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在亨
大韓民國의 第24代 監査院長
任期	2018年 1月 2日~2021年 6月 28日
前任	황찬현
後任	최재해
大統領	文在寅
身上情報
出生日	1956年 9月 2日 ( 1956-09-02 ) (67歲)
出生地	大韓民國 慶尙南道 창원군 鎭海邑
學歷	서울大學校 法學士
經歷	大田地方法院 腸 司法硏修院長 監査院長
正當	國民의힘
本館	海州
父母	部 최영섭(1928年~2021年) 某 정옥경(1929年~2009年)
兄弟姊妹	최재신(前 고려개발 社長) 최재민(최재민小兒病院長) 최재완( 光州大學校 土木工學科 敎授)
配偶者	이소연(1960年~)
子女	최지원(1983年~) 최예원(1987年~) 최영진(1995年~) 최진호(1999年~)
宗敎	改新敎 ( 예장통합 )
署名
軍事 經歷
服務	陸軍 法務官 中尉 轉役

崔在亨 (崔在亨, 1956年 9月 2日 ~)은 大韓民國의 法曹人 出身 政治人 으로, 第21代 國會議員이다. 第24代 監査院長 으로 있던 中 任期를 6個月 남기고 辭退하였고, 以後 政權 交替를 위해 政界에 入門했다.

本館 은 海州 이며 慶尙南道 昌原市 鎭海區 出生이다. 경기고등학교 와 서울大學校 를 나왔으며, 1981年 第23回 司法試驗에 合格하였다. 1986年부터 法官 生活을 始作하였고, 大田地方法院腸, 大田選菅委 委員長, 서울家庭法院長, 司法硏修院長 等을 歷任하였다. 2018年 1月 監査院長에 任命되었으나, 監査院長 任期 4年 中 6個月 假量을 남긴 2021年 6月 28日 監査院長에서 辭任했다.

2021年 7月 15日, 汝矣島 國民의힘 黨舍에서 李俊錫 代表 等이 參席한 가운데 入黨式 行事를 가지며 國民의힘 에 入黨했다. 이어 8月 4日 京畿道 파주시에서 第20代 大統領 選擧 出馬를 公式 宣言했으나 2次 競選에서 탈락했고, 大選을 앞둔 時點인 2022年 2月 10日에 鍾路區 國會議員 候補로 戰略 公薦되었다. 2022年 3月 9日에 大選과 함께 치러진 再補闕 選擧에서 當選되면서 제21대 國會議員이 되었다.

生涯 [ 編輯 ]

家門과 出生 [ 編輯 ]

崔在亨은 海州 崔氏 서운부정공派 최용 의 36歲손으로 ^[1] 原籍은 江原道 平康 (고삽면 서하리)이지만 1956年 9月 2日 慶尙南道 창원군 鎭海邑 에서 海軍 將校로 服務하던 최영섭 (崔英燮)과 河東 鄭氏 정옥경 사이의 4兄弟 中 次男으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海軍本部 로 發令이 나면서 2個月 程度를 除外한 幼年時節의 大部分과 學窓時節을 서울 에서 보냈다. ^[2] 그의 집안은 先代에 丙子胡亂의 兵火를 被害 江原道 平康에 입向한 以後 13臺를 이어오면서 相當한 財力을 쌓았지만 光復後 財産을 抛棄하고 共産治下를 脫出해 自由를 찾아 越南했다.

獨立運動家 할아버지 [ 編輯 ]

최재형의 할아버지는 江原道 平康郡 出身의 獨立運動家 최병규 先生으로 춘천고步 在學中 純宗 승하 時 上場 달기와 同盟休學을 主導하다가 退學되었다. 오마이 뉴스에 따르면 當時 上場 달기는 退學되는 事由가 아니라고 하며, 當時 新聞 內容을 보면 同盟 休學은 學生을 때린 沒知覺한 日本 先生을 排斥하기 위한 거였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3] . 日警의 監視 對象으로 3年間의 禁足令에서 풀려나자 滿洲 해림으로 亡命하였다. 滿洲에 있으면서 軍資金 募集責으로 活動하였고 解放될 때까지 해림居留民團長을 지냈다 틀:信賴할 수 있는 出處 確認 . 朴洙賢 民族問題硏究所 事務處長은 JTBC 인터뷰에서 "崔在亨 祖父와 曾祖父의 行跡은 獨立運動家의 삶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완용처럼 1級 親日은 아니라 하더라도, 持續的으로 賦役했다"고 主張했다 ^[4] .

6.25 戰爭英雄 아버지 [ 編輯 ]

8·15 光復 後 共産 治下를 脫出해 온 家族과 함께 越南한 아버지 최영섭 ^[5] 은 海軍士官學校 3期 出身으로 韓國戰爭 當時 갓 任官한 海軍 少尉 階級을 달고 백두산함 (PC-701) 甲板士官 兼 航海士 , 砲術師 로 參戰하여 6月 26日 새벽 東海岸 으로 600餘名의 武裝兵力을 태우고 내려오던 1千톤級 北韓 船舶을 5時間 동안 追擊해 擊沈시킨 大韓海峽 해前으로 " 國軍 이 釜山 에 마련한 橋頭堡를 安定化하고 以後 유엔軍 의 兵力과 物資 上陸에 寄與한 勝利", "戰爭 勃發 以後 國軍 이 勝利한 첫 戰鬪"라는 評價를 받았다. 以後 仁川上陸作戰 等 6·25 主要 戰鬪에 功을 세웠고, 1964年 海軍 最初의 驅逐艦 人 忠武函 第2代 艦長과 海軍士官學校 副校長을 지낸 豫備役 海軍 大領 이다.

