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로 한글한자자동변환기

記者

이祝福記者

共有하기

카카오톡으로 共有하기
페이스북으로 共有하기
트위터로 共有하기

URL 複寫

東亞日報産業2部

購讀 21

取材分野

2024-03-28~2024-04-27

産業 31%

不動産 21%

建設 18%

經濟一般 15%

社會一般 6%

選擧 3%

地方뉴스 3%

企業 3%

鐵道地下化關鍵은 45兆元事業費 마련[不動産 빨간펜]

10日第22代國會議員을 選出하는 總選이 열렸습니다. 이番選擧遊說過程에서는 與野 모두 ‘鐵道地下化’ 公約을 내세우며 票心을 두드렸습니다. 地上鐵道가 깔려 있는 地域, 特히 首都圈地域住民이라면 鐵道地下化가 住居環境이나 地域競爭力에 미칠 影響에 關心이 많으실 겁니다. 地下化의 段階的過程을 理解하고 있으면 實際로 實現可能할지 좀 더 判斷하기 쉽지 않을까요? 이番不動産 빨간펜 主題는 ‘鐵道地下化’입니다. Q. 왜 地上鐵道地下化論議가 繼續 나오는 건가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生活圈斷絶問題를 解決할 수 있습니다. 서울驛周邊을 볼까요. 서울驛은 南北으로 길게 늘어져 東쪽과 西쪽을 나누고 있습니다. 27個의 線路가 9個乘降場으로 엉키듯이 連結되는데 너비가 約 400m에 이릅니다. 서울驛東쪽은 光化門, 을지로 等都心業務地區(CBD)로 連結돼 高層빌딩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西쪽은 接近性이 劣惡해 大規模開發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斷絶問題를 解決하면 開發이 더뎠던 地域이 受惠를 입을 수 있습니다. 鐵道周邊建築物老朽化 및 生活環境低下問題도 解決할 수 있습니다. 地上鐵道와 隣接한 곳은 開發與件이 劣惡해 住宅, 오피스보다는 古物商, 倉庫等과 같은 都市에 適合하지 않은 建物이 들어서기 쉽습니다. 長期間開發이 遲滯되어 슬럼化가 이뤄지는 境遇가 大部分이죠. 이 外에도 都市中心地에 있는 鐵道敷地 지상부를 苦蜜開發하거나 公園으로 活用할 수 있어 土地利用效率性이 높아지는 것도 地下化의 長點으로 꼽힙니다.” Q. 鐵道地下化는 어떤 段階로 進行되나요? “鐵道地下化는 同一한 驛, 區間을 지나는 地下鐵道를 新設한다는 槪念으로 接近하면 理解하기 쉽습니다. 먼저 新規代替路線을 地下에 于先造成합니다. 地下工事中에도 旣存鐵道는 그대로 運營하도록 하는 것이 關鍵입니다. ‘延트럴 파크’라 불리는 京義線 숲길을 살펴볼까요. 먼저 가좌역부터 효창공원역 隣近까지 놓인 京義線地上鐵道約 6.3km를 地下 20m 깊이에 새로 지었습니다. 上部廢撤길은 457億 원을 들여 公園으로 造成했습니다. 面積은 約 10萬2000㎡에 이르는데, 現在는 年間 885萬名이 오가는 名所가 됐죠. 京義線 숲길에서는 서울市가 土地主人國家鐵道公團으로부터 땅을 無償으로 빌려 公共에 開放했습니다. 代身管理費用으로 每年 20億 원假量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行政法院判決에 따르면 公團은 京義線 숲길 造成에 따른 공덕역, 弘大入口驛等開發을 통해 2700億 원의 收益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鐵道地下化에서 考慮해야 할 點은 없나요? “地下化하는 驛은 貨物을 取扱하기 어려워질 可能性이 큽니다. 地上線路에는 一般旅客用線路外에도 貨物列車通過線, 客車유치선, 檢修繕等 다양한 用途의 線路가 있죠. 現在 서울에는 9個貨物取扱驛(搜索·서울·용산·永登浦·오류동·西氷庫·청량리·忘憂·광운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鐵道機能이 重要한 區間은 地下化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新規鐵道建設計劃과 統合해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擧論한 京義線地下化 때도 같은 區間地下 50m 깊이에서 仁川空港鐵道工事가 함께 進行됐습니다. ‘듀얼 地下鐵工事’라고 부르는데 이 德分에 全體的인 工事期間이 短縮됐죠.” Q. 費用은 얼마나 들까요? “2022年 8月 서울市에서 發表한 ‘地上鐵道地下化推進戰略硏究’에 따르면 地下化에 드는 事業費는 2010年基準 서울 國鐵區間(71.6km)과 都市鐵道區間(29.6km)이 各各 32兆6000億 원, 5兆4600億 원으로 推算됩니다. 合計金額이 約 38兆 원인데 2010∼2021年消費者物價指數上昇率約 18.7%를 適用하면 45兆2000億 원에 이릅니다. 最近工事費引上等을 考慮하면 이 費用은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一旦 서울市는 事業對象地를 國鐵區間으로 좁힌 狀況입니다. 資金調達方案도 必要하겠죠. 政府는 1月 ‘鐵道地下化 및 鐵道敷地統合開發에 關한 特別法’을 制定해 鐵道敷地를 出資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債券을 發行해 金融機關으로부터 資金을 調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以後上部空間을 賣却하는 方式으로 收益을 回收할 計劃입니다.” Q. 資金確保가 어렵지는 않을까요? “鐵道地下化로 造成된 土地가 開發하기 좋은 땅인지가 關鍵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地域이라면 開發差益이 크겠죠. 하지만 大體로 좁고 길쭉한 線形(線形)이라 開發하기 어렵다는 批判的인 視角도 있습니다. 隣近土地를 追加로 買入해야 事業性確保가 可能한 땅이라면 民間에서 關心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앞으로의 過程은 어떻게 되나요? “政府는 올해 6月까지 事業提案 가이드라인을 作成할 計劃입니다. 서울, 釜山, 仁川, 世宗等 16個廣域地自體에서는 이를 根據로 事業을 構想해 提出하게 됩니다. 完結性이 높은 事業은 올해 12月에 1次善導事業으로 選定된다고 하네요. 國土交通部는 2025年 12月까지 鐵道地下化統合開發靑寫眞을 담은 綜合計劃을 樹立할 計劃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不動産에 對해 궁금症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不動産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質問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不動産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連結됩니다. 이祝福記者 bless@donga.com}
- 1日全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우리 집앞에도 ‘延트럴파크’ 생길까?…철도 地下化事業의 모든 것[不動産 빨간펜]

