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19日 네이버, 카카오 等 巨大 플랫폼을 겨냥한 獨寡占 規制 政策을 推進하기로 하면서 國會에 繫留 中인 온라인 플랫폼 關聯 法案(온플法) 論議에도 速度가 붙을 것으로 展望된다. 國民의힘은 該當 內容을 政府와 調律을 거쳐 議員 立法으로 推進하겠다는 方針이다. 다만 더불어民主黨은 政府案에 더해 플랫폼과 入店 業體 間 甲乙 關係도 함께 規制해야 한다는 立場이라 追後 協商에서 異見 調律이 必要한 狀況이다. 민주당 朴柱民 院內首席副代表는 이날 與野 院內首席副代表와 政策위議長이 參與하는 ‘2+2 協議體’ 會議에 앞서 記者들과 만나 “尹錫悅 大統領과 公正去來委員會가 (온라인 플랫폼 獨占) 規制가 必要하다고 闡明한 것을 歡迎한다”라면서도 “配達 패션 衣類 宿泊 等 各 領域에서 獨占的 地位를 가진 앱까지 包含해 過多 手數料 問題, 不透明한 商品 랭킹 基準 等을 透明化하는, 卽 去來를 공정하게 만드는 包括的인 온플法 論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政府가 發表한 플랫폼의 獨寡占 濫用 行爲 規制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入店 業體 間 仲介去來 契約書 作成 義務化 等 不公正 去來를 防止하는 內容도 함께 檢討하자는 것. 앞서 민주당은 이런 內容을 包含한 온플법을 2+2 協議體에서 論議할 法案으로 提案한 狀態다. 온플법은 2020年 7月부터 發議돼 現在 20個가 繫留 中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所管 常任委員會인 國會 政務委員會에서도 온플法 處理를 推進했으나 政府 與黨의 反對로 處理하지 못했다. 민주당 政務委 關係者는 “카카오, 네이버 等 巨大 플랫폼뿐만 아니라 各 市場에서 占有率 1位 企業도 規制 對象에 包含되는지, 支配的 플랫폼 事業者를 어떤 基準으로 規定할지 等 具體的인 論議가 必要하다”며 “政府 法案에서 빠진 本社와 加盟店 等 契約에 依한 甲乙 關係를 規制하는 內容도 論議해야 한다”고 했다. 反面 國民의힘은 政府案을 넘어선 플랫폼과 入店 業體 間 甲乙 關係 規制에 對해서는 追加 檢討해야 한다는 立場이어서 追後 論議에 難航이 豫想된다. 國民의힘 院內 核心 關係者는 “民主黨 온플법에는 公正委 眼科 重疊되지 않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部分도 있다”고 했다.조권형 記者 buzz@donga.com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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