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歡呼로 始作해 冷笑로 끝난 文政府 ‘公共部門 非正規職 제로化’

• 文在寅 政府 非正規職의 正規職 轉換率, 前 政權보다 낮아

• 固着化된 二重的 勞動市場이 부른 兩極化와 靑年失業

• 進步 酒類 눈에는 모든 게 財閥 탓, 大企業 勞組의 至毒한 內部自省

• 雇用柔軟性 높이고 社會安全網 構築하는 柔軟安定性 모델 提案

• 停年延長과 基本所得? 社會保障制度부터 改編하라

2017年 5月 10日 就任 宣誓를 한 文在寅 大統領이 靑瓦臺 本館 執務室에서 내린 1號 業務 指示는 ‘일자리委員會 設置’였다. 이어 就任 3日 만에 大統領이 달려간 곳은 仁川國際空港이었다. 仁川空港公社 非正規職에게 둘러싸인 文 大統領이 “公共部門 非正規職 제로 時代를 열겠다”고 하자 모두가 歡呼했고 一部는 울먹였다.

4年 뒤 5月 10日, 文在寅 大統領은 就任 4周年 特別演說에서 “完全한 經濟 回復에 이르는 最優先 課題는 일자리 回復”이라며 ‘經濟’를 43番이나 言及했다. 이番엔 4年 前과 같은 歡呼는 들리지 않았다. 代身 돌아온 것은 勞動界의 ‘支拂要求書’와 冷笑였다. 5月 12日 민주노총 公共運輸勞組는 仁川國際空港 第1旅客터미널 8番 게이트 앞에서 ‘문재인 大統領 仁川空港 訪問 4年에 부치는 記者會見’을 열었다. “公共機關 非正規職 제로化, 大統領은 約束을 지켜라!”라고 쓴 懸垂幕을 든 이들은 “4年 前 大統領이 다녀간 자리에는 ‘公正’과 ‘仁國公(仁川國際空港) 事態’만 남았다”고 批判했다.

정승국(65) 중앙승가대 社會福祉學 敎授는 “準備 없이 치러진 스펙터클한 이벤트의 結果”라고 했다.

“大統領이 就任 3日 만에 仁川國際空港에서 ‘公共部門 非正規職 제로’라는 스펙터클한 이벤트를 演出했지만 정작 擔當部處인 雇傭勞動部는 이를 堪當할 準備가 全혀 안 돼 있었다. 當場 正規職으로 轉換된 無期契約職 賃金을 어떤 基準으로 定할 것이냐를 論議한 바도, 合意한 바도 없었다. 韓國勞動硏究院에서 標準化한 職務給 導入 必要性을 提起해 2017年 여름 賃金體系 專門家들이 共同作業을 始作했다. 나도 獨逸 公共部門 賃金體系와 英國 地方公務員 賃金體系를 參考해 職務給 賃金體系를 만드는 데 參與했는데 勞組 反撥이 엄청났다. ‘公務員과 公共部門 正規職은 好俸給을 適用하고, 왜 無期契約職만 職務給을 適用하느냐. 正規職 對比 80%를 달라’고 했다. 애初 政府가 非正規職 제로化를 宣言하기 前 이런 方針이 어떤 問題를 誘發할지, 그 問題를 避하려면 어떤 補完이 必要한지 苦悶하고 準備했어야 한다.”

鄭 敎授는 文在寅 政府에서 非正規職의 正規職 轉換率(4年 平均 10.7%)이 以前 政府(李明博 政府 16.3%, 朴槿惠 政府 13.1%)보다 오히려 낮아졌다고 指摘했다. 正規職, 非正規職, 契約職, 無期契約職, 公務職, 職務給, 好俸給, 年供給 等 數十 年間 複雜한 利害關係로 얽힌 勞動市場 問題를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單칼에 解決할 方法은 없었던 것이다. 代身 “勞動市場의 二重構造라는 核心 問題를 解決하지 않은 狀態에서 最低賃金引上이나 非正規職의 正規職化만으로 우리 社會의 兩極化, 不平等, 靑年失業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는 鄭 敎授 主張에 注目하는 이가 늘고 있다. 有力 次期 大選走者인 尹錫悅 前 檢察總長도 그中 한 사람이다.

