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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 運動 (社會運動, 英語 : social movement ) 또는 市民 運動 (市民運動), 民衆 運動 (民衆運動)은 旣存의 社會 構造와 制度를 變化·改善시키기 위하여 大衆과 市民이 自發的으로 參與하는, 組織的이고 集合的이며 連續的인 다양한 行動을 意味한다. 社會 運動은 때로 市民 運動, 民衆 運動, 人權 運動 等과 다른 次元에서 論議되기도 하나 오늘날 이를 다 包括하여 社會 運動이라 한다. 單, 20世紀 初까지만 해도 西歐的 脈絡에서 社會 運動은 根本的인 社會 變革을 追求하는 勞動者階級에 依한 社會主義 運動 을 뜻했다. ^[1] 韓國에서의 最初의 市民 運動은 1896年 登場한 獨立協會 와 萬民共同會 로 서재필 , 윤치호 等의 知識人들 中心으로 民權 運動, 參政權 運動, 議會 設立 運動, 奴婢 制度 廢止 運動 等을 主張하기 始作한 것이 始發點이 되었다.

總說 [ 編輯 ]

現代 는 社會 運動의 時代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現代 社會의 大多數 사람들은 어떤 形態로든 社會 運動과 關係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自己의 權利와 利益을 지키거나 擴大하거나 하면서, 或은 여러 가지 經驗을 蓄積하고 交流하면서 生活을 營爲하고 있다. 社會 運動은 現代 生活과 깊게 結付되고 있는 것이다.

社會 運動은 資本主義 社會 가 갖는 構造上의 矛盾으로부터 일어나는 對立·軋轢·抗爭 等의 가운데서 明確한 目標를 갖고, 目標 達成에 必要한 組織·規律·持續性 等을 갖추며, 그러면서도 어느 程度의 社會的 影響力을 가진 運動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때문에 資本主義 社會에 있어 階級 對立을 떠나서 社會 運動을 理解할 수는 없다. 資本主義 社會는 資本家 臺 勞動者 의 階級 對立과 抗爭을 中心으로 하여 變動하고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여러 階級, 階層의 複雜한 利害 關係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社會 運動은 이 利害 關係가 調和될 수 없다는 事實 위에서 成立하고 展開된다. 資本主義 經濟의 發展은 勞動者에게 貧困·失業·上兵(傷病) 等의 苦痛을 要求하면서 達成되었지만, 大量 生産을 위한 工場制 大工業이나 協業·分業의 勞動 組織은 勞動者가 共通의 理解를 自覺하고 團結하여 相對에게 對抗하는 것이 重要하다는 것도 가르쳐 주었다. 勞動者는 極히 적은 不滿이나 困難을 除去하기 위해 穩健한 形態로 徐徐히 運動을 始作하고 그 經驗을 통하여 漸次로 成長하여 왔다.

이 成長은 다음 4가지 表紙(標識)로 알 수 있다. 于先 目標가 분명해야 한다. 여러 가지 模樣으로 나타나는 生活相의 困難 가운데 무엇을 解決하는 것이 가장 重要한가, 무엇을 獲得하는 것이 가장 緊要한가 하는 點이다. 다음에는 이 目標를 達成하려 할 때 무엇이 最大의 相對(敵)人家가 確定된다. 同時에 그때에 自己便(友軍)도 確定된다. 그리고 最後로 敵과 自己便의 逆關係를 前提로 하여 必要한 組織·資金·戰術 等이 定해진다. 그러나 現代의 社會 運動에 있어서는 이 4가지 問題가 容易하게 解決되고 矯正되는 일은 오히려 드물다. 獨占 資本 의 一方的인 高物價(高物價) 壓迫에는 中小 資本家 나 勞動者 나 農民 이 共通된 敵意(敵意)를 가지고 있지만, 農産物 의 價格 問題는 農民만의 利益이고 勞動者의 生活을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쉽다. '戰爭과 貧困'을 根絶하기 위해 社會主義 社會의 實現을 圖謀하면 勞動者와 急進的인 小市民의 提携는 쉽게 생기지만, 私有 財産 ( 生産手段 의 事由)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中小 資本家도, 農民도 꽁무니를 뺀다. 또 農民 가운데도 大規模的인 自作農 과, ' 품팔이 '로 겨우 生活하는 零細 農民 사이에는 다른 點이 있고, 勞動者 가운데에도 화이트칼라 와 블루칼라 , 大企業 勞動者와 小企業 勞動者, 第2次 産業 勞動者와 第3次 産業 勞動者 等 複雜한 上位點이 包含되어 있다.

