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雲揆 (白雲揆, 1964年 3月 2日 ~ )는 大韓民國 의 大學敎授, 前 政務職公務員으로 第3代 産業通商資源部 長官 이다.

職務遂行 [ 編輯 ]

에너지政策에 埋沒되어 産業政策이 未洽했다는 評價를 받으며, 重點을 두고 推進한 에너지政策 亦是 論難에 휘말렸다. 白 長官은 에너지政策 轉換의 象徵으로 꼽혔지만, 脫原電 에 埋沒되면서 主要 國政課題인 革新成長과 朝鮮·自動車 等 不振한 國內 主力産業의 突破口 마련에 疏忽했다는 評價를 받았다. 結果的으로 革新成長이 J노믹스의 세 가지 軸( 所得主導成長 ·革新成長·公正經濟) 가운데 가장 뒤처지며 國政運營의 負擔으로 作用하기도 했으며, 白 長官이 推進한 脫原電 또한 原子力業界의 强한 反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2018年 暴炎 을 契機로 家庭用 電氣料金 累進制에 對한 改編 要求가 높아지자 文在寅 大統領과 李洛淵 總理가 累進制 緩和 檢討를 注文했지만 白 長官은 微溫的인 態度를 보였다고 한다. 이로 因해 改閣 對象이 되었고, 産業 政策에 精通한 成允模 特許廳長이 後任으로 任命되었다는 評價가 나왔다. ^{[1] [2]}

職權濫用으로 原子力發電所 稼動 中斷 [ 編輯 ]

産業通商資源部 長官으로 在職 中이던 白雲揆는 2017年에서 2018年 間 채희봉 大統領祕書室 産業政策祕書官 等과 共謀하여 월성原子力發電所 를 不法 稼動 中斷 하였다. 월성原子力發電所 1號基는 設計壽命上 2022年 11月까지 運營이 保障되어 있었고, 韓國水力原子力은 稼動 中斷時 大規模 損失로 인한 背任 問題 等을 念慮하였으나, 白雲揆와 채희봉 等은 한국수력원자력의 意思에 反하여 정재훈 韓國水力原子力 社長 等 關係者들로 하여금 2017年 11月 月城1號機 早期 閉鎖 意向을 담은 ‘設備現況調査表’를 提出하게 하고, 2018年 6月 15日 理事會 議決로 月城1號基를 早期 閉鎖 및 卽時 稼動 中斷하게 하였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業務妨害). ^[3]

白雲揆는 정재훈 等 한국수력원자력 關係者들에게 月城1號基의 經濟性 評價 結果를 造作하게 하였고, 이같은 指示를 받은 정재훈 韓國水力原子力 社長은 2018年 4月부터 6月 間 月城1號基 繼續 稼動의 經濟性이 없도록 經濟性 評價를 造作하였다. 이로써 白雲揆는 2018年 6月 15日 造作된 評價結果로 理事會를 欺罔하여 月城1號機 卽時 稼動 中斷을 議決하게함으로써 韓國水力原子力에 1,481億 원 相當의 損害를 加하였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교사, 業務妨害敎師). ^[3]

2021年 6月 30日 白雲揆는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業務妨害 罪로 不拘束 起訴되었다. ^[3]

2022年 9月 29日 大田地方檢察廳은 刑事4部는 白雲揆에게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법률위반(배임)교사, 業務妨害敎唆 嫌疑를 追加하는 公訴狀變更을 申請하였다. ^[3]

이는 現在 判決 내려지지 않았다.

經歷 [ 編輯 ]

• 1991年 ~ 1992年 美國標準技術硏究所
• 1992年 ~ 1999年 창원대학교 副敎授
• 1995年 ~ 1996年 美國標準技術硏究所 硏究員
• 1999年 ~ 2006年 한양대학교 세라믹工學科 副敎授
• 2006年 ~ 2009年 한양대학교 材料工學科 敎授
• 2007年 ~ 하이닉스반도체 技術顧問
• 2009年 ~ 2017年 한양대학교 에너지工學과 敎授
• 2017年 7月 ~ 2018年 9月 産業通商資源部 長官
• 2017年 7月 ~ 2019年 9月: 大統領直屬 國家生命倫理審議委員會 當然職委員

學歷 [ 編輯 ]

• 1980年 ~ 1983年 鎭海高等學校 卒業
• 1983年 ~ 1987年 한양대학교 세라믹工學科 學事
• 1987年 ~ 1989年 버지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學校 大學院 세라믹工學科 工學碩士
• 1989年 ~ 1991年 클렘슨大學校 大學院 세라믹工學科 工學博士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