勞動尊重 社會 아닌 正規職尊重 社會

鄭 敎授는 勞動市場의 二重構造에 關한 代表的 理論家이자 生産 現場을 特化해 硏究해 온 國內에서 몇 안 되는 專門家로 알려졌다. 文在寅 政府 初期부터 雇傭勞動部 勞使關係 諮問委員, 일자리目標公示制 컨설턴트로 活動한 바 있다. 4月 11日 尹錫悅 前 總長과의 만남이 알려진 뒤 鄭 敎授는 言論 인터뷰 要請뿐 아니라 個人 페이스북 親舊 申請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平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硏究 主題와 칼럼, 講演, 인터뷰 活動 等을 公開하고 댓글 討論도 活潑히 해온 그는 “尹 前 總長과의 만남 以後 많은 이가 勞動市場의 二重構造에 對한 問題意識을 共有하게 된 것이 큰 收穫”이라고 했다.

勞動市場의 二重構造란 賃金, 雇傭安定性 等 勤勞條件에서 質的 差異가 나는 두 個의 市場이 兩分된 狀態를 말한다. 우리나라 勞動市場은 △많은 사람이 羨望하는 良質의 일자리(大企業 正規職, 公務員)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中小零細企業, 非正規職, 失業)로 나뉘고 △두 市場 間 勤勞條件 隔差가 클 뿐 아니라 △높은 障壁에 가로막혀 있어 移動이 자유롭지 않다. 이런 것을 勞動市場이 二重的으로 構造化됐다고 한다. 前者를 內部者, 後者를 外部者 槪念으로 說明하기도 한다. 韓國에서 從業員 規模 300人 以上 大企業과 公共部門 勞動者들을 합치면 全體 勞動者의 20%쯤 된다. 이들이 內部者라고 할 수 있다.

5月 3日 京畿 김포시에 있는 中央僧伽大 硏究室에서 鄭 敎授를 만났다. 對話는 5月 1日 勞動節을 맞아 文在寅 大統領이 SNS에 올린 “勞動尊重社會 實現이라는 政府의 目標는 絶對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글로 始作했다. 勞動尊重社會는 單純한 口號가 아니라 文在寅 政府가 出帆 直後 發表한 100大 國政課題 中 63番째다.

- 勞動尊重社會 實現에 對한 大統領의 意志가 엿보인다.

“4年 前 國政課題로 勞動尊重社會를 내건 趣旨는 좋았다. 그러나 以後 展開 過程을 보면 勞動尊重社會라기보다 正規職尊重社會였다. 이 政府는 韓國 勞動市場의 二重構造 問題에 對한 認識이 거의 없다. 初期 文在寅 政府 經濟政策, 勞動政策에 影響을 미친 사람이 大槪 進步 主流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어서 非正規職 問題나 勞動 不平等 問題를 모두 財閥 탓, 使用者 탓으로만 理解한다. 그러나 內部者와 外部者 사이에 깊은 分節性을 가진 韓國 勞動市場의 二重構造를 理解하고 이를 解消하려는 努力 없이 勞動尊重社會 實現은 不可能하다.”

- 學界에 오기 前 金屬勞聯, 大宇그룹, 韓國勞總에서 勤務했다. 대우차, 現代車 같은 大工場의 作業 組織과 賃金體系 等 生産 現場 中心 硏究를 했다. 그만큼 企業 內部를 들여다볼 機會가 많았는데 勞動市場의 二重構造 問題가 그렇게 深刻한가.