特히 階級·階層의 複雜한 構成은 社會 運動에 있어서 重要한 意味를 갖는 思想이나 社會 意識 床에 强力한 影響을 미친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存在와 意識'의 分裂에 關한 問題이다. 例를 들면 샐러리맨 이 低賃金으로 單純한 事務 勞動에 從事하고 있으면서도 '現場'에서 일하는 勞動者와는 다르다고 하는 意識을 갖기 쉽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 現代 社會에 있어서는 이 分裂을 크게 促進하는 것으로서 매스컴 과 消費 文化의 發達을 注目하지 않으면 안된다. 매스컴은 支配 階級의 손에 掌握되어 있어 一方的으로 大量의 커뮤니케이션을 傳達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階級 意識 을 弱化하고 目標를 혼란시키며 自己便을 錯覺하도록 하는 意圖가 들어 있다. 또 'OO붐'이라고 하여 計劃的으로 造作, 광고되는 消費·娛樂生活의 運動에도 마찬가지 政治上의 利益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同時에 매스컴을 보고 듣는 國民 大衆의 動向을 全혀 無視하고서는 營利 事業으로서의 新聞·放送業은 存續할 수 없고, 또 消費 文化의 跛行的(跛行的) 發達은 사람들을 間接的·氣分的으로 몰아가고 高物價 政策 等에 對한 反撥을 誘引하게 하는 點 等도 指摘할 수 있다.

社會 運動의 주된 階層은 工場勞動者, 小規模 農夫, 貧民 이른바 弱者, 下層民, 疏外階層으로 이들이 主張하거나 呼訴할 수 있는 手段이 되나, 近來들어 旣得層이나 餘裕階層이 主張하기에는 無理가 있어 運動圈 乃至 社會 運動의 意味가 退色된다.

種類 [ 編輯 ]

改革 敵 社會 運動 : 基本的으로 旣存 體制를 認定하면서 合法的으로 最大限의 社會改革을 圖謀하는 漸進的 運動이다. 그러나 改革 적이라 해서 언제나 制度的 틀 안에서만 運動하는 것은 아니다. 體制가 市民의 正當한 社會的 要求를 全혀 受容할 幾微를 보이지 않을 때는 여러 手段을 講究하고 非合法的 選擇을 하기도 한다. 그것은 合法的인 方法만으로는 社會的 不合理와 矛盾을 穩全히 克服할 수 없다는 社會哲學的 現實認識에서 비롯된다. 大部分의 社會 運動은 改革的 性向을 갖고 있으며 參與連帶 , 環境運動聯合 ,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 人權運動舍廊房 , 女性運動團體 等에 依한 市民 運動이 이 範疇에 屬한다.

革命的 社會 運動 : 旣存의 社會體制와 秩序로는 問題 解決이 不可能하다고 判斷하고 政治權力을 交替하려는 急進的 變革을 追求하는 運動이다. 17, 18世紀 부르주아 市民革命運動과 1917年 러시아 勞動者 프롤레타리아革命 李 代表的 事例로 꼽힌다. 韓國에서의 東學革命 , 4.19革命 , 光州民衆抗爭 等도 革命運動的 性格을 部分的으로 띠고 있다 하겠다. 革命 運動은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間의 反目과 對立이 激甚하고 政府가 無能해져 財政 破綻이 나고 無理한 公權力을 行使할 때 發生할 수 있다. 찰스 틸리(Charles Tilly)에 依하면 革命은 처음부터 過激한 暴力으로 始作하는 것이 아니고, 國家와의 相互作用의 如何에 따라 暴力으로 發展한다고 한다. 革命에서의 暴力이 革命에 本源的으로 內在해 있는 것이 아니라 國家의 先行하는 抑壓이나 强制 等의 餘他 物理力에 對한 對應으로 發生한다는 것이다. ^[2]

新社會 運動 : 社會 運動은 近代社會의 誕生과 함께 擡頭됐고 勞動 運動 中心으로 發展하였다. 反面 現代社會는 急激한 變化로 勞動 階級問題外에 수많은 社會問題를 量産하면서, 68 革命 以後로 人權 運動, 女性 運動, 環境, 生態 運動, 反戰, 平和 運動 等으로 불리는 新社會 運動이 發生, 擴散되었다. 그러나 如前히 貧富隔差, 失業問題 等 勞動問題가 사라지기는커녕 增幅되는 狀況에서 勞動 運動은 사라질 수 없으며 新社會 運動과 竝行해서 同時에 活性化될 수밖에 없을 것이 分明하다.