지난 10日第22代國會議員을 選出하는 總選이 열렸습니다. 이番選擧遊說過程에서는 與野 모두 ‘鐵道地下化’ 公約을 내세우며 票心을 두드렸습니다. 事實鐵道地下化論議는 約 10年 넘게 擧論된 主題입니다. 2012年 12月第18代大選을 앞두고 그해 7月에는 首都圈西南部(서울 龍山·動作·永登浦·九老·衿川區, 京畿安養·군포시) 7個地自體地域住民을 中心으로 京釜線地下化推進協議會가 構成됐습니다. 서울驛~黨政區間地下化要求 200萬署名運動이 열렸고 이듬해 6月에는 京釜線地下化共同用役度 이뤄졌죠. 하지만 實行으로 옮겨지기보다는 選擧를 위한 政治的口號로 消費되는 境遇가 많았습니다.지상 鐵道가 깔려있는 地域, 特히 首都圈地域住民이라면 鐵道地下化가 住居環境이나 地域競爭力에 미칠 影響에 關心이 많으실 겁니다. 地下化의 段階的過程을 理解하고 있으면 實際로 實現可能할지 좀더 判斷하기 쉽지 않을까요? 이番不動産 빨간펜 主題는 ‘鐵道地下化’입니다. Q. 왜 地上鐵道地下化論議가 繼續 나오는 건가요?“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生活圈斷絶問題를 解決할 수 있습니다. 서울驛周邊을 볼까요. 서울驛은 南北으로 길게 늘어져 東쪽과 西쪽을 나누고 있습니다. 27個의 線路가 9個乘降場으로 엉키듯이 連結되는데 너비가 約 400m에 達합니다. 서울驛東쪽은 光化門, 을지로 等都心業務地區(CBD)로 連結돼 高層빌딩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西쪽은 接近性이 劣惡해 大規模開發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남영~龍山驛區間에는 地下車道, 窟다리 等이 設置되어 있지만 都市連結에 根本的인 限界가 있죠. 이런 斷絶問題를 解決하면 開發이 더뎠던 地域이 受惠를 입을 수 있습니다.철도 周邊建築物老朽化 및 生活環境低下問題도 解決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 一帶鐵道周邊地域騷音을 測定하니 一般地域騷音基準(40㏈)보다 높은 70㏈以上으로 騷音振動管理法等에서 規定하는 法定限度를 超過했습니다. 이처럼 地上鐵道와 隣接한 곳은 開發與件이 劣惡해 住宅, 오피스보다는 古物商, 倉庫等과 같은 都市에 適合하지 않은 建物이 들어서기 쉽습니다. 長期間開發이 遲滯되어 슬럼化가 이뤄지는 境遇가 大部分이죠. 騷音遮斷目的으로 防音壁을 設置하면 都市美觀에도 否定的입니다. 以外에도 都市中心地에 있는 鐵道敷地 지상부를 高密開發하거나 公園으로 活用할 수 있어 土地利用效率性이 높아지는 것도 地下化의 長點으로 꼽힙니다.”Q. 鐵道地下化는 어떤 段階로 進行되나요?“철도 地下化는 同一한 驛, 區間을 지나는 地下鐵道를 新設한다는 槪念으로 接近하면 理解하기 쉽습니다. 먼저 新規代替路線을 地下에 于先造成합니다. 地下工事中에도 旣存鐵道는 그대로 運營하도록 하는 것이 關鍵입니다. 地下線路新規開設後地上部鐵道는 運行을 中斷하고 公園, 複合開發等 다른 用途로 活用합니다. ‘延트럴 파크’라 불리는 京義線 숲길을 살펴볼까요. 먼저 가좌역부터 효창공원역 隣近까지 놓인 京義線地上鐵道約 6.3㎞를 地下 20m 깊이에 새로 지었습니다. 上部廢撤길은 457億 원을 들여 公園으로 造成했습니다. 面積은 約 10萬2000㎡에 이르는데, 現在는 年間 885萬名이 오가는 名所가 됐죠.경의선 숲길에서는 서울市가 土地主人國家鐵道公團으로부터 땅을 無償으로 빌려 公共에 開放했습니다. 代身管理費用으로 每年 20億 원 假量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行政法院判決에 따르면 公團은 京義線숲길 造成에 따른 공덕역, 弘大入口驛等開發을 통해 2700億 원의 收益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Q. 鐵道地下化에서 考慮해야 할 點은 없나요?“지하화하는 驛은 貨物을 取扱하기 어려워질 可能性이 큽니다. 地上線路에는 一般 및 高速列車, 都市鐵道等一般旅客用線路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貨物列車通過線, 客車유치선, 檢修繕等 다양한 用途의 線路가 있죠. 現在 서울에는 9個貨物取扱驛(搜索·서울·용산·永登浦·오류동·西氷庫·청량리·忘憂·광운대역)이 있습니다. 貨物機能까지 地下化하면 得보다 실이 더 많다고 합니다. 貨物을 取扱하는 驛舍를 地下에 짓는 狀況을 假定해보겠습니다. 上·荷役裝備, 사일로(圓筒形倉庫) 等을 設置해야 하고 레미콘 等大型車輛이 出入할 수 있는 大規模警査로도 確保해야 합니다. 進入路確保를 위해 買受해야 하는 땅도 늘어납니다. 國家鐵道公團에 따르면 旅客專用線로는 기울기가 35.0‰(千分率·1/1000) 以下면 되지만 貨物運送基準은 12.5‰로 더 緩慢해야 하거든요. 貨物取扱過程에서 發生하는 煤煙, 騷音等環境問題는 地下에서 解決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鐵道機能이 重要한 區間, 貨物列車가 많이 지나가는 區間의 境遇엔 地下化가 어렵다고 봐도 되겠네요.또 新規鐵道建設計劃과 統合해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旣存의 地下路線 및 停車場이 新規路線을 造成하는데 制約條件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擧論한 京義線地下化를 다시 살펴볼까요. 이때 같은 區間地下 50m 깊이에서 仁川空港鐵道工事가 함께 進行됐습니다. ‘듀얼 地下鐵工事’라고 부르는데 이 德分에 全體的인 工事期間이 短縮됐죠.”Q. 費用은 얼마나 들까요?“2022년 8月 서울市에서 發表한 ‘地上鐵道地下化推進戰略硏究’에 따르면 地下化에 드는 事業費는 2010年基準 서울 國鐵區間(71.6㎞)과 都市鐵道區間(29.6㎞)이 各各 32兆6000億 원, 5兆4600億 원으로 推算됩니다. 合計金額이 約 38兆 원인데 2010~2021年消費者物價指數上昇率約 18.7%를 適用하면 45兆2000億 원에 이릅니다. 最近工事費引上等을 考慮하면 이 費用은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一旦 서울市는 事業對象地를 國鐵區間으로 좁힌 狀況입니다.자금 調達方案도 必要하겠죠. 政府는 1月 ‘鐵道地下火 및 鐵道敷地統合開發에 關한 特別法‘을 制定해 鐵道敷地를 出資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債券을 發行해 金融機關으로부터 資金을 調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以後上部空間을 賣却하는 方式으로 收益을 回收할 計劃입니다. 地自體로부터 容積率, 駐車場等開發 인센티브 等을 받으면 期待收益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Q. 資金確保가 어렵지는 않을까요?“철도 地下化로 造成된 土地가 開發하기 좋은 땅인지가 關鍵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地域이라면 開發差益이 크겠죠. 하지만 大體로 좁고 길쭉한 線形(線形)이라 開發하기 어렵다는 批判的인 視角도 있습니다. 隣近土地를 追加로 買入해야 事業性確保가 可能한 땅이라면 民間에서 關心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Q. 앞으로의 過程은 어떻게 되나요?“정부는 올해 6月까지 事業提案 가이드라인을 作成할 計劃입니다. 서울, 釜山, 仁川, 世宗等 16個廣域地自體에서는 이를 根據로 事業을 構想해 提出하게 됩니다. 完結性이 높은 事業은 올해 12月에 1次善導事業으로 選定된다고 하네요. 이를 위해 4日地自體와 鐵道技術·都市開發·金融等多樣한 分野別專門家가 모인 協議體도 構成했습니다. 國土部는 2025年 12月까지 鐵道地下火統合開發靑寫眞을 담은 綜合計劃을 樹立하는데 그 以前부터 行政的으로 支援한다고 합니다.”부동산에 對해 궁금症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不動産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東亞日報不動産擔當記者들이 다양한 不動産情報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說明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質問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不動産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連結됩니다.이축복 記者 bless@donga.com}
- 2024-04-25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高齡運轉者 액셀造作失手, AI技術로 막는다

올 2月 29日午後 5時頃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隣近. 79歲男性이 運轉하던 車輛이 加速페달 造作疑心事故로 瞬息間에 다른 車輛과 市民을 덮쳐 연신내 市場에서 每日廢紙를 줍던 한 老人이 死亡하고 13名이 다쳤다. 지난해 3月 4名이 숨지고 17名이 다쳤던 全北淳昌郡 농협 組合長投票所事故亦是 1t 트럭을 運轉하던 74歲高齡運轉者의 運轉失手였다. 運轉者는 警察調査에서 “加速페달을 브레이크로 誤認해 失手했다”고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65세 以上高齡運轉者 500萬名時代가 다가온 가운데 이처럼 加速페달 誤造作等으로 發生하는 事故가 每年 늘고 있다. 專門家들은 이 같은 事故를 막고 生命을 지킬 수 있는 運轉者 페달 誤造作防止裝置等人工知能(AI)을 椄木한 ‘굿 모빌리티’ 技術導入을 制度化하는 方案을 論議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警察廳에 따르면 65歲以上高齡運轉者는 2020年 368萬名에서 2023年 474萬名으로 3年間約 29% 增加했다. 2030年은 725萬名, 2040年에는 1316萬名까지 急增할 것으로 展望된다. 警察關係者는 “2025年前後로 高齡運轉者가 500萬名을 突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덩달아 老人運轉者交通事故도 每年 늘고 있다. 三星交通安全硏究所硏究結果에 따르면 2020∼2023年 65歲以上高齡者의 追突事故는 年平均 14.4%씩 늘었다. 이 때문에 高齡運轉者免許證返納政策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新技術을 통한 對策 마련도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三星交通安全硏究所 장효석 責任硏究員은 “加速페달을 갑자기 끝까지 밟을 境遇自動으로 速度制御를 해주는 페달 誤造作防止裝置를 運轉能力이 低下된 一部高危險高齡運轉者對象 또는 農漁村車輛等에 한해서라도 導入하는 方案을 檢討해야 한다”고 말했다.“띠리릭! 始動停止”… 失手로 풀액셀 밟자 알아서 急制動〈1〉交通弱者保護 ‘굿 모빌리티’AI 等活用 ‘페달 誤造作防止裝置’急激한 加速-4500RPM 超過等… 運轉失手로 加速페달 밟으면 멈춰日, 制御裝置車에만 ‘高齡層免許’… ‘걸음마’ 韓, 이제야 R&D 需要調査 “띠리릭! 띠리릭! 緊急自動制御裝置가 作動해 始動이 停止됐습니다.”15일 午後 서울 麻浦區의 西部運轉免許試驗場. 동아일보 記者가 試驗場車輛을 타고 停止狀態에서 加速페달을 끝까지 3秒 넘게 꾹 밟았다. RPM(분당 回轉數)李 4500으로 치솟으며 車輛이 앞으로 튀어 나가다 금세 自動으로 멈춰 섰다. 車 안에선 警告音이 울리며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어 緊急自動制御裝置가 作動해 멈췄다는 안내음이 나왔다. 失手로 運轉者가 브레이크 代身加速페달을 밟은 狀況을 假定한 實驗이었다.이 裝置는 ‘運轉者 페달 誤造作防止裝置’의 한 種類다. 失手로 加速페달을 밟아 車輛이 急加速했을 때 事故를 豫防하는 裝置로 2年前부터 全國運轉免許試驗場場內機能車輛에 設置됐다. △急激한 加速페달 造作 △4500RPM 超過 △前方 범퍼 衝擊等의 條件中 하나라도 該當하면 車輛이 멈추도록 設計됐다. 西部運轉免許試驗場 태지원 課長은 “練習生들이 唐慌하거나 緊張해서 브레이크 代身加速페달을 밟아 制御裝置가 作動하는 事例가 이곳에서만 하루 4, 5件씩 發生한다”며 “制御裝置導入德分에 急加速으로 發生할 수 있는 事故를 豫防할 수 있게 됐다”고 說明했다.● 障礙物 3m 內急加速時自動制御超高齡社會인 日本에선 일찍이 이 같은 制御裝置支援政策을 實施하며 事故豫防에 앞장서고 있다. 國內에서도 人工知能(AI) 技術等을 活用한 運轉者 페달 誤造作防止裝置導入을 論議해야 한다는 意見이 나온다.특히 相對的으로 認知能力이 減少한 高齡運轉者를 中心으로 페달 誤造作防止裝置普及이 必要한 狀況이다. 삼성화재의 年齡帶別事故接受件數에 따르면 2020~2023年 20, 30代는 年平均追突事故가 4.1% 줄었지만 65歲以上은 같은 期間 14.4% 늘었다. 韓國交通安全公團이 把握한 2018~2022年國內 페달 誤造作事故의 40.2%가 60歲以上運轉者로 集計되기도 했다. 電氣車普及이 빠르게 擴大되는 點도 페달 誤造作防止裝置導入을 서둘러야 하는 理由로 꼽힌다. 電氣車特性上出力이 세고 加速이 빨라 페달 誤造作時被害規模가 커질 수 있어서다.페달 誤造作防止裝置는 AI와 超音波, 라이다(LiDAR·레이저로 事物과의 距離 및 特性感知) 센서, 映像等多樣한 技術을 活用해 作動할 수 있다. 日本 도요타의 子會社 다이하쓰 自動車의 페달 誤造作防止裝置가 代表的인 事例다. 車輛外觀의 超音波 센서가 前後方 3m 이내 障礙物을 感知한다. 車輛出發詩運轉者가 加速페달을 너무 세게 밟으면 車輛이 誤造作을 認知해 急出發을 抑制해 준다.이 外에도 運轉者의 달라진 走行 패턴이 發生하면 制御技術이 作動하거나, 認知 센서가 內部騷音이나 페달 作動速度를 感知하는 方法도 硏究되고 있다. AI 技術이 車輛代車輛, 車輛臺步行者, 車輛單獨狀況等을 認知해 柔軟하게 狀況에 對處할 수도 있다. 三星交通安全文化硏究所 조경근 首席硏究員은 “急加速이 페달 誤造作으로 發生한 것인지 運轉者意圖를 明確히 把握하는 것이 重要하다”며 “運轉者 얼굴을 비추는 카메라를 設置하고 運轉者의 表情과 페달 誤造作을 連繫해 危險狀況을 判斷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日本은 高齡者對象補助金支給이 같은 裝置가 가장 普遍化된 日本은 2005年 65歲以上高齡人口가 20%가 넘는 超高齡社會로 進入하자 積極的으로 對策 마련에 나섰다. 運轉能力이 低下된 高齡運轉者는 페달 誤造作防止裝置가 設置된 ‘서포트카S’ 引證車輛에 한해 運轉免許를 받을 수 있다. 또 高齡者가 페달 誤造作防止裝置가 設置된 車輛을 購入하면 最大 4萬 엔(약 35萬 원)을 補助해 준다. 유로 新車安全性評價 프로그램(NCAP)도 2026年부터 페달 誤造作으로 因한 加速에 對한 安全도 評價를 導入하기로 했다.반면 韓國은 아직 걸음마 水準에 머물러 있다. 페달 誤造作放置裝置가 設置된 車輛은 運轉免許試驗場外에 찾기 어려웠다. 올해 1月韓國交通安全公團自動車硏究院이 페달 誤造作防止裝置技術硏究開發(R&D) 需要調査를 막 始作한 段階다.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適用方式等에 對한 論議를 始作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三星交通安全文化硏究所 장효석 責任硏究員은 “日本은 이미 200個가 넘는 車種에 防止裝置가 設置됐다”며 “貨物車나 버스 等大衆交通부터 擴大適用하는 方案이 考慮될 수 있다”고 말했다.공동 企劃行政安全部國土交通部警察廳消防廳 서울市韓國交通安全公團損害保險協會韓國道路公社道路交通公團韓國交通硏究院三星交通安全文化硏究所交通文化를 改善하기 위해 讀者 여러분의 提報와 意見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特別取材팀▽팀長 송유근 社會部記者 big@donga.com▽구특교(産業1部) 이祝福(産業2部) 小說희(경제부) 이청아(國際部) 이채완(社會部) 記者}
- 2024-04-22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自律走行 휠체어, 사람 다가오자 멈추고 障礙物避해 가