篤實한 基督敎人 [ 編輯 ]

崔在亨은 基督敎人인 父母를 따라 어릴 때부터 西大門 新村長老敎會에 다녔다. 只今은 長老가 되었으나 監査院長을 맡은 以後에는 休務長老로 있다 ^[6]

兵役 名門家 [ 編輯 ]

아버지의 동생 두 名은 海兵隊 大領과 海軍 副士官 으로 轉役했고, 최재형의 4兄弟는 모두 陸 , 해 , 空軍 에서 將校로 服務했으며 조카 1名은 海兵隊 將校 로 DMZ(非武裝地帶) 에서 勤務했고, 入養한 아들 2名도 各各 海軍 과 陸軍 에서 兵長 으로 轉役해 온 집안 男子들이 모두 兵役義務를 履行했다. 아버지 최영섭은 生前에 "子孫들에게 '可及的 最前方에서 勤務하라'고 했다"며 "나는 陸 , 海軍 , 空軍 , 海兵隊 를 아우르는 統合 司令官"이라고 말했다. ^[7]

學窓時節 [ 編輯 ]

中學校 때 敎會에서 만난 親舊 강명훈이 手術 後遺症으로 얻은 小兒痲痹 로 1年 늦게 京畿高 에 入學하자, 西大門區 新村 에서 鍾路區 화동 에 있는 京畿高 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업고 登校한 崔在亨은 한 해 늦게 서울大 法大 에 入學한 강명훈과 함께 1981年 第23回 司法試驗 에서 合格했다. 다리가 不便한 親舊이자 同僚 강명훈을 업고 出?退勤하는 等 友情을 實踐한 逸話로 有名稅를 치르며 1983年 司法硏修院 第13期로 修了한 뒤 陸軍 法務官 으로 3年間 服務하고 1986年에 서울地方法院 東部支院 判事에 任用되었다. ^[8]

結婚과 入養 [ 編輯 ]

崔在亨은 서울大 法大 를 卒業하고 中堅 企業 (週)韓國우드워드를 運營했던 이해원 ^[9] 의 1男 3女 가운데 長女로 태어나 京畿高 4年 後輩이자 梨花女大 衣類織物學科를 卒業한 이소연 ^[10] 과 結婚하여 두 딸을 낳은 뒤 딸이 靑少年으로 成長했을 무렵인 2000年과 2006年에 各各 아내가 東大門區 에 있는 保育 施設에서 아이를 돌보는 奉仕活動을 하다가 情이 든 9個月된 아들 ^[11] 과 親權者를 찾아내고 父母의 同意를 얻기까지 오랜 時間이 걸린 11歲된 아들 ^[12] 을 入養한 事實이 法律新聞 인터뷰를 통해 2007年 ^[12] 과 2011年 ^[13] 거듭하여 報道되어 알려졌으며 韓國入養弘報會 웹사이트 ‘榮進?진호네 집’이라는 코너에 2004年부터 2011年까지 150回에 걸쳐 '두 아이의 成長 日記'를 連載했다. ^{[14] [15]} 子女와 함께 5年間 13個 口號團體에 4,000餘 萬원을 寄附한 것으로도 傳해진다. ^[8] 崔在亨 配偶者의 첫째 女同生 이소희의 男便은 韓國原子力硏究院 責任硏究員 한문희, 둘째 女同生 이소진의 男便은 朝鮮日報 編輯局長을 지낸 뒤 論說主幹으로 있는 김창균 , 막내 男동생 이창환은 (週)韓國우드워드 社長이다. ^[16]

司法府 刷新 要求 [ 編輯 ]

文在寅 大統領이 憲法裁判所 所長에 任命한 유남석 을 包含하여 서울?景氣 6個 法院에서 判事 任官 10年 未滿, 司法試驗 18回 以下 20?30代 少壯 判事 109名과 함께 1988年 6月 15日에 大法院長 等 大法院 構成에서 全面 刷新을 要求하는 「새로운 大法院 構成에 즈음하여 우리의 見解」라는 聲明에 同參했다. ^[17]

서울家庭法院長 [ 編輯 ]

2011年부터 1年 6個月餘 동안 서울高等法院 性暴力專擔裁判部 裁判長 兼 刑事裁判硏究會長을 맡아 性犯罪 量刑基準 等을 實務에 정착시키는 데 寄與했으며 서울家庭法院 法院長으로 在職하던 2014年에는 女性家族部 , 學界 專門家 等 外部人士를 招請해서 意見을 積極 收斂해 現實化된 '養育費 算定 基準表'를 公表했다. ^[2]

서울高法 部長判事 [ 編輯 ]

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로 있으면서 國際去來專擔部 裁判長을 歷任하고 法院 內 國際去來法 커뮤니티 會長도 지내 海上 等 國際去來 分野에도 專門性도 갖추었던 崔在亨은 2000年에 敎授를 했던 司法硏修院 으로 돌아온 2017年 2月에 任命된 司法硏修院長 을 마지막으로 2018年 1月에 法官 에서 물러났다.

監査院長 [ 編輯 ]

1994年과 1995年 두 次例 僞裝轉入 한 事實이 밝혀졌지만, 文在寅 政府 靑瓦臺 가 僞裝轉入 은 ' 人事聽聞會 가 長官級까지 擴大된 2007年 以後부터 排除하겠다'고 原則을 세운 바 있어서 國會 本會議에서 贊成 231名 反對 12名 棄權 3名으로 任命同意案이 可決되어 이듬해 2018年 1月 2日 文在寅 大統領 에 依해 監査院長 에 任命된 崔在亨은 監査院長으로 拔擢됐을 때, 아버지가 써준 四字成語 '短期出陣(單騎出陣) 不眠苦戰(不免苦戰) 天佑神助(天佑神助) 탕정救國(蕩定救國)' ^[16] 을 깊이 새겼다.

國家情報院 監査 等 [ 編輯 ]

2018年 末부터 2019年 初까지 過去 中央情報部 로 創設된 1961年 以後 한 番도 監査院 監査를 받지 않은 國家情報院 監査에서 監査院 은 組織·人事 分野 4件, 豫算·企劃 分野 9件, 國有財産·收入金 分野 4件 等을 摘發했다

월성原子力發電所 1號機 早期閉鎖 感謝 [ 編輯 ]