韓國의 社會 運動 [ 編輯 ]

庚戌國恥 以前 [ 編輯 ]

甲午更張 과 乙未改革 以後 身分制가 廢止되기 始作하면서 自律的 領域인 市民社會의 形成과 함께 社會運動도 成長했다. 1896年 서재필 의 歸國을 契機로 서재필 , 윤치호 , 이상재 等의 主導로 一部 市民層과 知識人들이 모여 政治의 잘잘못을 糾察하는 集團인 獨立協會 와 萬民共同會 가 開催되었다. 그러나 甲午, 乙未改革 以後에도 奴隸 制度와 身分制는 殘存했고, 獨立協會 에서는 1897年 11月 1日 部로 奴婢 解放을 決意하여 知識人들의 同參을 이끌어 내는데 成功한다. 또한 獨立協會와 萬民共同會는 指導者들의 不在 中에도 自發的으로 案件을 發生, 議決, 政府에 建議하는 形態로까지 發展한다. 이들은 調整에 議會 建立을 上疏하여 貫徹, 韓國 最初의 國會인 大韓帝國 中樞院 의 設立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皇室에 反逆하는 團體로 몰고 가는 皇國協會 와 勤王派의 彈壓으로 1899年 中止되고 만다.

日帝 强占期 [ 編輯 ]

植民地 狀況에서는 參政權 運動, 實力 養成 運動, 反封建, 反帝國主義的 民族解放運動이라는 이름으로 3.1運動 , 6.10 萬歲運動 , 新幹會運動 , 勞動運動 , 女性主義 運動, 抗日武裝運動 等 다양한 社會運動이 벌어졌다. 朝鮮總督府의 差別, 暴壓政策에 對한 反撥이 高宗의 죽음을 契機로 3.1 運動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200萬 名의 少數의 呼應 外에 物理的 暴力으로 번지면서 朝鮮總督府의 强勁 鎭壓으로 失敗하고 만다. 3.1 運動에 對한 反響으로 박중양 , 윤필오 等을 中心으로 한 自制團 , 이진호 의 自省回 等 暴力示威를 自制하자는 市民 運動도 登場한다. 朝鮮總督府의 差別待遇는 不滿으로 이어져 1926年 順從의 死亡을 契機로 6.10 萬歲 運動, 1929年 全南 光州 의 日本人 男學生의 朝鮮人 女學生을 奇貨로 發生한 光州 學生抗日 運動 等으로 이어진다.

1924年 부터는 박헌영 等에 依해 共産主義 思想이 國內로 紹介되어 朝鮮共産黨 結成運動으로 登場한다. 그러나 朝鮮總督府 當局의 繼續된 彈壓으로 1930年代 以後 共産主義 運動은 支離滅裂해지게 된다. 1920年 代에는 조병옥 , 김병로 , 異人 , 허헌 , 허정숙 等 左右를 超越한 社會團體와 名望家들의 連帶인 新幹會 運動과 新幹會의 側面組織으로 나타나 女性 社會 運動 團體로 成長한 槿友會 運動 等도 登場하였다. 또 金性洙 , 송진우 , 조만식 等 안창호 의 實力兩性論에 感化받아 나타난 實力 養成 運動은 民間 資本의 大學設立(民立大學 設立運動), 學校 設立, 國産品 愛用運動, 物産 奬勵 運動 等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민원식 , 이규완 等에 依해 朝鮮人의 參政權을 許容하는 參政權 運動 等도 登場하였다. 또한 日帝 强占期 初盤인 1920年부터는 女性 運動이 登場하였는데, 女性 運動은 單純한 性的 解放, 자유로운 戀愛, 結婚 等을 追求하는 나혜석 , 김일엽 等의 自由主義的 女性 運動과, 허정숙 , 정칠성 , 정종명 等 男性으로부터의 獨立, 解放, 家事勞動으로부터의 解放을 追求하는 女性 解放 運動 等으로 나타났다.