擧動이 不便한 老弱者와 障礙人等移動脆弱階層의 道路 위 事故危險을 낮추는 自律走行 휠체어 等이 ‘굿 모빌리티’ 技術로 注目받고 있다. 9日 서울 衿川區加山디지털團地建物 안에서 國內 스타트업 ‘하이코어’의 人工知能(AI) 自律走行 휠체어를 體驗해 봤다. 自律走行 휠체어에 搭乘해 反對便 엘리베이터 앞으로 目的地를 入力하니 휠체어가 自動으로 出發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니 自動으로 멈춰 섰고, 障礙物도 安全하게 避해 到着했다. 2時間充電하면 40km를 移動할 수 있다. 安全賞速度는 時速 3km로 制限됐고, 제자리에서 360度回轉이 可能해 移動이 便利했다. 이 自律走行 휠체어는 障礙人뿐 아니라 高齡者, 妊産婦, 어린이 等 다양한 移動脆弱階層이 利用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러한 移動脆弱階層은 2024年基準 1635萬6000名이다. 韓國總人口 5188萬8000名의 31.5%다. 向後 5年間每年 2.2%씩 增加할 것으로 推定된다. 自律走行 휠체어는 室內뿐만 아니라 車輛이 다니는 道路 위에서 휠체어를 運轉하다가 發生하는 事故를 豫防하는 役割도 한다. 좁은 車輛에 무거운 휠체어를 싣고 타기가 어렵다 보니, 道路에서 휠체어를 타다가 휠체어 追突事故가 發生하는 事例가 頻繁하다. 이를 豫防하기 위해 하이코어는 현대자동차그룹과 協業해 自律走行 휠체어가 便利하게 搭乘할 수 있는 目的基盤모빌리티(PBV)를 製作中이다. 이 車輛은 移動傾斜路가 나와 휠체어가 座席에 自動搭乘하도록 돕는다. 搭乘席에는 넓은 空間이 마련돼 便利하게 移動이 可能하다. 하이코어는 現代車그룹, KT, 汗疹等國內大企業과 協業해 自律走行 휠체어를 製作하고 있다. 元來合成모터 技術을 活用한 電氣自轉車를 만들었는데, 2020年現代車그룹이 이 技術을 活用해 휠체어를 開發할 것을 提案해 自律走行 휠체어 會社로 탈바꿈했다. 2022年 12月부터는 KT와 協業해 盆唐서울大病院에서 自律走行 휠체어 40臺를 實際로 運營하고 있다. 病院에서 擧動이 不便한 患者들이 탄 휠체어가 診療順序에 맞게 該當診療室을 찾아가는 方式이다. 박동현 하이코어 代表는 紙匣에 있던 4級障礙人症을 보여줬다. 柔道選手였던 그는 學窓時節運動을 하다가 손목과 다리를 다쳐 出退勤時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고 한다. 朴代表는 “平生 휠체어를 타 누구보다 移動脆弱階層의 不便함을 잘 알고 있다”며 “韓國의 高齡化比重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自律走行 휠체어의 需要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共同企劃行政安全部國土交通部警察廳消防廳 서울市韓國交通安全公團損害保險協會韓國道路公社道路交通公團韓國交通硏究院三星交通安全文化硏究所交通文化를 改善하기 위해 讀者 여러분의 提報와 意見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特別取材팀▽팀長 송유근 社會部記者 big@donga.com▽구특교(産業1部) 이祝福(産業2部) 小說희(경제부) 이청아(國際部) 이채완(社會部) 記者}
- 2024-04-22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475m 터널서 火災實驗… 大型 VR 돔에선 ‘假想走行’

“이제 電源을 꺼보겠습니다.” 17日忠北永同郡道路터널 防災綜合試驗場. 옛 京釜高速道路嶺東터널을 再活用한 높이 6.5m, 길이 475m 터널 안에 實際火災가 發生한 狀況을 假定해 大型 제트팬이 돌아가기 始作했다. 道路交通公社職員이 內部遮斷器를 내려 電力供給을 遮斷했지만 터널 天障의 제트팬은 變함없이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채수창 한국도로공사 設備팀長은 “自體 배터리로 電力을 供給받을 수 있어 火災가 나도 問題없다”고 說明했다. 最近京釜高速道路東灘分岐點(JCT)∼器興東灘 나들목(IC) 區間이 지하화돼 開通되는 等道路地下化事業이 本格化하면서 地下道路安全에 對한 關心도 높아지고 있다. 地下道路에 맞는 安全基準을 마련하고 先制對應하기 위한 各種實驗과 硏究도 이뤄지고 있다. 이날 試驗도 그 一環으로 進行됐다. 같은 날 찾은 京畿華城市道路交通硏究院에는 지름 6.2m, 높이 3m의 돔 模樣道路走行 시뮬레이터가 設置돼 있었다. 돔 內設置된 2000cc 中型 세단에 올라 시뮬레이터上走行을 始作하자 바람소리나 흔들림 等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시뮬레이터로는 비, 안개 等多樣한 走行環境假想現實(VR)을 具現할 수 있다. 地下道路를 假定한 走行實驗亦是 이 設備를 통해 이뤄진다. 이현석 道路交通硏究院道路走行시뮬레이터센터長은 “地下道路에서는 運轉者가 速度感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過速하는 傾向이 있다”며 “이를 考慮해 地下道路環境을 設計하고 있다”고 했다. 터널 等地下道路에서는 運轉者의 注意力이 떨어지고 事故危險度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實際國土交通部의 ‘都心地下交通 인프라 建設 및 運營技術高度化’ 硏究用役에 따르면 地下에서는 앞선 車輛이 멈춘 뒤 衝突까지 2.68秒가 걸려 地上에서의 3.85秒보다 1.17秒(30.4%) 더 짧았다. 앞 車輛 멈춤을 認知하고 反應하는 데 時間이 더 걸려 速度를 빨리 줄이지 못해 나타난 結果다. 또 減速할 때는 地上에서보다 8.5% 더 强하게 減速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急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으로 解釋된다. 國土部關係者는 “消防車輛 높이가 最高 3.5m인 點을 考慮해 터널 높이를 3.5m로 旣存(3m)보다 높이고, 急激한 曲線區間을 줄이는 等地下道路設計指針을 强化했다”고 强調했다.영동·화성=이축복 記者 bless@donga.com}
- 2024-04-22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事前請約뒤 傳貰金 뺐는데” 71%가 事業遲延

