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美愛 아들 ‘軍特惠疑惑’ 暴露한 豫備役大領, 無嫌疑處分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2日 17時 21分

孔勝培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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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美愛前法務部長官 아들의 軍服務當時部隊配置請託疑惑을 言及했다가 名譽毁損嫌疑로 告發當한 豫備役大領이 3年 8個月 만에 無嫌疑處分을 받았다.

仁川地檢富川支廳은 最近名譽毁損嫌疑를 받는 李某前大領을 不起訴處分했다고 22日 밝혔다. 2017年秋前長官의 아들 徐某氏가 카투사에 勤務할 當時 이 前大領은 카투사 兵力管理를 責任지는 美8軍韓國軍支援團長을 지냈다. 그는 2020年 9月 ‘參謀들에게 徐氏와 關聯해 여러 番請託電話가 왔었다’는 趣旨로 言及했다가 徐氏側으로부터 告發當했다.

當時 이 前大領은 徐氏가 軍服務할 當時部隊配置와 關聯해 請託이 있었다는 言論報道가 나오자 立場文을 通해 ‘平昌冬季올림픽 通譯兵請託’에 對한 內容을 報告 받은 적 있다고 밝혔다. 그는 “國防部로부터 (平昌冬季올림픽 支援을 위한) 通譯甁을 選拔한다는 公文이 下達되자 參謀들로부터 ‘徐氏와 關聯해 여러 番請託電話가 온다’는 報告를 받았다. 通譯甁은 徐氏를 包含한 志願者들을 제비뽑기 方式으로 選拔했다”며 “徐氏家族과 別途로 接觸하지 않았고, 部隊人事말 等을 통해 ‘請託을 하면 안 된다’고 當付했다”고 主張했다.

警察로부터 事件을 넘겨받아 搜査한 檢察은 秋前長官이 이 前大領에 對한 處罰을 願하지 않는다는 意思를 밝힌 點等을 考慮해 不起訴處分을 내렸다고 說明했다. 名譽毁損은 被害者가 願치 않으면 被疑者를 處罰할 수 없는 反意思不罰罪다.

檢察關係者는 “(李前大領이) 虛僞事實을 認識했다고 보기 어렵고, 故意性을 認定하기도 어렵다고 判斷했다”며 “이番決定에 있어 請託與否에 對해서는 明示的으로 判斷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富川=孔勝培記者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