2019年 9月 國會 에서 自由韓國黨 이 " 韓國水力原子力 의 월성原子力發電所 1號機 早期閉鎖 決定이 妥當했는지" 等에 對해 監査를 要求했다. 하지만 國會 報告 期限인 2020年 2月을 넘겼고 2020年 4月에 監査院 이 ‘補完 感謝’ 決定을 하면서 " 監査院 內部에서 조차 葛藤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便, 白雲揆 産業通商資源部 長官을 相對로 職權審理를 進行하는 過程에서 최재형이 “ 大統領 選擧 에서 41%의 支持밖에 받지 못한 政府의 國政課題가 國民의 合意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發言을 했다는 疑惑이 提起되자, 崔在亨은 國會 法査委 業務報告에 出席해 “' 文在寅 大統領 이 大選 에서 41% 程度의 得票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國民 大多數라 一般化할 수 있겠느냐'라고 反論을 提起한 것뿐, 政府의 正統性 等 政治的 意見을 個津하진 않았다"고 反駁했다. 監査報告書 議決을 위한 監査院 監査委員會 會議에서 議決이 霧散돼 總 9次例 審議한 것을 두고도 "‘親與 性向’ 監査委員 과 葛藤을 빚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月城 1號機 早期閉鎖 決定 適切性’ 監査 報告書가 感謝 385日 만에 議決돼, "經濟性이 不合理하게 낮게 評價됐다"고 結論을 하면서 "原電의 早期閉鎖 決定 自體의 妥當性에 對해선 監査 範圍를 넘어선다"며 判斷을 留保했다. 國會 法査委 의 監査院 國政監査 에 出席해 “ 國會 의 感謝 要求 以後 産業部 公務員 이 關係 資料를 모두 削除했다. 이를 復舊하고 陳述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 監査院長 이 되고 이렇게 抵抗이 甚한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2]

監査委員 任命 提請 拒否와 大統領 候補 出馬說 [ 編輯 ]

靑瓦臺 가 公席으로 있던 監査委員 으로 金오洙 를 임명하려 하자, 法務部 次官 을 지냈고 親政府 人士인 金오洙 의 中立性 問題를 指摘하면서 監査院長 으로서 監査委員 提請을 拒否하는 等 監査委員 充員問題로 靑瓦臺와 葛藤을 빚었다. 이로 因해 監査委員 자리가 9個月 동안 公席으로 있었다. 또한, 서울市 敎育監 曺喜昖 의 解職 敎師 特別採用에 對해 職權濫用 으로 檢察에 告發한 事件을 契機로, 政府?與黨과 對立하는 가운데 " 監査院長 으로서 政治的 中立을 지키려는 所信과 뚝심을 보였다"며 野黨의 有力한 大統領 候補로 떠올랐다. ^[2]

監査院長 자리를 그만둔 최재형의 大統領 選擧 出馬說에 對한 國會 內 論難 속에서 “다양한 判斷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의 對答을 들은 김민웅 경희대 敎授는 다음 날인 2021年 6月 19日 自身의 페이스북 에 "自身의 哲學과 果然 맞는 것이었을까?"라고 물으면서 "選擧 出馬에 對한 생각 접고 '監査院長의 公的 價値를 지킨 사람'으로 男兒줄 것" 勸勉하는 公開 書信을 썼다. ^[18]

當時 NR리서치 Archived 2021年 7月 16日 - 웨이백 머신 가 調査한 '次期 大統領 選擧 適合度 調査'에서 4.5%를 記錄해 全體 5位, 野黨 候補 中에는 33.9%로 1位인 尹錫悅 에 이어 2位였다. ^[19]

監査院長 辭退 後 大統領 候補 出馬에 對한 各界 反應 [ 編輯 ]

최재형의 政治的 中立性 問題가 提起되자 2021年 6月 28日 監査院長 任期 滿了를 6個月 남기고 自進 辭退하면서 "저에 對한 國民 여러분의 期待와 憂慮를 잘 알고 있다”며 “監査院長職을 내려놓고 우리 大韓民國 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役割을 해야 하는지에 對해 熟考하는 時間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文在寅 大統領은 최재형의 辭意를 卽刻 修理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先例를 만들었다"고 했고 與圈에서는 "國民 冒瀆이다", "延性 쿠데타 다"라고 批判하자 崔在亨은 "本人의 意思와 相關없이 狀況에 몰려 물러난 것 뿐"이라며 "恥辱的"이란 反應을 내놨다. ^[20]

6워 29日 더불어民主黨 安敏錫 議員은 墜落死했던 김재윤 을 만났던 事實을 根據로 自身의 페이스북에 "靑瓦臺 下命搜査로 起訴됐던 김재윤 抗訴審을 최재형이 맡았는데 1審에서 無罪 判斷한 것도 有罪로 보고 刑量을 올린 것에 對해 抑鬱해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崔在亨은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이 '자랑스런 서울법대人'으로 選定한 感謝의 뜻을 傳하면서 "法大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法과 原則대로의 삶이 저의 一生동안, 저의 삶의 모든 分野에서 저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켜준 것 같다"고 말했다. ^[21]

國民의힘 黨으로부터 當時 有力 大統領 候補로 迎入 提案을 받고 있던 崔在亨은 “ 監査院長 에서 나와 여러 熟考를 했다”며 “어떤 方式으로든지 이 나라와 社會에 寄與하기 위해 政治에 參與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傳했다. ^[22]

최재형이 監査院長 에 在職할 때 大選 出馬를 促求한 '별을 품은 사람들'은 2021年 7月 5日 서울廣場 에서 최재형의 大選 出馬를 再次 促求하며 'J型 제발 나라 좀 救해줘. J型 제발 우리 좀 救해줘.'를 외쳤다. ^[23] 이 團體는 최재형과 司法硏修院 13期 同期이자 朴槿惠 前 大統領의 彈劾 以後 靑瓦臺 民政首席 을 歷任한 檢事 出身 辯護士 曺大煥 이 共同代表로 있다.

政治 參與와 國民의힘 入黨 [ 編輯 ]

최재형이 그의 아버지 葬禮를 치르는 동안 大選 出馬 與否에 對한 世人들의 關心으로 記者들의 取材 熱氣가 뜨거웠다. 그는 葬禮 期間 中 取材記者들에게 아버지 최영섭 豫備役 大領이 2021年 7月 8日 死亡하기 直前에 書面으로 "' 大韓民國 을 밝혀라"는 維持와 大選 出馬와 關聯해 "所信껏 하라"는 遺言을 남겼다"고 밝혔다. ^[24] 이로써 事實上 政治 參與를 決心하였음을 示唆하였다. 李俊錫 國民의힘 代表를 만난 2021年 7月 15日에 電擊的으로 모바일 入黨을 하면서 " 國民의힘 中心으로 政權 交替하는 데 寄與하겠다"며 自身이 追求하는 政治的 價値는 '새로운 變化와 共存'이라고 했다.

