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原 網捕驛∼華城 東灘 區間 트램(路面電車)을 早期 開通하겠다.” 22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京畿 水原무 地域區에 出馬한 廉泰英 더불어민주당 候補와 現在 競選 中인 國民의힘 김원재 박재순 豫備候補는 트램 早期 開通을 公約했다. 공영운 前 현대次 社長과 李俊錫 代表를 京畿 華城을 候補로 내세운 민주당과 改革新黨은 이곳에서도 트램 公約을 내걸었다. 分區된 京畿 華城鄭에서는 與野 候補들이 網捕驛에서 東灘驛까지 連結하는 34km 區間에 東灘都市鐵道(東灘트램) 日程을 앞당기겠다며 票心에 呼訴하고 있다. 總選을 한 달假量 앞두고 이처럼 全國 各地에서 트램 公約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 松坡乙과 京畿 高陽丙·水原甲·水原무·華城을·화성정, 仁川 延壽甲·延壽乙·中-江華-甕津, 慶北 浦項北, 大田 西甲, 忠南 天安을, 全南 順天-光陽-谷城-求禮甲·木浦, 慶南 金海乙, 釜山 남을 等 最小 地域區 16곳에서 候補들이 트램 事業을 公約으로 提示했다. 트램은 地下鐵에 비해 建設 費用이 적게 들고 建設 期間이 짧다. 여기에 水素 燃料를 使用하는 等 親環境 交通手段이라는 點에서 氣候變化 對應에 적합한 大衆交通으로 擧論된다. 하지만 國土교통部에 따르면 트램 事業을 推進하는 相當數 地域은 事業을 中斷하거나 事業 妥當性을 再檢討하는 等 難航을 겪고 있다. 政府의 都市鐵道網 計劃에 包含된 全國 트램 事業은 올해 2月 基準 29곳이다. 全體 事業費가 9兆1858億 원에 達하지만, 이 中에서 實際로 工事를 始作한 곳은 事業費 2614億 원이 들어가는 慰禮選 路線 1곳에 不過했다. 이 때문에 總選 過程에서 善心性 公約으로 나온 트램 事業이 無分別하게 推進될 境遇 자칫 每年 赤字를 記錄하고 있는 地方自治團體들의 輕電鐵 事業을 그대로 踏襲하는 것 아니냐는 指摘이 提起된다. 지난달 14日 서울高法은 “前任 市長 等이 京畿 용인시에 214億 원을 支給할 責任이 있다”며 住民들 손을 들어줬다. 龍仁市 住民들이 容認 輕電鐵 事業을 推進했던 當時 龍仁市場 等을 相對로 訴訟을 낸 지 11年 만이다. 황진욱 釜山大 都市工學科 敎授는 “트램 公約이 마구잡이로 나오는데 實現 可能性을 點檢해야 한다”고 말했다.9조규모 트램事業 29곳, 着工 1곳뿐… 事業性 낮은데 또 公約總選版 곳곳 ‘트램 포퓰리즘’浦項-順天-金海 等 最小 16곳… 親環境 내세워 트램 事業 約束地自體가 “公約 내달라” 要請도“철저한 需要 豫測後 公約 提示를” “‘트램(路面電車)李 생긴다’는 消息에 洞네가 떠들썩했습니다. 政治人들 말대로 實際로 들어설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죠.” 지난달 29日 慶南 昌原市 眞海域 隣近에서 만난 住民 姜某 氏(45)는 最近 總選을 앞두고 雨後竹筍처럼 提起되고 있는 트램(路面電車) 事業 公約에 對해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창원시가 推進 中인 트램 3個 路線 中 2號線 창원역∼眞海域 19.3km 區間 終點 隣近이다. 올 下半期 豫備妥當性 調査를 始作으로 모든 行政 節次가 蹉跌 없이 進行된다면 2031年 트램이 들어서게 된다. ● 쏟아지는 ‘트램 公約’… 着工은 아직 1곳뿐4일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總選을 앞두고 最小 全國 地域區 16곳에서 트램 事業을 推進하겠다는 公約이 競爭的으로 나오고 있다. 慶北 浦項北 地域區에 出馬한 한 候補는 “KTX포항역과 迎日臺海水浴場, 竹島市場을 連結하는 水素電氣 都心 트램을 導入하겠다”고 約束했다. 全南 順天-光陽-谷城-求禮甲 出馬者는 順天灣國家庭園∼연향들∼풍덕들∼順天役∼순천대를 거쳐가는 ‘順天 트램’ 設置 公約을 내놨다. 慶南 金海乙에서도 舊都心과 新都心을 잇는 트램 連結이 公約으로 發表됐다. 地方自治團體가 總選에 出馬한 候補들에게 ‘트램을 造成하는 公約을 내달라’고 먼저 提案하기도 했다. 