“높은 非正規職 比率, 非正規職에서 正規職으로의 낮은 轉換率, 正規職과 非正規職 肝 큰 勤勞條件 隔差를 勞動市場의 分節性을 構成하는 3大 要素라고 한다. 內部者와 外部者 사이에 깊은 分節性을 가진 代表的인 나라가 韓國,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다. 덧붙여 우리나라에는 나머지 세 나라엔 없는 獨特한 特性이 있다. 바로 大企業 正規職의 높은 賃金(結果的으로 높은 賃金不平等), 厖大한 企業福祉, 號俸制, 熟鍊 上昇에 關係없는 基本給 引上 等이다.”

- 韓國 大企業 賃金水準이 다른 先進國과 比較해 높은 便인가.

“1987年 以後 大企業 勞組가 主導한 內部 勞動市場은 持續的이고 가파른 賃金 引上을 이어갔다(IMF금융위기 以後 몇 年間 除外). 自動昇進制度도 導入됐다. 이로써 高賃金에 年功性이 더욱 强化된, 國際的으로 相當히 特異한 韓國式 生産現場 모델이 생겨났다. 우리가 製造業 强國이라고 하지만 國際分業構造에서 韓國 企業이 차지하는 地位는 中間 水準이다. 半導體 같은 一部 프리미엄級 빼고 韓國 製品은 大部分 中價 市場에서 競爭한다는 말이다. 上位市長은 獨逸 等 유럽과 日本 企業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500人 以上 大企業 賃金水準은 우리가 日本보다 40%, 美國보다 20% 以上 높다.”

- 大企業 正規職이 高賃金에 다양한 福利厚生을 누리는 것이 왜 問題인가.

“厖大한 企業福祉는 企業別 勞組가 剛한 韓國의 特性이다. 問題는 이런 惠澤을 正規職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産別勞組가 發達한 유럽에서는 個別 企業福祉를 統制한다. 企業 規模에 따른 賃金不平等을 줄이기 爲해서다. 또 勞組가 剛한 作業場일수록 生産效率性이 떨어지는 것도 問題다. 勞務 費用이 늘고 效率性이 떨어지면 企業은 新規 採用을 줄인다. 勞動을 外注化하고 非正規職을 늘린다.”

-勞動市場의 二重構造 形成에 大企業 勞組도 一定 部分 責任이 있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製造業 大企業 勞組는 團體交涉 過程에서 要求 條件을 最大 水準으로 얻어내고자 罷業을 不辭하는 ‘戰鬪的 經濟主義’ 路線을 追求했다. 또 生産 現場에는 勞組 代議員이 主導하는 ‘作業場 規制’가 宏壯히 發達돼 있다. 例를 들어 時間當 自動車 60臺를 生産하는 工場에서 組立 라인에 몇 名을 投入하느냐를 企業 次元의 勞組와 會社가 交涉하지 않는다. 工場 單位 勞組 代議員과 管理者 간 交涉으로 決定한다. 工場 內 勞組 파워에 따라 投入 人員이 달라진다. 現代車 蔚山工場의 編成率이 50% 水準인데, 이는 50名이 일할 工場에 100名이 投入된다는 意味다. 말도 안 되는 過剩 人力이다.

反對로 人氣 있는 車種 生産라인이 풀가동돼 다른 工場 生産라인에서 混流 生産을 하려 해도 該當 工場 作業者가 同意해 주지 않아 增産을 못 하는 境遇도 많다. 그 車種을 우리 工場이 갖고 있어야 延長勤勞, 休日特勤 等으로 더 많은 賃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完成車 工場의 勞使關係는 企業別 構造에다 工場 單位까지 分權化된 二重의 分權化 構造를 갖고 있다. 利害關係 單位가 破片化된 勞使關係라고 할 수 있다. 結果的으로 保護받는 少數의 高賃金 正規職과 保護받지 못하는 多數의 低賃金 非正規職 사이에 엄청난 갭(gap)李 생긴다.”

非正規職만 건드리는 標的化된 柔軟性

- 雇傭安定網이란 側面에서 內部者가 過保護를 받고 있다고 했다.