第20代 大選 競選 候補 [ 編輯 ]

崔在亨은 2021年 7月 26日 中央選擧管理委員會 에 國民의힘 所屬 豫備候補로 登錄했다. 이어 8月 4日 京畿道 坡州 所在 미라클 스튜디오에서 第20代 大統領 選擧 出馬를 公式 宣言했다. 그러나 2次 豫備競選에서 苦杯를 마셨다.

國會議員 [ 編輯 ]

大選을 앞둔 時點인 2022年 2月 10日, 國民의힘 의 再補選 鍾路區 國會議員 候補로 戰略 公薦되었다. 大選과 함께 치러진 再補闕選擧에서 52.09%의 得票率을 記錄하면서 21代 鍾路區 國會議員으로 當選되었다.

그러나 2024年 4月 10日에 열린 第22代 總選에서는 곽상언 에게 밀려 落選했다.

學歷 [ 編輯 ]

• 1969年 2月: 서울南山初等學校 卒業
• 1972年 2月: 韓英中學校 卒業
• 1975年 2月: 경기고등학교 卒業
• 1979年 2月: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 學事

經歷 [ 編輯 ]

• 1981年 第23回 司法試驗 合格
• 1983年 第13期 司法硏修院 修了
• 1983年~1986年 陸軍 法務官 (中尉 轉役)
• 1986年 9月~ 1989年 3月: 서울地方法院 東部支院 判事
• 1989年 3月~1991年 2月: 서울民事地方法院 判事
• 1991年 2月~1993年 3月: 淸州地方法院 忠州支院 判事
• 1993年 3月~1994年 3月: 서울地方法院 西部支院 判事
• 1994年 3月~1995年 3月: 서울高等法院 判事
• 1995年 3月~1997年 3月: 憲法裁判所 派遣
• 1997年 3月~1998年 3月: 서울高等法院 判事
• 1998年 3月~1999年 3月: 서울地方法院 判事
• 1999年 3月~2000年 2月: 春川地方法院 原住地院長
• 2000年 2月~2003年 2月: 司法硏修院 敎授
• 2003年 2月~2004年 2月: 서울地方法院 部長判事
• 2004年 2月~2006年 2月: 서울中央地方法院 部長判事
• 2006年 2月~2006年 8月: 大邱高等法院 部長判事
• 2006年 8月~2012年 9月: 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
• 2012年 9月~2014年 2月: 第50代 大田地方法院 院長
• 2012年 9月~2014年 2月: 第23代 大田廣域市選擧管理委員會 委員長
• 2014年 2月~2015年 2月: 서울家庭法院 院長
• 2015年 2月~2017年 2月: 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
• 2017年 2月~2018年 1月: 第26代 司法硏修院長
• 2018年 1月 2日~2021年 6月 29日: 第24代 監査院長
• 2021年 7月 7日: 政界 入門
• 2021年 7月 15日~ : 國民의힘 入黨
• 2021年 7月~2021年 10月 8日: 國民의힘 第20代 大統領 選擧 豫備候補
• 2021年 10月~2021年 11月: 國民의힘 洪準杓 第20代 大統領 選擧 豫備候補 jp希望캠프 共同選擧對策委員長
• 2022年 1月~2022年 3月: 國民의힘 第20代 大統領選擧 選擧對策本部 常任顧問
• 2022年 2月~2022年 3月: 國民의힘 國會議員 再補闕選擧 鍾路區 候補
• 2022年 2月~2024年 1月: 國民의힘 서울特別市黨 鍾路區 黨協委員長
• 2022年 3月 ~ : 第21代 國會議員 (서울 鍾路區)
  • 2022年 3月 ~ 2022年 5月: 第21代 國會 前半期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 委員
  • 2022年 7月 ~ 第21代 國會 後半期 保健福祉委員會 委員
    • 第21代 國會 後半期 保健福祉委員會 第2法案審査小委員會 委員
• 2022年 3月 ~ 2022年 5月: 國民의힘 6·1地方選擧 公薦管理委員會 委員
• 2022年 5月 ~ 2022年 6月: 吳世勳 서울特別市葬 候補 選對委 共同選對委員長
• 2022年 6月 ~ 2022年 12月: 國民의힘 革新委員長
• 2022年 11月 ~ 2023年 5月: 國民의힘 人權委員長
• 2023年 10月 ~: 大韓赤十字社 全國代議員總會 代議員

家族 關係 [ 編輯 ]

• 曾祖父: 최승현 (1887 ~ 1953)
• 曾祖母: 密陽 朴氏
• 祖父: 최병규(1909~2008.7.26)
• 조某: 旌善 全氏 (1907~?)
• 庶祖母: 李相賢(1913~?) 瘞安 李氏 部 元均
• 아버지: 최영섭(1928.4.2~2021.7.8)
• 어머니: 정옥경(鄭玉卿, 1929~2009.4.24) 河東 鄭氏 部 영규
  • 兄: 최재신(1953~) 前 고려개발 社長
  • 兄嫂: 여명희
    • 조카: 최중호
  • 配偶者: 이소연(1960~) 寒山 李氏 部 이해원(韓國우드워드 創業主)
    • 長女: 최지원(1983~)
    • 次女: 최예원(1987~)
    • 長男: 최영진(量子, 1995~)
    • 次男: 최진호(量子, 1999~)
  • 동생: 최재민(1958~) 小兒科 開業醫
  • 祭需: 안숙희
  • 동생: 최재완(1967~) 光州大 土木工學科 敎授
  • 祭需: 이정은
• 中部: 최웅섭(崔雄燮, 1933~). 海兵隊 士官18期. 豫備役 海兵 大領.
  • 長男: 최재민(量子) 生父 靈섭
  • 長女: 최재임(1974~)
• 叔父: 최호섭(崔豪燮, 1935~). 豫備役 海軍 副士官.
  • 長女: 최재령(1965~)
• 姑母: 최성자 前 은광여고 校長 에너지파트너즈 代表
• 姑母:
• 姑母:
• 丈人: 이해원(李海遠, ?~2015.7.8) 寒山 李氏 서울大 法大(行政學) 卒(51學番). (週)韓國우드워드 會長
• 장某: 정을화(?~2015.2.12)
  • 妻弟: 이소희
  • 東西: 한문희 (KAIST 原子力 및 兩者工學科 卒. 韓國原子力硏究院 責任硏究員. 原子力環境安全硏究部長)
  • 妻弟: 이소진
  • 東西: 김창균(1961~) 서울대 經濟學科 卒. 조선일보 論說主幹.