1945年 8月 15日 以後부터 大韓民國 政府 樹立 直前 [ 編輯 ]

解放 後에는 社會 運動이 暴發하였다. 日帝强占期 抑壓받던 運動들이 자유롭게 活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주, 共和主義는 勿論 進步主義를 肯定할 만큼 質的인 面에서도 成長한 것이다. 그러나 統一 國家 建設을 위한 다양한 運動들은 理念 對立과 함께 極右 系列의 暴力團體인 百意思 , 革新正探査 , 西北靑年團 , 大韓靑年團 , 族靑 等의 活動으로 暴力 流血事態로 發展하였고, 그밖에 美國과 蘇聯의 介入으로도 歪曲, 抑壓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分斷을 맞아 衰退하고 만다. 6.25 戰爭 以後 獨裁, 權威主義 統治의 强化로 다시 苛酷한 彈壓을 받지만 日本 帝國主義에 抵抗했던 精神을 繼承해서 反獨裁 民主化 運動으로 맞선다.

李承晩 政權 時代 [ 編輯 ]

李承晩과 自由黨 政權은 反共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社會運動을 徹底히 彈壓했다. 一部 社會 運動 勢力은 親日派 淸算 과 統一 運動, 民主主義를 외치며 줄기차게 抵抗했지만 長期執權 反對 以外의 名分은 野黨인 한민당 과 民主黨 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自由黨 政權의 腐敗와 非民主性은 深化되고 經濟難의 加重으로 民衆의 不滿은 높아만 갔다. 一部 參戰 勇士들의 生計와 負傷 後 就職不能 等으로 因한 社會問題가 惹起되면서 退役 軍人 團體 創立의 必要性이 逆說되어 各種 退役軍人 團體들도 登場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自由黨이 끌어들인 政治 깡牌들은 國會議事堂에 亂入하여 意思 決定을 妨害하기에 이르렀고, 1960年 이기붕 을 副統領으로 당선시키려는 自由黨 一派의 無理數로 觸發된 3.15 不正選擧는 4.19革命 運動으로 發展하여 自由黨 政權은 무너지고 새 政府가 들어서면서 民主化 運動은 統一 運動으로까지 發展했다. 그러나 5.16 軍事政變 으로 社會 運動은 幕을 내린다.

朴正熙 政權 時代 [ 編輯 ]

朴正熙 軍部 獨裁政權은 經濟와 反共이라는 이데올로기로 大衆의 支持를 獲得하는 한便, 社會 運動에 對해서는 强力한 沮止로 組織的 抵抗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4.19 革命 을 통해 成長한 市民 社會勢力의 힘은 朴正熙가 屈辱的 韓日協商을 試圖하려 하자, 李明博 , 金德龍 等의 學生들의 主導로 6.3 事態 가 發生했다. 6.3 屈辱外交 反對運動은 윤보선 , 장택상 等 舊政治人을 網羅하고, 大衆的 支持까지 이끌어내면서 强力한 抵抗運動을 展開했다. 軍部政權의 彈壓이 거세지자 以後 鬪爭도 暴力, 急進的인 方式으로 맞서 나아기도 했다. 朴正熙는 長期執權에 따른 國民的 抵抗이 높아지자 維新憲法과 緊急措置를 發動함으로써 " 民主主義의 暗黑期 "로 불릴 만큼 露骨的으로 獨裁體制를 强化해 나갔다. 最小限의 民主的 制度와 形式的 節次마저 廢止함으로써 社會運動은 反獨裁, 民主化 運動으로 收斂되었다. 以後 朴正熙 의 金永三 除去를 奇貨로 發生한 釜馬抗爭 은 걷잡을 수 없이 擴散되어 維新獨裁를 끝내는 데 成功한다.

