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詔諭라|기자 購讀|東亞日報
조유라

詔諭라 記者

東亞日報 政策社會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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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社會部 敎育팀 記者입니다. 2017年 入社해 政策社會部와 國際部를 거쳐 敎育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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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2024-04-28
社會一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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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談 3%
政治一般 3%
選擧 3%
經濟一般 1%
  • 大型病院 5곳 敎授들 “週1回 休診”… 政府, 醫療法 違反 檢討

    5代 大型病院(서울大, 세브란스, 서울牙山, 三星서울, 서울聖母病院) 敎授들이 모두 ‘週 1回 休診’에 同參하기로 했다. 또 全國 醫大 19곳이 參與하는 全國醫大敎授非常對策委員會(全義非)도 總會를 열고 週 1回 非應急 手術과 外來 診療를 中斷하기로 決意했다. 가톨릭대 醫大 서울聖母病院 敎授協議會는 다음 달부터 每週 金曜日 非應急 手術과 外來 診療를 中斷하기로 했다고 26日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 等 다른 大型病院들도 週 1回 休診 方針을 定했다.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離脫 後 10週가 지나면서 疲勞가 쌓인 敎授들 사이에선 週 1回 休診 움직임이 갈수록 擴散되고 있다. 高麗大 醫大 敎授들도 30日부터 週 1回 休診한다는 方針을 26日 定했다. 이날 午後 全義費도 總會를 열고 全國 19個 醫大 傘下 病院 51곳이 週 1回 非應急手術과 診療를 멈추기로 決定했다. 이들 病院은 23日 總會에선 “30日 또는 다음 달 3日 하루 休診한다”는 方針을 定한 바 있다. 다만 休診이 얼마나 現實化될지는 未知數다. 26日 集團 休診을 豫告했던 충남대病院, 世宗충남대병원, 원광대病院, 원광대 산본병원 等에선 이날 實際 診療 蹉跌이 發生하지 않았다. 數個月 前 豫約된 診療 및 手術 日程을 갑자기 바꿀 수 없다 보니 醫師들이 正常 勤務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病院 關係者는 “本院과 世宗病院 모두 正常 진료했다. 豫約 診療가 取消된 것도 없다”라고 했다. 每週 金曜日 手術을 中斷하기로 했던 원광대病院度 手術室이 正常 稼動됐다. 醫療界에선 敎育部가 各 大學에 要求한 來年度 醫大 定員 提出 時限이면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等 主要 醫大 敎授들이 休診을 宣言한 30日이 分水嶺이 될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非首都圈의 한 國立大病院 敎授는 “아직은 狀況을 지켜보는 敎授들이 많다”면서도 “早晩間 大入銓衡 施行計劃이 確定되고 增員이 旣定事實化되면 病院을 離脫하는 敎授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保健福祉部는 이날 “專門醫 1萬9000餘 名 中 辭職書를 提出한 專門醫는 10% 未滿이며 大學病院 88곳에서 辭職 處理된 事例는 없다”고 밝혔다. 福祉部 關係者는 “30日을 起點으로 辭職書를 提出하거나 定期 休診에 나서는 敎授들이 크게 늘眞 않을 것”이라며 “(集團 休診이) 醫療法 等을 違反했는지 檢討 中”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이날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 모두發言에서 “一部 專任醫들의 復歸 움직임이 뚜렷해져 大型病院 專任醫 契約率이 60%를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조유라 記者 jyr0101@donga.com大戰=김태영 記者 live@donga.com益山=박영민 記者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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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5 病院, 週1回 休診 同參… ‘SKY休診’ 30日이 分水嶺

    5代 大型病院(서울大, 세브란스, 서울牙山, 三星서울, 서울聖母病院) 敎授들이 모두 ‘週 1回 休診’에 同參하기로 했다. 또 全國 醫大 19곳이 參與하는 全國醫大敎授非常對策委員會(全義非)도 總會를 열고 週 1回 非應急 手術과 外來 診療를 中斷하기로 決意했다.가톨릭대 醫大 서울聖母病院 敎授協議會는 다음 달부터 每週 金曜日 非應急 手術과 外來 診療를 中斷하기로 했다고 26日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 等 다른 大型病院들도 週 1回 休診 方針을 定했다.전공의(인턴, 레지던트) 離脫 後 10週가 지나면서 疲勞가 쌓인 敎授들 사이에선 週 1回 休診 움직임이 갈수록 擴散되고 있다. 高麗大 醫大 敎授들도 30日부터 週 1回 休診한다는 方針을 26日 定했다.이날 午後 全義費도 總會를 열고 全國 19個 醫大 傘下 病院 51곳이 週 1回 非應急手術과 診療를 멈추기로 決意했다. 全義費는 “5月이면 專攻醫와 學生이 돌아올 마지막 機會마저 없어질 것”이라며 “長期的으로 維持 可能한 診療를 위해 週當 60時間 以內의 勤務時間을 維持하고 外來診療와 手術, 檢査日程을 調整하겠다”고 밝혔다. 또 黨職 後 24時間 休息 保障을 위한 週 1回 休診, 輕症患者의 回送을 통한 敎授 1人當 適正 患者 維持 等을 決意했다. 全義非 關係者는 “醫大生이 留級되거나 醫大 增員이 確定될 境遇 休診 期間이 週 1回에서 더 擴大될 수 있다”고 說明했다.다만 休診이 얼마나 現實化될지는 未知數다. 26日 集團 休診을 豫告했던 충남대病院, 世宗충남대병원, 원광대病院, 원광대 산본병원 等에선 實際 診療 蹉跌이 發生하지 않았다. 數個月 前 豫約된 診療 및 手術 日程을 갑자기 바꿀 수 없다 보니 正常 勤務한 것으로 보인다.충남대병원 關係者는 “本院과 世宗病院 모두 正常 진료했다. 豫約 診療가 取消된 것도 없다”라고 했다. 每週 金曜日 手術을 中斷하기로 했던 원광대病院度 手術室이 正常 稼動됐다.의료계에선 敎育部가 各 大學에 要求한 來年度 醫大 定員 提出 時限이면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等 主要 醫大 敎授들이 休診을 宣言한 30日이 分水嶺이 될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非首都圈의 한 國立大病院 敎授는 “아직은 狀況을 지켜보는 敎授들이 많다”면서도 “早晩間 大入銓衡 施行計劃이 確定되고 增員이 旣定事實化되면 病院을 離脫하는 敎授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專門醫 1萬9000餘 名 中 辭職書를 提出한 專門醫는 10% 未滿이며 大學病院 88곳에서 辭職 處理된 事例는 없다”고 밝혔다. 福祉部 關係者는 “30日을 起點으로 辭職書를 提出하거나 定期 休診에 나서는 敎授들이 크게 늘眞 않을 것”이라며 “(集團 休診이) 醫療法 等을 違反했는지 檢討 中”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이날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 모두發言에서 “一部 專任醫들의 復歸 움직임이 뚜렷해져 大型病院 專任醫 契約率이 60%를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조유라 記者 jyr0101@donga.com大戰=김태영 記者 live@donga.com益山=박영민 記者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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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大 敎授들 오늘부터 辭職… 政府 “大擧 離脫 없을 것”