主要 判決 [ 編輯 ]

서울地方法院 判事 [ 編輯 ]

• 1998年 3月 全斗煥 前 大統領의 東西 홍순두로부터 "아들 태식이가 橫斷步道에서 저지른 飮酒運轉 逃走致傷 事故를 뒤집어 쓰면 1億 원을 주겠다"는 約束을 받고 運轉席 옆에 앉은 同乘者였지만 自身이 運轉했다고 虛僞로 自首해 懲役1年 執行猶豫2年을 宣告받고 釋放되었으나 돈을 주지 않자 "眞犯은 태식이"이라고 했던 飮酒運轉 幇助 共犯인 被告人이 請求한 再審에서 無罪를 宣告했다. ^[25]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1部長 [ 編輯 ]

• 2005年 10月 特加法上 斡旋受財 嫌疑를 받은 金弘壹 民主黨 議員의 抗訴審에서 原審과 같이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과 追徵金 1億5千萬원을 宣告했다. 金弘一 前 議員은 2006年 9月 28日 大法院에서 兄이 確定되어 議員職을 喪失했다. 金 前 議員은 1999年 10月 서울 某 호텔에서안상태 前 나라종금 社長으로부터 "金融機關長으로 任命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人事請託과 함께 8千萬원을 받는 等 2001年 12月까지 4次例에 걸쳐 모두 1億5千萬원을 수수한 嫌疑로 不拘束起訴되었는데, 抗訴審 裁判部는 證人들이 公訴事實에 符合되게 陳述한 點, 陳述이 一貫되는 것은 强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點을 들어 被告人의 抗訴를 棄却한다고 밝혔다.
• 2005年 12月 인터넷上에서 有名 女子 演藝人의 얼굴을 포르노 俳優의 裸體 寫眞을 合成해 流布한 嫌疑로 起訴된 朴某氏(31)에 對한 抗訴審에서 懲役 6月을 宣告했다. 이는 類似한 事例에 對해 罰金刑이나 執行猶豫를 宣告했던 前例에 비춰볼 때 裁判部가 實刑을 宣告한 것은 異例的인 判決로 惡意的 合成寫眞 流布行爲에 警鐘을 울리려는 意圖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朴氏는 女子 演藝人 70餘 名의 裸體 合成寫眞 等을 數百會에 걸쳐 인터넷 淫亂 사이트에 流布한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懲役 8月을 宣告받자 抗訴했다. ^[26]
• 2006年 2月 學父母團體 代表 고진광氏 等의 名譽毁損罪 抗訴審에서 罰金刑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無罪를 宣告했다. 2004年 4月 記者會見을 열어 ‘不適格 敎師’ 62名의 名單을 具體的 思惟를 提示하지 않고 公開해 名譽를 毁損한 嫌疑로 起訴된 ‘學校를 사랑하는 모임’ 代表 高氏 等 任員 5名에게 1審에서는 70萬~1百萬 원의 罰金刑을 宣告했었다. 抗訴審 裁判部는 不適格 敎師의 名單을 配布한 行爲는 學生들의 學習權을 保障하려는 公共의 利益을 위한 것이었고, 이런 行爲가 전교조를 批判하기 위한 意圖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名譽毁損罪가 成立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서울高等法院 刑事12部長 [ 編輯 ]

