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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聖敏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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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政策社會部

購讀 36

取材分野

2024-03-29~2024-04-28

社會一般 60%

保健 30%

大統領 7%

選擧 3%

地自體出産支援金競爭… 人口 뺏는 제로섬 게임

全南海南郡은 2012∼2018年全國基礎自治團體合計出産率 1位를 記錄하며 ‘海南의 奇跡’이란 말이 나왔다. 2012年 첫째 出産奬勵金을 50萬 원에서 全國最高水準인 300萬 원으로 大幅引上한 影響으로 解釋됐다. 2011年 518名이었던 出生兒는 2015年 839名까지 늘었지만 效果는 오래가지 않았다. 2022年에는 216名까지 줄었다. 2014年 2.47名이었던 合計出産率度 1.04名이 됐다. 問題는 井州與件이었다. 監査院監査에 따르면 2015年海南에서 出産奬勵金을 받은 女性의 28.3%가 出産 6個月前부터 海南에 轉入했다. 奬勵金受領後 6個月內轉出한 比率도 21.7%에 達했다. 出産夫婦들이 支援金만 받은 뒤 病院學校等이 잘 갖춰진 隣近大都市로 다시 移住한 것이다. 專門家들은 政府 및 地自體의 現金性支援이 出産前後集中되는 ‘반짝 一時金’ 形態를 벗어나야 地域消滅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助言한다. 現金性支援의 短期的效果를 否定할 순 없지만 정주 與件改善을 위한 인프라 改善이 함께 이뤄져야 出産率을 더 높이고 向後定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5月韓國地方稅硏究院이 2009∼2021年全國 226個基礎地自體의 出産支援豫算을 分析한 結果에서도 出産奬勵金 100萬 원 支給時合計出産率은 0.03名增加했지만, 兒童 1人當 인프라 豫算을 100萬 원 늘리면 合計出産率은 0.098名增加한 것으로 推算됐다. 같은 金額을 쓰더라도 支援金으로 주는 것보다 인프라에 投資하는 게 더 낫다는 뜻이다. 實際로 地方自治團體中에서도 育兒 인프라에 集中投資하는 곳이 늘고 있다. 講院華川郡의 境遇私敎育費節減을 위해 올 2月華川커뮤니티센터를 열고 英語, 讀書, 音樂, 體育等低廉하고 質 좋은 敎育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學父母는 한 달에 4萬 원假量의 間食費만 負擔하면 된다. 中高生 가운데 選拔된 60名에 對해선 서울 有名學院出身講師들이 進行하는 放課後授業을 提供한다. 食費를 除外한 모든 費用이 無料다. 우석진 명지대 經濟學科敎授는 “地自體마다 現金性支援對策이 雨後竹筍 쏟아지면 隣近地域끼리 서로 人口를 빼앗아 가는 ‘제로섬 게임’이 될 可能性이 크다”며 “兒童과 靑少年을 위한 公共 인프라를 擴充하는 데 集中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박성민 記者 min@donga.com華川=이인모 記者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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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出産에 380兆원… 다 어디로 갔나요”

