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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事補强 : 12日 午後 6時 20分]
 | | | ▲ 1965年 '韓日協定'에 署名하는 朴正熙 前 大統領. 왼쪽부터 정일권 總理, 朴 大統領, 이동원 外務長官, 김동조 駐日大使.
| | | | 朴正熙 政權이 지난 1965年 韓日協定을 締結하는 過程에 日本企業으로부터 巨額의 政治資金을 받는 等 뒷去來를 해온 事實이 當時 文書를 통해 드러나 朴 政權의 道德性 問題를 두고 다시 論難이 일 것으로 보인다.
民族問題硏究所(所長 임헌영) 現代史 史料調査팀(팀長: 이세일 先任硏究員)은 國史編纂委員會가 海外에서 蒐集한 韓國現代史 關聯 所藏資料를 調査하는 過程에서 韓日協定 締結過程의 뒷去來와 關聯된 一連의 文件을 發掘, 12日 公開했다.
이 中에서 가장 注目을 끄는 文件은 '韓日關係의 未來' 라는 題目의 1966年 3月 18日子 美 中央情報局 特別報告書. 報告書에 따르면, 當時 朴 政權은 軍士쿠데타를 한 1961부터 韓日協定을 締結한 65年 사이 5年間에 걸쳐 6個의 日本企業들로부터 民主공화당 總豫算의 2/3에 該當하는 6600萬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民主공화당은 1967年 第6代 大統領 選擧를 앞두고 在日 韓國人企業을 相對로도 巨額의 政治資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報告書는 "알려진 바에 依하면 政府放出美 6萬톤을 日本에 輸出하는 過程에 介入한 8個의 韓國 會社가 民主공화당에 11萬5000달러를 支拂했다"고 적었다. 이들이 돈을 건넨 窓口는 當時 權力의 第2人者 김종필 前 中央情報部長이었던 것으로 돼 있다.
이에 對해 JP의 側近인 유운영 자민련 前 代辯人은 '65年 韓日協定 뒷去來로 朴正熙 政權이 日本 企業으로부터 6600萬弗을 제공받았다'는 民族問題硏究所의 主張에 對해 "그럴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一蹴했다.
兪 前 代辯人은 이어 "美國이 어떤 形態로든 韓日協定에 關與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主張은 만들어낸 것에 不過하다"고 民族問題硏究所쪽의 主張을 反駁했다.
報告書를 檢討한 民族問題硏究所 조세열 事務總長은 "報告書의 內容대로라면 朴正熙 政權은 國交樹立 以前 敵對的 關係에 놓여있던 日本의 企業資金을 土臺로 樹立되었으며 買辦資金 收受에 對한 補償으로 屈辱的인 韓日協定 締結을 서둘렀던 것으로 分析된다"며 "賠償金이 아닌 獨立祝賀金 名目으로 주어진 日帝 36年間 收奪의 代價가 無償借款 3億 달러였던 點을 考慮하면, 그것의 1/5이 넘는 巨額의 不法 政治資金을 韓日協定 締結 以前에 수수한 朴正熙 政權은 賣國政權으로 規定되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 韓日協定 關聯 文件 中 祕密解除가 留保된 部分(NARA 文書)
| | | ⓒ 民族問題硏究所 提供
| | 이番에 硏究所가 公開한 文件들은 NARA(米 國立文書保管所) 所藏文書로, 1965年 韓日協定 締結을 전후하여 展開된 韓美日 3國間의 祕密協商 過程과 不法政治資金 收受, 獨島問題 等 衝擊的인 內容을 담고 있으며, 主로 美 CIA의 情報報告 및 駐韓, 週日 美 大使館과 美 國務省間에 오고 간 專門, 駐韓美大使館 備忘錄, 美 國家安全保障會議 文書 等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 文書들은 지난 1993年 祕密解除 文件으로 分類되어 一般人 閱覽이 可能하다. 그러나 實際로는 文書 가운데 一部가 如前히 非公開 處理돼 있어 外交 關係上 致命的인 事案이 많이 남아있음을 示唆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便 硏究所가 調査한 바에 依하면, 이 報告書의 內容은 지난 96年 總選 遊說 當時 한 在美僑胞의 提報를 받아 所謂 '꼬마 민주당'이 이 問題를 처음 提起하였으나 選擧 暴露戰의 하나로 置簿되면서 言論의 照明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硏究所側은 原文資料가 印刷物이어서 인터넷 서비스가 不可能하다며 資料가 必要한 硏究者 等이 連絡할 境遇 提供할 方針이다. 連絡處 02-96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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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正熙 政權 日本 企業으로부터 6600萬 달러 不法 資金 收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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