• 2009年 7月 새벽 서울特別市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團地 놀이터 附近에서 被害者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B氏가 周邊을 살피는 사이 A氏가 被害者의 허리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뒤 性醜行한 嫌疑로 起訴된 事件에서 "事件 當時 두 사람의 行動을 綜合해보면 犯行을 共謀한 狀態에서 性醜行을 한 點을 認定할 수 있다"며 A氏에게 懲役2年에 執行猶豫 3年, B氏에게 懲役 1年6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A氏가 被害者를 强制醜行한 事實은 認定되지만 B氏와 함께 犯行한 事實이 認定되지 않아 特需强制醜行罪로 處罰할 수 없다"며 "被害者가 A氏에 對한 告訴도 取下했기 때문에 强制醜行罪 도 成立되지 않고 B氏가 當時 犯行現場에서 2~3m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는 事實만으로는 望을 보는 合同犯이었다는 點을 認定할 수 없고 望을 봤다는 陳述도 信憑性이 不足하다"며 各各 公訴棄却과 無罪 判決했다 ^[27]
• 2010年 10月 7日 軍事機密 不法流出 嫌疑(軍事機密保護法 違反)로 起訴된 豫備役 空軍 少將 金某氏에게 原審과 같이 懲役2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 ^[28]
• 2010年 10月 國家保安法 違反 等 嫌疑로 起訴된 50代 金某氏에게 懲役 3年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懲役 5年을 宣告했다. 金某氏는 北韓 餘工作員에게 包攝돼 北韓産 痲藥 流通과 脫北者 拉致를 試圖한 嫌疑다. 裁判部는 金氏가 한 活動이 大部分 未遂에 그치거나 失敗했고 自進 入國해 自首했다는 點을 勘案하더라도 北韓에서 中佐 階級까지 받았고 北으로부터 連絡이 끊어지자 入北하여 積極 連結을 試圖한 點 等으로 볼 때 原審의 刑量이 너무 가볍다고 보았다.
• 2011年 2月 윤필용事件(1973年) 關聯 손영길 前 陸軍 准將의 公金 橫領 및 不法武器 所持 嫌疑에 對한 再審에서 無罪를 宣告했다. 部隊運營費를 橫領하고 許可 없이 銃器를 所持한 嫌疑 等으로 懲役 12年을 宣告받은 손영길 전 准將이 請求한 再審에서 "손 전 准將을 비롯한 關聯者들의 陳述書는 모두 陸軍保安司令部 搜査官들의 拷問과 脅迫, 懷柔 等으로 作成된 事實이 認定된다"고 밝히면서 無罪를 宣告했다. 裁判部는 "特히 孫 前 准將의 銃器는 쿠데타 謀議 事實을 調査하는 押收搜索 過程에서 發見하게 된 것인데, 違法한 押收搜索을 통해 蒐集된 銃器를 有罪 判斷의 證據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 2011年 國家保安法上 鼓舞讚揚 嫌疑를 받은 김대희(暴風)氏의 抗訴審에서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의 原審을 維持한다고 判決했다. 裁判部는 論客 金氏가 2008年 6月부터 2010年 11月까지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開設된 統一카페 사이버 會員으로 加入하여 一名 四方四(사이버 民族防衛司令部)에 動映像을 揭示해 反國家團體인 北韓을 煽動宣傳 하였으며, 北韓의 主體思想과 先軍政治를 頒布한 것으로 大韓民國의 正體性을 否定해 自由民主主義 秩序를 해칠 수 있고, 1審 裁判에서 被告가 이를 自認한 것을 볼 때 고무 讚揚 行爲 亦是 利敵性이 있다고 判斷할 根據가 相當하다는 原審은 正當하다며 抗訴를 棄却했다.
• 2011年 12月 在日僑胞 留學生 間諜事件 朴某氏와 反共法 違反 嫌疑 柳某氏의 再審에서 各各 無罪와 減刑ㆍ執行猶豫를 宣告하였다. 再審 裁判部는 在日僑胞 留學生 間諜事件(1983年)에 連累돼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朴某氏에 對한 再審에서 "當時 不法拘禁과 苛酷行爲를 當한 끝에 嫌疑를 認定한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指令을 받고 對南工作 次元에서 留學生을 募集했다고 認定할 證據가 不足하다"며징역 10年, 資格停止 10年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無罪를 宣告했다. 裁判部는 이어 1977年 留學 中 知人의 親戚에게 不穩書信을 傳達해 國家保安法 違反 等 嫌疑로 起訴된 在日僑胞 柳某氏에 對한 再審에서도 "當時 柳氏가 苛酷行爲로 因해 虛僞自白한 것으로 判斷된다"며 利敵 表現物을 頒布하거나 北韓에 同調했다는 等 嫌疑의 大部分을 無罪로 보았다. 다만 利敵表現物을 製作해 反共法을 違反한 嫌疑는 有罪로 認定, 無期懲役을 宣告한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 崔在亨 部長判事는 宣告를 마친 뒤 두 事件의 被告人에게 "當時 우리나라가 分斷狀況에서 南北이 尖銳한 緊張關係를 維持했던 點을 考慮하더라도, 被告人의 人權을 保障하기 위해 法院이 當然히 해야 할 責務를 다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 裁判部가 法院과 國家를 代表하지는 않지만 當時 眞實을 제대로 밝하지 못한 點에 對해 司法府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罪悚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동안 苦生 많으셨다"고 謝過의 뜻을 傳했다.
• 2012年 高速鐵道部品業體인 AVT代表 李某氏에게서 "高速鐵道 軌道工事에 우리 製品이 납품될 수 있도록 韓國都市鐵道公團 理事長에게 品質 基準 反映 等을 斡旋해달라"는 付託을 받고 11次例에 걸쳐 6500萬원을 收受한 嫌疑로 拘束된 새누리黨 宋光浩 에 對한 抗訴審에서 事件現場에 있었던 核心 證人인 權某氏가 1審 裁判에서의 證言과는 달리 2審 裁判에서 돈封套에 關한 陳述을 뒤집으면서 "檢察에서 强壓 搜査가 있었다"고 陳述했음에도 有罪를 維持했다.(서울고등법원2015노493) ^[29]
• 2012年 2月 光州地法 先在性 數的部長判事의 辯護士法 違反 嫌疑에 對한 抗訴審에서 無罪 判決을 내린 1審을 깨고, 有罪를 認定해 罰金 300萬 원을 宣告했다. 辯護士를 통해 아내 名義로 株式에 投資하여 1億원의 時勢差益을 남긴 賂物收受 等과 法定管理 企業 監査에 自身의 親舊인 辯護士를 選任하도록 斡旋한 辯護士法 違反, 職權濫用 嫌疑로 起訴된 先在性 判事에 對해 無罪를 宣告한 光州地方法院이 "제 食口 감싸기" 論難이 있자 史上 처음으로 檢察이 請求한 管轄 變更이 받아들여져 맡게 된 抗訴審에서 原審이 '同窓인 辯護士를 紹介한데 對해 斡旋이 아닌 助言이나 勸告'라고 判斷해 無罪를 宣告한 辯護士法 違反에 對해서만 "被告人이 破産部 裁判長으로서의 地位를 잘 알면서도 中·高等學校 同窓인 特定 辯護士를 紹介해 준 點은 未畢的 故意가 認定된다"며 ^[30] 罰金 300萬원을 宣告하면서 賂物收受와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 部分에 對해서는 1審과 마찬가지로 無罪로 判斷했다. ^[31] (서울高等法院 2011盧3226)
• 2012年 5月 汝矣島 國會議事堂 正門 隣近에서 알코올 램프에 火藥燃料 混合物을 넣은 延期 爆彈을 터트렸다가 國會議事堂 出入統制龍 울타리 等이 그을려 施設物을 毁損한 嫌疑(一般物件 放火)로 起訴된 被告人에 對한 抗訴審에서 "'社會的 關心과 視線을 끌기 위해 스모그 爆彈을 터트리겠다'는 認識과 意思가 있었을 뿐"이라며 "金氏의 行爲는 未遂에 그쳤고, 具體的인 公共의 危險이 發生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判示하면서 懲役6月 執行猶豫1年을 宣告한 原審을 破棄하고 無罪를 宣告했다.
• 2012年 8月 中國 선양에 산다는 젊은 女性을 인터넷 畫像채팅으로 만나 懷柔當해 越北 後 北韓에서 連日 强度 높게 調査받는 過程에서 軍 服務 時節 熟知한 軍事機密을 털어놓고 北韓의 指令을 받고 國內로 다시 돌아와 現役 軍人들을 相對로 軍事機密을 빼내고 越北을 勸誘하는 等 間諜活動을 한 嫌疑( 國家保安法 違反)로 起訴된 前職 陸軍 副士官에게 懲役 4年을 宣告했다. ^[8]