1980年代 [ 編輯 ]

朴正熙 政權이 崩壞되자 市民들의 社會 民主化 熱氣는 불타올랐다. 그런데 느닷없는 全斗煥의 登場과 5·17 쿠데타 로 社會 運動은 큰 危機를 맞는다. 그러나 이에 屈하지 않고 일어선 光州市民의 武裝抗爭은 韓國 社會 運動의 新紀元을 이룩한다. 以後 社會 民主主義 運動과 統一, 民族自主, 反美 運動의 밑거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5年 總選에서는 全斗煥 政權의 再選 祈禱, 執權 延長을 霧散시킬 수 있는 土臺가 되었다. 1987年 6月抗爭 과 歷史上 最大의 勞動 運動으로 記錄되는 7, 8, 9月 勞動者大鬪爭 은 韓國 社會 運動의 底力을 世界的으로 浮刻시켜 주었고, 오늘날 勞動, 統一, 市民, 女性, 環境, 人權 運動 等의 社會 運動을 持續的으로 成長, 强化시켜 주는 原動力이 되었다. ^[3] 또한 李承晩-朴正熙 政權에서 억압당하던 敎師 勞組 運動은 1987年 全敎組 로 出帆하였다. 이들은 노태우 政府의 反對와 전교조 組合員 大量 解雇를 견뎌내고 强力한 組織으로 成長하였다.

1988年 全斗煥 政權의 崩壞 以後에는 姓 少數者 들의 權利를 要求하는 運動이 나타나기 始作하였다. 이들 게이 , 레즈비언 , 트랜스젠더 等의 姓 少數者 은 꾸준한 放送 談論 끝에 1990年代 後半에 가서 各種 性 少數者 人權團體를 組織하기에 이른다. 또한 性的 自由化를 외치던 마광수 와 장정일 等의 表現의 自由, 性 談論 自由 運動 亦是 전두환, 노태우 政權 下에서 頹廢, 反社會的 表現으로 指目되다가 1992年 以後 解禁措置된다. 그밖에 保守 運動도 擴散되기 始作, 親政府 乃至는 政府의 不淨腐敗에 反撥하던 個人 論客 中心으로 活動하던 保守主義 運動은 이도형 , 윤치영 等에 依해 保守的 市民團體 組織으로 이어지게 된다.

1988年 以後에는 障礙人 人權 運動도 本格的으로 始作되었다. 1980年代 後半부터 提起된 障礙人 人權 運動은 後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出發한 韓國障礙人雇傭工團 의 設立 等의 成果를 거두게 되었다.

民主化 以後 [ 編輯 ]

軍事政權이 沒落하고 民主政府가 出帆한 1992年 以後 金永三 大統領은 特別赦免을 斷行하여 박노해 , 김남주 等 反體制 文人들과 勞動運動家, 市民運動家를 大擧 釋放한다. 區 蘇聯 과 東유럽 社會主義 國家들의 崩壞로 市民運動界에서는 衝擊을 받기도 했으나, 1990年代 中盤부터는 環境 運動이 擴散되기 始作하였고, 1990年代 以後 全國敎職員勞動組合 等 敎師 勞組와 교총 等의 敎員 團體가 活動하면서 公務員 勞組도 創設되어 本格 擴散되었다.

또한 女性 運動도 擴散되기 始作하여 戶主制 廢止 運動, 女性 差別 撤廢 運動, 女性 割當制 等의 政策을 이끌어냈다. 1994年에는 女性 運動에 對한 代案으로 정채기 에 依해 男性 運動이 國內에 紹介되었다. 1999年부터는 軍 加算點 廢止 問題가 공론화되면서 정채기 , 성재기 等에 依해 男性 運動이 登場하기도 했다. 1990年代와 2000年 初에는 個別的인 活動으로 維持되던 男性 運動은 1997年 정채기에 依해 韓國男性學硏究會, 1999年 이경수의 韓國男性協議會, 2006年 성재기의 女聲部廢止運動本部와 男性連帶 等 組織的인 運動으로 發展되었다.

1992年부터는 旣存의 保守 勢力이 金永三 , 金大中 政府의 民主化 政策 및 市場經濟 政策, 民衆 統一 運動에 對한 溫和 政策에 反撥하여 結集하기 始作, 各種 保守 團體들의 活動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1年부터는 旣存의 左派出身 右派轉向者들과 基督敎 系列 中心으로 뉴라이트 運動이 登場하기도 했다.

女性 運動, 障礙人 運動, 姓 少數者 運動도 民主化 以後 進行 速度가 붙으면서 더욱더 活潑한 社會 運動 課題로 떠오르게 하였다. 代表的인 成果는 障礙人差別禁止法 의 制定이 있다.

