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尹檢事 박은정 比例1番-曺國 2番 ‘當選圈’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9日 03時 00分

윤다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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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4番, 1審實刑黃雲夏 8番
人氣投票方式, 論難候補 앞順位에
政治權 “比例代表制趣旨 안맞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열린 인천광역시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2024.3.17/뉴스1 — 曺國曺國革新黨代表가 17日仁川南洞區 샤펠드미앙에서 열린 仁川廣域市黨創黨發起人大會에서 人事말을 하고 있다. (曺國革新黨提供) 2024.3.17/뉴스1

子女入試非理와 靑瓦臺監察撫摩等의 嫌疑로 抗訴審에서 懲役 2年實刑을 받은 曺國前法務部長官이 18日自身이 이끌고 있는 祖國革新黨의 男性比例候補 1番(全體 2番)에 이름을 올렸다. 女性 몫인 比例全體 1番에는 ‘尹錫悅 찍어내기 監察’ 疑惑으로 法務部에서 解任處分을 받은 박은정 前法務部監察擔當官이 뽑혔다. 政治權에서는 “强性支持層이 主導하는 人氣投票方式 탓에 各種論難의 候補들이 줄줄이 앞 順番을 꿰찼다”는 指摘이 나왔다.

曺國革新黨은 17日부터 이틀間黨員과 國民參與選擧人團總 13萬6633名中 10萬7489名인 78.67%가 參與한 投票를 거쳐 이 같은 順番을 確定했다. 17日 오디션에서 自身을 “壓倒的인 1位로 만들어 달라”고 呼訴했던 조 代表가 豫想대로 男性候補 1位에 올랐다. 過去飮酒運轉과 無免許運轉等으로 前과 4犯인 신장식 黨代辯人은 全體比例 4番을 받았고, 蔚山市長選擧介入으로 1審에서 懲役 3年刑을 宣告받은 더불어民主黨出身黃雲夏議員은 8番에 이름을 올렸다. 金學義前法務部次官의 不法出國禁止에 關與한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無罪를 받고 2審裁判中인 차규근 前法務部出入國管理本部長은 10番에 올랐다. 曺國革新黨은 內部的으로 12席內外를 當選可能圈으로 判斷해 이들 모두 22代國會入城可能性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大選當時 민주당 李在明候補의 登場曲을 불렀던 歌手 리아(本名金在原)는 7番을 받았다. 이 外에 김준형 前國立外交院長(6番), 정춘생 前文在寅政府大統領女性家族祕書官(9番)도 當選可能圈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강경숙 前大統領直屬國家敎育會議本會議委員은 11番, 朴元淳前 서울市長側近 서왕진 前 서울硏究院長은 12番, 文在寅政府에서 司法行政權濫用論難에 公開立場을 낸 뒤 ‘超高速昇進’ 論難을 일으켰던 김형연 前法制處長은 14番을 받았다.

政治權에서는 “公開 오디션 形態로 치러진 曺國革新黨의 比例代表投票가 職能別代表 및 少數政治勢力을 保護하기 위한 比例代表制趣旨와도 맞지 않는다”는 指摘이 나온다. 投票權을 가진 사람 中黨員이 8萬4974名(62.2%)이었고 一般國民은 5萬1659名(37.8%)이었다. 政治權關係者는 “結局强性支持層에 呼訴할수록 選擇을 많이 받는 構造”라며 “障礙人이나 特定職能團體 몫은 後順位로 밀렸다”고 했다.

國民의힘 薄情하 公報團長은 論評에서 “飮酒·無免許運轉 4犯, 懲役刑宣告後不出馬宣言을 飜覆한 議員, 不法監察疑惑으로 解任된 檢査等이 모인 그야말로 ‘被告人逃避處’”라며 “曺國革新黨의 行態는 厚顔無恥 그 自體”라고 批判했다.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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