結婚前團欒한 ‘4人家族’을 꿈꿨던 조청훈(33)·최지윤 氏(29) 夫婦는 最近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고 合意했다. 男便은 4年次公務員, 夫人은 7年次看護師로 둘 다 安定的인 職場에 다니지만 둘째는 버겁다고 判斷한 것이다. 집 장만은 勿論 아이 養育費와 育兒時間確保等을 생각하다 보면 가끔 아이 한 名을 갖겠다는 計劃도 奢侈처럼 여겨진다고 했다. 원룸에서 新婚生活을 始作한 夫婦에겐 ‘내 집 마련’李最優先課題다. 年 3.55% 以下의 金利로 4億 원까지 貸出해 주는 ‘내집마련 디딤돌貸出’을 알아봤지만 所得基準을 超過해 申請을 抛棄했다. 貸出을 받으려면 夫婦合算年所得이 8500萬 원 以下여야 하는데, 夫婦의 所得은 이를 300萬 원 넘겼다. 맞벌이 新婚夫婦平均所得(2022年基準 8433萬 원)을 勘案해 定한 基準이라고 하는데 스스로를 高所得層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夫婦에겐 唐慌스러운 일이었다. 曺氏는 “高金利狀況에서 一般住宅擔保貸出을 받을 境遇每달 元利金償還額이 數百萬 원일 것”이라고 했다. 崔氏에겐 다른 苦悶도 있다. 3交代勤務를 하는 看護師들은 ‘妊娠順番制’에 따라 子女計劃을 세운다. 한꺼번에 많은 人員이 休職하지 않도록 妊娠順序를 定하는 것이다. 崔氏는 “法的으로 保障된 妊娠中短縮勤務나 育兒休職 1年度 쓰기 쉽지 않은 雰圍氣”라며 “先輩들을 보면 둘째는 抛棄하거나 낳은 後 일을 그만두는 境遇가 많다”고 했다. 國會豫算政策處에 따르면 政府는 2006年부터 지난해까지 低出産豫算으로 約 380兆 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조 氏夫婦 같은 靑年들은 “皮膚에 와닿는 支援이 거의 없다. 어디에 다 쓴 건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젓는다. 合計出産率은 같은 期間 1.13名에서 0.72名으로 急減했다. 統計廳이 24日發表한 人口動向에 따르면 2月出生兒數는 1萬9362名으로 2萬名線이 깨졌다. 1年前보다 3.3% 줄며 2月出生兒數가 처음 2萬名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동아일보는 只今까지 18年 동안의 低出産對策이 왜 效果를 내지 못했는지, 또 어떻게 補完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2030 靑年 415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를 進行하고 2030 男女 15名을 深層 인터뷰했다. 또 低出産專門家 20名의 助言을 들었다. 設問調査에선 應答者中 44.3%가 出産의 가장 큰 걸림돌로 ‘養育費等經濟的負擔’을 꼽았다. 또 걸림돌이 解消될 境遇現在計劃보다 子女를 더 낳겠다는 應答이 35.3%에 達했다. 專門家들은 只今이라도 出産率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低出産豫算再配分이 時急하다고 입을 모았다.“실제 養育에 도움되는 柔軟勤務-子女手當豫算 더 늘려야” [出産率, 다시 '1.0代'로]새로 쓰는 低出産豫算〈1〉出産 막는 眞짜 걸림돌 찾자‘출산 忌避 가장 큰 理由’ 물었더니… 2030女性 24% “일-育兒竝行 어려움”專門家들 “아빠 育兒休職當然해져야” “아빠 育兒休職을 다녀온 先輩가 人事에서 不利益을 받다 結局會社를 떠났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職員들도 서로 눈치를 보느라 育兒休職을 거의 못 씁니다.” 會社員 유동현 氏(30)는 8年째 交際中인 女子親舊와 早晩間結婚할 생각이지만, 아이는 안 낳거나 最大限 늦게 가질 計劃이다. 둘 다 職場을 다니는데 育兒時間을 充分히 낼 自信이 없기 때문이다. 經濟的負擔도 出産을 망설이는 理由中 하나다. 柳氏는 “돈을 모으고 집도 사야 하다 보니 出産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 取材팀은 政府의 低出産對策이 成果로 이어지지 않는 理由를 알아보기 위해 올 2月 2030 無子女靑年 15名을 深層 인터뷰하고 靑年 415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를 進行했다. 또 低出産專門家 20名의 助言을 들었다. 인터뷰에 應한 靑年 3名中 2名은 “出産을 考慮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出産의 기쁨보다 아이를 키우느라 抛棄해야 하는 것들에 對한 두려움이 더 크다”며 多樣한 걸림돌을 言及했다.● 男性 “집값”, 女性 “經歷斷絶” 걸림돌 꼽아 3年前結婚한 鄭某氏(33·女)는 男便과 오래 相議한 끝에 最近 아이를 안 낳기로 했다. 幼稚園生에게 月數百萬 원씩 私敎育을 시키느라 生活費를 줄이는 親舊와 學校先輩를 보며 내린 決定이었다. 鄭氏는 “只今 맞벌이로 男便과 합쳐 月 700萬 원假量 버는데 집 사느라 빌린 돈을 값다 보니 貯蓄할 餘力이 없다. 남들 하는 만큼 子息 뒷바라지하다가는 老後準備가 不可能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東亞日報와 公共調査 네트워크 ‘公共義昌’이 韓國社會輿論硏究所(KSOI)에 依賴해 進行한 19∼39歲對象設問에서 ‘出産을 망설이는 가장 큰 理由’로 應答者의 43.7%가 ‘養育費와 敎育費等經濟的負擔’을 꼽았다. 性別로 나눠 보면 男性은 ‘높은 집값’(27.2%)을 出産의 걸림돌로 꼽은 應答이 女性(15.7%)보다 많았다. 政府가 新婚夫婦特別供給을 늘리고, 低金利貸出도 擴大하고 있지만 如前히 未洽하다는 것이다. 自營業者인 金俊昊氏(34)는 “貸出形態가 大部分이다 보니 結局 갚아야 할 빚으로 여겨진다. 所得基準도 너무 낮아 맞벌이 家口는 惠澤을 못 받는 境遇가 많다”고 아쉬워했다. 政府가 供給하는 新婚夫婦住宅이 靑年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것도 問題다. 프리랜서 김별이 氏(31·女)는 2年前結婚後靑年·新婚夫婦對象賃貸住宅 ‘幸福住宅’에 當籤돼 入住했다. 專用面積 36㎡(藥 11坪) 크기로, 保證金 1億 원에 月貰 60萬 원을 낸다. 金氏는 “坪數와 月貰를 考慮하면 一般 아파트와 크게 다를 게 없다. 一旦只今보다 큰 집을 求해야 出産計劃을 세울 것 같다”고 했다. 女性들에겐 ‘經歷斷絶憂慮’가 出産의 큰 壁이었다. 設問에서 ‘일·育兒竝行의 어려움’을 出産 걸림돌로 꼽은 女性應答者는 23.8%로 男性(10.4%)의 2倍가 넘었다. KSOI 關係者는 “輿論調査結果를 보면 各種手當支援等經濟的支援뿐 아니라 一과 勤務環境을 包括하는 制度改善이 必要한 것으로 보인다”고 說明했다.● “일·家庭兩立에 集中해야” 동아일보의 設問에 應한 專門家 20名은 政府가 18年 동안 支出한 것으로 集計된 低出産豫算 380兆圓에는 虛數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保健福祉部에 따르면 直接家族關聯豫算支出은 韓國의 境遇 2020年基準國內總生産(GDP) 1940兆 7000億 원 對比 1.6%로 出産率反騰에 成功한 스웨덴(3.4%), 프랑스(2.9%) 等의 折半 남짓이었다. 專門家들이 提示한 目標는 直接出産에 影響을 주는 家族支援豫算을 GDP 對比平均 2.6%까지 늘리는 것이었다. 또 일·家庭兩立, 그中에서도 柔軟勤務定着에 資源을 集中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동아일보는 專門家 20名에게 2022年投入된 低出産豫算 48兆 원을 低出産效果를 極大化할 수 있도록 다시 配分해 달라고 要請했는데 專門家들은 일·家庭兩立豫算을 現在(3.6%)의 約 4倍水準인 14.7%로 늘려야 한다고 指摘했다. 석재은 한림대 社會福祉學部敎授는 “어린 子女를 키우는 父母에게 時間制等柔軟勤務가 더 許容되고 아빠 育兒休職을 當然하게 여기는 社會가 돼야 出産率反騰을 期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공공의창은 2016年出帆한 非營利公共調査 네트워크다. 리얼미터, 리서치뷰, 우리리서치, 리서치DNA, 兆원氏앤아이, 코리아스픽스, 티브릿지, 韓國社會輿論硏究所, 휴먼앤데이터, 피플네트웍스리서치, 서던포스트, 메타리서치, 小商工人硏究所, DPI, 地方自治데이터硏究所等輿論調査·데이터分析·熟議討論關聯企業이 會員이다. 政府와 企業의 調査依賴를 받지 않으며 代身費用은 會員社들이 自體分擔하는 方式으로 調達한다.이번 調査는 全國滿 19~39歲男女 415名을 對象으로 進行됐다. KT 移動通信加入者對象無線 100% 調査이며, 標本誤差는 95% 信賴水準에 ±4.81%포인트다.설문 參與專門家(가나다順) 김정석 人口學會長(동국대 社會學科敎授), 金晋榮 고려대 經濟學科敎授, 김진현 서울대 看護隊敎授, 석재은 한림대 社會福祉學部敎授, 손욱 KDI 國際政策大學院敎授, 신윤정 保健社會硏究院國際協力團長, 신인철 서울시립대 都市社會學과 敎授, 양재진 연세대 行政學科敎授, 이병훈 中央大社會學科名譽敎授, 이영숙 韓國保健社會硏究院社會保障財政硏究센터長, 이철희 서울대 經濟學部敎授, 전영수 漢陽大國際學大學院敎授, 정세은 충남대 經濟學科敎授, 정익중 이화여대 社會福祉學科敎授, 정재훈 서울여대 社會福祉學科敎授, 정제영 이화여대 敎育學科敎授, 정철영 서울대 産業人力開發學科敎授, 최윤경 育兒政策硏究所 저出生家族政策硏究室長, 허재준 韓國勞動硏究院長, 황명진 高麗大公共社會·統一外交學部敎授朴聖敏記者 min@donga.com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박경민 記者 mean@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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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實際低出産豫算, OECD보다 年10兆 적어”

