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長談論 없는 分配政策은 ‘似而非進步’…分配談論 없는 成長政策은 ‘似而非保守’”[최영해의 THE 이노베이터]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0月 17日 09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병준 국민대 名譽敎授
‘國家,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 發刊
“症勢와 規制緩和 빅딜로 社會的大妥協 이뤄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성장담론 없는 진보는 ‘사이비 진보’이며 분배담론이 없는 보수는 ‘사이비 보수’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DB — 김병준 국민대 名譽敎授는 成長談論 없는 進步는 ‘似而非進步’이며 分配談論이 없는 保守는 ‘似而非保守’라고 强調했다. 東亞日報DB

“敎授時節 얘깁니다. 講義室 앞줄에 앉은 學生이 법정스님이 쓴 ‘無所有’를 들고 있기에 ‘재미있어?’라고 물어보니, ‘느낀 게 많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거지 되겠다’라고요.”

김병준 국민대 名譽敎授는 그 學生에게 “좋은 冊이다. 하지만 마음의 故鄕으로만 삼아라”고 했다고 한다. 법정스님은 無所有로 世上을 다 가진 사람이었다. 몸이 아프면 보살펴줄 사람이 있었고, 起居할 곳이 없으면 起居할 곳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金敎授는 “現實世界에서 普通 사람에겐 無所有는 窮乏이다. 보통의 많은 스님에게도 그렇다”고 가르쳤다.

“사람에게는 欲心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좀 더 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멋있는 곳에서 食事라도 한番 하고, 名品紙匣도 하나 사고, 周邊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기도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人間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當然한 欲求지요. 그런데 成長이 멈추고 分配를 두고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지는 사람은 늘 가지지 못한 쪽이죠.”

金敎授가 成長談論과 分配談論을 담은 冊, ‘國家,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도서출판 선)를 最近發刊했다. 그는 冊에서 成長談論이 없는 分配政策은 ‘似而非進步’라고 批判했다. 또한 分配談論이 없는 成長政策은 ‘似而非保守’라고 꼬집었다.

노무현 政府에서 大統領政策室長을 맡았고, 朴槿惠政府末期에는 國務總理候補者로 指名됐던 그는 國民의힘 前身(前身)인 自由韓國黨에서 非常對策委員長을 지내 進步와 保守를 넘나든 經歷을 갖고 있다. 12日 서울 光化門에서 그를 만났다.

●‘成長이 없으면 빈字(貧者)가 죽는다’

2019년 1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 부산시청에서 ‘청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 2019年 1月金秉準自由韓國黨非對委員長으로 있을 때 釜山市廳에서 ‘靑年 어떻게 살 것인가’를 主題로 大學生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特講을 하고 있다. 박경모 記者 momo@donga.com

그는 먼저 文在寅政府의 所得主導成長을 批判했다.

“그냥 돈만 뿌리는 政策입니다. 平素에 成長談論을 멀리해왔기 때문에 政策 마련 準備가 돼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름부터 國際勞動機構(ILO)의 ‘賃金主導成長’을 模倣한 것 같아요. 問題는 所得을 늘리는 合理的方案도 없고, 所得이 成長으로 連結되는 分明한 고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似而非進步의 어설픈 成長口號이자 分配口號입니다. 그 以上 아무 것도 아닌 거죠.”

金敎授는 “成長을 생각하지 않는 分配는 政策이 아니다”며 “經濟政策이 아닌 것은 勿論社會政策으로서의 價値도 없다”고 一蹴했다. 所得主導成長政策이 看過한 것은 輸出中心의 韓國經濟의 特性과 美國의 4倍나 되는 自營業者의 比重等을 考慮하지 않은 한마디로 ‘異常한 物件’이라는 것이다.

“進步勢力들이 理想鄕으로 생각하는 스웨덴을 볼까요? 韓國進步들이 목숨 걸고 反對하는 營利病院이 스웨덴에 있죠, 甚至於敎育도 學校選擇制를 包含해 怜悧學院까지 있습니다. 勞使合意 아래 上場企業의 差等議決權度認定하고 있어요. 分配問題도 단단한 成長政策의 틀 안에서 論議하는 겁니다.”

스웨덴은 社會民主主義國家이지만 美國保守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財團이 發表하는 經濟自由度는 韓國보다도 더 높다.

●分配談論이 없는 ‘似而非保守’

2018년 7월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동아일보와 국회에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2018年 7月自由韓國黨革新非常對策委院長時節東亞日報와 國會에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金敎授는 “進步든 保守든 이젠 分配談論이 없으면 안 된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保守集團은 이 問題에서 脆弱하다”고 指摘했다. 報酬는 잘 살고 못 사는 問題를 社會나 國家의 責任이 아닌 個人的責任으로 認識하는 傾向이 있다는 것이다, 景氣不況의 餘波로 靑年과 老年層零細自營業者들이 市場體制 밖으로 밀려나면서 韓國社會全體가 흔들릴 수 있다는 事實에 對한 認識이 弱하다고 꼬집었다.