“大企業은 ‘戰爭’을 覺悟하지 않으면 勞動者를 解雇하지 못한다. 反面 中小零細企業에서는 解雇가 日常化돼 있다. 正規職은 건드리지 못하고 非正規職만 對象으로 하는 雇傭柔軟性을 가리켜 ‘周邊的 柔軟性’ 또는 ‘標的化된 柔軟性’이라고 한다. 正規職과 非正規職 解雇 사이에 差別을 두는 制度를 ‘二重 雇傭保護立法(Dua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또는 EPL 갭이라고 하는데 유럽 經濟學者들은 勞動市場 二重構造化의 核心 原因을 이中 雇傭保護立法에서 찾는다.”

- 또 다른 原因으로 年供給을 指目하며 職務給으로의 轉換을 提案했다.

“‘勞動市場 二重構造性을 塹壕처럼 둘러싸고 있는 年供給’이란 表現을 쓴 적이 있다. 號俸에 따른 年供給 體系에선 正規職이 굳이 熟鍊度를 높여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 職務給 體系에서는 上位層에 빈자리가 생기면 더 熟鍊된 사람이 그 자리로 移動하는, 競爭을 基礎로 한 昇進이 이뤄진다. 年供給은 그런 競爭 自體를 除去해 버린다. 多幸히 지난해 基準으로 100인 以上 事業體에서 好俸給이 54.9%였는데, 그 比率이 꾸준히 줄고 있다. 公共部門에서부터 同一勞動 同一賃金 下에 職務給을 導入해야 한다.”

- 2010年代 유럽에서 勞動市場 改革을 推進했지만 結果는 成功的이지 않았다.

“스페인(2012), 이탈리아(2014)에서 正規職에 對한 解雇 規制를 大幅 緩和하는 急進的인 雇傭保護立法 改革을 推進했다. 이탈리아에서는 左派 政黨인 민주당이 正規職 雇傭保護를 大幅 緩和하는 法案을 提出하자 로마에 勞動者 100萬 名이 集結할 만큼 抵抗이 甚했다. 正規職 解雇를 쉽게 하고, 正規職을 新規 採用하면 企業에 補助金을 支給하고, 非正規職도 失業給與를 받을 수 있게 하는 等 靑年과 外部者를 爲한 政策을 擴大했지만 豫想과 달리 非正規職 比率이 줄지 않았다. 專門家들 結論은 ‘企業이 非正規職을 쓰는 理由는 더 複雜한 原因에 依해 決定되는 것 같다’였다. 以後 勞動市場 二重構造의 緩慢하고 漸進的인 解決을 의미하는 ‘스무디드 듀얼라이제이션(smoothed dualization)’이 登場했다.”

- 外部者를 保護할 改革 方案은 무엇인가.

“非正規職을 정규직화하는 데는 限界가 있다. 非正規職의 定規化를 促進하는 方法을 꾸준히 摸索하되 差別을 縮小하고 그들의 假處分所得을 높이는 데 集中해야 한다. 現行 社會保險制度는 非正規職이 受給權者가 되기 어렵다. 이들이 受給權을 가질 수 있도록 制度를 바꾸면 된다. 다음으로 低所得家口 對象 福祉給與를 늘려야 한다. 兒童手當, 住居給與, 勤勞奬勵金(EIPC·低所得 勤勞者 家口에 對해 國家가 現金을 支援하는 勤勞 連繫型 所得支援制度) 等을 올려 基本 生計 維持에 支障이 없게 해야 한다.”

停年延長 · 基本所得이 大選에 가져올 效果

- 文在寅 政府의 最低賃金 引上을 包含한 所得主導成長은 왜 成功하지 못했나.

“最低賃金을 急激히 올린 것이 오히려 저熟鍊 靑年과 中高齡層을 勞動市場에서 離脫시키는 要因이 됐다. 所得主導成長의 政治經濟學的 背景은 포스트케인지언의 賃金主導 成長論인데, 主流經濟學者들이 보기엔 論理가 너무 單純하다. 旣存 政策과 宏壯히 다른 急進的인 政策이어서, 아직 世界 어떤 左派 政黨도 포스트케인지언을 받아들인 例가 거의 없다. 너무 性急했다.”