“各部處에서 豫算을 따려고 온갖 事業에 ‘低出産’ 꼬리票를 붙여 가져옵니다. 政府도 ‘豫算을 덜 쓴다’는 非難이 겁나 이것저것 끼워 넣다 只今 같은 狀況이 된 겁니다.”올 2月退任直後 서울 鍾路區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만난 김영미 전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저高位) 副委員長(長官級)은 18年 동안 約 380兆 원을 投入하고도 合計出産率이 急落했다는 指摘에 對해 이같이 말했다.학자 出身으로 羅卿瑗前副委員長의 뒤를 이어 지난해 2月就任한 金前副委員長은 “넓게 보면 人口와 關聯 없는 豫算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在任期間錯視效果를 걷어내고 計算하니 직접的인 低出産豫算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보다 約 10兆 원 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또 “OECD 平均보다 不足한 10兆 원을 確保해 일·家庭兩立과 (現在 8歲까지 주는) 兒童手當擴大에 集中投入한다는 戰略을 세웠다”며 “財源으로는 地方敎育財政交付金等을 活用하자고 提案했다”고 말했다. 다만 地方交付金活用의 境遇敎育當局의 反對로 實現되지 못했다.일·가정 兩立과 關聯해선 企業役割을 强調했다. 金前副委員長은 “企業이 長時間勞動을 시키면 政府는 保育과 敎育施設을 늘려야 하고, 父母도 養育負擔이 커진다. 企業이 家庭親和的으로 變하면 社會的費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說明했다. 또 “職員의 出産과 育兒를 積極支援하는 企業에는 政府가 稅制惠澤等只今보다 폭넓은 支援方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前副委員長은 또 “모든 政策은 副作用이 있고 利害關係가 엇갈린다”며 “그게 두려워 이것저것 조금씩 하다 보면 效果는 안 나고 돈은 많이 든다. 方向을 正確하게 잡고 選擇과 集中을 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例를 들어 외벌이 家口에서 專業主婦의 子女養育을 支援할 건지, 아니면 맞벌이 家庭의 일·家庭兩立을 支援할 것인지를 따져 보면 只今은 後者에 集中해야 한다는 趣旨다.주거 問題와 關聯해선 體感할 수 있는 支援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金前副委員長은 “每年 20萬雙이 結婚한다면 80%인 16萬雙程度는 어떤 形態로든 支援을 받게 해야 政策體感度를 느낄 수 있다”고 强調했다. 또 “國土交通部를 가장 많이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新婚夫婦特別供給等에서 ‘結婚 패널티’라고 불리는 所得制限을 緩和하고, ‘結婚後 몇 年’이 아니라 아이를 基準으로 支援해야 한다고 注文해 制度變化를 이끌어냈다”고 했다.‘부처 間協力’도 只今보다 늘어야 한다고 注文했다. 國土交通部가 住宅供給에만 焦點을 맞추면 結果物이 需要者의 눈높이와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金前副委員長은 “젊은 夫婦들은 ‘居住할 집’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만한 집’을 願한다”며 “保健福祉部等有關部處와 함께 需要者의 選好를 考慮한 住宅供給計劃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저출산 政策動力을 높이기 위해 副總理級 ‘人口部’를 新設해야 한다는 主張에는 線을 그었다. 金前副委員長은 “低出産問題가 몇몇 政策만으로 解決된다면 實務部處中心으로 接近하는 게 맞다. 그러나 韓國은 집값부터 私敎育, 일자리, 脂肪消滅等 여러 社會·經濟的問題가 重疊돼 있어 長期的 비전을 갖고 여러 政策을 調律할 수 있는 委員會構造가 더 效果的”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나혼자 산다’ 等의 프로그램을 製作하는 放送社에 訪問해 “다양한 家族形態가 나올 수 있게 해 달라”고 要請했다는 點을 言及하며 “얼마 前에 한 出演者가 ‘나혼자 산다’에서 아이를 키우는 父母들과 키즈카페에 가는 等 조금씩 變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웃었다.후임자인 주형환 副委員長에 對해선 “福祉部, 國土部, 雇傭勞動部等에선 意志가 있더라도 財源問題 때문에 躊躇하는 政策이 많다”며 “企劃財政部出身인 만큼 財源問題를 解決해 줄 수 있으면 相當한 成果일 것”이라고 했다.박성민 記者 min@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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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國醫大 19곳 敎授들 “다음週 하루 休診”

서울大病院과 盆唐서울大病院, 보라매病院敎授들이 30日부터 週 1回應急·重症患者를 除外하고 外來診療와 手術을 中斷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 等을 傘下에 둔 울산대 敎授들도 다음 달 3日부터 週 1回休診하기로 했다. 두 大學을 包含해 醫大 19곳이 參與하는 全國醫大敎授非常對策委員會(全義非)도 이날 總會를 열고 “다음 週中인 30日 또는 다음 달 3日 하루 休診하고 週 1回定期休診與否를 26日總會에서 論議하겠다”고 밝혀 醫療空白이 한層擴散될 것이란 憂慮가 나온다. 서울대 醫大·病院敎授協議會非常對策委員會는 23日午後總會를 열고 30日부터 週 1回休診을 決意했다. 非對委關係者는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病院離脫後敎授들이 週 80∼100時間勤務하면서 疲勞度가 累積된 狀態”라며 “休診은 科別로 事情에 맞게 進行하되 應急手術이나 重症患者診療는 只今까지처럼 進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대 醫大非常對策委員會度 이날 總會를 열고 다음 달 3日부터 週 1回診療 및 手術을 中斷하기로 하고, 어린 子女가 있는 境遇育兒休職을 申請해 病院을 떠나기로 했다. 全義費도 “診療縮小가 長期化된 狀況에서 週當 70∼100時間以上의 勤務로 敎授들의 精神과 肉體가 限界에 到達했다”며 다음 主 하루 休診方針을 밝혔다. ‘週 1回自律休診’ 參與를 決定했거나 檢討中인 곳은 主要醫大 21곳 傘下大型病院 53곳에 達한다. 辭職書提出도 이어지고 있다. 全義非所屬敎授들은 “辭職受理與否와 關係없이 25日부터 辭職(病院離脫)李始作된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醫大는 26日敎授들이 辭職書를 提出하고 다음 週診療縮小方案을 論議한다. 政府는 如前히 敎授들이 主張하는 ‘醫大增員原點再檢討’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立場이다. 장상윤 大統領社會首席祕書官은 이날 大統領室 브리핑에서 “醫療界에서 政府와 一對一對話를 願한다는 主張이 있어 一週日前부터 ‘5+4 議政協議體’를 非公開로 提案했으나 이마저 拒否하고 있다”며 “醫師團體가 (協商에 應하지 않은 채) 醫大增員原點再檢討立場만을 固守하고 있어 매우 遺憾”이라고 밝혔다. 다만 政府는 敎授들이 病院을 離脫하더라도 專攻醫離脫 때처럼 診療維持命令을 내리진 않을 方針이다. 大統領室關係者는 “法的對應을 할 생각은 없고 敎授들에게 醫療現場을 지켜 달라고 呼訴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대-아산병원 잇달아 “週1回休診”… ‘醫大增員再檢討’ 壓迫 [醫療混亂長期化]主要大型病院休診擴散“專攻醫離脫 10週째 週100時間勤務”… 敎授들 ‘患者安全爲한 措置’ 主張病院은 診療縮小로 經營難 커질듯… 政府, 敎授刺戟憂慮해 愼重對應 ‘週 1回休診’을 宣言한 醫大敎授들은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離脫이 10週째 이어지면서 體力的으로 限界에 到達했다는 理由를 들고 있다. 主要大型病院은 手術과 外來診療를 過去의 折半水準으로 줄였지만 全體醫師의 30, 40%를 차지하던 專攻醫들이 病院을 떠나면서 敎授가 當直을 서고 다음 날 바로 診療를 봐야 하는 狀況이 됐다. 全國醫大 19곳이 參與하는 全國醫大敎授非常對策委員會(全義非)의 최창민 委員長(울산대 醫大敎授協非對委員長)은 “너무 힘들어 每日醫療事故를 걱정 中”이라며 “事態가 長期化될 可能性이 큰 만큼 診療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全義費는 이날 總會를 열고 “다음 州大學別로 날짜를 定해 하루 休診하고 以後週 1回休診與否를 相議하겠다”고 밝혔다. 敎授들의 集團休診에는 ‘增員原點再檢討’ 要求를 一蹴하는 政府를 壓迫하는 意味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病院狀況에 맞게 自律休診”5代大型病院(서울大, 세브란스, 서울牙山, 三星서울, 서울聖母病院) 中에는 三星서울病院을 除外한 4곳이 診療縮小方針을 定했거나 檢討中이다. 안석균 延世大醫大非常對策委員長은 “敎授와 患者를 위한 安全診療次元에서 診療를 줄이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며 “同參方式은 科別로 決定할 것”이라고 했다. 가톨릭대 醫大는 于先外來診療를 10% 줄이고 週 1回休診은 追加로 檢討하기로 했다. 地域大學病院도 診療縮小에 續續同參하고 있다. 원광대病院非對委는 26日부터 金曜日手術을 中斷하고 外來診療는 다음 달 3日부터 中斷하기로 했다. 강홍제 非對委員長은 “조금이라도 休息時間을 確保하자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病院들은 診療縮小로 經營難이 더 惡化될 것으로 憂慮한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專攻醫集團離脫以後 지난달 末까지 全國主要修鍊病院 50곳의 醫療輸入은 지난해 같은 期間對比 15.9%(4238億 원) 줄었다. 서울의 한 主要大學病院長은 “專攻醫 없이 두 달 넘게 버티다 限界에 達한 敎授들의 狀況을 理解한다”라면서도 “經營에 惡影響이 미치는 걸 막기 위해 診療縮小에 參與하는 敎授를 最少化하도록 說得할 計劃”이라고 했다. 하지만 醫大敎授들은 週 80∼100時間씩 일하는 只今의 시스템이 더 以上持續不可能하다는 立場이다. 金昌洙全國醫大敎授協議會(全義敎協) 회장은 “病院이 敎授들에게 診療를 强要하거나 法定基準時間以上의 勤務를 要求할 境遇雇傭勞動部에 告發하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고 했다.● 敎授들 “辭職書修理 안 돼도 病院 떠날 것” 辭職 및 病院離脫 움직임도 速度를 내고 있다. 서울聖母病院等 가톨릭대 醫大傘下 8個病院敎授들은 非對委가 聚合해 保管하던 辭職書를 26日醫大學長에게 一括提出하기로 했다. 非對委에 辭職書를 맡긴 敎授는 數百名이다. 울산대 醫大도 23日總會를 연 後 “25日로 豫定된 敎授辭職이 豫定대로 進行中임을 確認했다. 辭職은 豫約된 診療와 手術狀況에 맞춰 個別的으로 進行할 것”이라고 밝혔다. 政府에선 國立大와 私立大 모두 大學總長이 辭職書를 修理하지 않도록 할 方針이다. 하지만 敎授一部는 辭職書修理와 無關하게 病院을 떠나겠다는 立場이다. 방재승 서울대 醫大敎授非常對策委員長은 “다음 달 1日病院을 떠날 것”이라며 “無斷缺勤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人事考課不利益도 覺悟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세훈 서울峨山病院心臟血管胸部外科敎授도 “豫定된 手術을 마친 뒤 이달 末病院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政府는 實際로 週 1回休診하거나 病院을 떠나는 敎授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專攻醫들에게 내렸던 診療維持命令을 내리는 것에 對해선 敎授들을 刺戟할 수 있다는 點에서 신중한 모습이다.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박경민 記者 mean@donga.com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朴聖敏記者 min@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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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敎授離脫秒읽기… 서울大病院 “30日부터 週1回休診推進”

