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事的으로 對峙하고 있는 나라나 地域에서 軍事 行動을 中止하고 平和 狀態를 回復하거나 友好 關係를 발전시키기 위해 맺는 協定.
現在 南北韓은 ‘休戰狀態’. 1953年 7月27日 北韓과 中國, 美國 等 3個國이 ‘停戰協定’을 締結한 狀態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 北韓은 그 다음 해부터 美國 側에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轉換할 것을 줄기차게 要求해왔다. 平和協定 問題는 곧 再開되는 北核 關聯 6者會談에서 協商테이블에 오를 展望이다.
- 準抗告
裁判長(또는 法官)의 裁判이나 檢事(또는 司法警察官)의 處分에 對한 不服申請 方法이다. 法院 判決에 對해 再審을 請求하는 上疏節次인 ‘抗訴’ 또는 ‘上告’와는 性格이 다르다. 判決에 이르는 過程에서의 節次에 關한 上疏節次인 것. 따라서 上級法院에 救濟를 申請하는 것이 아니다. 最近 一心會 事件 辯護人團이 搜査機關의 不當한 處分을 取消해달라는 趣旨로, 그리고 大檢 中搜部가 론스타코리아 유희원 代表에 對한 法院의 令狀棄却에 不應해 準抗告를 請求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