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司法 問題를 主로 擔當해온 辯護士다 보니 刑事司法 問題에 對한 敏感度가 남들보다 높다. 참여연대에서 關聯 問題에 對한 異見을 全혀 受容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本質的인 方向에 있어 생각하는 바와 差異가 있었다. 조용히 알리고 싶어 公休日에 公知했는데 생각보다 關心을 가져주시더라.”

양홍석 法務法人 李公 辯護士가 8月 16日 參與連帶 脫退에 對해 ‘週刊東亞’와의 通話에서 한 말이다. 量 辯護士는 前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참여연대가) 自身들의 意見은 修正하지 않는 硬直性을 强要하는 狀況이 繼續되다 보니 더 以上 함께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는 글을 남겼다. “最近 刑事司法, 警察局, 權力統制 等에 對한 參與連帶의 立場은 그냥 理解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水準”이라는 理由에서다. 量 辯護士는 “어쩌다 참여연대가 가졌던 多樣性에 對한 尊重이 文在寅 政府를 거치며 特定 政治集團에 對한 盲目的 追從으로 變하게 된 것이지”라며 아쉬움도 나타냈다.

安 辯護士는 그間 參與連帶 안에서 꾸준히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2020年 檢警 搜査權 調整 法案이 國會에서 通過되자 “참여연대의 刑事司法에 對한 立場, 나아가 文在寅 政府의 權力機關 改革에 關한 立場이 내 생각과 다른 部分이 있어서 그동안 苦悶이 많았다”고 말하며 參與連帶 公益法센터 所長 職을 辭任한 것이 代表的 例다.

政權이 바뀐 後에도 이 같은 行步는 이어졌다. 尹錫悅 政府에서 行政安全部에 警察國을 新設한 것을 두고 참여연대와 意見差를 보인 것이다. 參與連帶는 “節次的으로도 內容的으로도 잘못된 政府 立法”이라는 立場인데 兩 辯護士는 “效果的인 政策이 아니라고 批判할 수는 있지만 違憲乃至는 違法이라고 말할 問題는 아니다”라고 線을 그었다. 그는 “警察에 對해서는 2中, 3中의 統制裝置가 要求되는데 國家警察委員會가 제 役割을 못하고 있는 만큼 次善策이라도 必要한 狀況 아닌가”라고 指摘했다.

1978年 釜山에서 태어난 양 辯護士는 馬山중앙고 卒業 後 한양대 法大(96學番)에 入學했다. 法曹人의 꿈을 키워온 그는 참여연대 所屬 外部 敎授의 講義를 印象 깊게 듣고 참여연대에 加入했다. 司法硏修院(36期) 修了 다음해인 2008年을 起點으로 참여연대 運營委員會 委員, 公益法센터 所長 等을 맡으며 本格的으로 活動을 이어갔다. 移動通信社의 通信資料 提供內譯 公開請求 및 損害賠償請求, 國會 앞 100m 내 集會 全面禁止 條項 憲法訴願 等 여러 活動에 參與했다. 量 辯護士는 “온라인에서의 選擧運動을 可能케 한 公職選擧法과 關聯한 活動(公職選擧法 93兆1項 等 憲法訴願)이 가장 記憶에 남는다”고 말했다.



量 辯護士는 文在寅 政府 當時 檢察未來委員會와 警察改革委員會에서 活動하며 ‘檢警 改革論者’로서의 立地를 굳혀왔다. 該當 問題로 十餘 年 넘게 몸담은 參與連帶와는 不和가 생겼지만 脫退 以後에도 關聯 行步는 이어질 展望이다. “現 時點 가장 關心을 두고 있는 事案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量 辯護士는 遲滯 없이 “搜査權 調整 後續 問題”라고 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