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市內 大學 大學院生 나모 氏(34·女)는 올 1月 結婚했지만 出産 計劃을 못 세우고 있다. 나 氏는 “時間講師로 일하면서 博士 論文도 써야 하는 狀況이라 아이는 一旦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다”며 “學位를 딴 後 就職해야 하는데 結婚한 지 얼마 안 된 女性의 境遇 採用 時 出産·育兒 可能性 때문에 不利益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어떻게 就職하고 育兒休職을 쓴다고 해도 育兒休職 給與 月 150萬 원 받아선 1年間 쉴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아이를 낳고 罪責感 없이 幼稚園에 보낼 때까지 3年 程度는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일·家庭 兩立 制度가 改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反面 獨逸 프랑크푸르트에 居住하는 이선우 氏(34·女)는 5年 前 韓國을 떠날 때만 해도 結婚이나 出産을 抛棄한 狀態였다. 그런데 獨逸에 와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다. 李 氏는 “韓國에선 結婚 後 커리어를 維持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다”며 “그런데 獨逸은 過去부터 低出産이 이슈가 된 德分인지 良質의 파트타임 正規職 일자리가 많이 있고, 出産 後 勤勞條件을 바꿔서 週 3日만 나오면서 繼續 일할 수도 있다”고 說明했다. 李 氏는 “只今 만나는 男性과 結婚을 肯定的으로 檢討 中”이라며 “結婚 後 妊娠이 안 되면 入養을 通해서라도 養育 家庭을 꾸릴 생각”이라고 했다. 동아일보의 設問에 應한 低出産 專門家 20名은 現時點에서 가장 集中해야 할 對象은 ‘일·家庭 兩立’이라고 指摘했다. 커리어 管理와 育兒를 同時에 할 수 있다는 確信을 줘야 2030 靑年들이 結婚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란 意味다. 具體的으로는 2022年 基準으로 全體 低出産 豫算의 3.6%(藥 1兆7403億 원)인 ‘일·家庭 兩立’ 豫算을 14.7%(藥 7兆1109億 원)까지 4倍 以上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指摘했다.“月150만원 育兒休職 給與, 日의 折半… 1年 쉬기엔 너무 빠듯” 2部 새로 쓰는 低出産 豫算〈2〉 아직 不足한 일-家庭 兩立 支援獨 244萬-스웨덴 410萬원과 隔差… “月10萬원 引上땐 休職 2.3%P 增加”“最低賃金도 月200萬원” 企業들 한숨… 代替雇用 政府 支援 80萬원 太不足 來年에 出産을 計劃 中인 李某 氏(37·女)는 아이를 낳은 後에도 育兒休職을 6個月만 쓸 생각이다. 李 氏는 “男便과 맞벌이하며 住宅擔保貸出 元利金을 갚아야 하는 狀況”이라며 “育兒休職 給與가 낮다 보니 育兒休職 1年을 다 쓰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東亞日報와 公共調査 네트워크 ‘公共義昌’이 올 2月 韓國社會輿論硏究所(KSOI)에 依賴해 進行한 19∼39歲 對象 設問에선 일·家庭 兩立 制度를 利用할 때의 걸림돌로 ‘實質所得 減少로 인한 經濟的 어려움’(47.5%)과 ‘職場 雰圍氣 및 上司 눈치’(22.7%), ‘人事考課 昇進 等 經歷上 不利益’(16.9%) 等이 꼽혔다.● 月 150萬 원 育兒休職 給與 늘려야 現在 育兒休職 勤勞者는 休職 期間 月 通常賃金의 80%를 最大 150萬 원까지 받을 수 있다. 事實上 月給이 150萬 원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아 經濟的 負擔을 吐露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國會 豫算政策處에 따르면 韓國의 育兒休職 給與 上限은 스웨덴(藥 410萬 원), 日本(藥 317萬 원), 獨逸(藥 244萬 원) 等 主要國과 隔差가 크다. 育兒休職 給與를 現實的으로 올리기 어려운 건 現在 雇傭保險基金에서 大部分 充當하기 때문이다. 2001年 導入 當時 外國처럼 財政이나 健康保險基金에서 充當하기 어렵다고 判斷해 雇傭保險에 맡긴 것이다. 그런데 雇傭保險의 主目的이 失業給與 支出인 데다, 最近 健全性까지 惡化되면서 育兒休職 給與를 充當하기 벅찬 狀況이다. 育兒休職 給與 等을 包含한 母性保護 事業에 投入되는 政府의 支援金은 15%안팎에 不過하다. 