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醫學專門記者의 메디컬 現場]政府-專攻醫 만남… ‘醫師數’ 보다 重要한 것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4日 03時 00分

이진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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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병원 현장 점검… 교수들 사직은 계속 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주 한라병원을 방문해 의료 공백 현장을 점검하다가 로비에서 만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위쪽 사진). 아래쪽 사진은 같은 날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놓인 바구니에 한 의료진이 사직서 봉투를 넣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후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고 제안했지만 전공의 단체는 3일까지 만남에 응할지를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뉴스1 — **韓總理, 病院現場點檢… 敎授들 辭職은 繼續** 3日 한덕수 國務總理가 濟州 한라病院을 訪問해 醫療空白現場을 點檢하다가 로비에서 만난 市民들과 人事하고 있다(위쪽 寫眞). 아래쪽 寫眞은 같은 날 서울 市內의 한 大學病院에 놓인 바구니에 한 醫療陣이 辭職書封套를 넣는 모습이다. 尹錫悅大統領은 2日午後 “專攻醫들과 直接 만나 對話하고 싶다”고 提案했지만 專攻醫團體는 3日까지 만남에 應할지를 밝히지 않고 沈默을 지켰다. 뉴스1

지난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이 勤勞者停年을 62歲에서 64歲로 늦추는 年金改革案을 發表했을 때 프랑스 國民相當數는 激烈하게 反對했다.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 준다는데 왜 反對하는지 理解가 잘 안 갔다. 以後 프랑스가 年金을 厚하게 주는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되고서야 ‘나라도 反對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랑스 年金改革事例를 言及한 건 年金制度만큼이나 醫療制度度 나라마다 다르다는 點을 說明하기 위해서다. 英國이나 캐나다처럼 醫師가 公務員인 시스템에선 醫師들이 “醫師數를 늘려달라”고 要求한다. 勤務時間이 一定하고 年俸도 醫師마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狀況에서 醫師數를 늘리면 하는 일은 줄어드는 反面에 所得에는 別影響이 없다.

醫大增員 이슈가 불거진 後周邊에서 많은 사람이 ‘韓國의 醫師數가 正말 不足하냐’고 記者에게 質問했다. 答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이다.

立地가 좋은 곳에 開院한 醫師들은 하루에 外來患者를 100名以上 보는 곳이 많다. 甚至於 250名씩 보기도 한다. 大部分은 家庭醫學科, 內科, 耳鼻咽喉科看板을 달고 感氣等健康保險患者爲主의 診療를 한다.

또 眼科醫師도 눈病이 流行하면 하루 100名以上의 患者를 본다. 大學病院敎授大部分도 하루에 100名 넘는 患者를 진료한다. 先進國보다 10倍假量 많은 診療量이 先進國에 비해 不足한 醫師數를 메워주는 것이다.

政府에선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平均對比醫師數가 크게 不足하다고 指摘한다. 小兒科 오픈런, 應急室 뺑뺑이 같은 事例도 强調한다. 高齡化趨勢와 意思高齡化, 27年 동안 한 番도 增員할 수 없었던 ‘醫師 카르텔’ 問題도 醫大入學定員擴大의 根據로 擧論한다.

그런데 小兒科나 産婦人科等必須醫療分野에서 醫師가 不足한 건 低出産과 함께 醫師들 사이에서 醫療事故時刑事處罰可能性, 貯水가 問題等이 浮刻되면서 人氣가 줄어든 影響이 크다. 痛症治療 및 皮膚美容分野에서 收益이 크게 늘어난 것도 必須科抛棄에 影響을 줬다.

應急室 뺑뺑이 問題의 境遇最近專攻醫(인턴, 레지던트) 病院離脫로 醫師數가 不足해졌음에도 過去보다 크게 惡化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非常醫療體系轉換으로 重症·應急患者만 大學病院應急室을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過去에는 應急室門턱이 낮다 보니 輕症患者들이 많이 찾았고, 一部患者는 檢査를 빨리 받거나 入院을 빨리 하기 위해 應急室을 찾기도 했다. 只今은 이런 事例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이番事態를 契機로 應急醫學 시스템도 더 精密하게 바뀌었다. 醫療 시스템만 바뀌어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實感했다.

政府는 세 論文을 根據로 2035年에 醫師가 1萬5000名不足하다고 强調한다. 그런데 세 論文은 모두 2020年前後에 作成됐고 活用한 資料는 2018年頃發表된 公式人口推計 데이터들이다. 現在國內醫師數增加率이 OECD 最高이고 지난해는 合計出産率이 0.72名으로 4年째 人口가 自然減少했다. 健康壽命度增加했다. 醫大增員은 이런 狀況까지 勘案해 檢討할 問題다.

尹錫悅大統領은 2日專攻醫들을 直接 만나 對話하겠다고 밝혔다. 成事된다면 對國民談話에서 言及했던 OECD 對備醫師數 같은 얘기를 反復하는 代身韓國의 特殊한 醫療시스템을 어떤 式으로 改善하는 게 最上의 方法인지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이진한 醫學專門記者·醫師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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