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詔諭라]사학도 ‘綜不稅 한숨’… 被害는 學生 몫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1月 26日 03時 00分

詔諭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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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私立大 21곳 250億追加負擔
“10億이면 講義室 5個 만드는데…”

서울의 私立 A大는 來年부터 納付해야 할 稅金이 10億 원 以上 늘어날 可能性이 높다. 行政安全部가 立法豫告한 地方稅法施行令改正案 때문이다. A大關係者는 “1年에 10億 원이면 尖端講義室最小 다섯 個를 만들 수 있는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A大는 이 때문에 來年도 施設改善事業縮小를 檢討中이다. 人件費 같은 必須運營費는 줄이기 어렵고, 奬學金이나 實驗實習비 等學生들에게 直接 돌아가는 惠澤은 最大限保障하려다 보니 結局 남는 것은 施設改善費를 줄이는 方法뿐이다.

A代가 갑자기 稅金增加를 걱정하는 理由는 地方稅法施行令改正案에 學校法人이 保有한 收益用基本財産의 課稅方式을 分離課稅에서 合算課稅로 變更하는 內容이 담기며 綜合不動産稅(綜不稅) 對象이 될 수 있어서다. 收益用財産은 私立大가 安定的인 學校運營을 위해 義務的으로 300億 원 以上保有해야 하는 財産으로 大部分不動産이다. 首都圈主要私立大도 A大와 비슷한 狀況이다. 行安部推計에 따르면 改正案確定時主要私立大 21곳의 追加 세負擔額은 年間 250億 원에 達한다.

大學들은 進退兩難이다. 一部大學은 收益用財産의 評價額이 收益보다 높아 施行令改正案이 適用되면 財政難이 甚해질 것을 憂慮하고 있다. 綜不稅를 避하기 위해 不動産을 賣却하는 것도 쉽지 않다. 敎育界關係者는 “收益用財産은 規模가 큰 不動産이라 買收者를 찾기 어렵고, 이를 賣却하기 위해서는 敎育部許可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大學들이 追加稅負擔을 안게 되면 被害를 보는 것은 學生들이다. 各大學은 每年敎育環境改善을 目的으로 컴퓨터 機資材交替, 學習支援시스템 서버 構築等事業豫算을 策定한다. 稅金負擔이 늘어나면 當場 이 事業부터 蹉跌을 빚을 수밖에 없다.

美國, 英國, 日本等海外主要國은 學校에 免稅惠澤을 주고 있다. 美國 뉴욕州는 大學을 包含해 敎育目的을 지닌 非營利法人이 所有한 不動産의 稅金을 免除했다. 學校를 市民力量을 育成하는 必須機關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法的으로 所有하도록 明示한 財産에 對해 稅金을 增額하기 前에 大學이 公的役割을 遂行할 與件부터 마련됐는지 돌아볼 일이다.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綜不稅 #私學 #避해받는 學生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