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世界化, 地球化라는 말은 大體로 世界市場의 巨大한 힘이 汎地球的으로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各 民族國家들이 自國의 主權을 더 以上 行使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물결은 이제 거의 모든 나라를 뒤덮고 있어 어떤 國家도 이 물결에서 빠져나가기란 매우 힘들다. 그러나 世界化의 물결은 美國의 立場에서 그 政治的, 經濟的 影響力을 汎地球的으로 擴大시키는 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나) 世界化 時代에 그 나라 固有의 主權을 障礙物 없이 行使할 수 있는 唯一한 나라는 美國밖에 없다. 經濟, 貿易, 社會政策, 通貨政策 等 모든 分野에서 世界化와 關聯된 規則이나 秩序를 만들어낼 수 있는 唯一한 主體는 美國 워싱턴의 政治家와 그들의 諮問家들뿐이다.

비록 그들 스스로는 그런 줄 모른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植民地 宗主國의 莫强한 힘도 軍事力의 優位도 아닌, 但只 美國 經濟의 莫强한 規模 自體가 美國으로 하여금 世界化 時代에 唯一한 世界秩序의 維持者로 登場하게 만들었다.

(다) 이런 까닭에 마지막 瞬間에 가서 美國이, 그리고 美國 政府가 ‘世界化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唯一한, 最初의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脈絡에서 美國式 모델, 卽 모든 것을 市場의 힘 아래로 종속시키는 것이 다른 어디보다도 美國에서 가장 많이 批判받고 있는 것이다. 萬一 美國이나 유럽에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市場에 對한 國家의 後退 乃至 無氣力함이 結局 自己 나라를 망친다는 것을 認識한다면 來日 當場 다른 길을 摸索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指摘해둘 것은, 오늘날 世界經濟化라는 巨大한 톱니바퀴 속에서 壓殺되고 있는 福祉國家度 맨 처음 美國에서 定着된 것이라는 事實이다. 1930年代에, 다시 말해 當時 加速化되던 世界經濟의 汎地球化가 世界的인 大恐慌으로 幕을 내리게 됐을 때, 美國의 루스벨트 政府는 뉴딜政策을 통해 現代的인 福祉國家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미 格言같이 돼버린 美國式의 實用主義라는 이름 아래 몇 年 지나지 않아 市場萬能主義가 다시 그만큼 갑작스럽게 도그마처럼 再登場했다는 것이다.

(라) 바로 이 때문에 유럽 政治家들이나 人類의 未來를 苦悶하는 사람들은 “아메리카餘, 너는 果然 前進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 大部分의 유럽은, 美國式 모델이야말로 無限 市場競爭이 招來하는 社會經濟的 矛盾을 到底히 解消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歷代 美國 政權은 經濟의 世界化 速度를 늦추자거나 아니면 經濟의 흐름을 다시금 國家的 統制 아래로 잡아두자는 어떠한 主張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거의 唯一한 汎地球的 政府 間 協力機構인 先進 7個國 頂上會談조차도 每番 아무런 結實이 없는 卓上空論으로 幕을 내리고 만다.

예컨대 1996年 6月 末에 先進 7個國 頂上들이 프랑스 리옹에서 만났을 때 프랑스 大統領 자크 시라크는 ‘統制된 世界化’ 槪念을 提示하여, 제 살 깎아먹기 式의 盲目的인 租稅競爭을 終熄하고 世界 金融市場을 좀더 强力하게 統制하자고 提案했으나 美國과 英國은 이러한 提案에 難色을 表明하면서, 團地 이듬해에 새로운 對策을 마련할 수 있도록 OECD 傘下에 委員會 하나를 設置하는 程度로 이 問題를 마무리짓고 말았다.

(마) 只今도 美國 議會나 클린턴 行政府는, 유엔 機構들을 積極 活用하여 市場과 民族國家들을 다시 제대로 統治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모든 提案에 對해 고개를 흔들고 있다.

大部分의 美國 政治家들은 유엔을 쓸모없는 無能한 官僚主義의 化身이라고 非難하고 있을 程度다. 年間 24億 달러 程度의 빠듯한 豫算 中에서도 70% 異常을 人道主義的 目的이나 平和維持軍을 위해 쓰고 있는 約 9000名의 유엔 사람들을 美國은 이런 式으로 侮辱하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美國의 이러한 非難은 原因과 結果를 뒤집어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에서 美國 代表들은 언제나 平和維持軍의 派遣이나 難民救濟 活動 等에 對한 提案은 잘하지만, 막상 美國 政府는 一種의 市民權的 義務마저도 저버리면서 유엔 會費 納付를 하지 않는다.

이미 그 未納金은 13億 달러에 이를 程度다. 이런 式으로 유엔 組織은 갈수록 財政 能力이 떨어지고 있어, 그 傘下 組織은 漸漸 더 일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美國이 이와 같이 右翼 大衆主義나 大衆 煽動注意를 바탕으로 政治를 하는 限, 우리는 美國이 世界 여러 나라한테 ‘世界化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리라고 期待하기 어렵다. 勿論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美國 代身 이제는 유럽이 새로운 길을 提示할 수 있는 機會를 捕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事實上 歷史的으로 前例 없는 機會인지도 모른다.