    醫大 入學定員 擴大에 反撥해 지난달 25日부터 辭職書를 提出했던 醫大 敎授들이 25日부터 順次的으로 病院을 離脫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政府는 “수리 豫定인 辭職書는 없다”며 實際로 病院을 떠나는 醫大 敎授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재승 서울대 醫大·病院 敎授協議會 非常對策委員長은 24日 記者會見에서 “(辭職은) 敎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다른 非對委 指導部 敎授 3名과 함께 다음 달 1日 病院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房 委員長은 “(民法에 따라) 個別 敎授 辭職書 提出일로부터 30日이 지난 時點부터 個人의 選擇에 따라 社稷을 實行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아산병원 內科 敎授인 최창민 全國 醫大敎授 非常對策委員會(全義非) 委員長도 “25日 外來診療가 마지막이 될 것이며 患者를 더 보지 않겠다”고 밝히는 等 곳곳에서 病院 離脫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敎授들은 民法에 따르면 辭職書 提出 後 1個月이 지나는 25日부터 社稷의 效力이 發生하는 만큼 病院을 떠나도 問題가 없다고 主張하고 있다. 하지만 政府는 國立大나 私立大 總長이 辭職書를 受理하지 않으면 辭職은 不可能하다는 立場이다. 朴敏秀 保健福祉部 2次官은 이날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辭職書가 受理되지 않은 狀態에서 辭職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辭表 냈으니 出勤 안 한다’ 이렇게 하실 無責任한 敎授님이 現實에선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公開的으로 辭職 意思를 밝힌 敎授들은 無斷缺勤으로 懲戒를 받는 것도 不辭한다는 方針이다. 배우경 서울대 醫大·病院 敎授協 言論對應팀長은 “辭職 效力이 問題가 된다면 法廷에 가서 다퉈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교수들 “오늘이 마지막 外來診療” 强勁… 政府 “辭職接受 80件뿐” [醫療混亂 長期化]醫大敎授들 오늘부터 辭職强勁派 “虛風 아냐… 眞짜 떠날것”일부는 “敎授職 던지되 診療 繼續”… 敎授들 사이서도 行步 갈릴 듯 24日 全國醫大敎授協議會(全義敎協)에 따르면 辭職書를 提出한 醫大 敎授는 全國的으로 3000∼4000名으로 推定된다. 이들 中 相當數는 ‘政府의 一方的인 政策 推進에 抗議한다’는 趣旨로 辭職書를 냈을 뿐 實際로 病院을 떠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辭職 外에는 政府를 壓迫할 手段이 없다”며 强勁派를 中心으로 病院을 떠나겠다는 敎授가 續續 나타나고 있어 政府도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醫大 敎授 한두 名만 빠져도 큰 蹉跌” 房 委員長은 이날 記者會見에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와 醫大生이 돌아오지 않으면 醫療 崩壞는 5月부터 始作된다”며 “政府는 敎授 辭職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뻥카(虛風)라고 罵倒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은 지키기 위해 病院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다. 一觸卽發의 現 狀況을 ‘沈沒하는 타이태닉號’에 比喩하기도 했다. 房 委員長처럼 公開的으로 ‘病院을 떠나겠다’고 밝힌 敎授는 아직 少數에 不過하다. 하지만 首都圈의 한 大學病院 敎授는 “政府에 對한 抗議의 뜻도 있겠지만 一旦 숨을 돌리고 쉬기 위해 病院을 떠나는 敎授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豫想했다. 專攻醫 空白이 10週째 이어지면서 醫大 敎授 相當數가 過度한 黨職과 手術, 外來診療에 시달리며 ‘번아웃’을 呼訴하고 있다는 것이다. 辭職書를 낸 敎授 中 一部는 “重症 患者를 떠날 순 없다”며 ‘敎授職’만 抛棄하고 代身 臨床에 남아 患者 診療는 繼續하겠다는 立場이다. 한 地方 醫大 敎授協 非對委員長은 “이番 週까지만 診療하려고 患者를 整理했다”면서도 “다음 週부터는 當直만 도와줄지 苦悶 中”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上級綜合病院腸은 “그동안의 硏究 成果 等을 모두 抛棄하고 病院을 떠날 敎授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豫想했다. 政府는 過去 事例 等을 볼 때 敎授가 大擧 病院을 離脫해 診療가 痲痹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福祉部 關係者는 “지난週까지 大學本部에 接受된 醫大 敎授 辭職書는 80件 以內”라며 “지난달 25, 26日 接受돼 週中에 한 달이 經過하는 辭職書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敎授 非對委 等에서 提出받은 辭職書를 大學本部에 傳達하지 않고 保管하는 境遇가 大部分이라는 뜻이다. 다만 敎授들이 大學病院에서 核心 役割을 맡고 있다 보니 少數가 離脫해도 病院 運營에 큰 影響을 미칠 可能性은 있다. 大型病院이더라도 必須醫療 分科 敎授는 한두 名에 不過한 境遇가 많다. 한 서울 主要 大學病院 所屬 敎授는 “專攻醫와 달리 敎授는 한두 名만 빠져도 ‘펑크’가 난다. 應急醫學科 敎授가 있어도 心臟內科 敎授가 없다면 心臟痲痹 患者를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醫協 “한 番도 經驗 못 한 大韓民國 될 것” 서울대 醫大·病院 敎授協 非對委는 이날 “醫師 庭園에 對한 科學的 合理的 根據를 마련하기 위해 必要 醫師 數 推計에 對한 硏究 出版 論文을 公募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科學的 硏究를 통한 充分한 根據가 마련될 때까지 醫大 增員 計劃을 中斷하고 專攻醫와 醫大生들도 復歸해 달라고 要請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醫療界 次元에서 醫師 需給에 對한 客觀的·科學的 推計는 바람직하지만 入試 日程上 來年度 醫大 定員을 재추계하는 건 不可能하다”며 線을 그었다. 이에 對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醫協) 非對委員長은 醫大生과 專攻醫, 大學敎授가 連이어 醫療 現場을 떠나게 된다며 “5月이 되면 經驗하지 못했던 大韓民國을 經驗하게 될 것”이라고 警告했다. 政府는 25日 大統領 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첫 會議를 연다. 다만 義俠과 大韓專攻醫協議會 等 主要 醫師團體가 不參할 展望이라 ‘半쪽짜리’ 會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박경민 記者 mean@donga.com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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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府 “國民年金 ‘더 내고 더 받는’ 改革案 反對”

    政府가 國民年金 改革案 公論化 調査에서 多數안으로 選擇된 ‘所得保障案’을 反對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與野가 立場 差를 보이는 狀況에서 政府까지 反對하고 나서면서 21代 國會에서 年金改革案이 通過될 可能性이 稀薄해졌다는 觀測이 나온다. 24日 保健福祉部에 따르면 이기일 福祉部 1次官은 이날 열린 年金改革 專門家 懇談會에서 22日 國會 年金改革特別委員會(年金特委) 公論化委員會가 發表한 調査 結果에 憂慮를 表明했다. 李 次官은 “公論化에서 많은 支持를 받은 안에 對해 財政의 持續可能性을 憂慮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當初 財政 安定을 위해 年金改革을 論議한 건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고 말했다. 年金改革 主務 部處가 市民代表團 500名 中 過半(56%)이 贊成한 안에 否定的 立場을 밝힌 것이다. 年金特委 公論化委는 내는 돈(保險料率)을 所得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所得代替率)은 40%에서 50%로 늘리는 ‘所得保障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現行을 維持하는 ‘財政安定안’으로 年金改革案을 壓縮해 13∼21日 熟議討論을 進行했다. 그리고 最終 設問調査에서 所得保障안 支持 56%, 財政安定안 支持 42.6%로 나타났다고 22日 發表했다. 所得保障案은 年金 枯渴 時點을 現行(2055年)보다 6年, 財政安定안은 7年 늦추는 效果가 있다. 하지만 國會 豫算政策處 推計에 따르면 所得保障안의 境遇 2093年까지 累積 赤字가 現行 對備 702兆 원 늘어난다. 年金改革案이 實現되려면 國會 年金特委가 21代 國會가 끝나는 다음 달 29日까지 最終案을 만들어 本會議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國民의힘은 所得保障案에 對해 “改惡 포퓰리즘”이라고 反對하고 더불어민주당은 “所得 保障 强化가 國民의 뜻”이라며 贊成하는 等 與野 間 立場 差가 뚜렷해 通過 可能性이 높지 않다. 한便 財政 安定을 重視하는 年金硏究會는 이날 公論化位 市民代表團 設問調査 過程에 問題가 있다며 再設問을 提案했다. 하지만 公論化位 關係者는 “再投票는 不可能하다”고 線을 그었다.조유라 記者 jyr0101@donga.com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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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金改革, 與野 異見에 政府는 多數안 反對… 21代 國會 門턱 넘기 힘들듯

    政府가 國民年金 改革案 公論化 調査에서 多數안으로 選擇된 ‘所得保障案’을 反對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與野가 立場 差異를 보이는 狀況에서 政府까지 反對하고 나서면서 21代 國會에서 年金改革案이 通過될 可能性이 稀薄해졌다는 觀測이 나온다.24일 保健福祉部에 따르면 이기일 保健福祉部 1次官은 이날 열린 年金改革 專門家 懇談會에서 22日 國會 年金改革特別委員會(年金特委) 公論化委員會가 發表한 調査 結果에 憂慮를 表明했다. 李 次官은 “公論化에서 많은 支持를 받은 안에 對해 財政의 持續可能性을 憂慮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當初 財政安定을 위해 年金改革을 論議한 건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고 말했다. 年金改革 主務部處가 市民代表團 500名 中 過半(56%)이 贊成한 안에 否定的 立場을 밝힌 것이다.연금특위 公論化委는 내는 돈(保險料率)을 所得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所得代替率)은 40%에서 50%로 늘리는 ‘所得保障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現行을 維持하는 ‘財政安定안’으로 年金改革案을 壓縮해 13~21日 熟議討論을 進行했다. 그리고 最終 設問調査에서 所得保障안 支持 56%, 財政安定안 支持 42.6%로 나타났다고 22日 發表했다. 所得保障案은 年金 枯渴 時點을 現行(2055年)보다 6年, 財政安定안은 7年 늦추는 效果가 있다. 하지만 國會 豫算政策處 推計에 따르면 所得保障안의 境遇 2093年까지 累積 赤字가 現行 對備 702兆 원 늘어난다.연금개혁안이 實現되려면 國會 年金特委가 21代 國會가 끝나는 다음 달 29日까지 最終案을 만들어 本會議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與黨인 國民의힘은 所得保障案에 對해 “改惡 포퓰리즘”이라고 反對하고 野黨인 더불어민주당은 “所得保障 强化가 國民의 뜻”이라며 贊成하는 等 與野 間 立場差가 뚜렷해 通過 可能性이 높지 않다. 한便 財政安定을 重視하는 年金硏究會는 이날 公論化位 市民代表團 設問調査 過程에 問題가 있다며 再設問을 提案했다. 하지만 公論化位 關係者는 “再投票는 不可能하다”고 線을 그었다.조유라 記者 jyr0101@donga.com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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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國 醫大 19곳 敎授들 “다음週 하루 休診”