韓國土地住宅公社(LH)가 供給한 公共分讓事前請約團地 10곳 中 7곳은 本請約이 遲延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約 1萬8000채 規模다. 特히 事業者인 LH가 本請約豫定日 한두 달 前에야 ‘遲延通報’를 하면서 事前請約當籤者들의 被害가 커지고 있다는 指摘이 提起된다. 18日 동아일보가 LH의 入住者募集公告門을 分析한 結果 올해 末까지 本請約이 豫定된 45個事前請約團地中 32個(71.1%)가 짧게는 6個月, 길게는 4年까지 日程이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遲延物量만 1萬7913채로, 미니 新都市 1곳에 맞먹는다. 分析對象은 2021年부터 올해 3月까지 公共分讓事前請約을 進行한 90個團地다. 事前請約은 本請約 1∼2年前에 請約을 進行하는 制度로 李明博政府 때인 2009年 보금자리住宅을 對象으로 처음 導入됐지만 別效果를 보지 못했다. 文在寅政府는 2021年 7月 ‘패닉바잉’(恐慌購買) 等으로 집값이 急騰하자 無住宅實需要者들의 買收勢를 묶고 需要를 分散하기 위해 이 制度를 부활시켰다. 本請約이 미뤄지고 있는 團地의 平均遲延期間은 1年 2個月로 調査됐다. LH가 遲延豫定日을 公開한 團地만 集計한 數値다. 올해 1∼12月本請約이 豫定된 18個團地中 10곳은 올해 供給計劃에서 아예 빠져 平均値에는 反映되지 않았다. 實際遲延期間은 더 길다는 뜻이다. 한 事前請約當籤者는 “本請約 때 契約金을 넣어야 해 傳貰金을 빼서 돈을 마련했는데 LH가 本請約을 두 달도 안 남기고 事由도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公文으로 一方通報했다”고 吐露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經濟情報센터 所長은 “事前請約에 對한 副作用憂慮에도 不拘하고 집값을 잡기 위해 當時政府가 無理하게 導入한 結果”라며 “需要者들이 移徙, 資金計劃을 짤 수 있도록 事業進行狀況, 遲延事由를 透明하게 提供해야 한다”고 强調했다.“LH, 本請約 두달 前에야 遲延通報” 當籤者들 利子負擔憤痛公共分讓事前請約 71% 事業遲延監理業體交替, 7個月 뒤에 알려… 住民들 反對에도 請約 받氣道一部請約者들 “當籤抛棄” 苦心國土部, 民願 쏟아지자 全數調査 2021年 12月京畿九里갈매驛勢圈 A1블록 事前請約에 當籤된 金某氏(39). 올해 初當籤者들이 모인 團體 채팅房에서 9月로 豫定된 本請約이 延期됐다는 消息을 처음 接했다. 부랴부랴 韓國土地住宅公社(LH) 홈페이지에 民願을 提起했지만 ‘移住遲延으로 本請約一定遲延이 豫想된다’라는 答辯만 달렸다. 具體的으로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說明도 없었다. 金氏는 “本請約契約金(5000萬 원)을 내려고 傳貰資金貸出을 9000萬 원이 아닌 1億4000萬 원을 받았다”며 “分讓과 入住가 遲延되면 그만큼 利子를 더 내야 하는데 遲延事由와 期間이라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事前請約에 나섰던 LH 公共分讓團地들의 本請約이 줄줄이 延期되고 있다. 特히 LH가 豫定日이 臨迫해서야 遲延事實을 通報해 事前請約當籤者들은 被害를 呼訴하고 있다. 本請約에 맞춰 契約金, 中途金等資金을 마련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遲延通報에 ‘住居計劃’ 自體를 다시 세워야 하는 狀況에 놓여서다. ● “本請約 두 달 前에야 遲延通報” 不滿事前請約當籤者들은 LH가 本請約遲延事實을 제때 밝히지 않고 機械的으로 1∼2個月前에 通報하고 있다고 指摘한다. LH는 實際社內指針에 따라 本請約豫定日約 두 달 前에 遲延通報를 하고 있다. 하지만 住民補償問題가 삐그덕거리거나 監理業體選定이 늦어지는 等本請約遲延을 充分히 豫測할 수 있을 때도 通報를 미루는 것은 理解할 수 없다는 反應이 나온다. 지난해 아파트 鐵筋漏落事態以後 ‘前官’ 監理業體를 交替하며 事業이 遲延됐는데 7個月이 지나서야 알린 境遇도 있었다. 京畿儀旺月癌地球 A1블록 事前請約當籤者金某氏(37)는 “本請約이 5月豫定이었는데 올해 3月 14日本請約이 遲延된다는 通報를 받았다”며 “遲延事由에 ‘建設事業管理用役社選定遲延’이라고만 적혀 있어 처음 봤을 때는 왜 遲延되는지 都統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該當地球는 지난해 5月本請約豫定이었다가 올해 5月로 한 次例延期된 以後 다시 9月로 本請約이 再次延期됐다. 本請約을 기다리다가 지쳐 當籤者地位를 抛棄하려는 이들도 나온다. 京畿月癌 A3블록 事前請約當籤者崔某氏(38)는 “事前請約當時案內받은 入住일이 2026年 1月이었는데 只今은 2027年이 될지, 2028年이 될지 모르는 狀況”이라며 “아이 初等學校入學時期를 考慮해 請約했는데 計劃이 다 틀어져 抛棄해야 할지 苦悶”이라고 했다. 이 團地의 다른 辭典請約當籤者徐某氏(39)는 “婚姻申告 7年까지만 新婚夫婦特別供給을 申請할 수 있는데 本請約을 기다리느라 3年을 그냥 보냈다”며 虛脫해했다.● “豫告됐던 問題” 指摘…國土部全數調査着手 애初에 제때 本請約을 할 수 없는 物量을 事前請約으로 供給했다는 批判도 나온다. 住民移住反對와 埋立廢棄物發生으로 本請約이 지난해 9月에서 來年으로 미뤄진 京畿高陽張沆S1블록의 한 事前請約當籤者는 “住民反對가 있었으면 이것부터 解決하고 事前請約을 했어야 한다”고 指摘했다. 最近 3年本請約遲延通報를 받은 京畿軍浦 대야미 A2 事前請約當籤者는 “着工이 遲延되면 分讓價도 오르고 入住時期도 밀릴 텐데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이미 豫告됐던 混亂이라는 批判도 있다. 2009年 보금자리住宅에 對해 事前請約(當時에는 事前豫約制)을 實施했을 때도 事業遲延으로 當籤者들이 제때 入住하지 못했었다. 以後事實上廢棄됐던 制度가 2021年 7月 집값 對策으로 復活한 것이다. 當時政府는 “事前請約에서 本請約까지 걸리는 期間을 2年으로 最小化하겠다”고 公言하기도 했다. 事前請約當籤者들의 民願이 빗발치자 LH와 國土交通部는 最近에야 事前請約團地全數調査에 나섰다. LH 關係者는 “事業遲延通報時期를 앞당기고, 遲延事由와 計劃等을 事前請約當籤者들에게 제때 公開하는 方案을 苦悶하고 있다”고 했다. 專門家들은 事前請約의 副作用을 줄이기 위해서는 供給規模에 重點을 두기보다는 最大限豫測可能한 物量으로 選別해 供給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창무 한양대 都市工學科敎授는 “事前淸弱에서는 事業遲延憂慮가 없는 地域을 제대로 選別하는 것이 重要하고, 遲延된다면 情報를 迅速하고 正確하게 알려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豫測할 수 없다면 廢止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이祝福記者 bless@donga.com}
- 2024-04-1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公共分讓基本形建築費 m²黨 200萬원 첫 突破… 分讓價上昇憂慮 커진다

公共分讓에서 分讓價를 決定하는 基本形建築費가 오르며 事前請約當籤者들의 憂慮는 더 커지고 있다. 中東發(發) 地政學危機가 原資材값 上昇을 부채질하면서 날이 갈수록 分讓價上昇壓力이 倍加되고 있어서다. 18日國土교통部에 따르면 올해 3月基本形建築費는 m²黨 203萬8000원으로 直前發表인 昨年 9月(197萬6000원) 對比 3.1% 올랐다. 基本形建築費가 ㎡當 200萬 원을 넘은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基本形建築費는 分讓價上限制住宅의 分讓價上限을 定하기 위한 項目中 하나다. 公共分讓은 分讓價上限制를 適用받는다. 레미콘 等資材費와 人件費引上影響이 컸다. 最近 6個月間 레미콘값은 7.2%, 窓戶 유리는 17.7% 올랐다. 勞賃單價는 普通人夫가 3.1%, 特別人夫는 5.6%, 콘크리트工은 4.1% 올랐다. 3期新都市等事前請約을 進行한 現場에서는 分讓價引上이 不可避한 狀況이다. 國土部에 따르면 2021年下半期(7∼12月) 事前請約을 받은 3期新都市와 新規公共宅地地區中 올해 7個地球가 事業費增加로 事業計劃을 變更했다. 이들 地區의 事業費總合은 旣存 1兆5055億 원에서 1兆9799億 원으로 4744億 원(31.5%) 增加했다. 最近中東産原油의 輸送路인 호르무즈 海峽危機가 長期化하고 이란과 이스라엘 間關係가 惡化되며 油價 흐름도 不安해지고 있다. 分讓價追加上昇展望이 나오는 背景이다. 박철한 韓國建設産業硏究院硏究委員은 “油價가 오르면 全體的인 物價가 올라 建設費負擔도 連鎖的으로 커진다”고 說明했다.이축복 記者 bless@donga.com}
- 2024-04-1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서울驛停車 KTX에… 無窮花號 다가와 ‘쿵’

