戒嚴令 은 여기로 連結됩니다. 映畫에 對해서는 戒嚴令 (映畫)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戒嚴 (戒嚴, 英語 : Martial law )은 展示 또는 事變 等 非常 事態에 있어서 立法權, 行政權, 司法權을 모두 軍司令官이 行使하는 制度를 말한다.

戒嚴令 [ 編輯 ]

戒嚴令 (戒嚴令)은 쿠데타 , 內戰 , 叛亂 , 戰爭 , 暴動 , 國家的 災難 等 非常 事態로 인해 國家 의 日常的인 治安 維持 와 司法權 維持가 不可하다고 判斷될 境遇 大統領 과 같은 國家 元首 또는 行政府 首班이 立法府 의 同意 아래 軍隊 를 動員하여 治安 및 司法權 을 維持하는 措置이다. 戒嚴令이 宣布된 地域에서는 戒嚴司令部 가 行政事務 및 司法事務를 管掌한다. 戒嚴令을 認定하는 거의 大部分의 國家에서는 戒嚴令이 超非常 事態에 對한 一時的인 措置로 規定하고 있으나 獨裁 政權이 反對者를 彈壓하는 데 利用하거나 正統性을 附與받지 못한 權力 集團이 權力을 維持하는 方便으로 삼는 等 不正하게 使用되고 있다.

非常戒嚴地域 안에서는 일정한 犯罪에 關하여서는 軍法會議 가 裁判함이 原則이다. ^[1]

正服 [ 編輯 ]

他國家의 將軍이 한 國家를 國際法上 正服 한 境遇, 征服한 將軍이 旣存의 모든 憲法, 法律을 정지시키고 戒嚴統治를 한다. 外國의 將軍뿐만 아니라 國內의 將軍이 쿠데타를 일으켜 征服한 境遇에도, 旣存의 모든 憲法, 法律을 정지시키고, 征服者 自身이 單獨으로 戒嚴統治를 한다.

大韓民國의 戒嚴令 [ 編輯 ]

大韓民國 憲法 夏에서는 大統領이 戒嚴宣布權을 가지고 있으며 戒嚴法을 두어 戒嚴 宣布의 主體, 權限, 方法, 戒嚴司令官의 任務 等을 規定하고 있다. 1948年 10月 21日 , 麗水·順天 事件 으로 發效된 戒嚴令이 最初이며 獨裁 政權에 依해 政權 掌握 및 維持의 手段으로 惡用되었다. 特히 光州民主化運動 期間에 내려진 戒嚴令 은 全斗煥 을 中心으로 한 新軍部 의 內亂 行爲 를 통한 政權 奪取에 反對하는 勢力을 彈壓하기 위해 惡用되었다. 大韓民國에서 내려진 主要 戒嚴令 期間은 아래와 같다. ^[2]

大韓民國의 全國 非常戒嚴 [ 編輯 ]

解放 [ 編輯 ]

日帝가 敗亡하고 美軍에 依해 解放이 되고, 더글러스 맥아더 美陸軍 元首(5星將軍)는 南韓 全域에 非常戒嚴令을 宣布하고, 日本의 憲法, 法律을 모조리 정지시켰다. 美陸軍 所長인 軍政長官(military governor, 軍人인 總督을 意味한다.)이 立法權, 行政權, 司法權을 單獨行使하였다. 軍政長官이 單獨으로 立法한 選擧法으로 5·10 總選 을 치러 制憲國會 를 構成했다. 在朝선미陸軍司令部軍政廳 參照.

5.16 軍事政變 [ 編輯 ]

1961年 5月 16日 朴正熙 當時 陸軍 所長은 5.16 軍事政變 을 일으켜 權力을 掌握, 大韓民國 全域에 非常戒嚴令을 宣布하고, 憲法을 정지시켰다. 自身이 軍政長官(military governor)李 되어 立法權, 行政權, 司法權을 모두 單獨으로 行使했다. 朴正熙 將軍이 單獨으로 憲法改正案을 作成해, 國民投票에 回附하여 通過시켰다.

10月 維新 [ 編輯 ]

1972年 10月 17日 朴正熙 大統領은 大韓民國 全域에 非常戒嚴令을 宣布하고, 憲法을 정지시켰다. 自身이 軍政長官(military governor)李 되어 立法權, 行政權, 司法權을 모두 單獨으로 行使했다. 10.17 非常措置라고 한다. 單獨으로 憲法改正案을 作成해, 國民投票에 回附하여, 通過시켰다. 維新憲法 이라고 한다. ,

5·17 쿠데타 [ 編輯 ]

1979年 12·12 쿠데타 로 權力을 掌握한 全斗煥 將軍은 1980年 5月 17日 全國 非常戒嚴을 宣布해, 憲法을 一方的으로 정지시키고, 自身이 軍政長官으로서 立法權, 行政權, 司法權을 單獨으로 行使했다. 5·17 쿠데타 參照. 亦是 單獨으로 憲法改正案을 作成해, 國民投票에 回附하여 通過시켰다.