서울高等法院 刑事4部長 [ 編輯 ]

• 2015年 김재윤 前 議員의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 嫌疑 抗訴審에서 商品券 4百萬원 等 4千4百萬원을 받은 嫌疑만 有罪로 認定되어 懲役 3年에 罰金 5千萬원, 追徵金 4千4百萬원을 宣告한 1審 判決을 깨고 懲役 4年에 罰金 6千萬원, 追徵金 5千4百萬원을 宣告했다. 김재윤 새政治民主聯合 所屬 國會議員이 같은 黨 議員인 신계륜, 신학용과 같이 서울綜合藝術實用學校 理事長 김민성으로부터 예전 校名에 있던 '職業'이라는 單語를 '實用'으로 바꿀 수 있도록 法을 改正하는 立法로비 代價로 5千4百萬원을 수수한 嫌疑로 拘束起訴되었다. 김재윤의 賂物收受 嫌疑 抗訴審에서 2013年 9月 서울綜合藝術實用學校(SAC) 理事長室에서 現金 1千萬원을 받은 嫌疑까지 全部 有罪로 判斷해 刑量을 늘렸다. 김재윤은 2015年 11月 12日 大法院 刑事3部(主審 권순일 前 大法官)에서 兄이 確定되어 議員職을 喪失하였다.
• 2016年 2月 北韓 直播間諜 嫌疑를 받은 脫北人 洪鋼鐵에 對한 抗訴審에서 無罪를 宣告한 1審 判決을 그대로 認定하였다. 抗訴審 裁判部는 "核心 證據들의 證據 能力이 없을 뿐 아니라 信憑性도 없다"며 檢察의 抗訴를 棄却하고 홍강철氏의 無罪를 宣告했다. 2014年 3月 北韓 保衛司令部에서 間諜으로 直播되어 國家保安法上 特殊目的·特殊潛入·間諜 嫌疑로 拘束起訴됐다가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고 풀려난 脫北人 홍강철氏가 抗訴審에서도 無罪 判決을 받았다. 抗訴審 裁判部는 “隔離 狀態에서 (新聞이) 辯護人 助力 없이 進行됐다. 實質的인 搜査過程임에도 陳述拒否權 保障을 위해 告知할 內容 中 一部가 빠졌고, 陳述의 眞情性을 立證할 만한 映像錄畫度 없었다”며 檢察이 提出한 證據의 헛점을 指摘했고, 自白의 證據能力을 否定했다.
• 2016年 3月 이부영 前 새정치민주연합 常任顧問 等의 刑事補償請求에 對해 "2億1579萬9200원을 支給하라"며 李 前 顧問이 낸 刑事補償請求를 받아들였다.이는 2014年 10月 청우회事件(1975年) 關聯 再審에서 서울高法 刑事2部(部長判事 김용빈)가 無罪를 確定한 李 前 顧問에게 裁判部가 刑事補償法에 根據하여 刑事補償 金額을 算定하여 支給 判決을 한 것이다. 고(故) 성유보 前 동아自由言論守護鬪爭委員會 委員長의 遺家族들은 9371萬원 相當의 刑事 補償을, 정정봉氏는 1億3611萬6800원 相當의 刑事補償을 받았다.
• 2016年 4月 조응천 前 靑瓦臺 祕書官과ㆍ박관천 前 靑瓦臺 行政官의 大統領記錄物管理法 違反 嫌疑, 박관천 賂物收受 嫌疑, 박관천 公務上 機密 漏泄 嫌疑 抗訴審에서 原審보다 減刑된 刑量을 宣告했다. 抗訴審 裁判部는 大統領記錄物管理法 違反 嫌疑의 境遇, 指目된 文件은 大統領記錄物이 아니라는 1審 判決을 그대로 認定해 趙應天과 박관천에 對해 無罪를 宣告했다. 박관천의 賂物收受 嫌疑는 嫌疑가 適用된 對象의 公訴時效가 지나 面所 處分된 것으로 1審에서의 誤謬를 바로잡았다. 다만 박관천에 對해 該當 文件이 寫本이라 하더라도 靑瓦臺 內部 文件을 任意로 搬出ㆍ傳達한 것에 對하여는 公務上 機密 漏泄罪를 適用해 懲役 8月, 執行猶豫로 判決하였다.

主要 發言 [ 編輯 ]

• "入養이란 아이에게 사랑과 家庭이라는 울타리를 아무 條件없이 提供하는 것"이다.
• 2020年 5月 月城原電 1號機 監査를 맡았던 職員들에게 "外部의 壓力이나 懷柔에 馴致된 監査院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고 할 수 있어야 監査院이다"고 하였다.
• 國會 答辯에서 "大選에서 41% 程度를 得票해 當選된 大統領의 公約을 國民 大多數가 合意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2021年 7月 11日 前 國會議員 金榮宇와會同한 자리에서 "나는 政治 初步지만 나의 政治哲學이 있다", "時代的 課題를 풀어내는 것은 政治哲學에 달려 있다. 해낼 自身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는 저 自體로 評價받고 싶다”, "다른 사람을 攻擊해서 得을 보는 式의 政治와는 線을 긋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政治는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 共同의 目標를 이루어가는 過程이다”, “앞으로 直接 좋은 분들을 만나 함께 뜻을 모으면서, 새로운 時代를 準備하겠다. 늦어지지 않게 하겠다" 고 하여 國民의힘 入黨을 念頭에 두고 있음을 示唆했다. 崔在亨은 “國民, 特히 靑年들이 더 나은 未來를 希望하며 살 수 있는지 深刻한 疑問이 있다”, “모든 國民이 未來 希望을 가지고 살 수 있고, 疏外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빛이 비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大韓民國을 밝히는 길이다”라며 政治에 뜻을 두게 된 背景을 밝혔다.

• 崔在亨은 制憲節 을 하루 앞둔 2021年 7月 16日 書面 메시지를 통해 "國家의 政策樹立이나 執行 過程에서 統治 行爲가 憲法과 法律이 定한 權限 밖에서 行使된 境遇가 많았다"며 "憲法精神을 다시 回復하고, 法治主義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32]

• 2021年 7月 26日 國民의힘 靑年黨員들과의 對話에서 "(文在寅政府가) 理念에 치우친 政策들을 樹立한 탓에 靑年들이 苦痛받고 있다"고 했다.