서울驛乘車場에서 無窮花號列車가 다른 列車를 들이받고 一部脫線하는 事故가 났다. 큰 人命被害는 없었지만, 乘客 200餘名이 換乘하고 代替便이 約 30分遲延되는 等不便을 겪었다. 18日 코레일 等에 따르면 이날 午前 9時 25分頃 용산구 서울驛 5番乘車場 쪽 鐵路로 들어가던 無窮花號가 停車해 있던 釜山行 KTX-山川列車와 부딪쳤다. 無窮花號엔 乘客이 없었지만, KTX-山川에 타고 있던 乘客 287名中 4名이 輕傷을 입고 病院으로 옮겨졌다. 乘客들은 ‘쿵’ 소리와 함께 剛한 振動을 느꼈고, 一部는 들고 있던 커피 等飮食物을 옷 위로 쏟았다고 한다. 乘車場 옆 토스트 가게 아르바이트生 장혜지 氏(25)는 “갑자기 살면서 처음 듣는 큰 소리가 났다. (KTX-山川에서 내린) 乘客들이 다들 携帶電話만 보며 ‘어떻게 하냐’고 발을 굴렀다”고 말했다. 이 事故로 無窮花號 1個車輛은 앞바퀴가 軌道를 離脫해 脫線했다. 코레일은 KTX-山川列車와 無窮花號列車를 代替編成했지만 各各豫定보다 25分, 34分 늦게 出發했다. 5番乘車場鐵路는 이날 午後 2時 12分頃復舊돼 運行이 再開됐다. 國土交通部는 交通安全公團等과 合同調査를 해 事故經緯와 原因을 들여다볼 計劃이다. 于先無窮花號에 搭乘했던 機關士의 前方注視怠慢等을 集中點檢할 것으로 보인다. KTX-山川機關士와 安全總括팀長間交信內容도 確認하는 한便, 信號體系가 正常的으로 作動했는지도 調査할 것으로 展望된다. 國土部側은 “法違反事項이 밝혀질 境遇搜査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이祝福記者 bless@donga.com}
- 2024-04-1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江南 1채 값이면 서울 다른 地域 2채 산다”… 아파트값 兩極化深化

江南·瑞草·送波等江南 3區 아파트 1채 價格이면 그 外 서울 地域 아파트 2채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우리銀行資産管理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올해 3月基準江南3具 아파트 3.3㎡賣買價로 서울 그 外地域 아파트 3.3㎡當賣買價를 나눈 값은 2.04로 集計됐다. 이 倍率은 2021年 1.93 以後 △2022年 1.94 △2023年 2.02로 2年 넘게 오르고 있다. 집값 隔差도 커졌다. 江南 3區 아파트 3.3㎡價格과 서울 그 外地域間價格差는 3月基準 3372萬 원으로 前年(3309萬 원) 對備 63萬 원, 2022年(3383萬 원) 對比로는 194萬 원 올랐다. 함영진 우리銀行不動産리서치랩長은 “2020~2022年에는 패닉바잉 等의 影響으로 貸出을 最大限 받아 집을 사면서 서울 全域이 同伴上昇했는데 以後市場沈滯期에는 江南地域으로만 待機需要가 몰리면서 兩極化가 커지고 있다”고 分析했다.한편, 서울과 京畿·仁川地域의 아파트 賣買價隔差도 벌어지고 있다. 올해 3月基準 두 地域間 아파트 賣買價倍率은 2.27로 2021年(2.15) 以後上昇勢다. 서울 아파트 3.3㎡當賣買價는 4040萬 원, 競技·仁川 아파트 賣買價는 1779萬 원으로 서울이 2261萬 원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이축복 記者 bless@donga.com}
- 2024-04-16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시니어住宅需要 못따라가… “首都圈規制緩和를”

8日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164채 規模老人福祉住宅 ‘平昌카운티’. KB라이프生命子會社에서 直接運營·賃貸하는 곳으로 지난해 12月부터 75歲以上高齡者를 對象으로 入住民을 받기 始作했다. 主力坪型인 專用面積 39㎡房玄關에 들어서자 신발을 신을 때 앉는 安全椅子가 눈에 띄었다. 浴室, 寢室等 곳곳에는 落傷防止 손잡이가 設置돼 있었다. 寢室非常벨을 누르자 地下 1層 헬스케어室에서 24時間常住하는 專擔人力이 3分 만에 到着했다. 各住宅入住者의 움직임이 모션 센서에 感知되지 않아도 헬스케어실 사이렌이 울린다고 했다. 應急狀況이 發生하면 上級綜合病院으로 移送하기 前尙州看護師가 먼저 措置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여기에 더해 營養士의 맞춤型食單, 專擔 트레이너의 運動코칭 等도 받을 수 있다. 39㎡基準保證金은 2億3000萬 원이고, 每달 管理費와 食事費等의 用途로 300萬∼388萬 원을 내야 한다. 限滿期 KB골든라이프케어 施設長은 “지난달 한 손님이 內部를 둘러보던 中低血糖 쇼크에 빠졌는데 尙州看護師가 잘 對應해 狀態가 好轉되자 곧바로 入住를 決定했다”고 귀띔했다. 老人 1000萬名時代가 다가오면서 金融圈, 建設業界等이 잇달아 시니어住宅事業에 뛰어들고 있다. 政府도 2015年부터 ‘賃貸’만 可能하던 것을 一部地域에선 ‘分讓’을 할 수 있도록 9年 만에 規制를 풀었다. 定期收入이 많지 않은 老人들로서는 月貰負擔이 만만치 않아서였다. 하지만 老人人口增加速度를 勘案해 시니어住宅供給을 늘리려면 首都圈規制도 緩和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15日建設業界에 따르면 롯데建設은 2025年 10月入住를 目標로 서울 강서구 마곡都市開發事業地區에 4個棟(地下 6層∼地上 15層), 810채 規模의 ‘VL르웨스트’를 짓고 있다. 韓美글로벌도 來年 3月 서울 송파구 張之洞에 115채 規模 시니어住宅運營을 始作할 豫定이다. △新韓라이프 △NH農協生命 △三星火災 △敎保生命等金融社들도 시니어住宅事業을 檢討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統計廳에 따르면 2月基準 65歲以上老人人口는 981萬名으로 1000萬名에 肉薄하고 있다. 여기에 最近隱退者들은 旣存老年層에 비해 資産水準이 높아 시니어住宅 같은 새로운 形態의 住居需要가 커졌다. 供給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2年基準全國老人福祉住宅(시니어住宅)은 39곳으로 8840채다. 京畿 용인시 器興區 ‘三星노블카운티’는 專用 119㎡大型坪型基準保證金만 最大 12億 원이다. 別途로 賃借料, 生活費等最小月 400萬 원을 내야 하지만 入所하려면 1, 2年은 待機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政府는 人口減少地域으로 定한 89個地域에 한해 分讓型 시니어住宅을 許容하기로 했다. 每달 安定的으로 들어오는 收入이 많지 않은 老年層立場에선 月賃借料가 큰 賃貸型보다는 分讓型이 相對的으로 負擔이 작다. 供給者立場에서도 住宅建設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選好한다. 一部에선 供給을 劃期的으로 늘리기엔 不足한 政策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老年層에겐 醫療施設接近性이 重要한데, 人口減少地域은 이를 充足하기 쉽지 않아서다. 首都圈 내 人口減少地域은 仁川江華·甕津郡, 京畿加平·漣川郡뿐이다. 김승배 韓國不動産開發協會會長은 “앞으로 首都圈老人人口가 크게 늘어날 텐데, 實際需要와 맞지 않는 政策”이라고 말했다. 시니어住宅底邊擴大를 위해서는 連繫 프로그램이 必要하다는 主張도 있다. 居住者들이 ‘勞勞(老老) 케어’나 自治活動等을 통해 社會活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注書令 경희대 住居環境學科敎授는 “시니어住宅이라는 ‘하드웨어’에 일자리 連繫 프로그램 같은 ‘휴먼웨어’까지 갖춰져야 居住者들의 삶의 質을 保障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記者 bless@donga.com}
- 2024-04-16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住宅景氣展望改善… 首都圈서 큰폭 上昇

向後住宅競技를 展望하는 住宅事業景氣展望指數가 2個月連續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이 3週連續 오르는 等首都圈住宅景氣가 조금씩 나아질 幾微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5日住宅産業硏究院(주산연__ 따르면 4月全國住宅事業京畿展望指數는 76.1로 傳達(68.0)보다 8.1포인트 增加해 2月(64.0) 以後 2個月連續 올랐다. 韓國住宅協會와 大韓住宅建設協會會員社 500餘 곳을 對象으로 住宅競技를 調査한 結果다. 이 指數는 基準線(100)보다 낮으면 事業競技가 나쁘다고 보는 建設社比率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地域別로는 首都圈(서울, 京畿, 仁川)에서 上昇幅이 컸다. 4月首都圈住宅事業京畿展望指數는 90.3으로 傳達(70.7)보다 19.6포인트 올랐다. 서울(80.0→97.7)은 基準線에 近接할 程度로 올랐다. 反面 비(非)首都圈은 73.1로 傳達(67.4)보다 5.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分野別로는 資金調達指數가 傳達(64.1)보다 6.4포인트 오른 70.5로 集計됐다. 資材需給指數亦是 86.1로 傳達(80.3)보다 5.8포인트 올랐다. 全般的으로 貸出金利가 下落했고, 原資材急騰勢도 지난해보다 多少 꺾인 影響이 큰 것으로 보인다.이축복 記者 bless@donga.com}
- 2024-04-16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不動産 캘린더]4月 셋째週全國 7980채 分讓… 本보기집 3곳 열어

