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貰詐欺被害者에 2億4000萬원까지 저리 對還貸出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21日 16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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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상담 버스 20일 인천 시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상담을 위해 마련된 ‘마음안심버스’가 주차돼 있다. 미추홀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긴급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뉴스1 — **傳貰詐欺被害者心理相談 버스** 20日仁川市內에 傳貰詐欺被害者心理相談을 위해 마련된 ‘마음安心버스’가 駐車돼 있다. 彌鄒忽精神健康福祉센터는 緊急相談이 必要한 被害者에게 無料로 相談을 提供하고 있다. 仁川=뉴스1

傳貰詐欺被害者들이 旣存傳貰집에 居住하면서도 低金利大患貸出을 받을 수 있는 制度가 施行된다. 그동안은 다른 住宅으로 移徙하는 境遇에만 貸出支援이 됐었다.

國土交通部는 24日부터 우리銀行을 통해 住宅都市基金의 傳貰詐欺被害者大患貸出을 始作한다고 21日 밝혔다. 賃貸借契約終了後 1個月以上 지났으나 保證金 30% 異常을 돌려받지 못한 채 實居住하는 貰入者는 賃借權登記를 設定한 後支援하면 된다. 保證金 3億 원 以下, 專用面積 85㎡以下여야 한다. 貸出限度는 2億4000萬 원(保證金의 80% 以內)으로 金利는 年 1.2~2.1% 水準이다. 單, 年所得 7000萬 원 以下여야 한다.

韓國土地住宅公社(LH) 의 買入入隊制度를 活用한 支援도 檢討中이다. 元喜龍國土部長官은 이날 LH 서울地域本部에서 緊急會議를 갖고 “LH의 買入入隊制度를 活用해 詐欺避해 物件買入을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金融圈과 法曹界에서도 傳貰詐欺被害者에 對한 支援措置가 잇따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大韓法律救助公團에 15億 원을 寄附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도 被害者傳貰資金貸出과 住宅購入資金貸出等을 支援한다. 大韓辯護士協會(대한변협)는 緊急對策 TF會議를 열고 “相談辯護士團을 構成해 거의 無制限으로 (法律相談)서비스 해줄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이祝福記者 bless@donga.com
腸하얀 記者 jwhite@donga.com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