政府는 이달 25日부터 全國醫大敎授들이 낸 辭職書의 效力이 發生해 病院을 離脫할 수 있다는 主張에 對해 “大學總長들이 辭職書를 修理하지 않을 것이고 이 境遇辭職은 不可能하다”고 밝혔다. 反面敎授들은 “民法上效力이 發生하는 25日부터 敎授들이 連鎖的으로 病院을 離脫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敎育界와 法曹界에선 結局訴訟을 통해 整理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서울대 醫大敎授들은 週 1回手術과 診療를 멈추는 方案을 推進中이다.● 政府 “辭職不可” vs 敎授들 “可能하다” 朴敏秀保健福祉部 2次官은 22日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大學本部에 辭職書가 一部接受됐지만 修理豫定인 事例는 없다”며 “(總長이) 受理하지 않으면 辭職書는 效力이 없다”고 밝혔다. 또 朴次官은 “國立大敎授는 國家公務員이고, 私立大敎授도 國家公務員法을 準用하게 돼 있다”며 辭職書提出 한 달 뒤 自動으로 效力이 發生하진 않는다고 說明했다. 敎育部關係者도 “國立大는 任用權者인 總長이 受理하지 않으면 敎授는 辭職할 수 없다”며 “私立大敎授도 私立學校法을 適用할 境遇大學總長들이 辭職書를 受理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다”고 밝혔다. 反面醫師團體는 辭職通報後 1個月이 지나면 效力이 發生한다는 民法 660條를 들며 反駁한다. 성균관대 醫大 최용수 非常對策委員長은 “敎授들은 使用者인 大學이나 病院과 勤勞契約을 맺었기 때문에 民法이 適用된다. 當然히 辭職效力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法曹界에선 私立大醫大敎授는 辭表受理與否와 關係없이 辭職할 수 있다는 意見이 적지 않다. 서울高法의 한 部長判事는 “私立大敎授의 境遇勤勞契約解止에 關해서도 國家公務員法을 適用해야 하는지에 對해선 論難의 餘地가 있다. 民法이 優先할 可能性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敎育部關係者는 “私立大總長도 辭表를 受理하지 않을 것”이라며 “敎授들이 抗議하며 訴訟을 낼 境遇法廷에서 結論이 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當場 25日부터 病院을 離脫하는 敎授는 많지 않을 것으로 豫想된다. 首都圈大學病院의 한 敎授는 “敎授들이 手術이나 診療가 必要한 患者를 外面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代身診療縮小는 不可避할 것으로 展望된다. 서울대 醫大敎授들은 23日非常對策委員會總會를 열고 30日부터 每週 1回手術과 診療를 멈추는 案件을 論議할 方針이다.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病院離脫後累積된 疲勞를 勘案한 措置다. 서울대병원 小兒靑少年科小兒腎臟분과 두 敎授도 最近診療室에 “辭職希望일은 2024年 8月 31日이다. 믿을 수 있는 小兒腎臟分科專門醫에게 患者를 보내드리고자 하니 希望하는 病院을 알려 달라”는 案內文을 附着했다. 忠南大病院도 25日부터 每週金曜日大部分의 外來와 手術을 休診하겠다고 밝혔다.● 患者들 “抗癌治療代身 호스피스 病同行” 患者들의 憂慮는 더 커지고 있다. 최희승 膵臟癌患憂會副代表는 22日記者會見에서 “過去에는 癌이 4期以上進行돼도 抗癌治療를 받아 4, 5年 더 살기도 했다. 그러나 專攻醫集團辭職事態後엔 病院이 患者에게 바로 호스피스 病棟을 提案하거나 治療할 方法이 없으니 內願하지 말라고 通報하고 있다”며 憤痛을 터뜨렸다. 朴次官은 來年度醫大募集人員自律減縮이 政府의 마지막 提案이냐는 質問에 “實質的으로 그렇다”며 醫師團體의 ‘原點再檢討’나 ‘1年猶豫’ 提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曺圭鴻福祉部長官도 中對本 모두發言에서 醫師團體에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는 原點再論議나 1年猶豫를 主張하기보다 科學的根據와 合理的論理에 基盤한 統一된 代案을 내달라”고 했다.박성민 記者 min@donga.com박경민 記者 mean@donga.com최미송 記者 cms@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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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醫大敎授, 公務員法 따라 辭職不可” 敎授들 “民法上可能”