    서울大病院과 盆唐서울大病院, 보라매病院 敎授들이 30日부터 週 1回 應急·重症 患者를 除外하고 外來 診療와 手術을 中斷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 等을 傘下에 둔 울산대 敎授들도 다음 달 3日부터 週 1回 休診하기로 했다. 두 大學을 包含해 醫大 19곳이 參與하는 全國 醫大敎授 非常對策委員會(全義非)도 이날 總會를 열고 “다음 週 中인 30日 또는 다음 달 3日 하루 休診하고 週 1回 定期 休診 與否를 26日 總會에서 論議하겠다”고 밝혀 醫療 空白이 한層 擴散될 것이란 憂慮가 나온다. 서울대 醫大·病院 敎授協議會 非常對策委員會는 23日 午後 總會를 열고 30日부터 週 1回 休診을 決意했다. 非對委 關係者는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病院 離脫 後 敎授들이 週 80∼100時間 勤務하면서 疲勞度가 累積된 狀態”라며 “休診은 科別로 事情에 맞게 進行하되 應急 手術이나 重症 患者 診療는 只今까지처럼 進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대 醫大 非常對策委員會度 이날 總會를 열고 다음 달 3日부터 週 1回 診療 및 手術을 中斷하기로 하고, 어린 子女가 있는 境遇 育兒休職을 申請해 病院을 떠나기로 했다. 全義費도 “診療 縮小가 長期化된 狀況에서 週當 70∼100時間 以上의 勤務로 敎授들의 精神과 肉體가 限界에 到達했다”며 다음 主 하루 休診 方針을 밝혔다. ‘週 1回 自律 休診’ 參與를 決定했거나 檢討 中인 곳은 主要 醫大 21곳 傘下 大型病院 53곳에 達한다. 辭職書 提出도 이어지고 있다. 全義非 所屬 敎授들은 “辭職 受理 與否와 關係없이 25日부터 辭職(病院 離脫)李 始作된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醫大는 26日 敎授들이 辭職書를 提出하고 다음 週 診療 縮小 方案을 論議한다. 政府는 如前히 敎授들이 主張하는 ‘醫大 增員 原點 再檢討’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立場이다. 장상윤 大統領社會首席祕書官은 이날 大統領室 브리핑에서 “醫療界에서 政府와 一對一 對話를 願한다는 主張이 있어 一週日 前부터 ‘5+4 議政協議體’를 非公開로 提案했으나 이마저 拒否하고 있다”며 “醫師團體가 (協商에 應하지 않은 채) 醫大 增員 原點 再檢討 立場만을 固守하고 있어 매우 遺憾”이라고 밝혔다. 다만 政府는 敎授들이 病院을 離脫하더라도 專攻醫 離脫 때처럼 診療 維持 命令을 내리진 않을 方針이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法的 對應을 할 생각은 없고 敎授들에게 醫療 現場을 지켜 달라고 呼訴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대-아산병원 잇달아 “週1回 休診”… ‘醫大增員 再檢討’ 壓迫 [醫療混亂 長期化]主要 大型病院 休診 擴散“專攻醫 離脫 10週째 週100時間 勤務”… 敎授들 ‘患者 安全 爲한 措置’ 主張病院은 診療 縮小로 經營難 커질듯… 政府, 敎授 刺戟 憂慮해 愼重 對應 ‘週 1回 休診’을 宣言한 醫大 敎授들은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離脫이 10週째 이어지면서 體力的으로 限界에 到達했다는 理由를 들고 있다. 主要 大型病院은 手術과 外來 診療를 過去의 折半 水準으로 줄였지만 全體 醫師의 30, 40%를 차지하던 專攻醫들이 病院을 떠나면서 敎授가 當直을 서고 다음 날 바로 診療를 봐야 하는 狀況이 됐다. 全國 醫大 19곳이 參與하는 全國 醫大敎授 非常對策委員會(全義非)의 최창민 委員長(울산대 醫大 敎授協 非對委員長)은 “너무 힘들어 每日 醫療事故를 걱정 中”이라며 “事態가 長期化될 可能性이 큰 만큼 診療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全義費는 이날 總會를 열고 “다음 州 大學別로 날짜를 定해 하루 休診하고 以後 週 1回 休診 與否를 相議하겠다”고 밝혔다. 敎授들의 集團 休診에는 ‘增員 原點 再檢討’ 要求를 一蹴하는 政府를 壓迫하는 意味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病院 狀況에 맞게 自律 休診”5代 大型病院(서울大, 세브란스, 서울牙山, 三星서울, 서울聖母病院) 中에는 三星서울病院을 除外한 4곳이 診療 縮小 方針을 定했거나 檢討 中이다. 안석균 延世大 醫大 非常對策委員長은 “敎授와 患者를 위한 安全 診療 次元에서 診療를 줄이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며 “同參 方式은 科別로 決定할 것”이라고 했다. 가톨릭대 醫大는 于先 外來 診療를 10% 줄이고 週 1回 休診은 追加로 檢討하기로 했다. 地域 大學病院도 診療 縮小에 續續 同參하고 있다. 원광대病院 非對委는 26日부터 金曜日 手術을 中斷하고 外來 診療는 다음 달 3日부터 中斷하기로 했다. 강홍제 非對委員長은 “조금이라도 休息 時間을 確保하자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病院들은 診療 縮小로 經營難이 더 惡化될 것으로 憂慮한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專攻醫 集團 離脫 以後 지난달 末까지 全國 主要 修鍊病院 50곳의 醫療 輸入은 지난해 같은 期間 對比 15.9%(4238億 원) 줄었다. 서울의 한 主要 大學病院長은 “專攻醫 없이 두 달 넘게 버티다 限界에 達한 敎授들의 狀況을 理解한다”라면서도 “經營에 惡影響이 미치는 걸 막기 위해 診療 縮小에 參與하는 敎授를 最少化하도록 說得할 計劃”이라고 했다. 하지만 醫大 敎授들은 週 80∼100時間씩 일하는 只今의 시스템이 더 以上 持續 不可能하다는 立場이다. 金昌洙 全國醫大敎授協議會(全義敎協) 회장은 “病院이 敎授들에게 診療를 强要하거나 法定 基準 時間 以上의 勤務를 要求할 境遇 雇傭勞動部에 告發하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고 했다.● 敎授들 “辭職書 修理 안 돼도 病院 떠날 것” 辭職 및 病院 離脫 움직임도 速度를 내고 있다. 서울聖母病院 等 가톨릭대 醫大 傘下 8個 病院 敎授들은 非對委가 聚合해 保管하던 辭職書를 26日 醫大 學長에게 一括 提出하기로 했다. 非對委에 辭職書를 맡긴 敎授는 數百 名이다. 울산대 醫大도 23日 總會를 연 後 “25日로 豫定된 敎授 辭職이 豫定대로 進行 中임을 確認했다. 辭職은 豫約된 診療와 手術 狀況에 맞춰 個別的으로 進行할 것”이라고 밝혔다. 政府에선 國立大와 私立大 모두 大學 總長이 辭職書를 修理하지 않도록 할 方針이다. 하지만 敎授 一部는 辭職書 修理와 無關하게 病院을 떠나겠다는 立場이다. 방재승 서울대 醫大 敎授 非常對策委員長은 “다음 달 1日 病院을 떠날 것”이라며 “無斷 缺勤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人事考課 不利益도 覺悟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세훈 서울峨山病院 心臟血管胸部外科 敎授도 “豫定된 手術을 마친 뒤 이달 末 病院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政府는 實際로 週 1回 休診하거나 病院을 떠나는 敎授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專攻醫들에게 내렸던 診療 維持 命令을 내리는 것에 對해선 敎授들을 刺戟할 수 있다는 點에서 신중한 모습이다.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박경민 記者 mean@donga.com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朴聖敏 記者 min@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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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民年金 義務加入 59→64歲로 늦춰야”

    國民年金 改革案 公論化 過程에 參與한 市民代表團 10名 中 8名은 國民年金 義務加入 上限 年齡을 現行 59歲에서 64歲로 올리는 方案에 贊成했다. 隱退와 年金 受給 사이의 空白을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共感帶가 形成된 것으로 풀이된다. 國會 年金改革特別委員會(年金特委) 公論化委員會는 市民代表團 500名을 對象으로 進行한 3次 最終 設問調査 結果 國民年金 義務 加入 年齡 上向에 80.4%가 贊成했다고 22日 밝혔다. 熟議 討論 前 進行한 1次 設問 贊成 比率(59.1%)보다 20%포인트 以上 오른 것으로 議題 6個 中 贊成 比率이 가장 높았다. 公論化委가 義務 加入 上限 年齡을 높이자고 提案한 것은 隱退 時期와 年金 受給 開始 時點을 맞추기 위해서다. 韓國은 義務 加入 上限 年齡과 年金 需給 時期가 一致하지 않는 唯一한 國家다. 이는 國民年金 導入 當時 60歲였던 需給 年齡을 1998年 年金改革 때 2013年을 始作으로 5年마다 한 살씩 늦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年金을 처음 받는 나이는 1953年生이 61歲, 1969年生이 65歲다. 國民年金 上限 年齡과 2∼6年 差異가 나는 것이다. 反面 海外 主要國은 義務 加入 上限 年齡 制限이 없거나 需給 開始 年齡보다 높게 設定해 所得 空白 期間을 줄였다. 英國의 義務 加入 上限 年齡은 67歲이며 需給 開始 年齡도 같은 67歲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도 韓國에 國民年金 義務 加入 年齡을 64歲로 늦출 것을 勸告하며, 이 境遇 加入者가 받는 돈이 13% 程度 늘어나 老後 所得을 强化할 수 있다고 助言한 바 있다. 다만 停年 延長 等의 措置 없이 義務 加入 年齡滿 올리면 企業이 國民年金 保險料 負擔을 꺼려 隱退한 高齡者 雇傭에 消極的으로 나설 수 있다. 賃金 勤勞者는 國民年金 保險料를 勤勞者와 使用者가 折半씩 分擔하는데, 只今은 60∼64歲 勤勞者의 境遇 任意加入者로 分類돼 保險料를 全額 勤勞者가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다미 韓國保健社會硏究院 副硏究委員은 公論化位 워크숍에서 “高齡者 雇傭에 友好的이지 않은 狀況에서 需給 開始 年齡을 늦추면 所得 絶壁 期間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며 “義務 加入 上限 年齡을 올리더라도 雇傭 與件을 考慮해 時點을 신중하게 決定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記者 jyr0101@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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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地方醫療 空白 메우는 시니어 醫師들… “醫療隔差 解消-意思 잡아둘 支援 切實”

