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與野 大選 候補들이 本格的인 公約 競爭에 突入했지만 得票를 의식한 ‘枝葉的 歡心 詐欺’에 치우치고 있다는 批判이 나온다. 各 캠프는 ‘世代 맞춤型’ 公約이라고 意味를 附與하지만, 國家의 長期 비전이나 競爭力 提高를 위한 公約 提示는 뒷전으로 밀리는 形局이다.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李在明 候補의 脫毛 治療劑 國民健康保險 適用과 國民의힘 尹錫悅 候補의 兵士 月給 200萬 원이 代表的이다. 各各 最大 1000萬 名으로 推算되는 國內 脫毛人과 兵役 問題에 敏感한 2030世代 男性을 타깃으로 했다는 分析이 나온다. 政策 分野 專門家들은 “公約 趣旨에는 共感하나 國家 財政 狀況, 다른 政策에 對한 影響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李 候補 캠프는 1月 14日 脫毛 治療劑 國民健康保險 適用을 小確幸(小小하지만 確實한 幸福) 公約으로 確定했다. 李 候補가 1月 2日 “脫毛藥 費用이 負擔돼 國民健康保險 適用이 必要하다”는 한 30代 男性의 意見을 두고 “小確幸 公約으로 連結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端初였다. 該當 公約은 民主黨 다이너마이트 靑年 選擧對策委員會가 ‘리스너 프로젝트’를 통해 收斂한 市民 意見에서 비롯됐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中心으로 該當 公約이 話題가 되자 李 候補는 좀 더 具體的인 見解를 밝혔다. 그는 1月 5日 光州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國家비전·國民統合委員會 會議에 參席한 後 記者들과 만나 “身體의 完全性은 重要한 價値인데, 財政的 負擔을 理由로 健康保險料를 納付하는 사람에게도 脫毛 關聯 支援을 안 해준 것이 現實”이라며 “脫毛가 國民健康保險 對象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癌, 稀貴疾患 非給與 處方 改善이 急先務” 指摘

問題는 財源이다. 李 候補는 脫毛 治療劑 國民健康保險 適用 必要性 및 豫算 規模와 關聯해 “該當者가 1000萬 名이나 된다더라. 옆에 있는 家族도 스트레스 받는다” “保險으로 處理하면 藥값이 확 떨어진다. (財政은) 700億~800億 원 든다고 하더라” “財政 負擔이 거의 들지 않는다”(1월 9日 유튜브 라이브 放送 ‘地下鐵 타고 民心 속으로’에서 發言 中)고 말했다. ‘700億~800億 원’이라는 數値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민주당 選擧對策委員會 放送討論콘텐츠團長 朴柱民 議員의 다음 發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脫毛 治療劑 市場이 約 1100億 원 規模라고 한다. 健保(國民健康保險)를 適用하면 이 中 700億 원 程度를 責任 져야 한다. 健保 適用 對象이 되면 藥값이 떨어지므로 700億 원이 채 안 될 것이라고 본다.”(1월 7日 KBS 라디오와 인터뷰 中)

李 候補는 1月 14日 自身의 페이스북 計定에 올린 ‘脫毛治療 健康保險 適用을 擴大하겠습니다’ 題下 글에서 “專門家들의 意見 收斂과 社會的 論議를 거쳐 適正 酬價를 決定하면 健康保險 負擔도 最少化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對해 노무현 政府 時節 國民健康保險公團 健康保險硏究院長을 지낸 以上이 濟州大 醫學專門大學院 敎授는 “700億~800億 원이라는 推算은 現實과 差異가 있다”고 主張했다. 李 敎授는 “李 候補 側 主張처럼 國內 脫毛人을 1000萬 名으로 잡으면 1年에 3兆6000億 원이 必要하다”며 “脫毛人의 3分의 1 程度만 藥物 治療를 받는다고 保守的으로 計算해도 1兆2000億 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로페시아 等 現在 市販되는 脫毛 治療劑의 한 달分 價格이 4萬5000원 程度인데, 이 中 70%인 3萬 원을 國民健康保險이 負擔하면 한 해 36萬 원이 所要된다”고 推算했다. 李 敎授는 “國民의 身體 完全性을 保障해야 한다는 論理라면 美容 目的 成形手術도 支援해야 하는데, 그런 式이면 國民健康保險 財政이 破綻 난다”면서 “李 候補의 脫毛 治療劑 公約은 亡國的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首都圈 某 醫大 敎授는 “사람에 따라 脫毛도 深刻한 스트레스일 있지만 그 自體로 生命이 威脅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小確幸보다 癌이나 稀貴疾患의 비(非)給與 處方을 챙기는 것이 急先務”라고 말했다.

