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聯邦共和國의 聯邦大統領
(
獨逸語
:
Bundesprasiden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英語
:
Presid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은
獨逸
의 國家元首이다. 獨逸의 政府 形態는
議員內閣制
利器 때문에, 行政府 首班으로서의 權限은
總理
가 가지고, 大統領은 國際法上 國家의 象徵이자 國家元首로서의 權限을 가진다.
聯邦上院
,
聯邦下院
,
聯邦內閣
,
聯邦憲法裁判所
等으로 이루어진 5代
憲法機關
中 하나다.
職務遂行
[
編輯
]
權限
[
編輯
]
國家 元首로서의 權限을 가진다. 具體的으로 보면 外國과의 條約 締結權, 外交使節의 派遣 및 接受卷, 法令의 署名 및 官報를 통한 恐怖圈, 聯邦下院에 對한 總理候補 推薦權, 聯邦下院에 依해 總理로 選出된 者에 對한 任命權, 聯邦總理의 提請에 따른 聯邦閣僚 任免權, 聯邦判事, 聯邦公務員, 軍將校 및 下士官의 任免權, 赦免權, 聯邦總理의 提請에 따른 聯邦下院 解散權 等을 갖는다.
任期
[
編輯
]
大統領의 任期는 5年이며, 1回에 한해 再選이 可能하다. 任期를 채우지 못하고 中道辭任하거나 死亡하는 等 有故時
上院議長
이 職務를 代行한다.
資格
[
編輯
]
大統領은 獨逸 國民이어야 하며, 萬40歲 以上의 下院 議員 選擧權을 지닌 者이어야 한다. 大統領이 된 뒤에는 月給을 받는 다른 職責에 從事하거나 職業을 가질 수 없다.
年俸
[
編輯
]
大統領은 年間 約 €213,000(韓貨 約 2億8000萬)을 年俸으로 받는다.
補助機關
[
編輯
]
獨逸 大統領의 職務 遂行을 補助하는 機關으로는 大韓民國의 靑瓦臺와 비슷한 大統領官邸를 包含하는 事務局이 있다. 이곳에는 140名이 勤務하는데, 大統領의 決定을 위한 準備作業과 助言을 하며 아울러 大統領의 職務遂行에 必要한 일들을 準備한다.
[1]
選擧
[
編輯
]
獨逸의 大統領은 直接 選擧가 아닌 間接 選擧를 통하여 選出된다.
選擧人團 構成
[
編輯
]
每 5年마다 大統領 選擧를 위해 大統領 選擧人團인 聯邦總會(Bundesversammlung)를 召集한다. 聯邦總會는 獨立的인 聯邦憲法機關으로 오로지 大統領 選出만을 위하여 召集되며, 選出이 完了된 後 解散된다. 聯邦會議는 國民의 直接投票로 選出된 地域代表, 政黨 別 比例代表로 構成된 下院議員, 16個의 各 州에서 人口比例로 任命된 選擧人團이 함께 參與하는 形式이다.
選擧人團은 主로 州 議會 議員, 政治人, 著名人士 等으로 構成되며 州 議會에서 選出된다. 聯邦總會의 庭園이 곧 大統領 選擧의 有權者 數인데, 人員數가 指定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普通은 下院議員數의 2倍程度로 構成된다.
選擧 過程
[
編輯
]
大統領 選擧를 위해 召集된 聯邦會議는 討論 없이 投票를 進行하고, 大統領 候補者 中 過半得票者가 大統領이 된다. 萬若 過半得票者가 나오지 않으면 再投票를 하게 되며, 再投票에서도 過半得票者가 나오지 않으면 3次 投票에서 最多得票者가 大統領으로 當選된다.
[2]
歷代 選擧 目錄
[
編輯
]
歷代 選擧 分析
[
編輯
]
獨逸
의 第11代 大統領인
요아힘 가우크
는 最初의
東獨
出身 大統領이다. 獨逸의 大統領은 基督敎民主聯合에서 6番, 自由민주당과 社會民主黨에서 各各 2番씩 輩出되었는데 特定 政黨 所屬이 아닌 候補者가 當選된 것은 요아힘 가우크가 처음이다. 가우크는 基民黨(CDU)과 自由民主黨으로 構成된 執權 聯立政權은 勿論이고 野黨인 中道 左派인 사민당과 녹색당으로부터도 支持를 받았다. “自由는 正義를 위한 必須 前提條件이고, 正義를 向한 努力 亦是 自由를
東獨
의 民主化 運動家로 有名하다.
2022年
2月 13日
17代 聯邦會議를 통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를 大統領으로 選出하였다. 17代 聯邦會議는 17代 獨逸聯邦下院과 州議會 所屬 選擧人團으로 構成되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는 選擧權者 1339名中 1045票를 得票하여 再選에 成功하였다.
責務 및 機能
[
編輯
]
大統領에게 授與되는 權限의 程度는 獨逸의 法에 依해 保障받는다. 大統領은 國家 元首로서 象徵的인 意味를 附與받으며 獨逸을 代表한다. 따라서 行政府 首班으로서의 實質的인 權力은 行使하지 않는다. 戰爭時
受賞
에게 權限을 委任하나 大統領의 承認 없이 戰爭 狀態를 宣言할 수 없다.
