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營業者 55萬名에 500萬원 先支給… 一部선 “月貰 내면 끝”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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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營業時間制限 받은 業體들 對象… 貸出方式 먼저 주고 나중에 精算
當局 “설 連休前에 支給할 것”… 自營業者들 “會議 거쳐 集團休業”

社會的距離 두기 2週延長으로 自營業者들의 어려움이 加重될 것으로 豫想되면서 政府가 올 1分期(1∼3月) 等의 損失補償金 500萬 원을 앞당겨서 설 連休前에 支給하기로 했다. 自營業者들은 거리 두기 延長에 不滿을 터뜨리며 支援金이 損失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反應이다.

中小벤처企業部는 31日損失이 發生하기 前一定金額을 貸出形態로 먼저 支給하고 나중에 確定되는 損失補償金으로 貸出額을 差減하는 方式의 ‘損失補償 선(先)지급 金融 프로그램’을 新設한다고 밝혔다. 損失補償金을 미리 支給하는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이는 政府가 開設해주는 一種의 ‘마이너스 通帳’으로 貸出金에 무(無)利子가 適用된다. 向後算定된 補償金이 먼저 支給된 貸出金보다 적을 境遇差額은 年 1%로 最長 5年間(2年据置) 갚으면 된다.

申請對象은 自營業者와 小商工人等總 55萬 곳. 지난해 3分期(7∼9月) 迅速補償對象 70萬 곳 中 12月營業時間制限措置를 받은 곳이다. 이미 損失이 發生한 지난해 4分期(10∼12月)와 損失이 發生할 올 1分期에 對해 各各 250萬 원씩 總 500萬 원을 支給한다. 權七勝中企部長官은 “선지급 申請者大部分이 설 連休前에 支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一角에서는 政府가 올해 3月大選을 앞두고 自營業者 달래기 次元에서 大選前支援金을 선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온다.

하지만 自營業者들은 先支給方式을 반기면서도 支援額은 損失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立場이다. 서울 中區에서 복집을 運營하는 윤명자 氏(61)는 “年末, 新年豫約이 거의 다 取消돼 울고 싶은 놈 뺨 한 臺 더 때린 것 같다”며 “支援金 500萬 원이면 月貰程度만 낼 수 있고 1000萬 원은 받아야 損失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食堂을 運營하는 徐某氏(54)도 “政府가 500萬 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間의 對策을 보면 全額 다 받을 수 있을지 疑問”이라고 했다.

小商工人聯合會는 이날 論評을 내고 “선지급 補償은 損失補償冊의 轉換을 이룬 것”이라면서도 “小商工人들은 損失額全額을 報償받기를 願한다”고 밝혔다. 이창호 全國自營業非常對策委員會代表는 “現防疫政策은 自營業者들에게만 짐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月 ‘가게 消燈示威’를 했던 코로나被害者營業總聯合은 “內部會議를 거쳐 1月初集團休業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하경 記者 whatsup@donga.com
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自營業者 #損失補償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