“最近엔 保守陣營에서도 基本所得에 關心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한 變化입니다. 다만 如前히 消極的인 姿勢가 酒類지요. 賣票(買票) 行爲에 가까운 進步政權의 돈 뿌리기를 非難하지만 代案이 무엇인지에 對해선 談論이 不足합니다. 왜 그럴까요? 保守陣營에선 이 問題를 크게 神經 쓰지 않아도 되는 歲月을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輸出中心의 經濟構造와 資本과 勞動만 投入하면 生産이 일어나는 要素投入型經濟構造를 오랫동안 經驗했기 때문에 分配自體에 對한 關心이 疏忽할 수밖에 없었다는 診斷이다. 여기다 家族等傳統的인 共同體가 社會安全網으로서의 機能을 해왔다. 父母와 子息은 自身의 모든 것을 犧牲해서라도 서로를 돌보는 道德的責務를 갖고 있었다. 分配에 對한 國家的次元의 걱정을 덜어줬다는 얘기다.

“이젠 이 모두가 지나간 歲月의 이야기가 돼 버린 것이 現實입니다. 內需市場比重이 커지고 있고, 經濟도 革新主導型으로 轉換되고 있죠. 老人과 靑年, 零細自營業者들은 市場과의 連結고리가 끊어져 있어 市場 밖에 存在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市場에 맡겨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金敎授는 “自由民主主義體制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勿論, 成長을 위해서도 分配問題는 대단히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分配問題가 잘못되면 自由民主主義體制는 勿論市場經濟體制를 밑바닥부터 흔들 수 있어 ‘保守 버전’의 分配談論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保守 버전 ‘守護天使’ 만들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8년 12월 국회 본청 당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정당이 나아갈 길을 설명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金秉準自由韓國黨非常對策委員長이 2018年 12月國會本廳黨會議室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保守政黨이 나아갈 길을 說明하고 있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金敎授는 保守陣營에서의 分配談論이 自由民主主義의 基本精神을 毁損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自由主義의 守護天使로서의 分配政策이 되려면 무엇보다 잘 살고 싶어 하는 人間의 强烈한 欲求를 잊어선 안 됩니다. 自動化에 따른 일자리 縮小와 高齡化의 進展으로 市場中心의 1次分配에 源泉的으로 參與할 수 없는 人口가 빠르게 增加하고 있어요. 死角地帶에 놓인 사람들은 市場의 機能이 作動하지 않으므로 國家가 보듬어야 하겠지요. 그럼에도 分配談論은 ‘補充性의 原則’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國家는 市場과 共同體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는 얘기죠.”

政府의 財政投入보다 1次的分配機能을 하는 市場에서 不合理를 除去하는 데 더 關心을 둬야 한다는 게 金敎授의 主張이다.

金敎授는 ‘21世紀資本’을 쓴 프랑스 經濟學者 토마 피케티가 年所得 50萬~100萬弗以上高所得者에게 80%의 所得稅를 물리자고 한 主張을 例로 들었다.

“經濟的不平等이나 兩極化가 더 以上容認하기 힘든 狀況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過激한 主張이 나오는 겁니다. 속은 시원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熱狂할 問題는 아닙니다. 美國에선 經濟大恐慌以後所得稅를 繼續 올려 공화당 出身의 아이젠하워 大統領 땐 無慮 91%까지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도 美國이 亡하지 않고 經濟도 오히려 더 좋아졌으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當時 91% 稅率適用對象은 所得 20萬弗以上으로 그 數가 1萬名에 不過했다고 金敎授는 指摘했다. 그것도 各種控除制度가 있어서 相當部分이 課稅對象에서 이런 저런 方式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當時美國의 上位 1% 富者에게 適用된 平均稅率은 40~45% 程度였습니다. 요즘은 많은 富者들이 펀드나 投資銀行株式等에 돈을 넣어 언제든지 움직이기 쉬운 構造로 갖고 있어요. 資本市場이 開放돼 서울에 있던 돈이 今方 뉴욕으로, 다시 이 돈이 런던으로 移動하고 있습니다. 只今과 같은 新自由主義社會에선 稅金을 가파르게 올리면 아차 하는 瞬間資本이 다른 나라로 移動할 것입니다.”

그는 分配政策의 優先順位로 投資活性化政策을 꼽았다. 누구나 맡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賃金을 주는 것이 經濟的價値를 配分하는 1次 파이프라인이라고 强調했다. 金融, 醫療, 文化, 觀光等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說明이다. 돈이 제대로 된 産業에 投資될 수 있도록 흐름을 잡아주는 것이 政府의 役割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金敎授는 “革命的인 規制緩和로 企業과 個人의 想像力과 創意力, 革新力量과 挑戰精神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分配政策의 첫 단추를 꿸 수 있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수저階級論이 支配하는 世上

박근혜 정부 후반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朴槿惠政府後半國務總理內定者로 指名된 김병준 國民大敎授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 金融監督院硏修院으로 出勤하는 길에 記者들의 質問에 答辯하고 있다. 장승윤 記者 tomato99@donga.com