    소의영 全北 群山醫療院 外科 課長(70)은 2005∼2010年 아주대醫療院長을 지낸 시니어 醫師다. 그는 “새 挑戰을 하겠다”며 올 初 故鄕인 全北 익산시로 내려가 群山醫療院에서 일을 始作했다. 診療補助(PA·Physician Assistant) 看護師 한 名의 도움을 받으며 一週日에 2, 3回 手術을 한다. 올 2月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病院 離脫이 長期化되고 地域 保健所 等에서 일하던 公衆保健醫(公報의)가 大型病院으로 派遣되면서 停年(만 65歲) 後 大型病院을 退職한 시니어 醫師들이 醫療空白을 메우는 地域이 늘고 있다. 政府도 16日 支援센터를 열고 地方 醫療機關과 시니어 醫師 매칭에 速度를 내고 있다. 東亞日報와 만난 시니어 醫師 4名은 “停年 後 奉仕할 곳이 있어 感謝하다”면서도 “醫療 隔差를 解決하기 위한 政府와 地方自治團體의 努力이 必要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니어 醫師들은 地方에 와서 ‘醫療 隔差’를 皮膚로 느끼게 됐다고 했다. 一山차病院 診療副院長을 지낸 신승주 講院 襄陽保健所長(69)은 襄陽郡守의 ‘러브콜’을 받고 지난해 4月 赴任했다. 神 所長은 “襄陽郡에는 施設과 裝備가 不足해 新生兒를 받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分娩은 강릉시의 大學病院으로 連繫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地域 할머니 中에는 태어나 처음 産婦人科 超音波를 해본 분도 있더라”고 했다. 醫療 人力이 充分치 않다 보니 여러 科를 同時에 보는 境遇도 흔하다. 중앙대병원 外科 課長을 지낸 지경천 講院 旌善郡립病院長(67)은 지난해 3月 歸鄕했다. 지 院長은 外科 專門醫지만 醫療 人力이 不足한 탓에 小兒靑少年科, 內科 診療도 함께 보고 있다. 인터뷰에 應한 醫師들은 “劣惡한 與件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醫療 隔差를 줄이는 方案 中 하나로 시니어 意思를 積極 活用하라고 助言했다. 國內 腦卒中 分野 權威者이자 2019年 牙山醫學賞 受賞者인 김종성 江陵峨山病院 神經과 敎授(68)는 “美國 메이오클리닉은 人口 12萬 名인 작은 都市에 있지만 뛰어난 硏究 能力으로 優秀한 人力이 모인다”며 “地方 病院이 硏究를 特化할 수 있다면 醫師 流出도 막고 醫療 隔差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소 課長은 “大型病院만큼은 아니어도 安心하고 일할 만큼 一定 水準의 醫療機器와 PA 看護師 等 人力이 있으면 시니어 醫師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地自體에 助言했다.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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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地方醫療 空白 메우는 시니어 醫師 4人 “醫療隔差 解消-意思 잡아둘 支援 必要”

    소의영 全北 群山醫療院 外科 課長(70)은 2005~2010年 아주대醫療院長을 지낸 시니어 醫師다. 그는 “새 挑戰을 하겠다”며 올 初 故鄕인 全北 익산시로 내려가 群山醫療院에서 일을 始作했다. 소 課長은 “시니어 醫師들이 (낯선 地域에서도) 使命感을 갖고 安全하게 일할 수 있는 與件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올 2月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病院 離脫이 長期化되고 地域 保健所 等에서 일하던 公衆保健醫(公報의)가 大型病院으로 派遣되면서 停年(만 65歲) 後 大型病院을 退職한 시니어 醫師들이 醫療空白을 메우는 地域이 늘고 있다. 이들은 “停年 後 奉仕할 곳이 있어 感謝하다”면서도 “醫療 隔差를 解決하기 위한 政府와 地方自治團體의 努力이 必要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일보는 17, 18日 ‘醫療 脆弱地’에서 第2의 人生을 始作한 시니어 醫師 4名을 인터뷰했다.●심각한 醫療隔差, ‘一當百’ 돼야 하는 醫師들시니어 醫師들은 地方에 와서 ‘醫療隔差’를 皮膚로 느끼게 됐다고 했다. 一山차病院 診療副院長을 지낸 신승주 講院 襄陽保健所長(69)은 襄陽郡守의 ‘러브콜’을 받고 지난해 4月 赴任했다. 神 所長은 “襄陽郡에는 施設과 裝備가 不足해 新生兒를 받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分娩은 강릉시의 大學病院으로 連繫하고 있다”며 “같은 國民인데 받을 수 있는 醫療서비스의 質이 이렇게 差異가 나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 “이 地域 할머니 中에는 태어나 처음 産婦人科 超音波를 해본 분도 있더라”고 했다.인력과 裝備, 施設이 갖춰져 있던 서울과 달리 地方에서는 모든 것이 不足해 醫師들이 ‘日當 백’李 돼야 한다. 소 課長은 診療補助(PA·Physician Assistant) 看護師 한 名의 도움을 받으며 一週日에 2~3番의 手術을 進行하고 있다. 그는 “모든 檢査와 記錄을 直接 하는 境遇가 많다 보니 患者 한 분을 보는 데 時間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의료 人力이 充分치 않다 보니 여러 科를 同時에 보는 境遇도 흔하다. 중앙대병원 外科 課長을 지낸 지경천 講院 旌善郡립病院長(67)은 ‘故鄕으로 돌아와 베풀며 살라’는 어머니의 維持에 따라 지난해 3月 歸鄕했다. 지 院長은 外科 專門醫지만 醫療 人力이 不足한 탓에 小兒靑少年科, 內科 診療도 함께 보고 있다. 그는 “旌善郡립病院은 4個 科에 醫師가 한 名 씩밖에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맙습니다 先生님”…힘든 與件에도 보람 느끼는 瞬間들首都圈보다 劣惡한 狀況에서도 이들은 患者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國內 腦卒中 分野 權威者이자 2019年 牙山醫學賞 受賞者인 김종성 江陵峨山病院 神經과 敎授(68)는 ‘神經과 醫師가 갑자기 나가서 너무 힘들다’는 弟子의 要請에 34年間 勤務했던 서울아산병원을 떠나 2022年 11月 江陵으로 터전을 옮겼다. 그는 “서울에서는 한 患者를 길게 보기 어려워 重要한 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선 患者를 좀 더 親切하고 따뜻하게 오래 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3次 醫療機關이 없는 群山에는 소 課長이 赴任하기 前까지 甲狀腺癌 및 乳房癌 手術이 可能한 醫師가 없었다. 소 課長은 “甲狀腺癌 患者가 手術하고 와서 ‘서울에 가야 하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感謝하다’고 人事하시던 게 記憶에 남는다”고 말했다. 지 院長은 “담도 閉鎖로 手術이 必要한 患者를 서울 病院에 連繫했는데, 그 患者가 한 달 만에 나아서 고맙다고 人事를 하러 오셨다”며 이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의료취약지-시니어 醫師 매칭 支援인터뷰에 應한 醫師들은 首都圈과 地方의 醫療 隔差를 줄이는 方案 中 하나로 시니어 意思를 積極 活用해야 한다고 提言했다. 지난해 12月 基準 50歲 以上 79歲 以下 醫師 中 活動하지 않는 醫師는 藥 4166名으로, 이들은 隱退 後 일하고 싶다는 意志가 높다. 實際 지난해 醫協新聞 設問에서 60代 以上 醫師의 84.7%가 ‘隱退 後 診療’를 希望했다. 公共保健機關 就業 希望 意向은 83.2%, 醫療 脆弱地 勤務 意向도 70.1%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시니어 醫師들이 地方에 定着할 수 있는 與件을 만들고, 地方自治團體도 關聯 投資를 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金 敎授는 “美國 메이요 클리닉은 人口 12萬 名인 작은 都市에 있지만 뛰어난 硏究 能力으로 優秀한 人力이 모인다”며 “國內 地方病院들이 硏究를 통해 特化한다면 醫師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隱退한 敎授들이 地方에 오면 患者들이 그를 믿고 다른 地域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 課長은 “公共病院 收入만으로 投資에 나서기 쉽지 않은 만큼, 政府·地自體에서 地域 醫療에 投資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도 16日 國立中央醫療院에 시니어 醫師 支援센터를 열고 地方 醫療機關과 시니어 醫師 매칭에 速度를 내고 있다. 센터는 醫師와 機關으로부터 받은 問議를 바탕으로 이들이 希望하는 勤務 條件, 年俸 等을 맞춰볼 수 있는 플랫폼을 構築할 豫定이다. 下半期부터는 地域 醫療 現場 等에서 各種 술氣와 電子義務記錄(EMR) 記入 方法 等을 敎育한다. ‘日當 백’을 要求받는 地域 醫療 環境에 適應하기 위해서이다. 오영아 센터長은 “센터는 醫療界와 現場의 架橋 役割을 할 것”라며 “絶對的인 數字도 重要하지만, 한 분이라도 정성스럽게 勤務할 수 있도록 連結해주는 것이 센터의 目標”라고 말했다.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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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醫大 2000名 增員’ 스스로 무너뜨린 政府