- 大選을 앞두고 政府가 停年延長案을 들고 나왔다.

“1987年 以後 大擧 雇用된 大企業과 中堅企業 古參 勞動者가 切實하게 바라는 것이 停年延長이다. 政府는 當場이 아니라 來年에 審議하겠다고 한다. 50代에게는 ‘與黨에 票를 던지라’는 信號가 될 것이고, 靑年勞動者들에게는 ‘審議만 할 뿐 實際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意味로 解釋될 수 있다. 停年延長이 靑年雇傭에 미치는 影響에 對해서는 學術的으로 異見이 있다. 어떤 硏究에서는 靑年雇傭과 無關하다고 나오고, 또 어떤 實證的 硏究에서는 停年이 1年 延長되면 靑年 雇傭이 0.2% 減少한다고도 한다. 어쨌든 젊은 勞動者는 停年延長에 不滿이 많다. 現場 인터뷰 記錄을 보면 ‘古參들이 熱心히 일도 안 하고 아랫사람 시키기만 하면서 停年延長을 要求한다’는 不滿이 쏟아진다.”

- 基本所得 이슈도 再點火될까.

“基本所得을 主張하는 李在明 京畿知事가 有力한 大選候補 中 한 분이니까 다음 大選에서 衝突을 불러일으킬 論爭的 이슈인 것은 맞다. 基本所得은 旣存 社會保障制度와 宏壯히 다른 制度다. 社會保障制度는 ‘職業訓鍊을 받아야 生計給與를 주겠다’ ‘職業相談師가 勸誘하는 職場을 受諾하면 生計給與를 주겠다’는 式으로 條件을 붙인다. 反面 基本所得의 特徵은 정기성, 無條件性, 普遍性, 精液性이다. 條件이 들어가면 基本所得이 아니다. 4次 産業革命으로 인한 雇傭 減少 餘波로 基本所得 必要性이 擡頭됐지만, 그 效果가 實證的으로 證明된 바는 없다. 오히려 디지털 技術이나 人工知能(AI)李 投入된 作業場에서 雇傭이 增加했다는 硏究도 있다.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不完全 勞動者, 非正規職, 特殊雇傭職, 플랫폼 勞動者에게 基本所得이 必要하다는 主張도 있으나 旣存 社會保障制度를 修正해서 이들을 保護할 수 있다.”

- 進步 主流와 區別되는 現實的인 勞動市場 政策이란 무엇인가.

“柔軟安定性(flexibilization)으로 整理할 수 있다. 柔軟安定性이란 勞動市場에서 雇用關係의 柔軟性을 높이는 代身 社會保障을 통해 安定性을 强化한다는 槪念이다. 安定性을 높이는 代表的인 方法이 失業給與다. 最低賃金이 오르면서 失業給與를 最大 月 180萬 원까지 받을 수 있고 需給 期間도 늘어났다. 失業者 職業訓鍊, 일과 家族의 兩立, 平生學習도 安定性에 包含된다. 韓國 社會保障制度는 外國에 비해 아직까지 貧弱한 便이다.”

尹錫悅 前 總長이 關心을 보인 部分도 바로 柔軟安定性이었다고 한다. 鄭 敎授가 勞動市場 二重構造라는 現實 속에서 柔軟安定性 모델을 說明하고자 事前에 關聯 資料를 보냈는데, 尹 前 總長이 이를 꼼꼼히 읽고 왔다고 한다. 鄭 敎授는 柔軟安定性 모델에 對해 “雇傭을 柔軟化하자고 하면 勞動組合도 싫어하고 正規職度 싫어한다”면서 “當場 雇用關係를 바꾸는 指針을 내놓아도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柔軟安定性은 中長期的으로 推進해야 할 目標”라고 했다.

#非正規職제로 #仁國公 #柔軟安定性 #尹錫悅멘토 #정승국 #新東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