政府는 이달 25日부터 全國醫大敎授들이 낸 辭職書의 效力이 發生해 病院을 離脫할 수 있다는 主張에 對해 “大學總長들이 辭職書를 修理하지 않을 것이고 이 境遇辭職은 不可能하다”고 밝혔다. 反面敎授들은 “民法上效力이 發生하는 25日부터 敎授들이 連鎖的으로 病院을 離脫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敎育界와 法曹界에선 結局訴訟을 통해 整理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서울대 醫大敎授들은 週 1回手術과 診療를 멈추는 方案을 推進中이다.● 政府 “辭職不可” vs 敎授들 “可能하다”박민수 保健福祉部 2次官은 22日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大學本部에 辭職書가 一部接受됐지만 修理豫定인 事例는 없다”며 “(總長이) 受理하지 않으면 辭職書는 效力이 없다”고 밝혔다. 또 朴次官은 “國立大敎授는 國家公務員이고, 私立大敎授도 國家公務員法을 準用하게 돼 있다”며 辭職書提出 한 달 뒤 自動으로 效力이 發生하진 않는다고 說明했다. 敎育部關係者도 “國立大는 任用權者인 總長이 受理하지 않으면 敎授는 辭職할 수 없다”며 “私立大敎授도 私立學校法을 適用할 境遇大學總長들이 辭職書를 受理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다”고 밝혔다.반면 醫師團體는 辭職通報後 1個月이 지나면 效力이 發生한다는 民法 660條를 들며 反駁한다. 성균관대 醫大 최용수 非常對策委員長은 “敎授들은 使用者인 大學이나 病院과 勤勞契約을 맺었기 때문에 民法이 適用된다. 當然히 辭職效力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법조계에선 私立大醫大敎授는 辭表受理與否와 關係없이 辭職할 수 있다는 意見이 적지 않다. 서울高法의 한 部長判事는 “私立大敎授의 境遇勤勞契約解止에 關해서도 國家公務員法을 適用해야 하는지에 對해선 論難의 餘地가 있다. 民法이 優先할 可能性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敎育部關係者는 “私立大總長도 辭表를 受理하지 않을 것”이라며 “敎授들이 抗議하며 訴訟을 낼 境遇法廷에서 結論이 날 것”이라고 했다.다만 當場 25日부터 病院을 離脫하는 敎授는 많지 않을 것으로 豫想된다. 首都圈大學病院의 한 敎授는 “敎授들이 手術이나 診療가 必要한 患者를 外面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代身診療縮小는 不可避할 展望이다. 서울대 醫大敎授들은 23日非常對策委員會總會를 열고 30日부터 每週 1回手術과 診療를 멈추는 案件을 論議할 方針이다.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病院離脫後累積된 疲勞를 勘案한 措置다. 서울대병원 小兒靑少年科小兒腎臟분과 두 敎授도 最近診療室에 “辭職希望일은 2024年 8月 31日이다. 믿을 수 있는 小兒腎臟分科專門醫에게 患者를 보내드리고자 하니 希望하는 病院을 알려 달라”는 案內文을 附着했다. 忠南大病院도 25日부터 每週金曜日大部分의 外來와 手術을 休診하겠다고 밝혔다.● 患者들 “抗癌治療代身 호스피스 病同行”患者들의 憂慮는 더 커지고 있다. 최희승 膵臟癌患憂會副代表는 22日記者會見에서 “過去에는 癌이 4期以上進行돼도 抗癌治療를 받아 4, 5年 더 살기도 했다. 그러나 專攻醫集團辭職事態後엔 病院이 患者에게 바로 호스피스 病棟을 提案하거나 治療할 方法이 없으니 內願하지 말라고 通報하고 있다”며 憤痛을 터뜨렸다.박 次官은 來年度醫大募集人員自律減縮이 政府의 마지막 提案이냐는 質問에 “實質的으로 그렇다”며 醫師團體의 ‘原點再檢討’나 ‘1年猶豫 ’ 提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曺圭鴻福祉部長官도 中對本 모두發言에서 醫師團體에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는 原點再論議나 1年猶豫를 主張하기보다 科學的根據와 合理的論理에 基盤한 統一된 代案을 내달라”고 했다.박성민 記者 min@donga.com박경민 記者 mean@donga.com최미송 記者 cms@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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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協 “醫療崩壞一週日 남아” 政府 “떠나는 敎授 많지 않을것”

政府가 來年度醫大入學定員을 一定範圍에서 大學이 自律的으로 定하게 해 달라는 國立大總長들의 意見을 받아들이며 ‘2000名增員’ 方針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醫師團體들의 反應은 如前히 冷冷하다. 特히 總長들의 建議가 李周浩副總理兼敎育部長官의 提案에 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李副總理가 國立大에 非合理的인 要求를 했다’는 反撥이 나오고 있다. 25日부터 辭職書를 낸 敎授들이 順次的으로 病院을 離脫할 展望이고, 各大學의 自律減縮幅이 이달 末까지 決定되면 더는 바뀌기 어려운 狀況이어서 이番週가 議政葛藤의 分水嶺이 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醫協 “醫療崩壞 막을 時間 1週 남았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醫協) 非常對策委員長은 20日非對委會議에 앞서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副總理가 國立大總長들을 만나 自律減縮案을 먼저 提案했다는 동아일보 記事를 言及하며 “李副總理가 總長들에게 그런 要求를 한 것 같은데 저는 合理的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批判했다. 또 “(自律減縮案은) 受容하기 어렵다”고 斷言했다. 醫協非對委도 會議後立場門을 내고 “(自律減縮案은) 現事態를 解決하기 위해 나름 苦心한 結果라고 評價하지만 根本的解決方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敎育部는 報道와 關聯해 “李副總理가 總長들을 만났으며 論議過程에서 自律減縮案에 對한 共感帶가 있었다”는 立場을 밝혔다. 醫協은 ‘增員原點再檢討’가 唯一한 解法이란 立場이다. 醫協非對委는 立場文에서 “25日부터 敎授辭職書가 受理되고, 受理與否와 相關없이 5月부터 辭職하겠다는 敎授들이 늘고 있다. 醫大는 5月에 學事日程을 이어갈 수 없고 大學病院도 5月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醫療 시스템이) 回復可能한 期間이 1週日 남았다. 尹錫悅大統領이 原點再檢討結論을 내려달라”고 했다. 醫大敎授들은 지난달 25日부터 大學等에 辭職書를 提出했다. 民法에 따르면 辭職書提出後 1個月後부터 效力이 發生하기 때문에 25日부터 敎授들이 病院을 떠날 수 있다. 하지만 敎授들이 抗議의 意味로 辭職書를 各大學敎授團體에 냈을 뿐 實際로 大學에 傳達된 境遇는 많지 않고, 泄瀉傳達됐더라도 大部分은 病院을 떠나지 않을 것이란 展望도 있다. 保健福祉部關係者는 “學校에 實際로 接受된 辭職書는 100件 안팎”이라며 “이 中에는 移職等個人事由로 인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복지부는 實際離脫現況을 지켜보면서 專攻醫離脫 때와 마찬가지로 ‘診療維持命令’을 내릴지 決定할 方針이다. 한便 박단 大韓專攻醫協會(大專協) 非對委員長은 20日醫協非對委會議에 參席한 뒤 “(政府가 내린) 業務開始命令과 診療維持命令에 對應하기 위해 行政訴訟을 準備中”이라고 했다. 또 醫大學長들의 모임인 韓國醫大·醫學專門大學院協會(KAMC)는 21日 “來年度醫大定員을 凍結하고 醫療界와 協議體를 構成해 向後醫療人力需給을 決定하자”고 政府에 提案했다.● 專任의 一部 돌아오는 雰圍氣도 政府는 病院을 떠났던 專任醫(펠로)들의 復歸를 期待하는 雰圍氣다. 복지부에 따르면 17日基準으로 主要修鍊病院 100곳의 專任醫契約率은 55.6%였다. 2月末(33.6%)과 比較하면 20%포인트 以上 올랐다. 4月服務가 끝나는 公衆保健醫와 軍醫官 710名中 139名이 專任醫契約을 한 影響이 컸다고 한다. 또 5代大型病院關係者는 “生計維持壓迫이 크거나 敎授 꿈을 이루는 專任醫가 조금씩 復歸하고 있다”고 했다. 專攻醫離脫로 인한 空白은 專任醫와 함께 軍病院等이 메우고 있다. 國防部에 따르면 2月 19日부터 이달 19日까지 軍病院에서 診療받은 民間人은 768名에 達했다.박성민 記者 min@donga.com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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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醫療被害支援한다던 政府, 2392件中 ‘醫療空白聯關’ 認定 0件

