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聯邦大法院 改革 委員會 設立

• 保守化된 大法院 地形 轉換이 目標?

• 美大法官은 終身職…트럼프 政府 거치며 保守 優位 强化

• 민주당 大法官 增員 法案 發議로 公論化

• 프랭클린 루스벨트度 失敗한 大法院 길들이기

• 黨內 反對 勢力·有權者 說得이 主要 課題

美國에서 聯邦大法院을 掌握하기 위한 政治權의 싸움이 始作됐다. 最終審을 擔當하는 大法院과 違憲法律審査 權限을 가진 憲法裁判所가 分離돼 있는 韓國과 달리 美國은 聯邦大法院이 두 役割을 同時에 遂行한다. 聯邦大法院은 그야말로 美國 最高 司法機關이다.

聯邦大法院 大法官 中 進步 性向이 多數냐, 保守 性向이 多數냐는 同姓結婚·落胎·銃器·마리화나 等 政治的 見解가 克明하게 갈리는 爭點에 對한 法的 다툼의 最終 結論에 影響을 미칠 수 있다. 現在 聯邦大法院은 保守 性向 大法官 6人, 進步 性向 大法官 3인 體制다. 민주당은 法을 改正해 保守 性向 大法官이 多數를 차지하는 狀況을 뒤바꾸고자 한다. 4月 9日(現地 時間) 바이든 大統領이 聯邦大法院 改革 方案을 硏究하는 委員會 設立을 指示하는 行政命令(executive order)에 署名하면서 進步 陣營의 大法院 掌握 戰爭이 本格 始作됐다.

行政命令은 議會를 통해 法을 制定하는 節次를 거치지 않고도 大統領이 行使할 수 있는 權限이다. 正式으로 法을 만드는 過程을 거치지 않아 여러 制約이 있지만 法的 拘束力을 갖고 있다. 바이든 大統領은 就任 以後 다양한 行政命令을 내렸다. 假令 바이든 大統領은 就任 當日 行政命令을 통해 聯邦政府 機關 建物 內에서 마스크 着用을 義務化했다. 聯邦政府에 物件을 納品하는 業體가 所屬 職員들에게 賃金을 時間當 最小 15달러 以上 支給하도록 한 것도 行政命令을 통해서였다.

오바마 政府 出身 人士가 主導하는 改革委員會

4月 9日(現地 時間) 바이든 大統領이 行政命令을 통해 聯邦大法院 改革委員會 設立을 指示한 데 對해 白堊館은 “進步·保守 陣營의 다양한 政治的 스펙트럼을 代表하는 委員들로 委員會를 構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委員長 자리에는 過去 버락 오바마 政府 人士를 配置했다. 오바마 大統領의 個人 辯護士였으며 白堊館 法律顧問 出身의 밥 바우어 뉴욕대 로스쿨 敎授, 오바마 政府 때 法務部 法律諮問國에서 副次官補로 일했던 크리스티나 로드리게즈 예일대 로스쿨 敎授가 共同委員長을 맡았다.

具體的인 行政命令 內容을 살펴보면 聯邦大法院 改革委員會는 共同委員長 2名을 包含해 總 36名으로 이뤄진다. 設立 目的은 聯邦大法院 改革을 놓고 벌어지는 贊反 論爭의 主要 論點을 分析하는 것이다. 具體的으로 聯邦大法院의 役割과 大法官 終身制 廢止 等을 檢討한다. 活動 期間은 180日로 公開會議를 처음 연 날로부터 6個月 以內에 報告書를 完成해야 한다.

核心은 大法官 4名 追加하기

바이든 大統領이 만든 이 委員會의 公式的인 任務는 聯邦大法院 改革 方案을 檢討하고 硏究하는 것이지만, 民主黨은 聯邦大法院의 大法官 定員 늘리기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 委員會가 出帆하자마자 一部 民主黨 議員들은 上·下院에서 各各 大法官 數를 9名에서 13名으로 늘리는 法案을 發議했다.