    政府가 2025學年度 醫大 入學定員 增員 規模를 大學이 一定 範圍 안에서 自律的으로 定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4·10總選에서 與黨이 慘敗한 後 9日, 醫大 增員 發表 後 73日 만에 ‘2000名 增員’ 固守 立場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 같은 ‘自律 減縮’ 方案은 政府가 國立大 總長들의 建議를 받아들이는 模樣새를 取했지만 實際로는 李周浩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이 總長들에게 먼저 提案했다고 한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19日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大學이) 希望하는 境遇 增員 人員의 50∼100% 範圍에서 2025學年度에 限해 新入生을 自律的으로 募集할 수 있도록 許容한다”고 밝혔다. 韓 總理는 “(前날) 6個 據點 國立大 總長들의 建議를 深度 있게 論議해 立場을 整理했다”며 이날 發表를 ‘果敢한 決斷’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이 建議는 이 副總理가 먼저 提案한 것이었다. 敎育部 및 大學 關係者에 따르면 이 副總理는 17日 國立大 總長 몇몇을 만나 自律 減縮 方案을 提案했고, 當時 參席者를 中心으로 總長 6名이 建議書를 作成해 18日 敎育部에 傳達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副總理는 이날 브리핑에선 “總長들이 政府에 柔軟性을 發揮해 달라고 建議했고 汎政府的으로 共感해 迅速하게 總理와 長官이 決定을 내렸다”고 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李 副總理가 總長들과 論議했다는 點은 認知하고 있었다”면서도 “大統領室이 (具體的으로) 數字를 줄이라고 한 事實은 絶對 없다”고 말했다. 建議에 同參한 國立大 6곳을 中心으로 定員 自律 減縮이 이뤄질 境遇 來年度 醫大 增員 規模는 1500∼1700名이 될 展望이다. 이날 政府 發表에 對해 醫師들은 ‘原點 再檢討만이 解法’이라며 冷淡한 反應을 보였다.의대 增員 2000名서 縮小… 올해는 1500∼1700名線 늘듯[의대증원 縮小]政府 “增員分 50~100% 自律決定”李周浩, 總長들 直接 만나 要請… “入試 日程 쫓기자 꼼수” 不滿 나와거점 國立大 9곳中 6곳만 同參… 私立大는 蔚山醫大 等 一部 減縮 이날 政府 發表로 來年度 醫大 入學定員 增員分은 ‘2000名’ 代身 ‘1500∼1700名’이 될 것으로 豫想된다. 總定員은 現在 3058名에서 4500∼4700名으로 늘어난다. 增員分 減縮은 地域 據點 國立大 中心으로 이뤄지는 反面 首都圈 私立大는 一部만 同參할 것으로 보여 ‘地方 醫療를 살리겠다’는 名分도 一部 退色이 不可避해졌다. 特히 募集 人員 減縮을 李周浩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이 國立大 總長들을 만나 먼저 要請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大學 사이에선 “政府가 醫師들과 풀어야 할 問題를 國立大를 壓迫해 解決하려 했다”는 不滿도 나온다. 이番 自律 減縮 建議書에 地域 據點 國立大 9곳 中 6곳만 同參한 것도 이런 雰圍氣가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私立大는 울산대 等 一部만 同參 建議書에 總長들이 이름을 올린 강원대 慶北大 경상국립대 忠南大 충북대 제주대는 來年度 大學入試 때 募集 定員에 配定된 增員分 60∼151名의 折半만 反映할 方針이다. 이 境遇 選拔 人員은 最少 70名(제주대)에서 最大 155名(충남대·慶北大)李 된다. 이 大學들은 一旦 2025學年度에는 增員分의 折半만 反映하고 代身 2026學年度부터 配定된 增員分을 모두 反映하겠다는 立場이다. 이 大學들은 來年度 醫大 定員이 總 598名 늘어날 豫定이었다. 이 大學들이 增員分을 50%씩만 選拔하면 全體 增員 規模는 總 2000名에서 總 1701名으로 줄어든다. 建議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全北大, 전남대, 부산대 等 國立大 3곳이 모두 參與할 境遇 全體 增員 規模가 1500名臺로 낮아지지만 一部 國立大는 減縮을 拒否하고 있다. 全南大 關係者는 “現在로선 增員 調整 計劃이 없다”고 했다. 追加로 4月 末까지 私立大가 얼마나 自律 減縮에 同參할지에 따라 最終 增員 規模가 決定된다. 私立大 中 自律 減縮에 同參하겠다고 밝힌 곳은 現在로선 서울아산병원을 修鍊病院으로 둔 蔚山大 程度다. 이 大學은 醫大 定員이 40名서 120名으로 늘어날 豫定이었다. 蔚山大 關係者는 “增員 規模를 調整할 計劃이 있다. 現在 어느 程度 調整할지 論議 中”이라고 했다. 다만 減縮에 同參하더라도 規模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私立大 總長은 “配定된 人員을 줄이더라도 減縮 規模는 10, 20% 程度일 것”이라고 했다. 또 相當數 私立大는 配定 人員을 100% 다 選拔하겠다는 立場이다. 인제대는 “定員이 93名에서 100名으로 小幅 늘어나는 만큼 配定된 定員을 維持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이미 늘어난 庭園을 反映해 學則을 改正하고 施行計劃 變更 審議 申請을 마친 大學들도 自律 減縮에 難色을 표하고 있다. ● 이 副總理 要請 두고 ‘大學 壓迫’ 不滿도 ‘自律 減縮 方案’을 李 副總理가 먼저 提案한 것을 두고도 大學 사이에선 뒷말이 나온다. 政府가 議政 葛藤을 제대로 풀지 못한 狀況에서 入試 日程이 다가오자 大學을 壓迫해 이미 配定된 增員分 一部를 抛棄하게 만드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募集 人員을 다 뽑지 않으면 大學은 登錄金 損害를 甘受해야 한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李 副總理는 17日 一部 國立大 總長 等을 만나 來年度에 限해 醫大 增員分의 50∼100% 안에서 大學이 自律的으로 決定하는 게 어떻겠냐고 提案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總長들은 “來年度 入試를 正常的으로 進行하려면 이달 中 定員을 學則 等에 反映해야 하는데 醫大 敎授 等 學內 反撥로 敎務委員會 通過 等이 쉽지 않다”고 吐露한 것으로 傳해졌다. 그러자 이 副總理가 破局을 막기 爲한 方法으로 自律 減縮 方案을 提示했다는 것이다. 18日 敎育部에 提出된 建議서도 이 자리에 參席했던 國立大 總長들이 主導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自律 減縮 方式에 懷疑的인 雰圍氣도 있다. 한 大學 總長은 “올해 한 名이라도 增員되면 醫大生과 專攻醫들은 안 돌아올 것”이라며 “2026學年度에 配定된 增員분이 모두 反映되는 만큼 ‘朝三暮四’로 느끼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달 末까지 確定된 各 醫大의 最終 募集 人員은 다음 달 末까지 各 大學 홈페이지에 公告된다.조유라 記者 jyr0101@donga.com최예나 記者 yena@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釜山=김화영 記者 run@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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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專攻醫 “2000名 根據없다는것 證明”… 敎授들 “辭職 撤回없다”

    政府가 19日 來年도 醫大 入學定員 ‘2000名 增員’를 事實上 撤回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醫師團體는 ‘增員 原點 再檢討’만이 解法이라며 冷淡한 反應을 보였다. 專攻醫(인턴, 레지던트)와 醫大生 團體도 “이 程度로는 復歸할 수 없다”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醫協) 次期 會長은 이날 政府 發表에 對해 “旣存 醫大 增員 決定 過程이 얼마나 주먹九九로 이뤄졌는지 訪蒸하는 것”이라며 “이 程度로는 率直히 (受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全國 醫大 敎授 非常對策委員會에서 公報를 擔當하는 고범석 서울峨山病院 乳房外科 敎授도 “增員 原點 再論議가 모든 醫師團體의 共通된 立場”이라며 “數字를 一部 調整하는 건 意味가 없다”고 했다. 政府의 醫大 增員 方針에 反撥하며 病院을 離脫한 專攻醫들도 싸늘한 反應이었다. 정근영 前 盆唐車病院 專攻의 代表는 “政府는 몇몇 大學 總長이 提案한 걸 별다른 論議도 없이 하루 만에 덜컥 받아들였다. 2000名이란 數字에 科學的 根據가 없었다는 걸 逆說的으로 證明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病院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다른 專攻醫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辭職書를 낸 敎授들도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다. 首都圈 大學病院의 限 必須醫療과 敎授는 “選擧가 끝나면 政府·與黨이 물러서지 않을까 期待했는데 끝까지 가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며 “辭職書 撤回는 없다”고 말했다. 增員分을 折半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醫大에선 “配定된 定員의 50%만 늘려도 敎育 與件上 堪當하기 어렵다”는 反應이 나왔다. 충북대 醫大의 한 敎授는 “現在 定員이 49名인데 많아야 70, 80名까지만 교육시킬 수 있다”며 “增員分의 折半만 反映해도 125名인데 現實的으로 敎育이 不可能하다”고 했다. 醫大生 團體인 韓國醫科大學·醫學專門大學院學生協會(醫大協)는 “科學的 推計 機構를 設置해 定員을 調節해야 하고 必須 醫療 패키지 政策은 全面 白紙化해야 한다”는 旣存 立場을 되풀이했다. 政府는 이날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를 열고 大統領 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첫 會議를 다음 週 열겠다고 밝혔다. 特委는 民間委員長을 비롯해 政府委員 6名, 民間委員 20名으로 構成된다. 民間委員으로는 醫師 看護師 等 醫療界 團體 10名, 患者·消費者 團體 5名, 分野別 專門家 5名이 參與하도록 했다. 하지만 醫師와 專攻醫들은 如前히 特委 參與를 拒否하고 있다. 非首都圈의 한 應急醫學科 專攻醫는 “이番 發表는 政府와 醫療界 間 對話에도 別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지운 記者 easy@donga.com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박경민 記者 mean@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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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療界 “政府, 주먹九九式 增員 決定 傍證…復歸 意思 없다”

