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힐 수 있는 것은 다 밝혔습니다. 文書, 證言 다 나왔는데 檢察이….”

國民의힘 박수영 議員이 1月 10日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 特惠 疑惑에 對한 關心이 식은 것 같다”는 記者 質問에 이같이 말했다. 京畿道 行政1副知事를 지내 道程에 밝은 朴 議員은 지난해 連이은 資料 公開로 大庄洞 局面을 이끌면서 이른바 ‘大庄洞 狙擊手’로 불렸다. 50億 클럽 名單, 大庄洞 開發 事業計劃書, 城南市 內部 文件 等이 朴 議員을 통해 公開됐다. 國民의힘 李在明 非理 國民檢證特別委員會 委員인 그는 ‘週刊東亞’와 인터뷰에서 “이 程度 밝혀졌으면 檢察이 더불어民主黨(民主黨) 정진상 選擧對策委員會 祕書室 副室長과 李在明 大選 候補를 불러 搜査해야 正常”이라며 “檢察이 李 候補 支持率만 보고 있다”고 批判했다.

朴 議員을 만난 날은 大庄洞 開發 特惠 疑惑 主要 關係者에 對한 첫 公判이 열린 날이기도 했다. 이날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實所有主인 김만배 氏 外에도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城南道公) 企劃本部長과 남욱·정민용 辯護士, 정영학 會計士가 背任 嫌疑 等으로 裁判을 받았다. 金 氏 側 辯護人은 “當時 (城南市長이던) 李在明이 安定的 事業을 위해 指示한 方針을 따른 것”이라며 嫌疑를 否認했다. 李 候補 側은 “私的 指示가 아닌 城南市 公式 方針이었다”는 立場이다.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겠나”

大庄洞 疑惑에 對한 첫 公判이 열렸다.

“김만배 氏는 ‘성남시에서 시킨 대로 했다’고 말했다. 時(市)에 責任이 있고 自身은 無關하다는 얘기다. 檢察이 指示 主體를 搜査해야 하지만 關聯 搜査는 遲遲不進하다. 유한기 前 城南道公 開發事業本部長과 金文起 開發1處長이 極端的 選擇을 하면서 搜査가 멈췄다. 檢察로서도 搜査를 끊기 좋은 狀況이 됐다. 鄭 副室長과 李 候補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金 氏 亦是 이런 狀況을 알고 ‘혼자 죽을 수 없다’며 성남시로 責任을 떠넘겼다.”

李 候補는 “市場 在職 때 金文起 前 處長을 몰랐다”고 解明했는데.

“單純히 일만 하는 處長이었으면 안 만났을 수 있다. 하지만 이 候補는 城南市長 時節 金 前 處長과 濠洲, 뉴질랜드로 9泊 11日 出張을 함께 갔다. 밥도 여러 番 같이 먹었을 것이다. 유동규 前 本部長, 金文起 前 處長, 李 候補 3名이 트램 博物館 訪問 日程을 取消하고 따로 자리를 갖기도 했다. 記憶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記憶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金 前 處長 동생이 故人 背囊에서 (大庄洞 開發 件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며 抑鬱하다는 趣旨의 便紙를 發見했다고 한다.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겠는가. 鄭 副室長, 李 候補 아니겠나.”



鄭 副室長이 大庄洞 疑惑의 스모킹건이라고 보는가.

“大庄洞 外에도 柏峴洞, 정자동, 수내동 等 여러 不動産 開發 疑惑에 關聯됐다. 城南FC 問題와 親兄 精神病院 强制 入院 事件 要所要所에도 그가 나온다. 鄭 副室長은 過去 城南市 거의 모든 文書에 署名했다. 別定職 6級 公務員 이름이 7000餘 件 文書에 나온다는 것 自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李 候補로부터 信賴를 받은 側近 中 側近이라는 意味다. 關聯 證據를 많이 提示했고 證言도 내놨는데, 檢察이 鄭 副室長 앞에서 搜査를 끊어버렸다. 實體的 眞實을 把握하기 위해 搜査해야 한다.”

지난해 國民의힘은 鄭 副室長이 大庄洞 開發 事業者 選定을 앞두고 황무성 前 城南道公 社長 辭退를 慫慂했다며 그를 職權濫用 및 强要 嫌疑로 告發했다. 黃 前 社長이 公開한 錄取파일에 따르면 유한기 前 本部長은 2015年 2月 6日 “市長님”(李在明), “鄭 室長”(정진상)을 言及하며 辭退를 壓迫했다. 檢察이 關聯 搜査를 進行 中이지만 鄭 副室長 側은 李在明 候補 캠프 日程과 個人 日程 等을 理由로 召喚 日程을 세 次例 延期했다. 그러는 사이 該當 件에 對한 鄭 副室長 等의 公訴時效는 한 달도 남지 않았다.