이番 機會에 유럽이 나서서 世界經濟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과 方向性을 提示한다면 유럽聯合은 勿論 地球村 全體가 眞正한 世界化를 이루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 한스 페터 마르틴 ‘世界化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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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의 內容을 300字 內外로 要約하시오.

2. 이 글의 內容을 바탕으로 다음 의 主張에 對해 批判하시오.(400자 內外)

정문수 經濟補佐官은 “우리 産業이 競爭力을 갖추고 나서 開放하자는 主張은 마치 馬車가 지나가고 손을 흔드는 格”이라며 “하지 말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主張했다. 그는 또 “一部에서 韓美 FTA가 外國의 壓力에 依한 第2의 乙巳勒約이라 主張하고 있다”며 “50年 동안 世界에서 가장 閉鎖的인 北韓의 口號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라고 非難했다. 그는 “只今은 變하지 않으면 變化당하는 時代다. 舊韓末 우리는 變化를 拒否하다 乙巳勒約으로 變化當했다”며 “우리 經濟의 앞날을 같이 걱정하고 힘을 합쳐야 할 時期에 터무니없는 말로 輿論을 糊塗하는 行爲는 自制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各 段落의 小主題

(가) 只今의 世界化는 美國의 政治的·經濟的 影響力이 汎地球的으로 擴大되는 過程이다.

(나) 經濟, 貿易을 비롯한 모든 分野에서 世界化의 規則과 秩序를 만들어낼 수 있는 唯一한 나라는 美國이다.

(다) 美國은 世界經濟化라는 巨大한 톱니바퀴 속에서 福祉國家의 槪念이 壓殺되고 있다.

(라) 美國은 自身들이 主導하는 世界化가 招來한 社會經濟的 矛盾을 解決하려는 어떠한 努力도 하지 않고 있다.

(마) 이제는 유럽이 나서서 世界經濟가 나아갈 眞正한 길과 方向을 提示해야 한다.

이 글에 對하여

‘世界化의 덫’은 地球村을 하나의 市場으로 統合하는 데 成功한 世界化의 實相과 그 危險性을 警告한 代表的인 著書다. 이 冊의 著者들은, 世界化는 少數 勝利者와 多數의 敗北者로 社會를 再編하고 있다고 主張한다. 이들이 診斷하는 21世紀 人類는 20對 80의 社會로 急速히 再編돼 20%의 少數 生産的 勞動者와 이들이 만들어내는 社會的 富에 빌붙어 먹고살아야 하는 80%의 非生産的 階層으로 變化될 것이다. 社會는 生存競爭으로 悽絶한 市場競爭 原理만 支配할 것이다. 또한 世界化는 하나의 大原則 아래 모든 國家가 따르는 것을 前提로 하기 때문에 異質的인 文明 間의 對立 亦是 深化될 것이다. 世界化는 가난한 自國 企業을 붕괴시키고 環境汚染을 惹起하며 自國文化의 傳統까지도 否認하게 만드는 것이다.

‘世界化된 危機’를 豫防하고 ‘삶의 質의 世界化’를 위해서는, 競爭力 向上을 통해 삶의 質을 높이려던 人類가 經濟와 經營의 對象으로 轉落해버린 ‘主體와 客體의 顚倒現象’, 企業의 競爭力과 利潤 增大를 위해 온 生態系가 固有의 健康性을 잃어버리고 일그러지는 ‘企業的 合理性과 社會的 合理性의 顚倒現象’ 等을 바로 세우고 人間과 人間의 關係, 人間과 自然의 關係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이 冊은 主張한다.

例示 答案

1. 世界市場의 巨大한 힘이 汎地球的으로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것을 뜻하는 世界化는 實狀은 美國의 政治的·經濟的 影響力이 汎地球的으로 擴大되는 過程에 不過하다. 經濟·貿易을 비롯한 모든 分野에서 世界化의 規則과 秩序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美國뿐이기 때문이다. 美國은 유엔 機構들을 積極 活用하여 市場과 民族國家들을 다시 새롭게 제대로 統治하자는 유럽의 主張에 反對한다. 美國은 世界化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와 世界化가 招來한 社會經濟的 矛盾을 스스로 解決해야 하지만, 이는 不可能하다. 그러므로 유럽이 나서서 世界經濟가 나아갈 眞正한 길과 方向을 提示해야 한다.

2. 의 정문수 經濟補佐官은 ‘只今은 變하지 않으면 變化당하는 時代’이며, ‘우리 産業이 競爭力을 갖추고 나서 開放하자는 主張은 마치 馬車가 지나가고 손을 흔드는 格’이라고 하면서 美國과의 積極的인 FTA 協定 妥結을 主張하고 있다. 韓國의 主要 輸出國인 美國과의 FTA 協定 妥結을 통해 韓國의 産業과 經濟가 더욱 發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主張은 美國의 實體를 正確하게 把握하지 못한 데서 나온 생각이다. 兩國의 協商 過程에서 主導權을 行使하는 나라는 斷然 美國이다. 美國은 徹底히 自國 産業을 保護하고 經濟的 利益을 取하는 쪽으로 協商에 臨할 것이다. 더구나 美國이 世界秩序를 維持하는 唯一한 霸權國家라는 것을 생각할 때, 美國과의 協定이 對等한 關係에서 이루어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FTA 協定이 몰고 올 波長을 깊이 硏究하지 않고 섣부르게 妥結에 이르는 것은 賢明치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