其他 國家의 戒嚴令 [ 編輯 ]

• 오스트레일리아 : 1804年 3月 4日 케슬힐 罪囚 叛亂事件 時期에 戒嚴令을 宣布하였다.
• 캐나다 : 第1次 世界大戰 期間 中이었던 1917年 과 第2次 世界大戰 期間 中이었던 1944年 에 展示措置法이 施行되었다. 1988年 國家非常事態法이 展示措置法을 代替하였다.
• 이집트 : 1967年 第2次 中東戰爭 以來 持續的으로 戒嚴令이 施行되고 있으며, 그 동안에 戒嚴令이 解除된 期間은 1980年 의 18個月間이 全部였다. 이집트 革命 으로 解除되었다.
• 프랑스 : 프랑스 憲法 第 16條에 根據한 國家超非常事態法을 두고 있다.
• 印度 : 1962年 중인國境紛爭 과 1965年 , 1971年 印度 파키스탄 戰爭 當時 戒嚴令을 宣布하였다.
• 美國 : 第 2次 世界大戰 期間 中이었던 1941年 부터 1945年 까지 하와이주 에 戒嚴이 宣布되었다.
• 日本 : 1905年 히비야 放火 事件 ( 포츠머스 條約 反對 暴動), 1923年 간토 大地震 , 1936年 2·26 事件 當時 戒嚴令을 宣布하였다.
  • 히비야 放火 事件에 依한 戒嚴令: 1905年 9月 6日 宣布, 11月 29日 解除
  • 간토 大地震에 依한 戒嚴令: 1923年 9月 2日 宣布, 11月 15日 解除
  • 2·26 事件에 依한 戒嚴令: 1936年 2月 27日 宣布, 7月 16日 解除
• 中華民國 : 1947年 2.28 事態 의 影響으로 장제스 가 이끄는 中華民國 國民政府는 1949年 5月 20日 을 期해 타이완 姓 戒嚴令 ( 中國語 : 臺灣省戒嚴令 )을 發砲하였으며, 1987年 7月 15日 장징궈 銃筒에 依해 解除될 때까지 總 38年間 持續되었다. 이는 世界 歷史上 가장 持續 期間이 길었던 全國戒嚴令으로, 只今까지도 中華民國의 政治와 社會에 廣範圍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世界 歷史上 가장 긴 戒嚴令(一部 地域 限定)은 中華民國 푸젠성의 進馬 地球( 中國語 : 金馬地區 )에서 施行된 戒嚴令으로, 1948年 12月 10日 에 發砲되어 1956年 7月 부터 電池政務(戰地政務)가 實施된 以後 1992年 11月 7日까지 44年間 持續되었다.
  • 타이완 姓 戒嚴令: 1949年 5月 20日 宣布, 1987年 7月 15日 解除
  • 進馬 地球 戒嚴令: 1948年 12月 10日 宣布, 1992年 11月 7日 解除
• 中華人民共和國 :
  • 1964年 , 總動員令에 對備하기 위하여 상하이 에서 하이난섬 에 이르는 沿岸地域에 對한 戒嚴令을 宣布하였다. ^[4]
  • 1989年 3月 7日 과 5月 19日 , 티베트 獨立運動 과 톈안먼 事件 에 따라 티베트 自治區 一部 地域과 베이징 地域에 戒嚴令을 宣布하였으며, 이 戒嚴令은 1990年 에 解除되었다. 以後에 發生한 티베트 獨立運動에 依해 2012年 1月, 티베트 自治區 一部地域에도 戒嚴令이 宣布되었다.
• 필리핀 : 1965年 부터 1986年 까지 大統領으로 執權하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는 自身의 政策을 反對하는 政治人에 對한 彈壓, 表現의 自由를 統制하기 위한 目的, 憲法 ( 1935年 制定) 施行을 停止할 目的으로 1972年 9月 21日 을 期해 戒嚴令을 宣布하였으며, 1981年 1月에 戒嚴令을 解除하였다.
• 말레이시아 : 1969年 5·13 事件 後 社會安定을 目的으로 宣布되었으며 1971年에 解除되었다. 이 期間 동안 議會는 제 機能을 하지 못했다.
• 우크라이나 : 2022年 2·24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 으로 國家非常事態로 인하여 宣布되었으며 現在 進行 中이다.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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戒嚴

• 國軍機務司令部 戒嚴令 準備 事件
• 非常事態

各州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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