金敎授는 階級의 世襲問題를 걱정했다. 어떤 父母 아래 태어나느냐에 따라 삶이 決定되는 차디찬 믿음이 우리 社會에 定說이 돼 떠돌아다니는 現實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金 수저, 흙 수저 같은 이른바 ‘수저階級論’李大多數國民들의 가슴을 때리고 있다”고 慨歎했다. 問題는 狀況이 저절로 좋아질 可能性이 없다는 것에 있다. 市場의 分配構造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周邊部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漸漸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市場代身共同體가, 企業들이 市民精神을 發揮해 주면 좋겠지만 國家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狀況에 이르렀다는 것이 金敎授의 診斷이다.

“젊은 親舊들이 失業給與 타먹는 데 精神이 팔려있다고 非難하지요? 많은 部分에서 只今制度가 靑年들이 政府의 푼돈이나 타먹는 構造로 만들고 있어요. 只今의 保障率과 期間으로는 ‘잔돈’ 水準이어서 모두들 그냥 챙겨먹을 對象이 돼 버렸습니다.”

金敎授는 現在 GDP(國內總生産)의 12.2%에 머물고 있는 社會費支出을 長期的으로 OECD 平均인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數百個로 잘게 쪼개진 補助金體系가 너무 어지러워 福祉受惠者가 놓치기 일쑤여서 基本所得槪念을 導入할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簿(負)의 所得稅(Negative Income Tax)처럼 對象을 選別的으로 할 거냐. 아니면 包括基本所得(universal basic income)처럼 모든 國民을 對象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論爭을 하는데 所得把握에 對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전 國民을 對象으로 包括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父子에게 줄 理由가 어디 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父子에게 돌아가는 몫은 富者가 언제 더 내더라도 더 내게 돼 있습니다. 이를 놓고 曰可曰否할 必要는 없습니다.”

●“症勢와 規制緩和大妥協 이뤄내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2019년 1월 청년들을 상대로 어떻게 희망을 찾을 것인지 강의하고 있다.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 金秉準自由韓國黨非對委員長이 2019年 1月靑年들을 相對로 어떻게 希望을 찾을 것인지 講義하고 있다. 박경모 記者 momo@donga.com

따뜻한 保守가 되려면 保守의 確固한 分配談論을 定立해야 한다고 金敎授는 거듭 强調한다. 問題는 돈이다. ‘增稅 없는 福祉’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國民을 속이는 일이다. 政府支出에 對한 構造調整을 통해 돈을 마련하겠다는 좋은 말이지만 說得力은 떨어진다는 게 金敎授의 持論이다.

“GDP의 1%만 더 쓴다 해도 每年 20兆원이 더 必要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構造調整해서 이 돈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富者增稅요? 勿論必要하겠지요. 그런데 多分히 感情的인 接近일 뿐입니다. 最高稅率 위에 한 區間 더 주자는 얘긴데, 그래서 얼마를 더 거둘 수 있을까요? 그래 봤자 몇 兆원입니다. 그저 富者들 좀 더 힘들게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金敎授는 福祉國家 스웨덴을 擧論했다. 스웨덴에선 最高稅率이 適用되는 사람이 年平均所得 53萬7200크로나, 우리 돈으로 7000萬원 所得者에 該當한다. 平均所得의 1.6倍에 該當하는 區間에 最高稅率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國家財政의 中心이 上位 1%도 아니고, 上位 10% 아닌 中産層이 國家財政의 大部分을 맡고 있다고 그는 强調했다. 福祉國家인 北유럽의 노르웨이 덴마크도 비슷한 水準이다.

“韓國은 勤勞所得稅免除者比率이 40% 안팎입니다. 法人稅도 비슷해요. 英國이 5% 未滿이고 大部分國家에서 20~35% 程度입니다. 富者增稅나 增稅 없는 福祉를 얘기할 게 아니라 國民 모두가 짐을 나눠지는 論議가 必要합니다. 國民蓋世(皆稅)注意와 함께 中産層役割論이 强調돼야 합니다.”

그는 保守의 分配談論의 포인트로 法人稅와 所得稅의 實效稅率引上 카드와 規制改革을 맞바꾸는 大妥協을 꼽았다. 企業과 資本은 보다 자유로운 企業活動을 保障 받는 代身稅金引上을 受容하고 國家는 이들에게 자유로운 企業活動을 保障하는 代身經濟的不平等을 改善하고 社會安全網을 擴充할 財源을 얻는 것이다.

“富者를 죽여 貧者를 살릴 수 있을까요? 絶對 어렵다고 봅니다. 富者와 貧者 모두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덴마크를 비롯한 北유럽 國家들과 캐나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國家를 따라가자는 게 아닙니다. 光復과 近代化, 그리고 民主化에 이어 이제 韓國號(號) 어디로 가야할지 決定해야 할 것입니다. 安全網이 갖춰진 自由主義世上이 모델이 돼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