聯邦政府의 構成
[
編輯
]
大統領은 聯邦議會에 1人의 受賞候補를 提案할 수 있다. 推薦받은 候補者는 聯邦議會에 依해 首相으로 選出된다. 하지만, 聯邦議會는 大統領의 提案을 拒否할 自由가 있고 推薦받은 사람 外에 다른 사람을 首相으로 選出할 수 있다. 大統領은 受賞이 過半數의 支持를 喪失한 境遇 新任投票를 거쳐 首相을 解任할 수 있다. 聯邦下院은 後任者를 絶對過半數의 支持로 選出하며 大統領은 現職 總理를 解任하고 새로 選出된 候補를 總理로 임명해야 한다.
聯邦閣僚의 任命
[
編輯
]
大統領은 聯邦閣僚 任命, 聯邦判事, 聯邦公務員, 軍將校 및 副士官의 任命, 赦免權을 갖는다. 任命時 首相이나 關聯 閣僚의 連帶 署名을 必要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權限은 聯邦에 關聯된 것이고, 聯邦에 屬한 各 州에 對해서 - 이를테면 諜報行爲나 테러 等과 같은 특정한 刑事上의 訴訟이나 聯邦官吏, 聯邦法官 및 軍人들에 對한 懲戒 같은 것에 - 萬 關與할 수 있다. 그 外의 赦免權은 該當 聯邦의 州에 있다.
聯邦會議 解散
[
編輯
]
大統領은 總理의 提案에 따라 聯邦下院을 解散하거나 聯邦上院의 同意를 얻어 立法非常事態를 宣布할 수 있다. 立法非常事態는 總理가 選出되지 않는 狀態에서 聯邦議會가 解散되었을 境遇 大統領이 臨時로 立法者의 權限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歷史的으로 3番의 解散이 있었으며 1969年 9月 28日 選出된 6代 聯邦下院은 처음으로
建設的 不信任
眼科 聯邦總理 信任案이 提出되고, 聯邦下院이 解散된 첫 議會다. 1980年 10月 5日 選出된 9代 聯邦下院은 두番의 新任投票와 한番의 不信任投票를 거친후 1983年 解散했다. 2005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州議會 選擧 敗北以後
게르하르트 슈뢰더
는 信任案을 提起했다가 再信任을 받는데 失敗함에 따라 聯邦下院이 解散되었다.
法律의 恐怖
[
編輯
]
大統領은 모든 聯邦 法律에 對하여 署名을 통해 效力을 發生시킨다. 大統領은 法律案이 憲法에 따른 適法한 節次를 거친 것인지를 檢討하며, 大統領의 承認 後에야 法案은 聯邦法案 公報에 고지된다. 이에 따라 提請된 法律에 對해 署名을 拒否하는 일도 發生한다.
對外的 關係
[
編輯
]
國際法上 獨逸의 大統領은 獨逸을 代表한다. 따라서 國家의 代表로서 外國의 國家 元首들을 迎接하고 政治的 演說을 行한다.
役割과 影響力
[
編輯
]
國內에서의 役割
[
編輯
]
獨逸에서 政治 序列上 最高의 地位를 갖는 것은 大統領이다. 獨逸의 大統領은 國家 元首로서의 役割을 遂行하며, 行政의 首班으로서의 權限은 갖지 않는다. 이에 따라 國內的으로는 汎國家的 次元에서 解決해야할 問題들에 對하여 行政府와 國民의 關心을 喚起시키면서 國家의 責任과 未來에 關心을 기울인다.
獨逸 大統領의 公式 立場과 活動은 政派를 超越하지만, 政治的 中立이 强要되는 것은 아니다. 大統領은 外國과의 修交나 外交使節 任命 等 外交나 安保에 對한 權限을 갖게 되며, 聯邦法官의 任命權, 聯邦公務員 一部 및 下士官 等에 對한 人事權, 法制定에 關한 法律案 署名을 통해 影響力을 行使한다. 다른 國政分野는 總理가 擔當하고 있다.
大統領은 獨逸聯邦共和國의 名譽를 代表하는 位置에서 國家에 貢獻이 큰 사람들에게 勳章이나 揮帳의 授與를 통해 感謝를 表示하고, 藝術家에 對한 後援이나 어린이 靑少年을 위한 奬勵策을 마련하며 社會的 弱者를 配慮하는 役割을 遂行한다.
國外에서의 役割
[
編輯
]
大統領은 國家元首이자 代表로서 獨逸을 代表해서 外交 活動을 하는데, 獨立的인 活動이 保障되긴 하지만 大部分은 行政府와의 協議를 거치는 것이 一般的이다. 外交나 安保에 對한 權限을 갖게 되며 外國과의 修交, 國家間 條約, 外交官 選任 및 外國 外交官 關係 等에 影響力을 갖는다.
기타
[
編輯
]
이外에도 獨逸 大統領은 國內外에 걸쳐 獨逸 代表로서 處理해야 할 業務가 많은데, 于先 大統領의 身上 그 自體가 國家의 首班으로서 國家를 代表하는 것과, 아울러 다양한 社會 階層이나 社會的 潮流들을 包容하여 함께 調和를 이루도록 한다. 그밖에 여러 會議며 記念式 等에 參與하는 일, 國家의 公文書 整理와 國葬(國民葬)의 調整 및 國家심벌의 決定 等도 大統領의 課題에 包含된다.
歷代 大統領 目錄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 ↑
獨逸 聯邦大統領의 憲法上의 地位와 權限, 김경제, 2002, 韓國司法行政學會
- ↑
獨逸槪況, 2011, 外交部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