15日不動産R114에 따르면 4月 셋째 週에는 全國 6個團地, 總 7980채가 分讓申請을 받는다. 請約홈 改編과 總選으로 미뤄졌던 物量이 本格的으로 市場에 나오는 模樣새다. 이 中一般分讓은 5097채다. 京畿 성남시 복정동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 光州北區雲巖洞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 大田 유성구 봉명동 ‘儒城하늘彩霞이에르’ 等에서 請約을 進行한다.이축복 記者 bless@donga.com}
- 2024-04-16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7月부터 아파트 內部工事 끝나야 入住者事前點檢

이르면 7月부터 入住者事前訪問(事前點檢)을 아파트 內部 마감 工事가 모두 끝난 뒤에 하도록 義務化된다. 國土交通部는 14日 이런 內容을 核心으로 하는 住宅法施行令 및 施行規則改正案을 立法豫告하고 다음 달 9日까지 意見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3月國土交通規制改革委員會發表後續措置다. 改正案은 法制處審査, 國務會議議決等을 거쳐 7月中施行될 豫定이다. 앞으로 施行社는 內部時空을 끝내고 監理者의 確認을 받아야만 事前點檢을 進行할 수 있다. 旣存에는 事前點檢期間인데 工事가 끝나지 않아 天障, 새시, 化粧室 타일 等의 施工與否를 제대로 點檢하지 못하는 境遇가 많았다. 點檢過程에서 落書 또는 人分이 發見돼 入住者不滿이 커지기도 했다. 事前點檢 1個月前까지 入住者에게 事前點檢計劃을 알리는 것도 義務化된다. 以前에는 地方自治團體長等使用檢査權者에게만 1個月前에 알리면 됐다. 事前點檢에서 指摘된 瑕疵를 補修하는 期限도 앞으로는 使用檢査(入住) 後 6個月以內로 定해졌다. 旣存에는 따로 明示돼 있지 않았다. 또 資材供給, 罷業等不可避한 事由로 工事가 遲延된 境遇事前點檢始作일을 最大 15日까지 미룰 수 있도록 했다.이축복 記者 bless@donga.com}
- 2024-04-15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22代總選當選人 SOC 公約… 總 616個, 最小 278兆必要

22代總選當選人들의 社會間接資本(SOC) 公約을 履行하는 데 推計可能한 費用만 278兆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廣域急行鐵道(GTX) 役을 追加로 만든다거나 道路 및 鐵道開通, 各種特區造成等의 公約이 쏟아졌다. 財政與件과 實現可能性 없이 濫發된 公約은 地域葛藤을 誘發하고 政治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指摘이 提起된다. 12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本報가 ‘4·10總選’ 當選人들의 核心公約을 分析한 結果 SOC 公約履行財源만 最小 277兆8693億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大韓民國 올해 豫算 657兆 원의 42%가 넘는다. 이는 地域區當選人 254名中 5大核心公約과 公約履行에 드는 財政報告書를 매니페스토實踐本部에 提出한 166名을 對象으로만 集計한 數値다. 政黨別로는 더불어民主黨이 107名, 國民의힘이 59名이다. 當選人들의 SOC 公約數는 616個로 5大核心公約全體(823個)의 74.8%였다. 이 中費用推計조차 되지 않은 公約(空約)들이 378個(61.3%)였다. 이런 公約들의 費用까지 더하면 全體所要財源이 훨씬 불어날 수 있는 셈이다. 이番總選에선 政府의 GTX 開通 및 擴張計劃과 맞물리며 地域區別 GTX 公約이 競爭的으로 쏟아졌다. GTX D路線이 始作되는 仁川地域區 6名의 當選人中 5名은 豫妥免除를 公約으로 내걸었고 鐵道, 道路擴充 및 開設等交通 인프라 公約만 28個를 낸 候補도 있었다. 李光宰 매니페스토實踐本部事務總長은 “財源考慮 없는 無責任한 公約이 濫發되면 向後國政運營過程에서 財政配分에 混亂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批判했다.부산급행철도 4.7兆-京畿南部空港 5兆… “空約濫發政治不信 키워” 總選當選人 SOC 公約에 278兆GTX 新設約束한 當選人만 35名15兆 들어갈 제3롯데월드 公約도“재원-타당성 無視하고 쏟아내” 釜山海雲臺甲 주진우 國民의힘 當選人은 釜山型急行鐵道(BuTX)를 任期內造成하겠다고 公約했다. 該當事業所要財源만 4兆7600億 원이다. 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 A路線이 一部區間開通에만 15年이 걸린 것을 考慮하면 事實上不可能한 公約이다. 京畿水原을 白惠蓮 더불어民主黨當選人은 京畿南部國際空港建設을 公約으로 내걸었다. 財政만 5兆 원이 投入될 것으로 봤다. 該當空港은 現在空港開發最上位計劃인 ‘空港開發綜合計劃’에도 反映되지 못했다. 政府關係者는 “空港을 둘러싼 地域間葛藤이 解決되지 않았고 立地도 指定되지 않아 造成可能性이 크지 않은 狀態”라고 했다. 12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本報가 調査한 22代總選當選人 166名의 5大核心公約履行費用은 總 302兆4479億 원으로 나타났다. 이 中社會間接資本(SOC) 公約에 必要한 資金이 277兆8693億 원(91.9%)이다. 總選 때마다 ‘아니면 말고 式’ SOC 公約을 쏟아내면 住民과 地方自治團體, 中央政府間葛藤만 커질 수 있다는 批判이 나온다.● 財源推計 없는 SOC 公約 ‘濫發’ 政黨別로 보면 민주당 所屬當選人 161名中質疑書를 回信한 107名의 SOC 公約個數는 370個, 所要財源은 184兆2457億 원이다. 國民의힘 當選人 90名中質疑書를 回信한 59名의 境遇 SOC 公約履行에 93兆6236億 원이 드는 것으로 集計됐다. 國民의힘의 境遇 5代全體公約履行財源(95兆9000億 원)의 97.6%가 SOC 財源으로 나타났다. 資料를 提出하지 않았거나 確認되지 않은 當選人 88名의 公約財源을 합치면 所要費用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共通的인 事業을 서로 다른 地域區에서 公約으로 내거는 等一部重複은 있을 수 있다. 代表的인 SOC 事業인 GTX 公約을 낸 當選人만 35名이었다. 京畿 용인갑의 이상식 민주당 當選人은 이미 이달부터 運行에 들어간 水西∼東灘區間 GTX A路線의 支線을 만들겠다고 公約했다. GTX A路線停車驛中 구성역에서 龍仁市廳을 지나 圓衫驛까지 빠지는 이른바 ‘半導體線’을 構築하겠다는 것. 地選 길이만 27.2km로, 推算工事費는 1兆4000億 원이다. GTX D路線이 始作되는 地點과 가까운 仁川의 6個地域區에선 當選人 6名中李在明民主黨代表를 包含한 5名이 一齊히 豫備妥當性調査(豫妥) 免除를 公約으로 내걸었다. 數兆 원이 投入되는 事業이어서 ‘事業費 1000億 원 以下’라는 豫妥免除條件에 符合하지 않는다. 豫妥를 進行했던 GTX A·B·C路線과의 衡平性問題도 불거질 수 있다.● 第3롯데월드 等實現可能性 낮은 公約도SOC 公約外에도 實現可能性이 낮은 公約이 많았다. 東豆川-楊州-漣川乙에 當選된 金成願國民의힘 議員은 地域經濟活性化를 위해 地域區에 第3롯데월드를 造成하겠다고 公約했다. 하지만 정작 롯데物産側은 第3롯데월드 造成計劃이 없다. 蠶室 롯데월드타워는 公社에 4兆5000億 원이 들었다. 業界에선 物價引上等을 考慮해 롯데월드를 새로 造成하려면 10兆 원 以上이 投入될 것으로 보고 있다. 公約履行은 事實上 쉽지 않은 셈이다. 忠北淸州 흥덕의 이연희 더불어民主黨當選人은 靑瓦臺의 淸州移轉公約을 내걸었다. 慶南密陽-宜寧-함안-昌寧의 박상웅 國民의힘 當選人은 具體的인 實現計劃 없이 國家主要公企業 5個以上誘致를 約束했다. SOC 公約은 地域經濟活性化를 위한 宿願事業으로 有權者의 民心을 代辯한 公約으로 評價된다. 選擧에 있어 SOC 公約은 票心을 얻을 수 있는 確實한 手段인 셈이다. 하지만 結局政治에 對한 不信이 이런 空手票濫發로부터 始作된다는 指摘이 많다. 新律 명지대 政治外交學科敎授는 “팬데믹 以後政治權이 포퓰리즘的人公約에 對해 無感覺해졌다”며 “實現可能性 없는 公約을 자꾸 내세우면 政治에 對한 有權者의 嫌惡나 不信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이祝福記者 bless@donga.com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
- 2024-04-13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서울 아파트 供給 줄자, 請約 커트라인 13點 뛰었다