    政府가 19日 來年도 醫大 入學定員 ‘2000名 增員’를 事實上 撤回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醫師團體는 ‘增員 原點 再檢討’만이 解法이라며 冷淡한 反應을 보였다. 專攻醫(인턴, 레지던트)와 醫大生 團體도 “이 程度로는 復歸할 수 없다”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醫協) 次期 會長은 이날 政府 發表에 對해 “旣存 醫大 增員 決定 過程이 얼마나 주먹九九로 이뤄졌는지 訪蒸하는 것”이라며 “이 程度로는 率直히 (受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全國 醫大 敎授 非常對策委員會에서 公報를 擔當하는 고범석 서울峨山病院 乳房外科 敎授도 “增員 原點 再論議가 모든 醫師團體의 共通된 立場”이라며 “數字를 一部 調整하는 건 意味가 없다”고 했다.정부의 醫大 增員 方針에 反撥하며 病院을 離脫한 專攻醫들도 싸늘한 反應이었다. 정근영 前 盆唐車病院 專攻의 代表는 “政府는 몇몇 大學 總長이 提案한 걸 별다른 論議도 없이 하루 만에 덜컥 받아들였다. 2000名이란 數字에 科學的 根據가 없었다는 걸 逆說的으로 證明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病院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다른 專攻醫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사직서를 낸 敎授들도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다. 首都圈 大學病院의 限 必須醫療과 敎授는 “選擧가 끝나면 政府 與黨이 물러서지 않을까 期待했는데 끝까지 가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며 “辭職書 撤回는 없다”고 말했다. 增員分을 折半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醫大에선 “配定된 定員의 50%만 늘려도 敎育 與件上 堪當하기 어렵다”는 反應이 나왔다. 충북대 醫大의 한 敎授는 “現在 定員이 49名인데 많아야 70, 80名까지만 교육시킬 수 있다”며 “增員分의 折半만 反映해도 125名인데 現實的으로 敎育이 不可能하다”고 했다. 醫大生 團體인 韓國醫科大學·醫學專門大學院學生協會(醫大協)는 “科學的 推計 機構를 設置해 定員을 調節해야 하고 必須 醫療 패키지 政策은 全面 白紙化해야 한다”는 旣存 立場을 되풀이했다. 또 연세대 醫大는 이날 敎育部의 ‘同盟休學 不許’ 方針에도 “休學 承認을 包含한 모든 方法을 講究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이날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를 열고 大統領 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첫 會議를 다음 週 열겠다고 밝혔다. 特委는 民間委員長을 비롯해 政府委員 6名, 民間委員 20名으로 構成된다. 民間委員으로는 醫師 看護師 等 醫療界 團體 10名, 患者·消費者 團體 5名, 分野別 專門家 5名이 參與하도록 했다. 하지만 醫師와 專攻醫들은 如前히 特委 參與를 拒否하고 있다. 非首都圈의 한 應急醫學科 專攻醫는 “이番 發表는 政府와 醫療界 間 對話에도 別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지운 記者 easy@donga.com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박경민 記者 mean@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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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低開發國 患者 治療에 써달라”… 高大病院에 6億3500萬원 寄附

    匿名의 篤志家가 “低開發國 患者를 도와 달라”며 고려대醫療院에 6億3500萬 원을 寄附했다. 18日 고려대醫療院에 따르면 이 篤志家는 醫療 서비스 利用에 어려움을 겪는 低開發國 患者를 國內로 招請해 治療하는 醫療院의 ‘글로벌 湖의 生命사랑 프로젝트’에 對해 듣고 “世界 醫療 不毛地에 있는 患者들을 위해 써 달라”며 지난해 末과 올 3月 寄附金 總 6億3500萬 원을 傳達했다. 이 프로젝트의 目標는 2028年까지 患者 100名을 治療하는 것이다. 이 寄附者는 “身分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要請과 함께 “나눔 自體에 보람을 느낀다”는 所感을 남겼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只今까지 心臟病을 앓던 몽골 10歲 女兒와 顔面 巨大 神經纖維腫을 지닌 마다가스카르 20代 女性이 手術을 받고 歸國했으며, 다른 患者 6名이 治療를 앞두고 있다.조유라 記者 jyr0101@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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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低開發國 患者 도와 달라” 高大病院에 6億3500萬원 寄附

    匿名의 篤志家가 “低開發國 患者를 도와 달라”며 고려대醫療院에 6億3500萬 원을 寄附했다.18일 고려대醫療院에 따르면 이 篤志家는 醫療 서비스 利用에 어려움을 겪는 低開發國 患者를 國內로 招請해 治療하는 醫療院의 ‘글로벌 湖의 生命사랑 프로젝트’에 對해 듣고 “世界 醫療 不毛地에 있는 患者들을 위해 써달라”며 지난해 末과 올 3月 寄附金 總 6億3500萬 원을 傳達했다. 이 프로젝트의 目標는 2028年까지 患者 100名을 治療하는 것이다. 이 寄附者는 “身分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要請과 함께 “나눔 自體에 보람을 느낀다”는 所感을 남겼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只今까지 心臟病을 앓던 몽골 10歲 女兒와 顔面 巨大 神經纖維腫을 지닌 마다가스카르 20代女性이 手術을 받고 歸國했으며, 다른 患者 6名이 治療를 앞두고 있다.조유라 記者 jyr010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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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學들, 醫大增員 學則 改正 始作… 醫大生들은 “變更禁止 假處分”

    4·10總選에서 與黨이 慘敗했음에도 政府가 醫大 入學 定員 擴大 方針을 굽히지 않는 狀況에서 大學들은 來年에 늘어나는 庭園을 反映하기 위한 學則 改正과 大入 銓衡 施行計劃 變更 申請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미 複數의 大學이 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에 大入 銓衡 施行計劃 變更을 申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醫師들 사이에서도 “來年도 增員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狀況”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7日 敎育界에 따르면 지난달 20日 增員분이 配定된 大學 32곳은 學則 改正 및 大入 銓衡 施行計劃 變更 作業에 速度를 내고 있다. 한 地方大의 境遇 醫大 定員을 늘리는 學則 改正案이 最近 敎務委員會를 通過해 22日 대학평의원회에 올라간다. 首都圈의 한 大學 關係者도 “政府 方針이 바뀔까 하는 걱정은 있지만 더 늦출 수 없어 學則 改正 節次를 밟는 中”이라고 했다. 大學들은 尹錫悅 大統領이 16日 國務會議에서 “未來를 위한 構造 改革을 멈출 순 없다. 醫療改革을 繼續 推進하되 合理的 意見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한 걸 두고 增員 方針을 固守한다는 意味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相當數는 남은 日程이 促迫해 日程대로 進行할 수밖에 없다는 立場이다. 大學들은 高等敎育法 施行令에 따라 바뀐 定員을 學則에 反映한 뒤 대교협에 大入 銓衡 施行計劃 變更 審議를 申請해야 한다. 原則的으로는 이달 末까지 審議 申請이 完了돼야 한다. 다만 學則 改正 等에 걸리는 時間을 勘案해 대교협과 敎育部는 關聯 節次를 進行 中이기만 하면 變更 審議 申請을 接受할 方針이다. 이미 大學 몇 곳이 變更 審議를 申請했고, 대교협度 審議를 위한 大學入學銓衡委員會 開催 날짜를 確定한 것으로 確認됐다. 대교협이 審議 結果를 通報해 各 大學이 5月 末 隨時 募集 要綱을 發表하면 現實的으로 增員을 뒤집기는 힘들어진다. 다만 一部 大學은 如前히 內部 陣痛을 겪고 있다. 한 地方大는 大學 本部가 醫大 側에 늘어난 庭園을 어떤 典型으로 選拔할지 意見을 내라고 했지만 醫大 側이 答辯을 拒否했다. 이 大學 關係者는 “期限은 다가오는데 醫大가 如前히 增員을 剛하게 反對하고 있다”고 했다. 在學生들 反撥도 커지고 있다. 定員이 늘어나는 32個 醫大 所屬 在學生 1萬3000餘 名은 各自 自身이 屬한 大學 總長을 相對로 大入 銓衡 施行計劃 變更禁止 假處分 訴訟을 22日 提起할 計劃이다. 醫師들 사이에선 ‘來年도 增員은 이미 돌이키기 어렵다’는 雰圍氣가 퍼지는 모습이다. 한 首都圈 醫大 敎授는 “政府가 妥協할 뜻이 없어 보인다. 來年度 增員은 事實上 確定된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記者 yena@donga.com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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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福祉次官이 뭐라고… “박민수 更迭” 醫師들 集中 타깃으로

