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政府

최규하 政府 (崔圭夏政府)는 1979年 12月 21日 부터 1980年 8月 16日 까지 存續한 大韓民國第4共和國 의 두 番째 政府이다. 普通朴正熙 의 維新體制에서 第5共和國 으로 履行하는 過渡期로 본다. 이 時期 거의 大部分期間의 事實上의 實權者는 大統領 최규하 가 아니라 12·12 軍事叛亂 으로 軍部를 掌握한 全斗煥 이다. 政府出帆初期, 國民들이 民主化를 期待하던 時期를 서울의 봄 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서울의 봄은 5·18 光州抗爭 이 戒嚴軍에 武力鎭壓되면서 終結된다. 서울의 봄 以後에도 최규하 政府는 約 3個月間 더 存續하다가 최규하의 大統領職下野로 崩壞되었다.

成立背景 [ 編輯 ]

1979年 10月 26日當時大統領이던 朴正熙 가 궁정동 安家에서 被襲當해 死亡하고, 10月 27日犯人이 不分明한 가운데 國務總理 최규하 를 大統領權限代行으로 하는 過渡內閣이 出帆했다. 1979年 12月 6日 통일주체국민회의 大會議에서 최규하를 10代大統領으로 選出했다. 維新體制가 事實上崩壞된 狀況에서부터 5·18 光州民主化運動 이 鎭壓當하는 1980年 5月까지 國民이 民主化를 渴望하던 期間은 서울의 봄 으로 불린다.

政治 [ 編輯 ]

長期執權을 하던 朴正熙大統領의 逝去로 國民들은 維新憲法의 廢止를 통한 民主化를 願했다. 國家元老들과 前大統領 윤보선 은 최규하 大統領에게 維新體制를 廢止하고 새로운 民主的節次에 依한 選擧로 새 政府를 構成할 것을 要請했다. 최규하 大統領은 非常措置를 解除해 禁止됐던 憲法改正論議를 許諾했다. 하나회 와 新軍部等一部政治軍人들이 12·12 軍事叛亂 을 일으키면서 國防部高官과 鄭昇和陸軍參謀總長, 정병주 特戰司令官, 장태완 首警司令官等을 붙잡아 監禁시키고 軍部를 掌握한 뒤, 政府의 實權을 掌握했다.

1980年 4月全斗煥 이 中央情報部長에 就任하고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의 副委員長을 하면서 事實上의 執權者役割을 하자 全國各地에서 學生들의 데모가 發生했다. 5月 1日 부터 15日間全國의 大學生들은 서울驛廣場을 占據하고 示威를 했고, 16日民主化要求에 對한 政府의 對應을 기다린다는 名分으로 大學生들은 解散했다.

新軍部勢力은 5月初부터 數次例 모임을 가지면서 政權을 掌握하기 위해 '非常戒嚴全國擴大' , '國會解散' , '非常機構設置' 等을 骨子로 하는 執權 시나리오 '時局收拾方案'을 마련했다. 5月 17日午後, 新軍部勢力은 大統領과 內閣에 '時局收拾方案'을 施行하도록 壓力을 넣어 5月 17日 24時를 期하여 非常戒嚴을 全國으로 擴大하도록 했고, 그와 同時에 保安司에서는 大學校休校令·政治活動禁止·言論事前檢閱等이 包含된 戒嚴布告令 10號를 發表하였다.

5月 18日午前新軍部는 汝矣島國會議事堂等을 軍兵力으로 占據해 閉鎖했다. 또한 野黨指導者金大中等을 逮捕하여 自宅에 監禁했고, 이어 野黨인 新民黨 의 總裁였던 金永三 , 이철승 , 李珉雨 , 유치송 을 監禁했다. 이는 5月 18日發生한 5·18 光州民主化運動 의 導火線이 된다.

5·18 光州民主化運動과 全斗煥의 執權 [ 編輯 ]

5月 18日 아침 光州地域學生들은 '전두환 退陣' '戒嚴令解除' '김대중 釋放'과 같은 口號를 외치면서 평화로운 示威를 했다. '時局收拾方案'의 實行前提의 하나로 事前에 派遣된 空輸部隊가 學生들을 無差別毆打하고 發砲하면서 事態는 더욱 擴大된다. 戒嚴軍이 投入되어 無慈悲한 鎭壓을 하자 5月 21日 15時以後一部少數의 市民들은 派出所와 警察署의 武器庫에서 武器를 奪取해 武裝을 하고 戒嚴軍과 空輸部隊의 蠻行에 抵抗했다.

光州民主化運動을 悽慘하게 鎭壓한 新軍部는 事前計劃대로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를 만들어 內閣을 調整·統制하여 事實上政權을 掌握한다. 新軍部는 최규하 大統領에게 김정렬 을 보내 大統領職辭任을 勸誘하였다. 新軍部의 壓力에 依해 大統領 최규하 는 8月 15日大統領職을 辭退했고 최규하 政府는 終末하게 됐다.

以後國務總理인 박충훈 李大統領權限代行을 맡았다. 8月 29日 통일주체국민회의 大會議에서 全斗煥李大統領으로 當選됐다. 10月 27日第5共和國憲法이 宣布됐고,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는 立法權을 가진 臨時立法機構國家保衛立法會議 로 改編돼 國會를 代身해 여러 法案을 통과시켰다. 이듬해 전두환은 第5共和國憲法에 따라 第12代大統領에 選出됐다.

經濟 [ 編輯 ]

1980年上半期에는 國際原油가 引上等으로 消費者의 物價의 上昇率이 30%에 達했다.

評價 [ 編輯 ]

維新憲法廢止와 民主化 를 이룩하려는 國民들의 期待가 있었으나 期待에 副應하지 못했다는 批判이 있다. 民主化를 願하는 國民과 政治元老, 宗敎指導者等의 要請에 副應하지 못하였으므로 維新體制의 延長程度로 評價하는 것이 普通이다.

內閣構成 [ 編輯 ]

최규하 權限代行體制 [ 編輯 ]

10·26 事件 으로 최규하 國務總理가 大統領權限代行을 맡게 되었고 內閣國務委員의 變動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