2010年 以後 [ 編輯 ]

2010年 以後, 大韓民國 社會에서는 少數者 人權 運動, 環境 運動이 活潑해졌다. 特히 女性 運動이 大衆的 運動으로 發展하여 페미니즘 이슈가 本格的인 社會 이슈로 浮刻되기 始作하였다. 2010年代의 代表的인 大韓民國의 社會 運動은 朴槿惠 大統領 退陣 運動 이다.

分類 [ 編輯 ]

運動의 階級·계층적 基礎는 勞動 運動·農民 運動·市民 運動·學生 運動·靑年 運動·女性 運動 等으로 分類할 수 있고 各 特徵의 相互 關聯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現代 資本主義 社會의 社會 運動에 對해서는 勞動 運動을 다른 第運動과 동렬로 分類할 수 없으며, 國民 大衆의 利益을 널리 代表하고 第運動에 對해서 先進的·指導的 位置에 있다고 하는 見解가 有力하다.

다음으로 運動 參加者의 量的인 面에 注目하여 '大衆 運動'이라는 分類도 設定할 수가 있다. 이것은 반드시 强力한 組織에 加入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참가시키는 運動, 換言하면 運動 參加者의 周邊部(周邊部)가 曖昧하고 流動的이어서 運動의 外部로부터도 支持와 激勵가 있고 狀況에 따라서는 그것이 擴大되거나 縮小되는 運動을 말하는 것이다. 이 分類는 論理的으로는 非大衆 運動이라는 것을 上程시키지만 社會 運動은 恒常 大衆 運動으로 擴大될 것을 노리고 있는 點으로 미루어 그러한 上程은 意味가 없다. 다만 例外的으로 元來 大衆 運動化 할 수 없는 課題나 目標를 내걸고 行해지는 狂信的인 或은 反動的인 運動도 存在하고, 많은 社會 運動이 形成 初期에 困境에 處하여 大衆 運動化 할 수 없는 時期에 遭遇(遭遇)하는 일도 있다. 이와 같이 大衆 運動은 여러 가지 階級·階層에 所屬하는 사람들을 參加者로 하면서 目標나 運動을 둘러싼 狀況에 따라 생기(生起)·성장하지만 어느 段階에서 變質·解體되는 일도 드물지는 않다.

'大衆 運動의 解體'는 目標의 大部分을 達成했을 때는 當然하지만 運動이 進行하는 過程에서 內部의 龜裂이 原因이 되거나 目標의 變更을 위한 再編成이 原因이 되거나 或은 더욱 큰 運動의 一翼으로 編入되거나 하여 解體되는 일도 있다. 相對로부터의 攻擊이 變質·解體에 强力히 作用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大衆 運動의 特徵에서 생각해 본 바와 같이 그 解體는 團體의 解散처럼 분명한 것은 아니다. 運動 參加者가 漸次로 固定化하고 減少하여 過去의 參加者가 群衆 가운데서 바라보고만 있게 되고 徐徐히 자취가 사라져 가는 코스를 밟는다. 解體 初期에 일어나기 쉬운 것은 固定化한 少數者가 解體의 原因이나 條件을 充分하게 檢討하는 일이 없이 멀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敵意를 갖고 道義的 頹廢로서 非難을 쏟는 한便, 漸次 孤立化되는 不安에서 逃避하고 道義的 優越을 誇示하기 위해 自己 陶醉的인 運動에 沒入하는 危險이다.

마지막으로 運動의 政治的 性格에 着眼하여 行하는 分類로서 體制 內的 社會 運動·反體制的 社會 運動이 있다. 體制 란 말은 여러 가지 意味로 使用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政治的 支配 體制를 가리킨다. 따라서 資本主義 社會에 關해서 말하면 資本家 階級 에 依한 權力의 占有와 그에 依據한 制度·法律· 이데올로기 等의 總體를 가리키고 있다. 社會 運動은 本來 反體制的인 것이라는 見解가 有力하고 歷史的으로 大部分 反體制的이라는 것은 事實이지만, 體制에 奉仕하는 社會 運動의 存在도 無視할 수 없다. 이와 같은 社會 運動은 支配 體制가 安定性을 잃었을 때, 그때까지 써 오던 方法으로는 維持할 수 없는 政治的 支配를 補强하는 것으로 登場하고, 反體制的 社會 運動의 壓殺을 위한 暴力的 運動인 것이 많다.