    政府의 醫大 入學定員 擴大에 反對하며 病院을 離脫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은 15, 16日 連이어 記者會見을 열고 ‘박민수 保健福祉部 2次官 更迭’을 要求하고 나섰다. 醫大 增員 政策을 總括하는 曺圭鴻 長官 代身 朴 次官을 正照準한 걸 두고 政府 안팎에선 ‘異例的인 일’이란 反應이 나왔다. 總選 前 醫大 敎授들 亦是 한동훈 全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과 만난 자리에서 朴 次官 更迭을 要求하는 等 議政 葛藤 長期化 속에서 朴 次官이 醫師들의 ‘集中 타깃’으로 浮刻되는 모습이다. ● 專攻醫 “朴 次官 更迭해야 復歸” 16日 류옥하다 前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代表는 專攻醫 150名 인터뷰 內容을 公開하는 記者會見에서 “專攻醫 折半은 復歸 意向이 있다고 答했다”며 “復歸 先行 條件으로는 朴 次官 更迭도 있다”고 밝혔다. 前날도 정근영 前 盆唐車病院 專攻의 代表 等이 記者會見에서 “朴 次官이 更迭될 때까지 病院에 돌아가는 일은 絶對 없을 것”이라고 했다. 朴 次官은 2月 6日 醫大 增員 發表 直後부터 總選 前까지 거의 每日 進行되던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央事故收拾本部 브리핑을 도맡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또 政府를 代表해 討論會와 인터뷰에 積極 參席하며 ‘스피커’ 役割을 해 왔다. 政府에서 長官이 重要 政策을 發表하고 次官이 言論 對應에 나서는 게 異例的인 일은 아니다. 다만 曺 長官이 企劃財政部 出身이다 보니 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은 朴 次官이 높은 懸案 理解도를 바탕으로 더 積極 나섰다는 分析이 나온다. 朴 次官은 서울대 經濟學科 出身으로 1992年 行政考試 36回에 合格해 30年 넘게 복지부에서 勤務하며 醫療 關聯 專門性을 쌓았다.● ‘强勁 發言’으로 醫師들 感情 惡化 醫師들은 朴 次官이 브리핑 等에서 强勁한 態度로 一貫하면서 感情이 크게 傷했다고 입을 모은다. 朴 次官은 專攻醫 離脫 直前인 2月 16日 中收本 브리핑에서 “(過去처럼) 事後 救濟, 善處 이런 건 없다. 宏壯히 機械的으로 法을 執行할 것”이라며 專攻醫들을 壓迫했다. 以後에도 “醫師團體의 엘리트 地位와 特權意識에 깊은 憂慮와 遺憾을 표한다” , “醫師가 現場에 하나도 안 남으면 傳貰機를 내 患者를 治療하겠다. 모든 費用은 (醫師들이) 책임져야 할 것” 等의 發言으로 醫師들의 反撥을 샀다. 2月 19日에는 “獨逸 等에서 醫大 定員을 늘리는 동안 醫師들이 反對하며 集團行動을 한 적 없다”고 하면서 ‘醫師’를 ‘擬鰓’로 發音했다. 醫새는 온라인에서 醫師를 卑下하는 表現으로 쓰인다. 복지부는 “單純한 失手”라며 謝過했지만 醫師들은 “故意性이 있었을 것”이라며 부글부글했다. 首都圈의 한 大學病院 敎授는 “깐깐한 引上으로 連日 命令과 劫迫을 하니 感情이 좋을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朴 次官이 大統領室에 醫療界 現實을 제대로 傳達하지 않았다는 不滿도 있다. 서울의 主要 醫大 敎授는 “朴 次官은 2000名 增員이 無理라는 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尹錫悅 大統領에게 現實을 제대로 傳하지 못한 것에 失望했다”고 말했다.● 課長이던 12年 前에도 醫師들과 惡緣 朴 次官과 醫師團體의 惡緣은 12年 前부터 始作됐다. 2012年 福祉部 保險政策課長으로 勤務하던 朴 次官은 包括酬價制(治療行爲를 한 패키지로 묶어 미리 定한 價格을 支拂하는 方式) 導入에 앞장서며 醫師들과 衝突했다. 當時 한 放送에서 “醫師 診療 拒否는 있을 수 없고 이런 不法을 劃策하는 대한의사협회(醫協) 幹部들은 辭退해야 한다”고 했다가 ‘밤길 操心해라’는 脅迫性 文字를 받고 이를 보낸 醫師들을 警察에 告發하기도 했다. 다만 朴 次官이 專攻醫들의 要求처럼 更迭될 可能性은 높지 않아 보인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朴 次官은 原則論을 强調하는 ‘惡役’을 맡은 것”이라며 “長次官 人事를 深刻하게 檢討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朴 次官은 專攻醫들의 更迭 要求에 對한 立場을 묻자 文字메시지로 “特別한 意見이 없다”고만 答했다.조유라 記者 jyr0101@donga.com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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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復歸 條件으로 福祉長官 아닌 ‘次官’ 更迭 내건 專攻醫들, 왜?

    政府의 醫大 入學定員 擴大에 反對하며 病院을 離脫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은 15, 16日 連이어 記者會見을 열고 ‘박민수 保健福祉部 2次官 更迭’을 要求하고 나섰다. 醫大 增員 政策을 總括하는 曺圭鴻 長官 代身 朴 次官을 正照準한 걸 두고 政府 안팎에선 ‘異例的인 일’이란 反應이 나왔다. 總選 前 醫大 敎授들 亦是 한동훈 全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과 만난 자리에 朴 次官 更迭을 要求하는 等 議政葛藤 長期化 속에서 朴 次官이 醫師들의 ‘集中 타깃’으로 浮刻되는 모습이다.● 專攻醫 “朴 次官 更迭해야 復歸”16日 류옥하다 前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代表는 專攻醫 150名 인터뷰 內容을 公開하는 記者會見에서 “專攻醫 折半은 復歸 意向이 있다고 答했다”며 “復歸 先行 條件으로는 朴 次官 更迭도 있다”고 밝혔다. 前날도 정근영 前 盆唐車病院 專攻의 代表 等이 연 記者會見에서 “朴 次官이 更迭될 때까지 病院에 돌아가는 일은 絶對 없을 것”이라고 했다.박 次官은 2月 6日 醫大 增員 發表 直後부터 總選 前까지 거의 每日 進行되던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央事故收拾本部 브리핑을 도맡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또 政府를 代表해 討論會와 인터뷰에 積極 參席하며 ‘스피커’ 役割을 해 왔다.정부에서 長官이 重要 政策을 發表하고 次官이 言論 對應에 나서는 게 異例的인 일은 아니다. 다만 曺 長官이 企劃財政部 出身이다 보니 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은 朴 次官이 높은 懸案 理解도를 바탕으로 더 積極 나섰다는 分析이 나온다. 朴 次官은 서울대 經濟學科 出身으로 1992年 行政考試 36回에 合格해 30年 넘게 복지부에서 勤務하며 醫療 關聯 專門性을 쌓았다.● ‘强勁 發言’으로 醫師들 感情 惡化醫師들은 朴 次官이 브리핑 等에서 强勁한 態度로 一貫하면서 感情이 크게 傷했다고 입을 모은다.박 次官은 專攻醫 離脫 直前인 2月 16日 中收本 브리핑에서 “(過去처럼) 事後 救濟, 善處 이런 건 없다. 宏壯히 機械的으로 法을 執行할 것”이라며 壓迫했다. 以後에도 “醫師團體의 엘리트 地位와 特權意識에 깊은 憂慮와 遺憾을 표한다” , “醫師가 現場에 하나도 안 남으면 傳貰機를 내 患者를 治療하겠다. 모든 費用은 (醫師들이) 책임져야 할 것” 等의 發言으로 醫師들의 反撥을 샀다.2월 19日에는 “獨逸 等에서 醫大 定員을 늘리는 동안 醫師들이 反對하며 集團行動을 한 적 없다”고 하면서 ‘醫師’를 ‘擬鰓’로 發音했다. 醫새는 온라인에서 醫師를 卑下하는 表現으로 쓰인다. 복지부는 “單純한 失手”라며 謝過했지만 醫師들 은 “故意性이 있었을 것”이라며 부글부글했다. 首都圈의 한 大學病院 敎授는 “깐깐한 引上으로 連日 命令과 劫迫을 하니 感情이 좋을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박 次官이 大統領室에 醫療界 現實을 제대로 傳達하지 않았다는 不滿도 있다. 서울의 主要 醫大 敎授는 “朴 次官은 2000名 增員이 無理라는 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尹錫悅 大統領에게 現實을 제대로 傳하지 못한 것에 失望했다”고 말했다● 課長이던 10餘 年 前에도 醫師들과 惡緣朴 次官과 醫師團體의 惡緣은 10年 前부터 始作됐다. 2012年 福祉部 保險政策課長으로 勤務하던 朴 次官은 包括酬價制(治療行爲를 한 패키지로 묶어 미리 定한 價格을 支拂하는 方式) 導入에 앞장서며 醫師들과 衝突했다. 當時 한 放送에서 “醫師 診療 拒否는 있을 수 없고 이런 不法을 劃策하는 대한의사협회(醫協) 幹部들은 辭退해야 한다”고 했다가 ‘밤길 操心해라’ 脅迫性 文字를 받고 이를 警察에 告發하기도 했다.다만 朴 次官이 專攻醫들의 要求처럼 更迭될 可能性은 높지 않아 보인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朴 次官은 原則論을 强調하는 ‘惡役’을 맡은 것”이라며 “長次官 人事를 深刻하게 檢討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朴 次官은 專攻醫들의 更迭 要求에 對한 立場을 묻자 文字메시지로 “特別한 意見이 없다”고만 答했다.조유라 記者 jyr0101@donga.com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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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醫療大亂 解消 公論化 特委 만들자”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15日 議政(醫政) 葛藤 解決을 위해 與野政과 醫療界, 市民社會가 參與하는 ‘保健醫療系 公論化 特別委員會’ 構成을 提案했다. 大統領室은 “政府는 (이미) 國民, 醫療界, 政府가 參與하는 社會的 協議體를 提案한 바 있다”며 一旦 否定的 立場을 迂廻的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醫療界가 이 代表 側 主張에 歡迎 立場을 밝히면서 尹錫悅 大統領의 保健醫療界 公論化 特委 受容 與否가 4·10總選 以後 野黨과의 첫 協治 試驗臺가 될 것으로 展望된다. 李 代表는 이날 總選 以後 열린 첫 最高委員會議에서 “議政 葛藤이 全혀 解決 幾微가 없어 國民들의 苦痛이 너무 크다”며 “社會的 大妥協案 마련을 위해서 이 時急한 醫療大亂 解消를 위해 政府 與黨의 大乘的 決斷을 促求한다”고 밝혔다. 이와 關聯해 大統領室 關係者는 “醫療 改革을 위한 社會的 協議體인 大統領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構成에 速度를 내고 있다”며 “別途의 또 다른 協議體보다는 準備 中인 大統領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를 통해 論議를 始作하는 게 重要하다”고 말했다. 앞서 尹 大統領은 1日 對國民談話를 통해 社會的 協議體 構成을 提案했다. 大統領祕書室長, 國務總理 人選 等 內部 刷新 作業이 優先인 만큼 卽答을 避하는 氣流도 있다. 醫大 敎授들은 이 代表가 提案한 保健醫療界 公論化 特別委員會 構成에 肯定的 立場을 보였다. 醫大 敎授 團體인 全國醫大敎授 非常對策委員會 關係者는 “社會的 協議體를 構成해 (公論化를) 進行한다는 것에 贊成한다”며 “다만 協議體를 어떻게 構成할 것인지에 對해서는 醫師團體 等과 論議가 必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재명, 總選뒤 첫 最高委부터 “議政 葛藤 國民 苦痛 커” 主導權 잡기 公論化 特委 提案이 代表가 15日 “事態의 圓滿하고 綜合的인 解決을 위해서는 社會的 中止를 모을 必要가 있다”며 總選 勝利 以後 첫 最高委 메시지로 議政 葛藤 解消를 들고나온 것은 民生 問題 解決에 앞장서는 野黨 이미지를 浮刻하고 國政 運營 主導權을 잡기 위한 것으로 解釋된다. 李 代表는 總選 6日 前인 이달 4日에도 페이스북에 “國會에 ‘(假稱)保健醫療改革을 위한 公論化 特委’를 構成하고 醫療 空白과 混亂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民主黨 關係者는 “이番 選擧를 통해 民生 問題부터 解決해 달라는 有權者들의 要求가 드러난 만큼 하나씩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大統領室 內에서는 野黨이 提案한 內容을 그대로 받아들일 境遇 자칫 政局 主導權을 빼앗길 수 있다는 憂慮도 感知된다. 이 때문에 大統領室은 一旦 社會的 協議體 外에 尹 大統領이 醫療界와의 對話를 위해 持續的으로 强調해 온 大統領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構成에 速度를 내겠다는 立場이다. 與黨도 “只今은 政府와 醫療界 間 大妥協이 必要한 때”라며 李 代表의 提案에 否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이제 와서 與野를 包含하는 特委를 띄우면 오히려 議政 葛藤 解決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總選 慘敗 以後 當場 指導部도 空白인 狀況을 考慮해 “一旦 黨內 問題 收拾이 먼저”라는 雰圍氣도 運身의 幅을 좁히고 있다.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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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專攻醫들 “福祉次官 更迭前엔 復歸 안해”… 福祉部 “特定 公務員 去就와 連繫 不適切”