《醫療空白被害聯關性立證 0件政府가 “醫療空白으로 因한 被害를 支援하고 訴訟을 돕겠다”며 被害申告·支援센터를 연 지 두 달이 됐다. 그동안 約 2400件의 被害相談이 接受됐지만 醫療空白과 聯關性이 認定된 事例는 한 件도 없었다. 患者들은 “政府와 醫療界가 因果關係糾明에 消極的”이라고 主張한다. 》이종호 氏(44)의 아버지는 2月末腸閉塞으로 首都圈의 한 大學病院에서 治療를 받다가 退院後 이틀 만에 症狀이 惡化돼 敗血症으로 숨졌다. 李氏는 “專攻醫(인턴, 레지던트)의 病院離脫로 大型病院診療가 縮小되면서 入院患者들이 大擧退院하던 時期에 아버지도 病院을 나와야 했다”며 “醫療空白으로 手術이나 診療를 못 받아 숨진 건 아닌지 꼭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李氏는 지난달 25日保健福祉部에서 運營하는 ‘醫師集團行動被害申告·支援센터’에 被害申告書를 냈지만 한 달 가까이 어떤 答辯도 듣지 못했다. 그는 “센터에 進行狀況을 問議해도 ‘잘 모르겠다’고만 하더라”며 답답함을 吐露했다. 政府가 “醫療空白으로 被害를 입은 患者와 家族을 支援하고 民刑事上訴訟도 돕겠다”며 醫師集團行動被害申告·支援센터를 연 지 두 달이 지났지만 ‘醫療空白으로 인한 患者被害’로 認定된 事例가 1件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實際로 訴訟을 支援한 境遇도 없었는데 患者團體는 “政府와 醫師團體가 責任을 回避하기 위해 醫療空白과 患者避해 사이의 關聯性을 밝히는 것에 消極的”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政府 “醫療空白으로 因한 被害認定 0件”政府는 專攻醫가 病院을 떠나기 始作하던 2月 19日被害申告·支援센터 運營을 始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7日까지 被害相談 2392件이 接受됐고 이 中申告까지 이뤄진 境遇는 678件이었다. 하지만 政府에서 ‘醫療空白으로 因한 被害’로 認定된 事例는 한 件도 없었다. 그동안 言論에 報道된 ‘應急室漂流’ 死亡 5件亦是政府가 調査에 着手했지만 醫療空白과의 聯關性은 認定되지 않았다. 福祉部는 病院 7곳에서 受容이 거부된 後死亡한 大戰 80代心停止患者(2月 23日)와 病院 6곳에서 受容이 거부된 後死亡한 慶南 김해시 60代心臟疾患者(3月 31日)에 對해선 醫師集團行動과 無關하다는 結論을 냈다. 또 △電信柱에 깔린 後病院 3곳에서 受容을 거부당하고 숨진 忠北 충주시 70代女性(3月 23日) △도랑에 빠진 後病院 10곳에서 受容을 거부당하고 숨진 忠北報恩郡 33個月女兒(3月 30日) △病院 10곳 以上에서 受容을 拒否當한 後蔚山에서 死亡한 釜山의 50代大動脈剝離患者(4月 1日)에 對해선 ‘調査中’이라고 밝혔다. 政府는 患者被害와 醫療空白의 聯關性을 立證하기가 쉽지 않다고 解明했다. 福祉部關係者는 “死亡事件의 境遇專攻醫離脫後應急室 및 重患者室稼動率이 下落한 것이 間接的으로 影響을 끼쳤을 순 있지만 直接的으로 ‘專攻醫가 勤務했다면 숨支持 않았을 것’이라고 斷定하긴 어렵다”고 했다. 醫師團體度報道되는 死亡事故들은 醫療空白과는 無關하다는 立場이다. 大韓應急醫學會는 지난달 31日死亡한 金海市 60代患者와 이달 1日死亡한 釜山 50代患者의 境遇大動脈剝離患者라는 點을 指摘하며 “大動脈剝離手術을 應急으로 進行할 수 있는 病院은 많지 않고 胸部外科는 專攻醫에 依存해 診療와 手術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 專攻醫辭職事態와 아무 關係가 없다”는 立場을 밝혔다.● “政府-意思, 醫療空白被害認定 꺼려” 反面患者團體들은 ‘醫療空白으로 被害가 發生했다’는 걸 認定할 境遇責任을 져야 하는 政府 및 醫師團體가 醫療空白과 患者被害의 關聯性을 밝히는 것에 消極的이란 立場이다. 金聖柱韓國重症患者團體聯合會代表는 “事故가 報道될 때마다 正確한 調査도 하기 前에 政府와 醫師團體 모두 ‘醫療空白이 없더라도 살리기 어려웠던 患者’라고 主張한다”며 “政府와 醫師 모두 輿論의 叱咤가 무서워 醫療空白으로 因한 被害를 認定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批判했다. 政府와 醫師團體가 모두 消極的인 以上患者가 被害를 立證해 補償을 받기도 쉽지 않다. 法律事務所解鬱 신현호 辯護士는 “法的으로는 患者死亡이 專攻醫離脫로 發生했는지 因果關係를 證明하는 게 쉽지 않다”고 說明했다. 醫療空白으로 因한 被害를 인정받기 어려운 狀況이다 보니 患者들의 不安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6年前心臟手術을 받은 姜某氏(71)는 “갑자기 쓰러지면 제때 治療를 받을 순 있을지, 被害가 생기면 補償은 받을 수 있을지 두렵다”고 말했다.박경민 記者 mean@donga.com朴聖敏記者 mi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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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協 “李周浩, 總長들에 非合理的要求” 反撥…이番週議政葛藤分水嶺

政府가 來年度醫大入學定員을 一定範圍에서 大學이 自律的으로 定하게 해 달라는 國立大總長들의 意見을 받아들이며 ‘2000名增員’ 方針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醫師團體들의 反應은 如前히 冷冷하다. 特히 總長들의 建議가 李周浩副總理兼敎育部長官의 提案에 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李副總理가 國立大에 非合理的인 要求를 했다’는 反撥이 나오고 있다. 25日부터 辭職書를 낸 敎授들이 順次的으로 病院을 離脫할 展望이고, 各大學의 自律減縮幅이 이달 末까지 決定되면 더는 바뀌기 어려운 狀況이어서 이番週가 議政葛藤의 分水嶺이 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醫協 “醫療崩壞 막을 時間 1週 남았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醫協) 非常對策委員長은 20日非對委會議에 앞서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副總理가 國立總長들을 만나 自律減縮案을 먼저 提案했다는 동아일보 記事를 言及하며 “李副總理가 總長들에게 그런 要求를 한 것 같은데 저는 合理的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批判했다. 또 “(自律減縮案은) 受容하기 어렵다”고 斷言했다. 醫協非對委도 會議後立場門을 내고 “(自律減縮案은) 現事態를 解決하기 위해 나름 苦心한 結果라고 評價하지만 根本的解決方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敎育部는 報道와 關聯해 “李副總理가 總長들을 만났으며 論議過程에서 自律減縮案에 對한 共感帶가 있었다”는 立場을 밝혔다.의협은 ‘增員原點再檢討’가 唯一한 解法이란 立場이다. 醫協非對委는 立場文에서 “25日부터 敎授辭職書가 受理되고, 受理與否와 相關없이 5月부터 辭職하겠다는 敎授들이 늘고 있다. 醫大는 5月에 學事日程을 이어갈 수 없고 大學病院도 5月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醫療 시스템이) 回復可能한 期間이 1週日 남았다. 尹錫悅大統領이 原點再檢討結論을 내려달라”고 했다.의대 敎授들은 지난 달 25日부터 大學等에 辭職書를 提出했다. 民法에 따르면 辭職書提出後 1個月後부터 效力이 發生하기 때문에 25日부터 敎授들이 病院을 떠날 수 있다. 하지만 敎授들이 抗議의 意味로 辭職書를 各大學敎授團體에 냈을 뿐 實際로 大學에 傳達된 境遇는 많지 않고, 泄瀉傳達됐더라도 大部分은 病院을 떠나지 않을 것이란 展望도 있다. 保健福祉部關係者는 “學校에 實際로 接受된 辭職書는 100件 안팎”이라며 “이 中에는 移職等個人事由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복지부는 實際離脫現況을 지켜보면서 專攻醫離脫 때와 마찬가지로 ‘診療維持命令’을 내릴지 決定할 方針이다.한편 박단 大韓專攻醫協會(大專協) 非對委員長은 20日醫協非對委會議에 參席한 뒤 “(政府가 내린) 業務開始命令과 診療維持命令에 對應하기 위해 行政訴訟을 準備中”이라고 했다. 또 醫大學長들의 모임인 韓國醫大·醫學專門大學院協會(KAMC)는 21日 “來年度醫大定員을 凍結하고 醫療界와 協議體를 構成해 向後醫療人力需給을 決定하자”고 政府에 提案했다.● 專任의 一部 돌아오는 雰圍氣度政府는 病院을 떠났던 專任醫(펠로)들의 復歸를 期待하는 雰圍氣다. 복지부에 따르면 17日基準으로 主要修鍊病院 100곳의 專任醫契約率은 55.6%였다. 2月末(33.6%)과 比較하면 20%포인트 以上 올랐다. 4月服務가 끝나는 公衆保健醫와 軍醫官 710名中 139名이 專任醫契約을 한 影響이 컸다고 한다. 또 5代大型病院關係者는 “生計維持壓迫이 크거나 敎授 꿈을 이루는 專任醫가 조금씩 復歸하고 있다”고 했다. 專攻醫離脫로 인한 空白은 專任醫와 함께 軍病院等이 메우고 있다. 國防部에 따르면 2月 20日부터 이달 19日까지 軍病院에서 診療받은 民間人은 768名에 達했다.박성민 記者 min@donga.com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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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增員分, 50%까지 줄여 뽑게 해달라”… 據點國立大 6곳 總長들, 政府에 建議文

