[이진한 醫學專門記者의 메디컬 現場]專攻醫葛藤解決策, 이미 論議했던 修鍊시스템 改編案에 있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7日 03時 00分

이진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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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酬價에 허덕이는 醫療現場이 單純히 醫師增員으로 改善될까
國家責任制로 專攻醫育成하면 地方-必須分野配置할 수 있어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지역별, 전공별 의사회 깃발을 든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경찰 추산 약 1만2000명(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모였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3日 서울 永登浦區汝矣島公園隣近에서 열린 ‘全國醫師總蹶起大會’에 地域別, 專攻別 의사회 旗발을 든 醫師들이 政府의 醫大增員方針을 糾彈하고 있다. 이날 警察推算約 1萬2000名(主催側推算約 4萬名)이 모였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最近美國의 한 前職醫大敎授가 約 1兆3000億 원을 美國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醫大에 寄附해 모든 醫大生學費가 免除됐다는 消息이 國內에 알려져 話題가 됐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醫大의 年間學費는 韓國 돈으로 約 8000萬 원에 達한다.

李敎授는 “비싼 學費와 經濟的與件 때문에 醫師의 꿈을 抛棄하는 學生들을 보고 奬學金寄附를 決定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惠澤을 받은 醫大生中相當數는 나중에 社會에 나가 寄附隊列에 同參하면서 社會的善循環構造를 만들 것으로 期待된다.

또 醫師가 公務員인 英國의 境遇國家가 醫大登錄金, 卒業後專攻의 修鍊費用等을 支援한다. 甚至於醫療紛爭詩에도 國家가 介入해서 調整한다. 그렇기 때문에 醫師들은 國家의 統制 시스템 속에서 默默히 本人 일을 充實히 遂行할 수 있다.

資本主義最尖端을 달리는 美國의 境遇도 專攻의 修鍊費用에 週豫算等이 投入된다. 病院敎授들이 硏究와 診療外에 專攻醫를 가르치는 것에 報償하는 것이다. 最近病院을 離脫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을 보면서 筆者는 한便으론 이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했다.

筆者도 醫大生日 때 中高生課外를 하거나 牛乳配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用돈과 學費를 마련했다. 그나마 國立大라 다른 醫大에 비해 登錄金이 折半以上低廉했기 때문에 可能했다.

專攻醫 때를 돌아보면 病院에 따라 年俸이 달랐는데 빅5 病院(서울牙山, 서울大, 三星서울, 세브란스, 서울聖母病院) 中 가장 많이 받는 곳이 A 病院이다 보니 일부러 그곳에 支援한 同僚도 있었다. 當時專攻醫年俸은 2000萬∼4000萬 원假量이었는데 實際通帳에 들어오는 金額은 月 120萬∼150萬 원 程度였다. 勿論 20年 더 된 2000年度基準이고 只今은 2倍 가까이로 늘었다고 들었다.

結局專攻醫를 마칠 때까지 政府支援은 거의 없는데 막상 開院하려 하면 政府가 當然指定制를 통해 健康保險으로 統制한다. 當然指定制는 健康保險에 加入한 모든 國民이 어떤 病醫院에서 診療를 받더라도 健康保險惠澤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醫師들은 健康保險의 저酬價로 患者들을 많이 봐야 病醫院을 運營할 수 있는 狀況이다. 그러지 않으면 非保險診療等에서 收益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大型病院들이 葬禮式場, 駐車場等에서 收益을 올리는 理由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醫療制度矛盾의 大部分은 現在의 醫療酬價로 運營할 境遇相當數가 赤字로 門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생긴다.

特히 最近에는 갈수록 深化되는 低出産과 民刑事訴訟危險等으로 小兒靑少年科 및 産婦人科醫師들이 皮膚美容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또 실非保險으로 非給與收益이 늘어나면서 必須醫療에 있던 많은 醫師들까지 開業에 나서는 狀況이다. 여기에 選擇診療費廢止, 上級病室料給與化라는 所謂 ‘文在寅 케어’는 地方에 있는 많은 患者들이 首都圈病院으로 몰려오게 만들었다. 그렇다 보니 地方病院들은 醫師人力을 求하기 힘들게 됐고 地方病院運營은 더 어려운 狀況이 됐다.

單純히 醫師數 2000名을 增員하고 5年 동안 10兆 원을 投入한다고 이런 우리나라의 現實이 解決될 거라고 생각하긴 힘들다는 뜻이다.

國民中에는 2000名增員을 包含한 政府政策을 支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 中相當數는 낮은 醫療 서비스를 經驗하면서 醫師들에 對한 不滿이 增幅됐다고 본다. △病院에 入院해도 擔當敎授 얼굴조차 못 보고 △病院에서 3時間 기다렸는데 醫師는 컴퓨터 畵面만 보면서 3分診療로 마무리하고 △病院醫療陣이 患者를 함부로 對하고 △應急室에 가도 제때 治療를 못 받은 經驗이 있는 것이다.

結局醫師와 患者關係를 葛藤關係로 만들고 있는 건 只今의 醫療 시스템이다. 患者들의 不便을 줄이려면 現在의 貯水가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例를 들어 充分한 酬價를 주면 病院에서 醫師가 患者들을 30分以上 진료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國民들이 醫療費를 더 내야 한다. 또 地方에 있는 患者들이 首都圈에 몰리지 않도록 하려면 病院選擇의 自由를 制限하거나 酬價를 統制해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니다.

政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醫大入學定員을 2000名 늘리면 10年後專門醫가 排出된다. 當場現在의 醫療 시스템을 維持하면서 地域醫療와 必須醫療를 살리는 方案中 하나로 筆者는 專攻醫가 修鍊하는 데 必要한 費用을 國家가 모두 支援하는 ‘國家責任制’를 提案하고 싶다. 政府가 3000餘名의 專攻醫人力을 直接運營하자는 것이다. 다른 接近法에 비해 豫算負擔도 덜하다.

이 制度를 통해 政府가 地方에 고루 專攻醫人力을 派遣하면 地方의 不足한 醫師뿐 아니라 必須醫療人力不足現象도 短期的으로 解決할 수 있다. 政府가 必須醫療重點敎育을 實施하면서 全般的인 修鍊의 水準도 높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지난해 政府와 醫療界가 專攻의 修鍊體系改編 태스크포스(TF)에서도 7次例에 걸쳐 論議했던 政策中 하나다. 지난해 本報 5月 19日子筆者 칼럼에서도 指摘한 바 있다. 政府도 다시 한番 살펴봐 주길 바란다.

이진한 醫學專門記者·醫師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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