大法官은 終身職이기 때문에 死亡하거나 健康上 理由로 스스로 물러나야 자리가 빈다. 지난해 9月 進步 性向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大法官이 癌으로 鬪病하다 死亡해 公席이 생겼다. 트럼프 大統領은 10月 保守 性向의 에이미 배럿 聯邦抗訴法院 判事를 大法官 候補로 指名했다. 민주당은 11月 選擧에서 勝利해 就任하는 次期 大統領이 새로운 大法官을 指名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上院 多數黨이던 共和黨이 大法官 認准 聽聞會를 主導했다. 지난해 10月 27日 배럿 大法官이 認准을 마치고 就任하며 大法官 構成 比率은 保守와 進步 性向 各各 5代 4 比率에서 6對 3 比率로 바뀌었다.

바로 그때부터 民主黨 內 强勁 進步 그룹을 中心으로 大法官 數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11月 選擧에서 白堊館을 차지하고 上·下院 모두 多數黨이 되는,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達成하면 法 改正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實際로 바이든 大統領이 當選되고 民主黨이 下院에서 多數 議席을 차지한 데 이어 1月 5日(現地 時間) 치러진 조지아州 上院議員 決選投票에서 민주당이 두 席을 가져오며 上院에서도 多數黨 地位를 確保했다.

上院議員 比率은 민주당 50席(민주당 性向 無所屬 2席 包含), 共和黨 50席으로 同率이지만 카멀라 해리스 副統領이 上院議長 資格으로 캐스팅보트를 行使하면 민주당이 上院에서도 主導權을 行使할 수 있다. 이런 狀況에서 4月 바이든 大統領은 行政命令으로 聯邦大法院 改革委員會를 出帆시켰고, 民主黨 議員들은 大法官 數를 늘리는 法案을 發議한 것이다.

兩院制를 採擇하고 있는 美國에서는 上院과 下院 모두에서 過半數 同意를 얻어야 發議된 法案이 法律로 確定된다. 上·下院에서 모두 多數黨을 차지하는 政黨은 法 改正에서 主導權을 쥘 수 있다.

只今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聯邦大法院에 自己便에 友好的인 大法官을 채워 넣고자 하는 歷史는 反復돼 왔다. 예컨대 오바마 大統領이 在任하던 2016年 2月 保守 性向의 앤터닌 스캘리아 大法官이 死亡해 公席이 생겼다. 오바마 大統領은 그해 3月 進步 性向의 메릭 갈랜드 聯邦抗訴法院 判事를 新任 大法官 候補로 指名하고 聯邦上院에 候補 認准을 要請했다. 하지만 上院 多數黨이던 공화당의 反對로 갈랜드 候補는 認准을 받지 못했다(그는 結局 바이든 政府 初代 法務長官이 됐다).

2016年 共和黨은 그해 11月 大統領選擧가 있으니 次期 大統領이 새 大法官 候補를 指名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旣視感이 드는 대목이다. 지난해 9月 긴즈버그 大法官이 死亡하자 곧바로 트럼프 大統領이 次期 大法官으로 保守 性向 候補를 指名했다. 민주당은 “選擧가 코앞이니 次期 大統領이 大法官 候補를 指名해야 한다”며 反對했다. 그러나 지난해 共和黨은 “歷代 事例로 볼 때 大統領이 屬한 政黨이 上院 多數黨일 境遇 大選을 앞두고 大法官 公席이 생겨도 現職 大統領이 指名한 候補가 認准을 받았다“는 論理를 폈다. 2016年 오바마 大統領이 進步 性向 判事를 大法官 候補로 指名했을 때는 大統領은 민주당 所屬이었지만 上院 多數黨은 공화당이었다. 2016年과 2020年은 狀況이 다르다는 主張이다. 民主黨은 典型的인 ‘내로남不’이라고 非難했지만 上院 多數黨이던 共和黨의 認准을 막을 수는 없었다.