近代 國家 의 政治 權力은 資本家 階級의 占有 下에 있으면서도 議會 制度 等을 통하여 一定한 '公共性'을 띤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權力의 發動·行事는 敵法的이어야 하고, 反體制的 社會 運動에 對한 제멋대로의 抑壓은 障害를 隨伴하여 오히려 運動을 더욱 强化하게 되는 일도 있다. 이와 같은 境遇 體制 內的 社會 運動을 急히 育成하고 그것을 利用하여 反體制的 運動을 壓殺하는 것이다. 社會 運動者들間의 抗爭과 衝突을 權力은 다치지 않은 채 남겨 두든가, 雙方을 抑壓하여 더욱 '公共性'을 强化하는 機會를 만들든가 한다. 또 社會 運動으로서의 特徵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行政 의 말團을 分擔하거나 或은 行事나 集會 의 形態를 取하고 行하여지는 體制 擁護的 活動이 存在한다는 것도 알아 둘 必要가 있으며, 프레셔 그룹(pressure group)도 一種의 運動 形態로 活動할 때는 廣義의 體制 內的 社會 運動이라고 볼 수 있다.

形態 [ 編輯 ]

社會 運動은 특수한 例를 除外하면 武力을 使用하여 支配 階級에 對抗하는 것은 아니고 言論·示威·不服從 等에 依해서 相對의 讓步를 强要하는 것이 普通이지만 그 具體的인 形態는 매우 다양하다. 勞動 爭議 에 있어서는 罷業 · 怠業 等의 形態가 잘 알려져 있으며 그 中에서도 特히 勞動力의 提供을 一切 拒否하고 生産을 停滯시키는 罷業은 '最高 形態'로서 剛한 威力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生産에 있어서 勞動이 不可缺하다는 것에 根據하고 있고, 勞動者가 生産의 참다운 擔當者라는 움직일 수 없는 事實을 武器로 하는 것이다.

大衆 運動의 形態로서는 集會 와 街頭 示威 가 있다. 이것들은 모두 運動 參加者의 決意를 굳히는 한便 團結이 剛함을 보이는 同時에 運動 外에의 呼訴를 意圖하고 있다. 署名 運動, 議會에의 集團 請願 等은 이들의 補助 形態로서 或은 議會 內의 움직임에 對한 支援·牽制로서 採用되기도 한다. 또 署名 運動은 直接 運動에 參加할 수 없는 사람의 支持를 받아 運動의 底邊을 擴大하기 위한 것이거나 署名을 받는 것을 통하여 仔細한 宣傳 活動을 할 目的으로도 活用된다.

社會 運動의 形態는 本來 目標 達成의 手段이지만 歷史的으로 보면 社會 運動이 發展했다는 標識이기도 하다. 그것은 社會 運動에 對한 抑壓이 가끔 運動 形態의 制限·禁止로서 加해지고, 形態의 自由를 獲得하는 것 自體가 運動의 課題로 된 事情에 依한 것이다. 例를 들면 勞動者의 團結權 · 爭議權 · 團體 交涉權 이 法律로 保障되기까지에는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오랜 鬪爭을 必要로 하였고, 또 今後에도 恒常 權利로서 擁護하는 鬪爭이 없다면 保全할 수 없는 것이다. 結社·集會의 自由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社會 運動의 形態 問題는 運動 內部에도 重要한 影響을 미친다. 運動의 目標를 支持하면서도 形態는 同調하지 않아 結局 運動에의 參加를 拒否하는 사람들이 決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社會 運動의 目標價 높고 普遍的인 價値를 가졌을 때(例를 들면 平和)는 形態의 是非가 더욱 前面에 擡頭되기 쉽고 運動의 發展을 沮害하려는 攻擊도 이 點에 向해진다. 또 目標의 正當性과 參加者의 굳은 決意를 全的으로 尖銳한 形態로 表現하려는 傾向도 發生한다. 그리고 形態를 둘러싸고 內部에서 分裂이 생겨 運動 그 自體를 解體시켜 버리고 마는 일도 있다. 社會 運動의 形態는 그 運動의 階級·계층적 性格이나 存立 條件에 强力히 左右되고, 또 運動을 둘러싼 全體 社會의 民族的·文化的 傳統 等에도 큰 影響을 받는다.