    醫大 入學定員 擴大에 反撥하며 病院을 離脫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1360名이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과 朴敏秀 2次官을 告訴했다. 이들은 記者會見에서 “朴 次官이 更迭될 때까지 病院에 돌아가는 일은 絶對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政府는 “特定 公務員의 去就와 病院 復歸를 連繫하는 건 妥當하지 않다”고 反駁했다. 정근영 前 盆唐車病院 專攻의 代表 等 20餘 名은 15日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大講堂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曺 長官과 朴 次官을 職權濫用 및 權利行使妨害 嫌疑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告訴했다고 밝혔다. 鄭 前 代表를 除外한 다른 專攻醫들은 ‘大韓民國 醫療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傳하겠다며 壇上에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손牌말을 들었다. 鄭 前 代表는 立場文을 통해 “政府는 修鍊病院長들에게 職權 濫用을 해 專攻醫들의 辭職書 受理를 禁止했고, 必須醫療 維持命令과 業務開始命令을 내려 젊은 醫師들이 本人의 意志에 反하는 勤務를 하도록 强制했다”며 “專攻醫들의 休息權, 辭職勸, 일반의로 일할 職業選擇의 自由, 强制奴役을 하지 않을 權利 等 憲法과 法律에 保障된 權利 行使를 妨害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朴 借款에 對해선 “잘못된 政策을 主導하며 市民의 權利를 無視하고 憲政 秩序를 어지럽혔다”며 卽刻 更迭을 要求했다. 또 “朴 次官 更迭 前까지 絶對 病院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鄭 前 代表에 따르면 이날 告訴와 記者會見은 專攻醫 公式 團體인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와는 無關하게 自發的으로 뜻을 모은 專攻醫들에 依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에 對해 복지부 關係者는 “복지부가 推進하는 醫療 改革은 모두 關聯 法에 따라 機關長(長官)의 指揮 監督下에 進行되고 있다”고 했다. 한便 政府는 이날까지 7日째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與黨의 總選 慘敗 後 大統領室에서 醫大 增員 政策의 速度와 方向性을 苦悶 中인 狀況을 勘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曺 長官은 이날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 모두發言에서 “政府의 醫療改革 意志는 變함없다”며 “大入 日程을 考慮할 때 時間이 얼마 남지 않았다. 醫療界는 科學的 根據를 바탕으로 統一된 代案을 早速히 提示해 달라”며 旣存 立場을 되풀이했다.박경민 記者 mean@donga.com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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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總選 以後 첫 最高委서 ‘保健醫療系 公論化 特委’ 提案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15日 議政(醫政) 葛藤 解決을 위해 與野政과 醫療界, 市民社會가 參與하는 ‘保健醫療系 公論化 特別委員會’ 構成을 提案했다. 大統領室은 “政府는 (이미) 國民, 醫療界, 政府가 參與하는 社會的 協議體를 提案한 바 있다”며 一旦 否定的 立場을 迂廻的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醫療界가 이 代表 側 主張에 歡迎 立場을 밝히면서 尹錫悅 大統領의 保健醫療界 公論化 特委 受容 與否가 4·10總選 以後 野黨과의 첫 協治 試驗臺가 될 것으로 展望된다.이 代表는 이날 總選 以後 열린 첫 最高委員會議에서 “議政 葛藤이 全혀 解決 幾微가 없어 國民들의 苦痛이 너무 크다”며 “社會的 大妥協案 마련을 위해서, 이 時急한 醫療大亂 解消를 위해서 政府 與黨의 大乘的 決斷을 促求한다”고 밝혔다.이와 關聯해 大統領室 關係者는 “醫療 改革을 위한 社會的 協議體인 大統領 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構成에 速度를 내고 있다”며 "別途의 또 다른 協議體보다는 準備 中인 大統領 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를 통해 論議를 始作하는 게 重要하다"고 말했다. 앞서 尹 大統領은 1日 對國民談話를 통해 社會的 協議體 構成을 提案했다. 大統領祕書室長, 國務總理 人選 等 內部 刷新 作業이 優先인 만큼 卽答을 避하는 氣流도 있다.의대 敎授들은 이 代表가 提案한 保健醫療界 公論化 特別委員會 構成에 肯定的 立場을 보였다. 醫大 敎授 團體인 全國醫大敎授 非常對策委員會 關係者는 “社會的 協議體를 構成해 (公論化를) 進行한다는 것에 贊成한다”며 “다만 協議體를 어떻게 構成할 것인지에 對해서는 醫師團體 等과 論議가 必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大統領室 “醫療改革特委 構成에 速度 낼 것”李 代表가 15日 “事態의 圓滿하고 綜合的인 解決을 위해서는 社會的 中止를 모을 必要가 있다”며 總選 勝利 以後 첫 最高委 메시지로 議政 葛藤 解消를 들고 나온 것은 民生 問題 解決에 앞장서는 野黨 이미지를 浮刻하고 國政 運營 主導權을 잡기 위한 것으로 解釋된다. 李 代表는 總選 6日 前인 이달 4日에도 페이스북에 “國會에 ‘(假稱)保健醫療改革을 위한 公論化 特委’를 構成하고 醫療空白과 混亂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民主黨 關係者는 “이番 選擧를 통해 民生 問題부터 解決해달라는 有權者들의 要求가 드러난 만큼 하나씩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內에서는 野黨이 提案한 內容을 그대로 받아들일 境遇 자칫 政局 主導權을 빼앗길 수 있다는 憂慮도 感知된다. 이 때문에 大統領室은 一旦 社會的 協議體 外에 尹 大統領이 醫療界와의 對話를 위해 持續的으로 强調해 온 大統領 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構成에 速度를 내겠다는 立場이다. 與黨도 “只今은 政府와 醫療界 間 大妥協이 必要한 때”라며 李 代表의 提案에 否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이제와서 與野를 包含하는 特委를 띄우면 오히려 議政 葛藤 解決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總選 慘敗 以後 當場 指導部도 空白인 狀況을 考慮해 “一旦 黨 內 問題 收拾이 먼저”라는 雰圍氣도 運身의 幅을 좁히고 있다.다만 長期化되는 葛藤 解決을 위해서는 醫療界의 協助가 必須的인 만큼 政府與黨으로서도 無條件 反對 立場만 固守하긴 어려울 것이란 意見도 나온다.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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