4選 루스벨트度 失敗한 大法官 增員

立法을 통해 大法官 定員을 늘리는 것은 大法官 空席을 채우는 것과는 次元이 다른 問題다. 過去 이런 試圖는 社會的으로 거센 反撥을 불렀다. 1937年 프랭클린 루스벨트 大統領이 推進한 司法節次改革法案(Judicial Prodedures Reform Bill of 1937)의 境遇다.

軟放射法센터(FJC) 웹사이트 記錄을 參考하면, 當時 루스벨트 大統領은 大恐慌을 克服하고자 推進하던 뉴딜 法案의 相當 部分이 聯邦大法院에서 棄却되자 大法官 定員을 最多 6名 늘리는 法案 制定을 推進했다. 大法官이 滿 70歲 6個月이 지나도 隱退하지 않으면 追加로 大法官을 指名하는 制度다. 하지만 輿論의 거센 批判을 받으면서 흐지부지됐다. 다만 當時 루스벨트 大統領이 實際 法案 通過를 豫想했다기보다 聯邦大法院을 壓迫하기 위한 手段으로 꺼내 든 카드라는 分析도 나왔다.

이番에 민주당이 發議한 聯邦大法院 組織改編 法案도 通過가 쉽지 않을 展望이다. 美國 政治專門媒體 ‘폴리티코’가 4月 26日(現地 時間) 報道한 內容에 따르면 민주당의 세 上院議員은 大法官 數를 늘리는 法案에 公開的으로 反對 意思를 表明했다. 콜로라도州 마이클 베넷, 애리조나주 마크 켈리, 네바다州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 議員이다. 이들은 當場 來年에 上院議員 選擧를 치러야 하는데 聯邦大法院 이슈가 選擧 爭點이 되는 걸 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候補를 相對하는 데 不利한 이슈라고 判斷하기 때문이다.

暫時 美國 聯邦 上院議員 選擧 節次를 살펴보자. 任期 6年의 美國 上院議員은 總 100名이다. 2年마다 定員의 3分의 1을 새로 뽑는 選擧를 치른다. A그룹이 2020年 11月에 選擧를 치렀다면, B그룹은 2022年 11月, C그룹은 2024年 11月에 選擧를 치르는 式이다. 法案에 反對하는 세 名의 議員은 來年 選擧를 앞두고 있다. 黨 指導部에서도 이들 意見을 無視하기 힘든 狀況이다. 4月 15日(現地 時間) 民主黨 所屬 낸시 펠로시 下院議長은 “聯邦大法院 改革委員會가 活動을 마칠 때까지 法案을 票決에 부치지 않겠다”는 意見을 밝혔다.

事實 바이든 大統領도 大法官 定員 늘리기에 積極的이라고 보긴 어렵다. 民主黨에서 穩健 保守 性向으로 分類되는 바이든 大統領은 大選 캠페인 當時 大法官 定員 늘리기에 否定的 意見(“not a fan of court packing”)을 表明한 바 있다. 이番 聯邦大法院 改革委員會 設立도 민주당 進步 그룹의 壓迫에 마지못해 同意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폴리티코’는 委員會에서 大法官 定員 늘리기에 贊成하는 內容을 담은 報告書를 내놓을 可能性이 크지 않다는 分析을 내놨다.

大法官 庭園 增大 法案을 發議한 民主黨 內 强勁 進步派는 바이든 大統領이 만든 聯邦大法院 改革委員會에서 報告書를 내놓을 때까지 기다린 뒤 本格的인 立法 戰爭에 突入할 展望이다. 民主黨이 上·下院 모두에서 多數 議席을 차지하고 있으니 不可能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黨內 反對 議員들을 說得하는 가장 높은 허들이 남았다. 下院에서는 민주당 議員이 共和黨 議員보다 6名 많지만 上院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議席數가 같다. 民主黨 上院議員 全員이 法案에 贊成해야 해리스 副統領이 캐스팅 보트를 行使해 가까스로 法을 改正할 수 있다. 民主黨 內 强勁派는 ‘正義’라는 이름으로 黨內 反對 議員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美國 司法府의 核心인 聯邦大法院에 또다시 政治的 戰雲이 감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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