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福祉長官 “미니 醫大도 定員 100名은 돼야… 地方大中心配分”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8日 03時 00分

朴聖敏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醫療空白混亂]
曺圭鴻長官本報 인터뷰
“申請 40個大 모두에 適切히 配定
增員規模再論議, 受容 힘들어… 專攻醫美復歸땐 救濟 안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 발표 한 달을 맞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의대 정원이 100명은
돼야 교육이 잘 이뤄진다”며 ‘지방’과 ‘100명’을 기준으로 늘어나는 정원 2000명을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은 醫大增員發表 한 달을 맞은 6日政府世宗廳舍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醫大定員이 100名은 돼야 敎育이 잘 이뤄진다”며 ‘脂肪’과 ‘100名’을 基準으로 늘어나는 庭園 2000名을 配分하겠다고 밝혔다. 保健福祉部提供

“定員이 40∼50名인 小規模醫大(미니 醫大)는 ‘規模의 經濟’가 안 나온다. (醫大定員이) 100名은 돼야 敎育이 잘 이뤄진다고 한다.”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이 6日政府世宗廳舍에서 進行된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來年度에 늘어날 醫大定員 2000名을 大學別로 配分할 때 ‘最少 100名’을 基準으로 삼겠다는 意志를 밝혔다. 敎授와 實習裝備等에 들어가는 莫大한 投資費用을 考慮할 때 醫大別定員이 最少 100名은 돼야 한다는 趣旨다. 이에 따라 定員 50名未滿인 미니 醫大 17곳의 境遇現在의 2倍以上으로 定員이 늘어날 것으로 豫想된다.

● ‘脂肪’과 ‘100名’을 基準으로 配分

醫大增員發表 한 달을 맞아 이뤄진 이날 인터뷰에서 曺長官은 政府가 大規模增員의 正當性을 確保하기 위해 各大學에 壓力을 加해 過度하게 申請하게 했다는 대한의사협회(醫協)의 主張을 否認했다. 曺長官은 “職員들에게 絶對大學들과 接觸하지 말라고 했다”며 “(大學이 總 3401名을 申請한 건) 地方大學總長들이 地域에서 意思를 排出할 좋은 機會로 보고 많이 要請한 것 같다”고 했다.

“大學本部에서 無理한 增援을 要請했다”며 가톨릭대 醫大學長團全員이 7日辭退하는 等大學內陣痛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선 “醫大와 在學生들이 總長들을 說得하지 못했다”며 “大學本部가 力量에 비해 過度한 數字를 申請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總長들이 合理的으로 要請한 것”이란 立場을 밝혔다.

敎育部는 복지부와 協議해 ‘醫大增員定員配定委員會’를 構成하고 이르면 이달 中配分을 完了할 方針이다. 曺長官은 配分方針에 對해 ‘脂肪’과 ‘100名’을 言及했다.

먼저 “地方大를 나와 그곳에서 修鍊해야 現地定着可能性이 커지기 때문에 于先地方大를 中心으로 配分할 것”이라고 했다. 또 “100名은 돼야 敎育이 잘 이뤄진다고 하니 이를 考慮해 配分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現在醫大定員이 100名未滿인 醫大는 總 29곳이다. 曺長官은 同時에 “서울의 큰 大學을 包含해 40곳 全部에 適切하게 (庭園을) 드릴 것”이라며 申請한 以上 조금씩이라도 모두 늘려주겠다는 方針도 밝혔다.

● “數千名免許停止, 原則대로 가겠다”

曺長官은 2000名增員을 原點에서 재논의하자는 醫協等의 主張에 對해선 “不足한 醫師數를 다시 推計하고 增員規模를 再論議하자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線을 그었다. 또 一角에서 妥協案으로 言及되는 段階的增員에 對해서도 “그만큼 必須醫療나 地域의 意思擴充이 늦어지기 때문에 國民被害가 커질 것”이라며 否定的인 態度를 보였다.

曺長官은 業務開始命令에 不應하는 專攻醫(인턴, 레지던트)에 對해선 “原則에 따라 處分하고 예전 같은 救濟는 없을 것”이라며 “(免許停止가 끝난 뒤에도 復歸하지 않으면) 追加措置를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數千名을 한꺼번에 免許停止시킬 수 있겠냐는 觀測에 對해선 “(이番에는) 한두 名을 本보기로 (處分)하는 게 아니라 原則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强行意思를 밝혔다.

다만 政府가 定한 復歸時限(지난달 29日) 以後病院으로 돌아오는 專攻醫에 對해선 “免許停止等行政處分過程에서 狀況을 考慮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 것을 勸했다. 또 “對話에 一旦應하면 36時間連續勤務縮小와 修鍊費用支援等專攻醫들이 要求하는 事案들을 論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世宗=朴聖敏記者 min@donga.com

#曺圭鴻 #保健福祉部 #미니 醫大 #庭園 #專攻醫復歸 #增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