• 2021年 7月 26日 第20代 大選 豫備候補者 登錄을 하면서 "어지러운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다.

• 2021年 7月 27日 京畿道 漣川郡 UN火葬場 施設을 돌아보면서 西海上에서 漂流하다가 北韓에 被擊되어 死亡한 公務員事件을 言及하면서 "文在寅政府는 國民의 生命과 平和를 지킬 意志가 있는가?"하고 反問하였다.

• 2021年 8月 6日 慶北 口味에 있는 故 朴正熙 前 大統領 生家를 訪問해 "文在寅 大統領이 統合을 願한다면 自己 陣營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國民大統合이라는 大統領의 責務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오늘이라도 赦免의 勇斷을 내려야 한다"고 主張했다. ^[33]

• 2021年 8月 11日 國民의힘 初選 모임인 '名不虛傳 보수다' 講演에서 "이 政府의 目標 中 第一 問題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國民의 삶을 責任지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宏壯히 危險한 發想"이라고 말했다. 이어 "政府가 國民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건 北韓 시스템"이라고 强調했다. ^[34]

所屬 政黨 [ 編輯 ]

所屬 政黨		所屬 期間	備考
	國民의힘	2021~	政界 入門

論難 [ 編輯 ]

僞裝轉入 [ 編輯 ]

2017年 監査院長 候補者 聽聞會 때 郭尙道 自由韓國當 議員이 崔 候補者의 僞裝轉入 疑惑을 提起했다. 郭 議員에 따르면, 崔 候補者는 書面答辯을 통해 “1994年과 1995年에 子女의 通學便宜를 爲해 서울市 성북구에서 종로구로 住所地를 옮겼다”며 “初等學生이었던 큰딸(84年 2月生)李 中學校로 進學할 境遇 버스 換乘 等 通學便宜를 考慮해서 종로구로 住所地만 移轉했다”고 答辯했다.

崔 候補者는 僞裝轉入 事由에 對해 “丈母가 腦動脈瘤 破裂로 쓰러지고 手術이 잘못돼서 植物人間과 비슷한 狀態로 계셨고, 妻가 살림을 위해 정릉으로 들어가 살았다. 아이가 配定받은 中學校에 가려면 不便한 點이 있었다”며 “子女를 위한다는 짧은 생각에 한 番만 버스를 타고 通學할 수 있는 곳에서 進學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내 親舊와 잘 아는 분의 집으로 僞裝轉入을 했다”고 說明했다.

子女가 中學校에 進學했을 當時 通學의 便宜를 위해 僞裝轉入한 事實이 있다고 是認하고 "國民 여러분께 正말 罪悚하다는 말씀드린다. 公職者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謝過하였다.

監査院長 中途 辭退後 大選 直行 [ 編輯 ]

崔在亨은 2020年 月城原電 監査報告書 採擇이 內外의 壓力으로 難關에 逢着했을 때부터 '野圈 大選走者설'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否認해왔다. 政治的 中立性이 疑心되는 金오洙의 監査委員 任命 提請을 두고 靑瓦臺와 對立하면서 野圈의 關心이 高調되었다. 그런데 靑瓦臺 民政首席으로 金딘國 監事委員을 差出해가고 空席이 된 檢察總長에 監査委員 任命 提請이 거부되었던 金오洙가 任命되자 監査院長의 立地가 흔들리는 地境이 되었다. 崔在亨에 對한 國民的 關心이 더욱 高調되자 與圈에서는 崔在亨에 對해 去就 表明을 要求하였다. 崔在亨은 2021年 6月 28日 結局 辭退했고, 憲法機關의 首長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先例를 남겼다"는 指摘에 對해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反駁했다.

長女 아파트 買入資金 贈與 與否 [ 編輯 ]

崔 前 院長이 2020年 長女에게 아파트 買入資金 名目으로 4億원을 贈與한 것이 아니냐는 疑惑 提起에 對해 '長女가 아파트 購入資金을 貸出받으려 하였으나 當時 不動産 買入資金 貸出 規制로 金融圈 貸出이 막힌 狀況에서 4億원을 빌려준 것은 事實이나 長女가 法定 利率로 元利金을 分割償還하고 있다'고 解明하였다.

次女에게 아파트 歇값 賃貸한 疑惑 [ 編輯 ]

경향신문이 崔 前 院長이 2018年 監査院長 就任 後 次女에게 서울 牧童 所在 아파트를 時勢보다 最少 5億원 以上 低廉한 價格에 빌려줬다며, 便法 贈與 可能性이 있다는 疑惑을 報道했다. 이에 對해 崔 前 院長은 記者들과 만나 “監査院長이 되면서 公館에 入住했고, 다른 사람에게 賃貸할 形便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작은 아파트에 살던 둘째 딸에게 들어와 살라고 이야기했다”면서 “아파트가 제 아내 名義로 돼 있어서 딸의 賃貸保證金을 아내 計座로 送金했고, 그것만 가지고는 贈與稅 問題가 생길 것 같아서 每달 100萬원씩 月貰를 받는 것으로 解決했다”고 說明했다. 旣存 살던 집에 짐을 둔 채로 監査院長 官舍에 入住함에 따라 房 4個 中 2個에 살림을 넣어 둬야 했기 때문에 實際로는 房 2個만 賃貸한 것으로 時勢에 비해 싸게 賃貸하였으나 所定의 保證金과 月貰를 받고 있다고 解明한 것이다.

歷代 選擧 結果 [ 編輯 ]

實施年度	選擧	臺數	職責	選擧區	正當	得票數	得票率	順位	當落	備考
2022年	3·9 再補選	21代	國會議員	서울 鍾路區	國民의힘	49,637票	52.09%	1位		初選
2024年	總選	22代	國會議員	서울 鍾路區	國民의힘	38,752票	44.13%	2位	落選

같이 보기 [ 編輯 ]

• 大韓民國의 監査院長
• 서울 종로구의 國會議員

各州 [ 編輯 ]

前任 황찬현 (權限代行) 유진희

第24代 監査院長 2018年 1月 2日~2021年 6月 28日

後任 (權限代行) 강민아 최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