올해 1分期(1∼3月) 서울 請約最低當籤加點(커트라인)李前分期보다 10點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供給量이 줄고 需要가 많은 中心地에서 集中的으로 請約이 이뤄진 影響으로 풀이된다. 京畿 하남시에서 나온 無順位請約에는 57萬名 넘게 支援했다. 9日不動産 리서치業體 리얼투데이가 韓國不動産院請約홈을 分析한 結果에 따르면 올해 1分期 서울 아파트 請約 커트라인 平均은 65.78點으로 지난해 4分期(10∼12月) 52.22點보다 13.56點增加했다. 請約加點은 84點滿點으로 △扶養家族數(35點) △無住宅期間(32點) △請約通帳加入期間(17點) 等으로 나뉜다. 最低當籤加點이 가장 높았던 곳은 2月分讓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였다. 59B型一般供給 2채에 6635名이 支援했는데 當籤者 2名 모두 請約加點이 79點이었다. 이는 6人家口가 받을 수 있는 最大點數다. 이 團地의 全體坪型最低當籤加點은 4人家口가 받을 수 있는 最大加點人 69點이었다. 지난달 分讓한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慶熙宮 유보라’에서는 84A型 커트라인이 72.5點으로 가장 높았다. 一週日 뒤 分讓한 서울 江東區遁村洞 ‘더샵 遁村포레’는 坪型에 따라 커트라인이 61∼67點이었다. 業界에서는 서울 아파트 分讓物量減少가 請約 커트라인을 大幅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1分期 서울의 一般分讓物量은 328채(5個團地)로 지난해 4分期 1918채(12個團地) 對備 6分의 1 水準이었다. 한便 이날 請約홈에 따르면 하남시 감이동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에서 進行된 專用 84㎡ 2채 無順位請約結果 57萬5000名이 支援했다. 競爭率은 28萬8750 對 1이다. 分讓價는 2020年 11月最初分讓當時價格인 5億5000餘萬 원이었다. 지난해 10月同一坪型이 9億9000萬 원에 去來돼 當籤될 境遇期待되는 時勢差益이 4億 원이 넘는다. 19歲以上成人이면 居住地關係없이 請約할 수 있었던 것도 競爭率을 끌어올린 要因으로 꼽힌다.이축복 記者 bless@donga.com}
- 2024-04-10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供給減少에 서울 請約合格線 13點 뛰었다…1분기 65.78點

올해 1分期(1~3月) 서울 請約最低當籤加點(커트라인)李前分期보다 10點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供給量이 줄고 需要가 많은 中心地에서 集中的으로 請約이 이뤄진 影響으로 풀이된다. 河南에서 나온 無順位請約에는 57萬名 넘게 支援했다.9일 不動産 리서치 業體 리얼투데이가 韓國不動産院請約홈을 分析한 結果에 따르면 올해 1分期 서울 아파트 請約 커트라인 平均은 65.78點으로 지난해 4分期(10~12月) 52.22點보다 13.56點增加했다. 請約加點은 84點滿點으로 △扶養家族數(35點) △無住宅期間(32點) △請約通帳加入期間(17點) 等으로 나뉜다.최저 當籤加點이 가장 높았던 곳은 2月分讓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였다. 59B型一般供給 2채에 6635名이 支援했는데 當籤者 2名 모두 請約加點이 79點이었다. 이는 6人家口가 받을 수 있는 最大點數다. 이 團地의 全體坪型最低當籤加點은 4人家口가 받을 수 있는 最大加點人 69點이었다. 지난달 分讓한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慶熙宮 유보라’에서는 84A型 커트라인이 72.5點으로 가장 높았다. 一週日 뒤 分讓한 서울 江東區遁村洞 ‘더샵 遁村포레’는 坪型에 따라 커트라인이 61~67點이었다.업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分讓物量減少가 請約 커트라인을 大幅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1分期 서울의 一般分讓物量은 328채(5個團地)로 지난해 4分期 1918채(12個團地) 對備 6分의 1 水準이었다. 한便 이날 請約홈에 따르면 京畿 하남시 감이동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에서 進行된 專用 84㎡ 2채 無順位請約結果 57萬5000名이 接受했다. 競爭率은 28萬8750代 1이다. 分讓價는 2020年 11月最初分讓當時價格인 5億5000餘萬원이었다. 지난해 10月同一坪型이 9億9000萬 원에 去來돼 當籤될 境遇期待되는 時勢差益이 4億 원이 넘는다. 19歲以上成人이면 居住地關係 없이 請約할 수 있었던 것도 競爭率을 끌어올린 要因으로 꼽힌다.이축복 記者 bless@donga.com}
- 2024-04-0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1分期不渡建設社 9곳, 5年새 最多… 分讓 미뤘던 業體들 限界狀況 내몰려

올해 不渡를 맞은 建設社가 1分期(1∼3月) 基準으로 2019年以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日國土交通部建設産業知識情報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分期不渡建設業體(金融決濟院 홈페이지 公示되는 當座去來 정지자 中建設業體現況)는 9곳이다. 前年同期(3곳) 對備 3倍이면서 2019年(15곳) 以後 가장 많다. 不渡業體는 모두 專門建設史였다. 地域別로는 서울과 京畿에서 各 1곳, 非首都圈에서는 △釜山 2곳 △光州 1곳 △蔚山 1곳 △慶北 1곳 △慶南 1곳 △濟州 1곳으로 나타났다. 綜合建設사도 例外는 아니다. 올해 1分期廢業申告(變更, 訂正, 撤回包含)韓綜合建設社는 134곳으로 前年同期(119곳) 對比 12.6% 늘었다. 2月에는 全南羅州에 있는 새千年綜合建設(施工能力評價 105位), 京畿加平에 있는 船員建設(施工能力評價 122位) 等地方中堅建設社 7곳이 法定管理(企業回生節次)를 申請했다. 올해 1∼2月累積綜合建設社新規登錄은 亦是前年 같은 期間(241件) 對比 78.4% 줄어든 52件에 그쳤다. 業況惡化에 廢業은 늘고 새로 進入하는 業體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不動産景氣沈滯長期化로 地方을 中心으로 未分讓이 解消될 兆朕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影響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分讓을 一旦 미루고 景氣가 나아지길 기다리던 建設社들이 限界狀況에 到達하면서 廢業, 倒産等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業界負擔이 커지자 政府는 지난달 韓國土地住宅公社(LH)를 通해 3兆 원 規模를 投入해 建設社들의 不實事業場土地를 買入하도록 하는 等流動性供給에 나섰다. 하지만 專門家들은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市場正常化에는 時間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建設政策硏究院關係者는 “事業環境惡化로 土地買入에 活用하는 브릿지論의 30∼50%가 不實化될 것이라는 見解도 있는 만큼 中長期的으로 PF 方式을 代替할 다양한 資金調達方案을 苦悶해야 한다”고 指摘했다.이축복 記者 bless@donga.com}
- 2024-04-04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國土部 “年600億保全金求償權檢討” 서울市 “國土部에도 責任… 對應할것”

政府가 廣域急行鐵道(GTX) A路線三成驛開通이 늦춰진 데 따라 發生하는 年間最大 600億 원의 損失補塡金에 對해 서울市에 求償權請求를 檢討中인 것으로 確認됐다. 現在 A路線完全開通은 삼성역과 連繫한 영동대로 複合開發事業等이 遲延되면서 2028年 4月로 미뤄진 狀態다. GTX 等政府와 地方自治團體가 함께 推進하는 廣域事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事態를 豫防하기 위한 對策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 政府, “A路線完全開通遲延 서울市에 責任” 2日政府關係者는 “삼성역 區間은 서울市가 ‘嶺東大路地下空間複合開發’ 次元에서 맡아 開發하는 것이기 때문에 (開通遲延에) 서울市의 責任이 있다”며 “求償權請求를 檢討할 것”이라고 밝혔다. ‘GTX A 實施協約’에 따르면 政府는 올해 末坡州 운정∼서울驛開通時點부터 三成驛開通時點까지 GTX A 民間運營社(SG레일)에 年間 600億 원씩 最大 2400億 원에 이르는 損失을 保全해줘야 한다. 三成驛開通이 當初計劃보다 4年 가까이 遲延됨에 따라 坡州 운정∼서울驛區間과 水西∼東灘區間이 各各分離運行되면서 全體路線의 事業性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2021年監査院의 國家鐵道公團定期監査報告書에 따르면 三成驛勝·下車需要는 三星∼東灘區間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A路線全體區間(坡州雲井∼東灘) 需要에서는 14%를 차지한다. 開通後平日 첫 運行이었던 1日 A路線利用客은 8028名이었다. 올해 2月交通硏究院이 豫測한 水西∼東灘區間平日需要 2萬1522名對備 37% 水準이다. 2014年樹立된 三星∼東灘區間基本計劃에서 2025年需要(2021年完工前提)는 6萬4543名으로 豫測됐다. 삼성역이 빠지면서 豫想需要를 낮춰 잡았는데, 이 數値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國土部는 2016年 서울市要請으로 삼성역을 嶺東大路開發과 連繫해 開發하기로 하면서 完工目標를 2021年으로 明示했다. 監査院監査報告書에 따르면 서울市는 以後國土部協議와는 달리 오랜 時間이 所要되는 國際公募方式으로 設計方式을 바꾸고, 完工時點도 2023年 12月로 늦춰 計劃을 세웠다. 複合開發에 따라 늘어난 事業費를 總事業費에 反映해 달라고 政府에 要求해 合意가 遲延되기도 했다. 監査院은 國土部亦是 서울市에 “企劃財政部와 事業費協議를 進行하라”며 消極的으로 對處하고, 工事遲延可能性을 認知하고도 後續措置 마련에 疏忽했던 것으로 봤다. 서울市는 이에 對해 “國土部도 工事遲延에 責任이 있다”며 “政府가 求償權請求를 한다면 對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市는 △國土部가 三成驛에 KTX 停車를 推進하다가 取消해 5個月假量遲延 △SG레일이 工事하는 雲井∼서울驛區間亦是 연신내역 工事遲延으로 利用客減少豫想等의 理由로 完全開通遲延의 責任을 서울市가 穩全히 지는 것은 不當하다고 보고 있다.● 施工社選定 안 돼 損失補塡金 불어날 듯 이런 가운데 영동대로 複合開發施工社選定이 繼續 늦어지면서 損失補塡金이 3000億 원 以上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可能性까지 提起된다. 現在三成驛 GTX 複合換乘센터 建築 2工區는 2022年末부터 다섯 次例流札이 反復되고 있다. 建設業界關係者는 “낮은 工事費單價 때문에 事業者 찾기가 더 늦어지면 完全開通이 2028年以後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三成驛竣工이 늦어지면서 그 被害를 고스란히 市民들이 보고 있다고 指摘했다. 財政으로 民間의 運營損失을 메워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首都圈東南圈의 交通難을 解消한다는 本來趣旨를 達成하지 못하는 問題도 있다. 特히 三星∼東灘區間은 東灘第2新都市廣域交通改善對策一環으로 推進돼 新都市 아파트 分讓價에 約 8000億 원 水準의 事業費가 反映돼 있다. 住民들이 事業費를 負擔하고도 惠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선下公州大建設環境工學部敎授(大韓交通學會腸)는 “民間, 地自體, 政府가 함께 推進하는 廣域鐵道網等의 事業은 大都市廣域交通委員會等의 組織이 좀 더 强力한 調整權限을 發揮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박상인 서울대 行政大學院敎授는 “앞으로 메가시티 等中央政府와 地自體가 共同推進하는 事業들이 많아질 텐데, 中央政府와 地自體間協議體系를 苦悶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이祝福記者 bless@donga.com}
- 2024-04-03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푸르밀, 66個月만에 月刊營業黑字

