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亞字, 始作합니다. 社會部 左營길 法曹팀長, 政治部 우현기 記者 나와있습니다.

Q1. 曺國革新黨 박은정 候補의 男便, 黨에선 前官禮遇가 아니라고 하고. 어디까지가 前官禮遇人 거에요?

네 前官禮遇라라는 게 類型이 定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檢察에 아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弘報해서 事件을 쓸어담는 '마케팅'도 前官禮遇입니다.

檢事 프리미엄이라면서, 高額의 受任料를 받는 것도 包含됩니다. 

그리고 人脈을 活用해 實際로 事件에 影響力을 行使하는 것도 前官禮遇가 될 수 있습니다.

Q.1-1 曺國 代表는 李鍾根 辯護士가 契約書를 썼으니 問題 없다고 하는데요?

契約書를 썼냐는 重要하지 않습니다.

實際 只今까지 法曹 非理 搜査가 이뤄진 事例들을 보면, 契約書를 쓴 境遇가 大部分이었습니다.

核心은 書類가 아니라 契約 內容입니다.

受任契約을 할 때 不當한 事件處理를 約束하고 高架 受任料를 받으면 前官禮遇人 겁니다.

Q2. 李鍾根 辯護士, 그럼 前官禮遇라고 볼 수 있습니까?

李鍾根 辯護士는 크게 두 가지 側面에서 獨特한 點이 있습니다. 

첫째는 事件을 너무 많이 맡았습니다.

이 辯護士는 지난해 160件, 下半期에만 130件을 受任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건 事件을 맡은 겁니다.

두番째는 超高額 受任料입니다.

이 辯護士는 한 事件에서 受任料 22億 원을 契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檢事長 出身이어도 受任料를 5千萬원 以上 받는 境遇는 드뭅니다.

事件 受任 過程에서 브로커를 썼거나, 高額 受任料를 받을 때 不當한 事件處理를 約束했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Q3. 그런데, 前官禮遇 論難은 以前에도 있었잖아요. 過去 事例와 比較해 보면 어떻습니까?

代表的인 事例가 안대희 前 大法官이죠.

지난 2014年 國務總理 候補者로 指名됐는데, 퇴임 後 10個月 만에 27億 원을 벌어 高額 受任料 論難에 휩싸였습니다.

結局 國民들께 悚懼하다며 候補職에서 自進 辭退했고요.

當時 曺國 代表가 뭐라고 했냐면, 安 前 大法官의 辭退에 "깔끔한 處身"이라면서 "超高額 수임이 問題될지 모르고 推薦한 金淇春 等 參謀陣이 더 問題"라고 꼬집었습니다.

Q4. 그런데 李鍾根 辯護士는 候補者의 男便일 뿐이어서 別個다, 이런 立場 아닙니까?

曺國 代表는 그동안 檢察改革 方案으로 公搜處 設置와 檢警搜査權 調整, 그리고 前官禮遇 撤廢를 내세웠습니다.

檢事 出身 박은정 候補는 檢察 改革 適任者라면서 出馬했습니다.

그런데 男便은 檢事長 出身이라는 點을 내세워서 전관 禮遇를 받은 게 事實이라면, 祖國革新黨의 比例代表 1番 候補의 男便이 改革 對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Q5. 민주당 양문석 候補의 便法 貸出 論難도 커지고 있어요? 가장 큰 問題는 뭐예요?

核心은 양문석 候補가 便法 貸出 疑惑이 불거진 時期가 바로 住宅擔保 貸出이 묶여서 一般 庶民들은 貸出을 못받았을 때란 겁니다.

文在寅 政府에서 15億 원 넘는 超高價 住宅은 住宅擔保貸出을 받아 購買하는 걸 막아놨거든요. 

그런데, 兩 候補는 當時 投機過熱地區로 묶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約 31億 원에 사면서, 1차로 貸付業體에 돈을 빌리고, 以後에 딸 名義로 事業者 貸出 11億 원을 받아서 貸付業體 貸出을 갚은 겁니다.

便法 疑惑이 불거진건 이 部分인데요.

딸은 當時 大學生으로 별다른 經濟活動이 없던 걸로 보이고요, 딸의 sns 等을 보면 不過 6個月 뒤, 밴쿠버로 語學硏修를 갔거든요. 

게다가 딸은 直前 5年間 申告한 稅金 內譯도 없고, 貸出 받았으면 每달 利子도 냈어야 할텐데, 어떻게 充當했는지 不分明하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與黨에서는 事業에 쓴다고 巨額을 빌려 집 貸出金으로 쓴 詐欺 貸出이라고 疑惑을 提起하는 겁니다.

조금前에 새마을金庫中央會 立場이 나왔는데요, 다음달 1日부터 양문석 候補 關聯 現場檢査에 突入한다고 합니다.

Q6. 事業을 하겠다고 貸出을 받았는데, 不動産 購入을 했다. 處罰될 수 있습니까?

네. 虛僞書類를 提出한 게 맞고 새마을金庫가 속아서 貸出했다면 詐欺罪가 될 수 있습니다.

實際 지난해 11月 假짜 書類로 190億 政府 貸出을 받은 太陽光業體 代表가 實刑을 宣告받은 事例가 있습니다.

Q7. 論難이 되던 李鐘燮 주호朱大使가 오늘 辭意를 表明했습니다. 이걸로 與圈은 局面 轉換하는거에요?

李鐘燮 주호주大使 出國 論難에 與圈의 總選 危機感이 커지자 結局 決斷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委員長의 建議를 받아들이는 形態로 힘도 실었다는 解釋도 나오고요.

한동훈 委員長, 이 臺詞가 辭退하자 自身이 辭退를 建議했다면서 "國民이 異常하다고 하면 우리는 한다"고 强調했고요.

反面 "李在明 代表는 꿈쩍않는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이라고 攻勢를 폈습니다.

反面 민주당은 "모든 事態의 張本人은 尹錫悅 大統領인 만큼 對國民 謝過를 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只今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