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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惠 政府의 최순실 等 民間人에 依한 國政壟斷 疑惑 事件 糾明을 위한 特別檢事의 任命 等에 關한 法律

朴槿惠 政府의 최순실 等 民間人에 依한 國政壟斷 疑惑 事件 糾明을 위한 特別檢事의 任命 等에 關한 法律 은 大韓民國의 法律 中 하나이다. 2016年 11月 14日, 더불어民主黨 , 國民의黨 , 새누리黨 (現 國民의힘 )이 合意해 11月 17日에 特檢法이 國會를 通過했다. ' 최순실 特檢法'이라고 縮約해서 부르기도 한다.

特別檢事 [ 編輯 ]

김대중 政府 時節인 2001~2002年에 靑瓦臺 民政首席室 司正祕書官을 지낸 박영수 辯護士가 特別檢事로 任命되었다. 特別檢事는 高等檢事長 , 特別檢事補는 檢事長 , 特別搜査官은 3級부터 5級 公務員의 報酬와 待遇를 한다.(특검법 第13條)

身分 保障 [ 編輯 ]

워터게이트 當時 美國 共和黨 리처드 닉슨 大統領이 自身의 犯罪證據가 되는 녹음테이프를 發見한 特別檢事를 卽時 解雇했다. 이 解任으로 더욱 非難이 거세지자 結局 大統領이 下野하게 되었다. 새로운 大選에서 美國 民主黨 지미 카터 大選候補는 大統領이 임명한 特別檢事를 大統領이 恣意的으로 解雇할 수 없도록 身分保障 條項의 立法을 大選公約으로 내걸었다. 大統領으로 當選된 後 1978年 常設特檢法 을 制定했다.

최순실 特檢法도 美國 1978年 常設特檢法 처럼, 大統領이 임명한 特別檢事를, 大統領이 恣意的으로 解雇할 수 없는 身分保障 條項을 두고 있다.

大統領은 1) 特檢法 第4條의 缺格事由, 2) 職務遂行이 顯著히 困難한 身體的·精神的 疾患이 있는 境遇, 3) 刑事訴訟法, 檢察廳法, 軍事法院法, 그 밖의 法令 中 檢事의 義務 違反일 境遇에만 特別檢事를 解任할 수 있다.(특검법 第15條)

그밖에도, 최순실 特檢法의 上位法인 憲法에 大統領의 公務員 解任權 條項이 있다.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대한민국 憲法 第78條) 이 條項에 根據해 大統領은 特別檢事가 憲法을 違反했다고 判斷되는 境遇, 解雇할 수 있다.

이렇게 憲法과 法律人 최순실 特檢法의 解任 關聯 條項 以外에는 大統領도 恣意的으로 特別檢事를 解任 할 수 없다.

特別檢事와 特別檢事補는 彈劾 또는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지 아니하고는 罷免 되지 아니한다.(특검법 第16條)

搜査 對象 [ 編輯 ]

최순실 特檢法은 최순실 等 大統領 側近들의 不淨腐敗에 關聯 14가지를 搜査하고, 搜査過程에서 認知한 犯罪事件도 搜査할 것을 規定한다.(특검법 第2條)

따라서, 特檢法 第2條 第15號의 搜査過程 中에 認知한 事件으로, 大統領에 對한 犯罪嫌疑를 搜査할 수 있는가가 問題된다. 박영수 特別檢事는 이 條項에 根據해, 大統領에 對한 犯罪搜査가 可能하다고 法律解釋한다.

主權免除 特權 [ 編輯 ]

그러나 大統領은 主權免除 (王의 免責特權이라고도 한다)를 適用받는 主權者이기 때문에, 一切 搜査와 起訴가 不可能하다. 이 免責特權은 모든 國家의 國家元首, 聯邦制 國家인 境遇에는 州知事도 保障받는다. 유엔 事務總長도 主權免除를 適用받는 王( 國家元首 )으로 認定된다. 免責特權은 大統領 스스로 抛棄할 수 있다.

2016年 11月 4日 午前 10時 30分, 朴槿惠 大統領은 靑瓦臺에서 發表한 對國民 談話에서 "必要하다면 저 亦是 檢察의 調査에 성실하게 臨할 覺悟이며 特別檢事에 依한 搜査까지도 受容하겠다"고 말했다. 主權免除 特權을 가진 大統領이 搜査를 받겠다고 公式 發表를 하는 것은 主權免除 特權을 抛棄하겠다는 意思表示이며, 一部 抛棄는 不可能하므로, 逮捕, 拘束, 押收搜索, 起訴까지도 받겠다는 意味로 法律解釋할 수 있다. 또한 特權의 抛棄는 다시 抛棄한 後 飜覆할 수 없다. 따라서, 11月 4日 談話에서 大統領은 檢察과 特別檢事의 起訴를 받겠다고 意思表示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檢察은 大統領의 11月 4日 談話를 根據로, 11月 29日까지 大統領의 對面調査를 要求했지만, 大統領 側 柳榮夏 辯護士는 檢察의 對面調査 要求에 應할 수 없다고 밝혔다. 結局 11月 4日의 談話는 主權免除 特權을 抛棄한 것이 아니라는 意味이다.

워터게이트 當時 美國 共和黨 리처드 닉슨 大統領은, 하버드 로스쿨 勞動法 敎授 出身 아치볼드 콕스 特別檢事가 押收搜索令狀을 가지고 닉슨 大統領에게 道廳테이프를 提出하라고 要求하자, 主權免除 特權을 主張하며 法務長官에게 特別檢事의 令狀을 取消할 것을 命令하라고 指示했고, 이에 콕스 特別檢事가 令狀 取消를 拒否하자, 法務長官에게 抗命을 理由로 特別檢事 解任을 指示했다. 法務長官이 抗命하고 辭表를 내자 法務次官에게 解任 指示를 내렸고, 法務次官度 抗命하고 辭表를 내자, 法務次官補에게 解任 指示를 내려 콕스 特別檢事를 大統領의 搜査指揮權 不服從, 抗命을 理由로 解任했다. 法律的인 問題는 이렇게 整理되었지만, 特別檢事 解任으로 政治的인 問題는 오히려 엄청나게 커져서, 結局 닉슨 大統領이 下野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