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地方自治法이 改正되면서 廣域·基礎議會 議員들의 議政活動費를 引上할 수 있게 된 가운데 仁川 地方議會들이 곧바로 引上을 推進하고 나서 論難이 일고 있다. 地域 政治權에선 20年間 凍結된 議政活動費 引上은 不可避하다는 意見이 나오면서도, 議政 活動의 內實부터 다져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지난해 12月 地方自治法 施行令이 改正돼 올해부터 廣域議員 議政活動費는 旣存 月 最大 150萬 원에서 200萬 원으로, 基礎議員 議政活動費는 旣存 月 最大 110萬 원에서 150萬 원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 地方議員들의 議政活動費 支給 範圍가 引上된 건 2003年 以後 20年 만이다. 議政活動費는 議員들의 議政資料 蒐集과 圓滑한 議政 硏究를 돕기 위해 支給되는 費用으로, 議員들은 月給 槪念으로 이 議政活動費와 함께 月定手當을 받는다. 이에 仁川市는 仁川市議會 議員들의 議政活動費를 引上 最大値인 月 200萬 원으로 올릴 計劃이다. 이렇게 되면 議員들은 年間 600萬 원의 議政活動費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仁川 基礎議會도 줄줄이 議政活動費 引上을 推進하고 있다. 江華郡과 甕津郡, 中區, 東區議會는 引上할 수 있는 最大癡人 月 150萬 원으로, 彌鄒忽區議會는 月 140萬 원으로 引上하는 方案을 各各 推進하고 있다. 延壽區와 桂陽區, 西區議會는 月 130萬 원으로, 부평구는 月 119萬 원으로 議政活動費를 올리는 안을 推進 中이다. 하지만 地方議會 役割이 市民 期待에 못 미친다는 點과 地方政府의 財政이 惡化된 狀況이라 議政活動費 印象에 곱지 않은 視角도 있다. 實際 南東區는 이 같은 住民 意見을 收斂해 區議員들의 議政活動費를 2026年까지 旣存 月 110萬 원으로 凍結하기로 決定했다. 南東區는 지난달 17日부터 20日까지 輿論調査 機關에 依賴해 住民 500名을 對象으로 調査를 進行했는데, ‘月 110萬 원 凍結’李 適正하다고 答한 應答者가 52.6%로 가장 많았다. ‘月 120萬 원 以下’가 15.2%, ‘月 150萬 원 以下’가 14%로 뒤를 이었다. 最近 仁川市議員 議政活動費 決定을 위해 열린 住民 公聽會에서도 議員들의 議政 努力이 더욱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호택 培材大 行政學科 敎授는 “20年間 物價上昇率 等을 考慮했을 때 凍結돼 있던 議政活動費를 올리는 건 不可避한 側面이 있다”면서도 “問題는 地方議員들의 議政 活動이 國民 期待에 맞게 現實化돼야 한다는 點”이라고 말했다. 이어 “地域 住民들이 願하는 걸 議政에 反映하고, 스스로 自身들의 議政 活動을 評價하는 一種의 自省 努力이 必要하다”고 했다. 仁川市議會 關係者는 “議定費審議委員會에서도 議定費 引上을 論議하며 議員 活動을 評價할 수 있는 基準 等이 必要하다는 意見이 있었다”며 “仁川市와 協議해 어떤 基準을 定할지 等을 檢討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記者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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