朴 議員은 “鄭 副室長을 반드시 檢察 搜査를 받게 하겠다”는 意志를 밝혔다. 그는 “檢察이 政治的 意圖를 갖고 搜査를 미루고 있다. (國民의힘 李在明 非理 國民檢證特別委員會 次元에서) 裁定申請을 準備하고 있다. 李 候補와 鄭 副室長이 對象”이라고 말했다. 刑事訴訟法 第260條에 따르면 檢事가 職權濫用 被疑者 等에 對해 公訴時效 滿了 30日 前까지 公訴를 提起하지 않을 境遇 告訴人 또는 告發人이 裁定申請을 할 수 있다. 裁定申請이 이뤄지면 決定이 確定될 때까지 公訴時效 進行이 멈춘다. 인터뷰 나흘 後인 1月 14日 市民團體 司法試驗準備生모임(司準모)은 李 候補와 鄭 副室長 等의 關聯 事件에 對한 裁定申請을 서울中央地檢에 提出했다.

“公務員은 署名하면 責任져야”

李 候補는 大庄洞 開發과 關聯해 “1원도 받지 않았다”고 말한다.

“안 받았을 것이다. 돈을 直接 받으면 바로 잡히는데 누군들 받겠나. 그런 돈은 經濟共同體들이 받는다. ‘桃園結義 4人坊’(유동규·정진상·김용·김만배)으로 불리는 者가 모두 이 候補 側近 아닌가.”

李 候補는 또 “아쉬운 地點이 없진 않으나 最善을 다했다”는 立場인데.

“超過利益還收 條項이 빠지지 않았나. 兪 前 本部長에게 報告 後 7時間이 지나 除外됐다. 鄭 副室長 或은 李 候補에게 關聯 事案을 報告하느라 걸린 時間으로 보인다. 城南市 程度의 地域自治團體에서 1兆5000億 원 規模 事業은 흔치 않다. 城南市 歷代 事業 中 가장 큰 規模다. 디테일한 部分은 못 챙겼다는 解明은 不足하다. 無能 或은 거짓 中 하나다. 特히 公務員은 決裁 書類에 署名하면 責任을 져야 한다.”

京畿道 行政副知事 時節 城南市長이던 李 候補와 對面하지 않았나.

“京畿道에서 6年 동안 일하며 接觸했다. 市場과 副知事는 카운트 파트와 비슷한 關係다. 둘 사이에 일이 너무 많아 冊을 한 篇 써도 될 程度다. 한 番은 城南市 副市長이 任命됐는데 (李 候補가) 얼마 안 돼 바꿔달라고 했다. 市場의 業務推進費 支出과 關聯해 副市長이 反對 意見을 냈다고 人事를 물러달라고 付託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拒絶했다. ‘部市場室에 臺못질을 하겠다’고 하더라.”

‘京畿道知事 李在明’은 어떻게 評價하나.

“스스로를 經濟 專門家라고 말하는데 競技도 經濟狀況은 反對로 흘러갔다. 雇傭率과 經濟成長率이 모두 前任 道知事 때보다 下落했다. 經濟成長率은 持續的으로 下落해 지난해 1%까지 떨어졌다. 人事 시스템도 망가졌다. 祕書室에서 道知事 報告 事項을 統制한다고 한다. 이를 모르고 道知事에게 直接 報告하러 갔다 左遷된 境遇도 있다. 別定職 5級 公務員인 김현지와 정진상 두 사람이 局長 決定을 뒤집고 (事案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되냐’며 辭表를 낸 行政考試 後輩도 있다.”

“遺族은 眞實 알아”

京畿道知事 李在明에 對한 道民 滿足度는 높지 않았나.

“宣傳의 1人者다. 사이다 發言을 잘하는데 眞情性이 不足하다. 城南市長 때도 마찬가지였다. 2014年 板橋 換風口 墜落 事故 當時 遺家族과의 合意文에 끝까지 署名하지 않았다. 성남시가 조금이라도 責任지는 模樣새를 보이기 싫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記者會見이 잡히자 1分만 記者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懇曲하게 付託하더라. 나가더니 生放送 時間을 거의 다 잡아먹으며 該當 問題를 처음부터 끝까지 自身이 다 解決한 것처럼 弘報했다. 遺族은 眞實을 알고 있다.”

“네거티브 選擧 말고 政策 選擧를 하자”는 指摘도 있는데.

“팩트 체크와 네거티브는 區別해야 한다. 네거티브는 김대업 屛風 事件처럼 假짜뉴스를 土臺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反面 大庄洞 開發 特惠 疑惑으로 여러 사람이 拘束돼 裁判을 받고 있지 않나. 只今까지 提起한 여러 疑惑이 言論 報道를 통해 事實로 確認됐다. 有權者는 大選, 總選에서 두 가지를 보고 判斷한다. 바로 候補의 人性과 政策이다. 政策만 論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大庄洞 事件의 여러 疑惑 中 核心은 무엇이라고 보나.

“권순일 前 大法官의 裁判 去來 疑惑이다. 大庄洞 게이트는 勿論, 이 候補의 大選 出馬까지 連結된 事案이다. 李 候補는 選擧法 違反 嫌疑로 1審과 2審에서 有罪를 받다 3審에서 無罪가 됐다. 權 前 大法官이 無罪 趣旨 意見을 내 可能했다. 김만배 氏가 8番이나 權 前 大法官을 찾았다. 權 前 大法官은 50億 클럽 멤버에도 屬했고 火天大有 顧問도 지냈다. 情況이 確實한데 檢察은 資金 追跡조차 하지 않으며 事案을 묻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