來年度醫大入學定員이 大幅 늘어난 地方據點國立大總長 6名이 增員分의 最大折半을 줄일 수 있게 해 달라고 政府에 建議했다. 政府가 받아들일 境遇增員規模가 ‘2000名’에서 ‘1701名’까지 줄어들 수 있다. 醫師團體에선 “敎育與件을 無視한 채 無理하게 定員配分을 要請했다는 걸 總長들 스스로 是認한 것”이라며 攻勢를 폈다. 18日 강원대 慶北大 경상국립대 忠南大 충북대 제주대 總長은 敎育部에 建議文을 보내 “敎員, 施設, 機資材等大學別人的, 物的資源確保狀況이 다르기 때문에 來年度는 增員된 醫大定員의 50∼100% 안에서 自律的으로 募集할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取해 달라”고 要求했다. 이렇게 되면 定員이 40名에서 100名으로 늘어난 제주대의 境遇增員分의 折半인 30名만 늘려도 된다. 이 大學들은 來年度入學定員이 總 598名 늘어날 豫定이었다. 이 大學들이 50%씩만 選拔하면 全體增員規模는 總 2000名에서 總 1701名으로 줄어든다. 다른 國立大와 私立大가 모두 同參할 境遇增員規模가 總 1000名까지 줄 수도 있다. 國立大總長들은 醫大反撥로 學則改正等校內에서 定員變更節次를 進行하기 어렵게 되자 이 같은 提案을 했다고 說明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總長은 “大入銓衡施行計劃變更 마감 時限은 다가오는데 入試日程에 蹉跌이 생기면 社會全體의 問題가 된다”며 “一旦來年度에 50% 以上만 뽑고 남은 庭園은 留保한 뒤 議政合意나 社會的大妥協으로 解決하자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總長들은 增員分減縮을 통해 醫大敎授離脫을 막고 醫大生들에게도 復歸名分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總長들은 大統領室과 政府에도 來年度醫大增員猶豫等을 여러 次例建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建議文을 냈다고 한다. 敎育部는 難堪한 모습이다. 敎育部關係者는 “國家人力養成政策에 따라 2000名增員을 決定했는데, 이를 大學自律로 줄일 수 있는지 保健福祉部와 協議해봐야 한다”고 했다. 醫師團體들은 “政府의 增員方針이 非現實的이라는 點이 드러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非常對策委員會言論弘報委員長은 “2000名增員이 얼마나 주먹九九式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庭園을 50%만 늘린다고 專攻醫와 醫大生들이 復歸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便政府는 19日大統領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運營計劃을 發表하고 이르면 다음 週부터 運營하기로 했다. 하지만 醫師團體가 參與에 否定的이어서 出帆부터 ‘半쪽 特委’가 될 可能性이 높다.박성민 記者 min@donga.com최예나 記者 yena@donga.com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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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醫療改革特委 띄웠지만…의협 “增員解決이 먼저”

政府가 19日大統領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運營計劃을 發表하고 이르면 다음 週부터 運營하기로 했다. 하지만 醫師團體에선 “增員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實質的協議體가 아니다”라며 參與에 否定的立場이어서 出帆부터 ‘半쪽 特委’가 될 可能性이 높다는 觀測이 나온다.정부는 19日 한덕수 國務總理가 主宰하는 醫師集團行動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에서 特委運營을 論議한 뒤 브리핑을 통해 特委構成 및 運營方針을 밝힐 豫定이다. 總選直前부터 中斷됐던 中對本 브리핑을 11日 만에 再開하는 것이다. 特委에선 △專攻醫制度改善 △地域必須醫師制導入 △醫療人刑事處罰負擔緩和等政府가 2月에 發表한 必須醫療政策패키지 細部方案을 論議하게 된다. 또 이를 위해 政府關係者와 大韓病院協會, 醫師·看護師·藥師等醫療人, 患者·消費者團體關係者等 20名 안팎이 參與할 豫定이다.정부는 브리핑에서 醫大增員을 包含한 醫療改革推進意志를 거듭 强調할 것으로 豫想된다.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은 18日中央事故收拾本部會議 모두發言에서 “各界의 合理的意見을 充分히 收斂하면서 醫療改革을 흔들림 없이 完遂하겠다”고 했다.정부가 特委出帆을 서두르는 것은 總選이 끝난 만큼 議政葛藤으로 늦어진 醫療改革論議에 速度를 내겠다는 趣旨다. 野黨에서 主張하는 國會公論化特別委員會에 主導權을 뺏기지 않겠다는 意志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醫師團體들은 特委參與에 否定的이다. 法廷團體인 대한의사협회(醫協)는 特委에 參與할 사람을 推薦해 달라는 政府提案에도 一切答하지 않고 있다. 김성근 醫協言論弘報委員長은 “特委參與는 5月에 出帆하는 次期執行部 몫”이라면서도 “特委救助는 諮問委員會性格이라 決定權限도 없다. 政府와 醫師團體가 一帶一路增員論議에만 集中하는 協議體가 必要하다”고 했다. 金昌洙全國醫大敎授協議會長도 “醫大增員問題가 解決되지 않았는데 다른 改革課題를 論議하는 건 優先順位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醫師團體들은 患者 및 消費者團體等이 參與할 境遇現在運營中인 健康保險政策審議會(件正心)처럼 醫師들이 包圍되며 政府 뜻대로 醫療改革이 이뤄질 것으로 憂慮하고 있다.한편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非對委員長等非對委指導部는 이날 改革新黨李俊錫代表를 만나 議政葛藤解決方案을 論議했다. 李代表는 이 자리에서 “尹錫悅大統領이 醫大增員計劃原點再檢討를 宣言해야 한다”고 主張했다.박성민 記者 min@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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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代 “子女 낳겠다” 9.4%P↑… “反騰信號” vs “低出産如前”