政黨과 社會運動 [ 編輯 ]

社會 運動은 여러 가지 目標를 걸고 여러 階級·階層의 參加에 依해서 行해지지만, 그들의 發展이 어느 段階에 達하면 하나의 質的인 變化를 일으킨다. 그것은 政黨의 結成과 그에 依한 社會 運動의 統合·指導이다. 政黨은 本來 專門的·職業的 政治 活動家의 集團으로서, 個個의 運動 目標를 超越한 長期的인 目標와 그 實現에 必要한 高度의 組織 理論을 갖추고 있다. 政黨은 社會 運動의 主要 勢力, 卽 勞動者 階級의 先進的 部分과 一部의 인텔리겐치아 等에 依해서 먼저 結成되고 그 自身의 獨自的인 活動을 開始하는 同時에 社會 運動의 各 分野에서의 活動에도 힘을 慶州한다. 後者의 境遇, 政黨員은 從來 所屬하였던 階級·階層을 떠나는 것이 아니며, 또 職業的 政治活動家가 되어 버리지 않고, 오히려 運動內에 보다 깊이 介入하여 그 運動의 中心的인 活動家가 되는 것이 緊要하다. 그것을 통하여 政黨의 政治的·思想的 影響을 넓히고 或은 새로운 政黨員을 獲得한다. 政黨은 어느 意味에서 특정한 階級·階層을 超越하여 보다 高次的인 理解를 代表하는 것이지만, 그 成立의 由來나 活動의 基盤도 社會 運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活動家에 依해서 發生하는 社會 運動과의 廣範하고 强力한 結合이 政黨의 健全性을 保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同時에 政黨 活動이 社會 運動 內에 埋沒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 政黨의 必要性은 政治 支配가 高度化하는 데서, 個個 社會 運動이 對處할 수 없는 系統的·全體的 活動에 있고, 그와 같은 活動에 依해서 打開된 새로운 局面이 社會 運動의 새로운 發展을 可能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點에서 政黨을 얼음을 갈라 水路를 여는 碎氷船 에 비길 수 있고, 또 政黨을 全 社會 運動의 指導部·司令部·前衛隊라고 부르는 일도 있다.

한便 議會 政治의 發達은 이와 같은 社會 運動의 統合的 役割을 擔當하는 政黨에도 새로운 課題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議會에 議員을 보내 議會 內의 一派로서 活動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議會에 있어서는 多數決 의 原理가 適用되고 있기 때문에 議員數의 多少는 回派(會波)로서의 正當 活動 可能性을 크게 左右하게 되고, 政黨을 選擧를 위한 또는 議員만의 集團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있다. 그리고 이와 竝行하여 政黨은 社會 運動을 選擧에 있어서의 得票 手段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社會 運動도 그 代表者를 議會에 보내는 役割에 스스로를 限定하게 된다. 選擧 運動은 法律에서 定한 方法으로 極히 짧은 期間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大衆 社會의 成熟과 政治的인 無關心의 擴大는 限定된 方法에 依한 選擧 運動의 效果를 저하시키고, 大規模的인 組織的 基盤이나 多額의 運動資金을 不可缺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提供하는 機能의 社會 運動, 特히 그 最大의 構成 部分인 勞動 運動- 勞動 組合 에 맡겨지는 것이다.

政黨과 社會 運動이 選擧를 中心으로 하여 結合한다는 것은 現代 社會의 重要한 特徵이어서, 養子에게 있어서 일찍이 豫想할 수 없었던 새로운 課題와 混亂을 提起하는 것이다. 그 한 가지 例로서 政黨에 依한 社會 運動의 系列化를 들 수 있다. 社會 運動과 그 參加 集團을 政黨의 下部機構化하고 政黨이 本來 行해야 할 活動도 이것에 代行시키는 일이 있어 政黨과 社會 運動間에 利益의 不一致가 생겼을 때 電子가 後者를 除外하고 貫徹하는 事態도 일어난다. 이와 같은 境遇, 앞에서 말한 社會 運動 內에서 活動하는 政黨員의 立場은 매우 複雜하게 되고, 運動 內에서의 孤立이나 政黨으로부터의 離脫에 이르는 일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政黨과 社會 運動의 結合과 政黨에 依한 社會 運動의 統合은 現代 政治의 避할 수 없는 潮流이고, 今後의 社會 運動의 動向을 생각하는 실마리도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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