“安保 態勢 沮害 憂慮되는 危險한 公約”

尹 候補는 2030世代 남심(男心)을 狙擊하는 公約을 내놨다. 1月 9日 自身의 페이스북 計定에 “兵士 俸給 月 200萬 원”이라는 짧은 글을 올려 軍 服務 補償을 强化하자고 나선 것이다. 이튿날엔 “現在 兵士 俸給으로 年間 2兆1000億 원이 所要된다. 最低賃金으로 保障할 境遇 只今보다 5兆1000億 원이 더 必要하다. 嚴格한 歲出 構造調整을 통해 財源을 마련하겠다”고 說明했다. 200萬 원이라는 額數는 올해 最低賃金을 考慮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2022年 最低賃金은 時間當 9160원이다. 하루 8時間, 週40時間 勤務할 境遇 月給은 191萬4440원. 이를 陸海空軍·海兵隊 兵士 數字 約 36萬 名(2020年 國防白書 基準)에 代入하면 7兆2000億 원이라는 額數가 나온다.

兵士 月給 引上은 尹 候補만의 公約은 아니다. 李 候補는 지난해 12月 “最低賃金制에 맞춰 給與를 段階的으로 引上해 2027年에는 兵士 月給 200萬 원 以上을 保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11月 正義黨 沈想奵 大選 候補도 “兵士 初俸 300萬 원 時代를 열겠다”고 公約했다. 當初 尹 候補 側은 兵士 月給을 急激히 올리는 것에 批判的이었다. 國民의힘 選對本部 장영일 常勤副代辯人이 지난해 12月 25日 이 候補의 兵士 給與 引上 發言과 關聯해 “앞으로 4年 後엔 下士(2022年 基準 1號俸 初俸 月 170萬5400원)와 兵長 給與가 비슷해진다”며 “가장 큰 問題는 豫算”이라고 指摘한 바 있다. 黨 公式 立場이 보름 만에 正反對로 바뀐 셈이다. 서울 某 大學 政治學과 敎授는 “兵士 月給 引上은 尹 候補만의 公約은 아니지만 核心 支持層인 20代 男性에게 訴求力을 發揮한 것으로 보인다”며 “選擧對策委員會 內訌으로 인한 이미지 損傷을 早期에 挽回하려는 戰略으로도 볼 수 있다”고 分析했다.

尹 候補 等이 公約한 急激한 兵士 月給 引上은 可能할까. 신인균 自主國防네트워크 代表는 “兵士 處遇 改善이라는 趣旨에는 共感하나 問題는 財源 마련”이라고 指摘했다. 申 代表는 “兵士에게 9級 公務員(2022年 基準 一般職 初俸 月 168萬2700원)에 準하는 月給을 주려면 副士官, 將校는 勿論이고 全體 公職者 給與體系도 上向 調整해야 한다”며 “國防 豫算을 크게 增額하지 않고 人件費만 높이면 全力投資나 訓鍊에 必要한 費用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憂慮스럽다”고 말했다. 電力投資費를 一方的으로 減額하고 給與만 높인다면 이는 當選을 위해 安保 態勢를 沮害하는 危險한 行爲로 볼 수 있다는 게 申 代表의 判斷이다.

한 豫備役 將星은 “兵士 給與를 急激히 引上했다 新武器 開發 等 電力 改善에 必要한 豫算이 萎縮될까 憂慮하지 않을 수 없다”며 “軍 服務로 國家에 獻身한 이들에 對해선 就業 時 加算點 再導入 等 다른 方案을 考慮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指摘했다.

政治權이 포퓰리즘的 公約 競爭을 하는 渦中에 國家 財政健全性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12月 3日 國會를 通過한 2022年 本豫算 基準 國家債務는 1064兆4000億 원. 國內總生産(GDP) 對比 國家債務比率은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專門家들은 大選 候補에게 國家 財政 狀況을 考慮한 持續可能한 政策을 注文했다. 안동현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는 “最近 有力 大選 候補들이 잇달아 포퓰리즘 公約을 내놓고 있는데 國家 財政을 考慮하면 우려스럽다”며 “國家債務 問題는 報酬나 進步 같은 政治的 理念을 떠나 當場 韓國이 直面한 危機”라고 指摘했다. 安 敎授는 “企業에는 持續可能性을 爲한 ESG(環境·社會·支配構造) 經營을 强調하면서 國家經濟 永續性은 왜 外面하느냐”며 “出生率이 急減하는 가운데 나라 빚이 늘어나는 韓國 現實을 考慮해 財政健全性을 適切히 維持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준한 仁川大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政策의 큰 그림 없이 事實上 買票 行爲에 가까운 人氣 迎合的 公約이 이어지고 있다”며 “뚜렷한 政治哲學 없이 有權者에게 미끼를 던지는 方式의 低次元的 公約은 避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敎授는 “韓國 經濟가 持續的으로 成長할 수 있도록 大選 候補들이 財政政策도 함께 論해야 한다”고 注文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