全南道는 지난해 12月 與野 政治權에 代表 公約 가운데 하나로 ‘全南型 트램’ 構築을 反映해 달라고 要請했다. 國土交通部와 各 地自體에 따르면 지난달 基準 都市鐵道網 構築計劃에 反映된 트램 事業은 全國 29곳 路線이다. 都市鐵道網 計劃이란 事業 推進을 위한 첫 段階로, 10年 內에 本格的으로 推進이 始作되는 路線이 담긴다. 이 計劃에 反映된 合算 事業費는 9兆1758億 원에 達한다. 이어 豫備妥當性 調査를 거쳐 路線別 基本計劃 樹立, 設計 等 事業計劃 樹立, 事業計劃 承認, 施行 後 着工 段階로 進行된다. 트램 建設費는 1km當 200億∼300億 원假量으로 高價 輕電鐵의 3分의 1 水準인 것으로 알려졌다. 水素 燃料를 使用하는 等 親環境性이 强調돼 肯定的인 都市 이미지를 構築할 수 있다는 點에서 公約으로 擧論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現在까지 着工에 들어간 區間은 來年 9月 完工 豫定인 서울 慰禮選 트램 單 1곳뿐이다. 着工 前 豫備妥當性 調査를 通過해 具體的인 計劃을 樹立 中인 트램 事業도 東灘都市鐵道, 蔚山 트램 1號線, 釜山 C베이파크선 等 單 3곳에 不過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트램 事業이 遲遲不進한 理由로 낮은 事業性 等이 擧論된다. 國內 1號 트램 實證事業으로 選定된 釜山 五六島船은 2019年 當時 1.9km 區間 事業에 드는 總費用이 487億 원으로 推算됐다. 그러나 2021年 基本 및 實施設計 用役 結果 事業費는 約 920億 원으로 2倍假量 더 들어갈 것으로 分析됐다. 結局 韓國開發硏究院(KDI)은 지난해 2月부터 事業妥當性을 再檢討하고 있다. 大戰 트램의 境遇 支障物 이設備 等으로 當初 7492億 원이던 事業費가 1兆4000億 원 以上으로 2倍 가까이 增加한 것으로 나타나 事業計劃 適正性을 다시 檢討하고 있다. ● “選擧철 포퓰리즘 公約… 需要 豫測 必要” 트램은 親環境性 等이 浮刻되면서 海外에서는 380餘 個 都市에서 運營하고 있지만, 設置 時 2個 車路를 차지해 오히려 交通滯症을 誘發할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이 때문에 專門家들은 總選이 끝나면 사라질 公約(空約)을 쏟아낼 게 아니라 事業性 等을 檢討해 現實的인 公約을 내놔야 한다고 指摘했다. 實際로 仁川 等 首都圈에서 4年 前 與野 候補들이 잇따라 提示했던 트램 事業 公約은 事實上 제자리걸음만 反復하고 있다. 仁川 1號 트램 事業인 ‘富平沿岸埠頭트램’ 事業은 國土部 投資審査委員會조차 通過하지 못했다. 김채만 京畿硏究院 모빌리티硏究室 先任硏究委員은 “政治人들은 當場 4, 5年 任期만 생각해 公約을 낼 게 아니라 40, 50年 뒤를 내다보고 愼重하게 公約을 提示해야 한다”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徹底한 需要 豫測이 必要하다고 입을 모았다. 地下鐵, 버스 等 다른 交通手段과 시너지 效果를 낼 수 있을지도 分析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창무 한양대 都市工學科 敎授는 “稅金 浪費 論難이 불거졌던 輕電鐵 事業을 踏襲하지 않으려면 長期的인 觀點에서 人口 減少 要因, 交通 間 連繫性 等을 苦悶하고 現實的인 需要者 豫測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트램도로에 埋立한 軌道 위를 달리는 路面電車다. 電氣와 水素 等 汚染物質이 적은 動力의 親環境 交通手段으로 國內에서는 1899年 서울 西大門∼청량리 사이에서 開通됐다가 1968年 運行이 中斷됐다. 寫眞은 日本 中西部 도야마市에서 運行 中인 트램 모습. 昌原=도영진 記者 0jin2@donga.com水原·華城=이경진 記者 lkj@donga.com仁川=孔勝培 記者 ksb@donga.com大戰=김태영 記者 live@donga.com釜山=김화영 記者 run@donga.com光州=정승호 記者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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