乳製品企業 푸르밀이 5年半 만에 첫 月刊營業利益을 냈다. 푸르밀은 經營陣이 事業終了를 發表했다가 勞使合意로 이를 撤回하는 等의 迂餘曲折을 겪던 中 나온 成果다. 푸르밀은 3月賣出額이 約 60億 원이고, 營業利益 4900萬 원을 낸 것으로 暫定集計됐다고 2日 밝혔다. 月刊營業黑字는 2018年 9月이 마지막으로 66個月 만이다. 푸르밀은 2022年 10月 급작스럽게 事業終了를 밝혀 協力業體를 包含해 職員 400餘名이 失職危機에 處한 바 있다. 以後勞組가 構造調整等의 妥協案을 提示해 24日 만에 ‘30% 減員’을 條件으로 計劃을 撤回했다. 昨年엔 全北全州工場門을 닫고 設備一部를 大邱工場으로 옮겨 生産을 이어나갔다. 金星坤 푸르밀 勞組委員長은 “代表以下 모든 職員이 땀 흘려 苦生해서 狀況이 好轉되고 있다”고 했다. 푸르밀 關係者는 “全州工場을 閉鎖하는 過程에서 給與, 慰勞金等費用이 크게 發生해 1分期全體로는 아직 赤字”라며 “經營正常化를 위해 勞使가 뜻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記者 bless@donga.com}
- 2024-04-03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4月 아파트 4萬채 ‘벚꽃分讓’… “建設景氣 바로미터”

이달에만 全國에서 아파트 4萬餘 채가 分讓에 나설 展望이다. 4月 ‘벚꽃分讓’ 基準으로만 보면 昨年의 3倍에 肉薄한다. 다만 供給이 不足한 서울에선 如前히 500餘 채만 供給될 豫定인 反面未分讓이 쌓이고 있는 地方에서는 1000채 以上大團地들이 줄줄이 分讓을 기다리고 있다. 首都圈에서도 立地나 分讓價에 따라 團地別請約成績偏差가 클 것으로 보여 分讓市場兩極化가 深化할 것이란 展望도 있다. 不動産業界에서는 大規模物量이 나오는 이달 請約結果가 向後分讓市場은 勿論建設景氣를 가늠할 方向舵가 될 것이란 分析도 나온다. ● 首都圈·地方大都市大團地分讓 1日 직방에 따르면 이달 中全國 456個團地에서 總 4萬825채(一般分讓 3萬4091채)가 分讓에 나설 豫定이다. 지난해 4月 1萬5192채와 比較하면 169% 增加한 水準이다. 韓國不動産院의 請約홈 改編이 지난달에야 마무리된 데다 總選以後不確實性이 解消되길 기다린 物量이 大擧 쏟아져 나온 結果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서울 江東區 ‘그란츠리버파크(407채)’와 永登浦區 ‘영등포 센트럴 푸르지오위브(659채)’ 等 2個團地가 請約에 나설 豫定이다. 이들 團地에서 나오는 一般分讓物量은 543채로 1分期全體物量(247채)보다도 많다. 다만 賣買市場이 조금씩 꿈틀대는 서울에서의 供給不足을 解消하기엔 턱없이 모자란다는 分析이 많다. 京畿에서는 水原市北水原 ‘耳目地球 디에트르 더 리체’ 1團地(1744채)와 光明市 ‘光明 롯데캐슬시그니처(1509채)’ 等 1000채 넘는 大團地가 分讓에 나선다. 地方에서도 光州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3214채)를 비롯해 慶南昌原市 e便한세상퍼스트원(2107채) 等 ‘매머드級’ 大團地가 나온다. 未分讓이 채 解消되지 않은 地方에서 이런 大團地分讓이 市場에 조금이나마 活力을 불어넣을지, 오히려 더 차갑게 식힐지 關心이 쏠리고 있다.● 分讓市場兩極化深化될 듯 이에 따라 請約成跡은 地域·立地別로 偏差가 클 것으로 보인다. 請約홈에 따르면 올 1分期(1∼3月) 請約을 進行한 全國 아파트 78個團地中 한 타입이라도 未達이 發生한 團地는 61.5%(48個)에 이른다. 特히 地方은 1分期總 41個團地가 分讓에 나섰는데 85%(35個)가 未達됐다. 지난달 13∼15日請約을 進行한 大田 ‘城南 우미린 뉴시티’는 684채 募集에 志願者가 284名에 그쳤다. 2022年 11月請約을 미룬 蔚山南區 ‘힐스테이트 文殊로 센트럴’은 設計까지 바꿔 지난달 5日竣工後分讓에 나섰지만 559채 募集에 52名만 參與했다. 首都圈에서도 지난달 11∼13日分讓한 京畿 평택시 ‘지제역 半導體밸리 해링턴 플레이스’는 1158채 募集에 支援者는 376名에 그쳤다. 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 A·C路線延長이 發表된 後 평택지제역에서 徒步圈人團地들은 價格이 올랐지만, 평택지제역과 3km 떨어진 이 團地는 外面받은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經濟情報센터 所長은 “金利引下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分讓市場玉石 가리기나 兩極化는 深化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달 分讓成績表가 向後建設景氣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視角도 나온다. 1000채 넘는 大團地에서 무더기로 未達이 發生하면 建設社負擔이 커져 向後 다른 事業場에도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노희순 住宅産業硏究院硏究委員은 “未分讓이 持續해서 쌓이는 地方의 中小建設社들은 只今도 分讓 및 着工日程을 제때 잡지 못하고 있다”며 “地域大團地請約에서 未達이 發生하면 向後分讓日程을 延期하는 곳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이祝福記者 bless@donga.com}
- 2024-04-02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김선미의 시크릿가든

光化門 7:30

황재성의 黃金알

딥다이브 스페셜

동아리

양종구의 100歲時代健康法

最高야의 深深(心深)토크

전승훈의 아트로드

東亞日報

記者

이祝福記者

共有하기

카카오톡으로 共有하기
페이스북으로 共有하기
트위터로 共有하기

URL 複寫

取材分野

鐵道地下化關鍵은 45兆元事業費 마련[不動産 빨간펜]

우리 집앞에도 ‘延트럴파크’ 생길까?…철도 地下化事業의 모든 것[不動産 빨간펜]

高齡運轉者 액셀造作失手, AI技術로 막는다

自律走行 휠체어, 사람 다가오자 멈추고 障礙物避해 가

475m 터널서 火災實驗… 大型 VR 돔에선 ‘假想走行’

“事前請約뒤 傳貰金 뺐는데” 71%가 事業遲延

公共分讓基本形建築費 m²黨 200萬원 첫 突破… 分讓價上昇憂慮 커진다

서울驛停車 KTX에… 無窮花號 다가와 ‘쿵’

“江南 1채 값이면 서울 다른 地域 2채 산다”… 아파트값 兩極化深化

시니어住宅需要 못따라가… “首都圈規制緩和를”

住宅景氣展望改善… 首都圈서 큰폭 上昇

[不動産 캘린더]4月 셋째週全國 7980채 分讓… 本보기집 3곳 열어

7月부터 아파트 內部工事 끝나야 入住者事前點檢

22代總選當選人 SOC 公約… 總 616個, 最小 278兆必要

서울 아파트 供給 줄자, 請約 커트라인 13點 뛰었다

供給減少에 서울 請約合格線 13點 뛰었다…1분기 65.78點

1分期不渡建設社 9곳, 5年새 最多… 分讓 미뤘던 業體들 限界狀況 내몰려

國土部 “年600億保全金求償權檢討” 서울市 “國土部에도 責任… 對應할것”

푸르밀, 66個月만에 月刊營業黑字

4月 아파트 4萬채 ‘벚꽃分讓’… “建設景氣 바로미터”

東亞日報

東亞닷컴

김선미의 시크릿가든

光化門 7:30

황재성의 黃金알

딥다이브 스페셜

동아리

양종구의 100歲 時代 健康法

最高야의 深深(心深)토크

전승훈의 아트로드

記者

取材分野

양종구의 100歲時代健康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