박철성 한양대 經濟金融學部 敎授는 “企劃財政部에서 財政으로 支援하는 比率을 大幅 늘려야 育兒休職 給與를 現實化할 수 있다”며 “中長期的으로는 雇傭保險 內에서 母性保護 計定을 만드는 方案도 苦悶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育兒休職 給與가 오르면 育兒休職을 쓰는 勤勞者가 늘고 일·家庭 兩立에 도움이 된다. 이철희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 硏究팀이 지난해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 依賴로 作成한 報告書에 따르면 育兒休職 給與가 月 10萬 원 引上되면 出産 勤勞者의 育兒休職 利用率이 2.3%포인트 오르고, 希望 利用 期間이 12.5日 增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익중 이화여대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雇傭保險에 加入하지 않아 育兒休職 等을 쓸 수 없는 플랫폼 勞動者, 零細 自營業者도 同等한 水準으로 制度를 利用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必要하다”고 했다.● 代替人力 支援金 月 80萬 원 不過 專門家들은 일·家庭 兩立을 위해 實效性이 높은 政策으로 折半 以上이 ‘돌봄 時間 保障을 위한 勤勞時間 柔軟化’(55.0%)를 꼽았다. 一部 先制的으로 柔軟勤務를 擴大하는 公共機關이나 企業도 있다. 仁川 부평구의 任期制 公務員 朴軫永 氏(40)는 지난해 1月 아내가 雙둥이 딸을 낳은 뒤 4個月 동안 育兒休職을 使用했다. 맞벌이인 그는 復職 後 하루 2時間씩 勤務時間을 줄이는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制度’를 活用하고 있다. 朴 氏는 “雙둥이를 키우다 보니 아내가 育兒休職을 해도 혼자 돌보기 어려웠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多幸”이라며 “아빠가 育兒休職을 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同僚들이 全혀 눈치 주지 않고, 오히려 아이 돌보는 데 時間을 더 쓰라고 해 正말 고마웠다”고 말했다. 仁川 부평구는 地方自治團體 中 5年 連續 家族親和認證機關 認證을 받은 드문 事例다. 하지만 中小企業과 零細 事業場에선 柔軟勤務를 擴大하고 싶어도 負擔 때문에 躊躇하는 狀況이다. 雇傭部는 柔軟勤務制를 導入한 企業에 주는 奬勵金을 勤勞者 1人當 年間 最大 360萬 원에서 올해 最大 480萬 원으로 늘렸다. 또 育兒休職이나 柔軟勤務를 導入하며 代替人力을 雇用해 30日 以上 維持하는 境遇 月 80萬 원을 주고 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取材한 靑年들과 專門家들은 이 程度로는 如前히 不足하다고 입을 모았다. 國會 豫算政策處는 “出産休暇를 使用한 勤勞者 代替人力을 30日 동안 雇用할 境遇 最低賃金으로 計算하더라도 月 200萬 원 以上의 追加 費用을 負擔해야 한다”며 支援金을 늘려야 한다고 指摘했다. 育兒休職과 柔軟勤務를 活用한 職員이 昇進 等에서 不利한 待遇를 받는 現實도 如前하다. 10年 次 職場人 金某 氏(40)는 “育兒休職을 1年 동안 쓴 後 同期들보다 昇進이 늦어졌다”며 “아이를 낳았다는 理由로 페널티를 받은 氣分”이라고 했다. 雇傭勞動部의 ‘일·家庭 兩立 實態調査’(2022年)에 따르면 育兒休職 全體 期間을 昇進 所要 期間에 包含하는 事業體는 30.7%뿐이었다. 전영수 漢陽大 國際學大學院 敎授는 “아이를 키우는 젊은 世代는 일과 育兒에 時間을 柔軟하게 쓰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勤勞 環境은 如前히 硬直的”이라며 “企業 努力만으론 不足하고 政府가 政策을 통해 積極 介入해야 한다”고 말했다. 柔軟勤務制를 잘 活用하는 企業에 對한 支援을 强化하는 同時에 지나치게 活用하지 않는 企業에 페널티를 주는 것까지 檢討해야 한다는 뜻이다. 實際로 日本은 이르면 來年 4月부터 모든 企業이 柔軟勤務制, 在宅勤務, 短時間 勤務 中 最少 2個 以上의 制度를 採擇하는 法 改正案을 지난달 國務會議에서 통과시켰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仁川=孔勝培 記者 ksb@donga.com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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