來年에 結婚할 豫定인 銀行員朴某氏(34·女)는 結婚相對와 “아들딸 區分 없이 한 名은 낳자”는 計劃을 세웠다. 朴氏는 “經歷斷絶이 걱정돼 둘째까진 엄두가 안 나지만 出産을 抛棄할 생각은 없다”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고 經濟的負擔도 크니 선뜻 決心을 못 할 뿐 餘力이 되면 한둘은 낳겠다는 親舊들이 많다”고 했다. 지난해 韓國合計出産率이 0.72名으로 歷代最低値를 記錄했지만 朴氏처럼 出産計劃이 있다는 靑年은 3年 사이에 多少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專門家 사이에선 “出産에 對한 否定的認識이 바닥을 찍고 反騰했다”는 期待感과 “實際出産率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는 愼重論이 엇갈리고 있다.● “子女 낳겠다” 30代 18.2%→27.6% 女性家族部가 17日發表한 ‘2023年家族實態調査’에 따르면 지난해 “子女計劃이 있다”고 答한 30代應答者는 27.6%로 直前 2020年調査(18.2%) 때보다 9.4%포인트 늘었다. 30歲未滿에서도 같은 答辯이 15.7%로 6.8%포인트 늘었다. 反面 ‘子女計劃이 없다’는 答辯은 30歲未滿 19%, 30代 44.4%로 3年前보다 各各 13.5%포인트, 10.3%포인트 줄었다. 이番調査는 지난해 6, 7月全國 1萬2000家口 12歲以上構成員을 對象으로 進行됐다. 專門家들은 特히 30代의 變化에 注目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社會福祉學科敎授는 “30代에서 10名中 1名은 出産意向이 肯定的으로 바뀐 셈”이라며 “低出産에 對한 社會的關心이 높아지고 政府의 다양한 低出産對策이 알려지면서 靑年層一部가 出産意向을 갖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反面 2020年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時期라는 點을 勘案할 때 큰 意味를 附與할 수 없다는 意見도 相當數다. 調査結果分析을 擔當했던 金英蘭韓國女性政策硏究院硏究委員은 “30代의 境遇如前히 70% 以上이 ‘子女計劃이 없다’거나 ‘생각해 본 적 없다’고 答하고 있어 低出産趨勢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番調査에선 ‘非婚’과 ‘無子女’에 對한 肯定的認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獨身으로 사는 것에 同意한다’는 答辯은 全體的으로 34.0%에서 47.4%로 13.4%포인트 늘었고, ‘結婚後非出産에 同意한다’는 比率은 28.3%에서 34.6%로 6.3%포인트 늘었다. 特히 20代의 境遇獨身과 非出産에 同意하는 比率이 各各 66.9%와 56.6%에 達했다. 석재은 한림대 社會福祉學科敎授는 “다양한 家族形態, 그리고 結婚과 出産에 對한 個人의 選擇을 尊重하는 雰圍氣가 擴散되는 것”이라며 “이런 傾向이 出産率에 어떤 影響을 미칠지는 더 지켜볼 必要가 있다”고 했다.● 3家口中 1家口 ‘나 혼자 산다’ 지난해 全國 1人家口比率은 33.6%로 3年前(30.4%)보다 3.2%포인트 늘었다. 1人家口比率은 2010年 15.8%, 2015年 21.3% 等으로 繼續 높아지고 있다. 1人家口가 겪는 어려움으로는 ‘均衡 잡힌 食事를 하기 어렵다’를 꼽은 答辯이 4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프거나 危急할 때 혼자 對處하기 어렵다’(37.6%), ‘歌詞等을 하기 어렵다’(25.6%)가 뒤를 이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孤立돼 외롭다’는 答辯은 23.3%로 3年前調査보다 5%포인트 늘어 1人家口의 精神健康問題가 갈수록 深刻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人家口에 必要한 支援對策으로는 應答者의 37.9%가 ‘住宅安定支援’을 꼽았고, ‘돌봄 支援’(13.9%), ‘心理情緖的支援’(10.3%) 等이 뒤를 이었다.박성민 記者 min@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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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끝, 이제라도 議政葛藤 풀어야” 患者-醫療陣 한목소리

全南 목포시에 사는 崔某氏(65)는 지난해 末前立샘癌 3期診斷을 받았다. 올 2月 26日光州의 한 大學病院에서 手術받기로 했지만 2月 20日始作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病院離脫餘波로 手術이 取消됐다. “다시 日程을 잡아 連絡을 주겠다”던 病院은 4月인 只今까지 감감無消息이다. 崔氏는 “이러다 癌이 轉移되는 건 아닌지 두렵다”며 “政治權이 事態解決을 위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付託했다. 이달 20日이면 專攻醫들이 病院을 離脫한 지 두 달이 된다. 醫療現場의 患者, 醫師, 看護師, 119救急隊等은 ‘번아웃’ 및 그로기 狀態에 몰렸다. 그사이 4·10總選도 치러졌다. 現場에선 “이제 正말 政府와 國會가 事態解決에 나서야 할 때”라는 指摘이 噴出하고 있다. 박준범 順天鄕大 서울病院應急醫學科敎授는 專攻醫 3名이 그만두면서 요즘 밀려드는 患者들을 혼자 堪當하고 있다. 같은 病院醫師들 中엔 到底히 자리를 비울 수 없어 化粧室도 最小限으로 가려고 勤務時間에 물을 거의 안 마시는 이들도 있다. 朴敎授는 12日記者와의 通話에서 “當場 손을 써야 하는 患者들이 있는데 醫療陣이 不足해 重症順序를 가려내야 할 때가 가장 안타깝다”며 “언제 事故가 나도 異常할 게 없는 狀況”이라고 했다. 地方病院은 더 深刻하다. 慶南의 한 大學病院小兒靑少年科敎授는 “外來, 入院, 應急室當直을 모두 堪當해야 하는 狀況이다. 體力的으로 限界”라며 “24時間黨職以後 잠을 못 자고 다시 外來診療를 보는 날도 많다”고 말했다. 地方據點國立大應急醫學科敎授는 “地方은 大型病院依存度가 더 높은데 高齡患者가 많다. 醫療陣이 不足해 다 受容을 못 하는 實情”이라고 했다. 가장 먼저 患者들에게 달려가는 救急隊員들度暗澹한 心情을 吐露했다. 慶南의 6年次救急隊員은 “예전에는 大部分現場到着 30分內病院移送을 끝냈다. 專攻醫離脫 뒤에는 病院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時間을 虛費하는 事例가 늘었다”고 했다. 忠淸地域 119救急隊關係者는 “應急病床을 찾지 못하는 所謂 ‘應急室漂流’에 直面하면 救急隊員들이 以前보다 훨씬 큰 心理的壓迫을 느끼는 狀況”이라고 했다. 忠南의 한 病院關係者는 “應急센터가 患者를 돌려보내는 頻度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病院財政難도 深化되고 있다. 황수현 昌原경상국립대病院長은 “銀行貸出로 職員 1700餘名의 給與를 堪當하는 實情”이라며 “貸出마저 막히면 病院門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大型病院에서 勤務하다 4月 한 달間無給休暇를 쓰게 된 看護師金某氏는 “다음 달까지 無給休暇를 延長해야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生計를 걱정해야 할 狀況”이라고 했다. 이들은 政府와 政治權等이 나서서 議政(醫政) 妥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首都圈의 한 大學病院敎授는 “政府의 必須醫療支援策에는 合理的인 內容도 있는데 ‘醫大 2000名增員’에 막혀 全體論議가 멈췄다”며 “政府가 數字에 埋沒되지 말아야 다른 醫療改革도 可能하다”고 말했다. 金聖柱韓國重症疾患聯合會長은 “‘增員白紙化’와 ‘醫療界統一案’을 言及하는 건 事實上對話를 하지 말자는 意味”라며 “그런 條件 없이 빨리 마주 앉아야 한다”고 했다. 왕규창 醫學翰林院腸은 “時時刻刻 다가오는 醫療大亂을 막으려면 只今까지처럼 自己主張만 反復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서로의 意見을 듣는 姿勢로 對話에 臨해야 한다”고 當付했다.박성민 記者 min@donga.com박경민 記者 mean@donga.com大戰=이정훈 記者 jh89@donga.com昌原=도영진 記者 0jin2@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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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끝, 政府 나서달라” 두달째 葛藤에 患者-醫療陣 ‘그로기 狀態’

全南 목포시에 사는 崔某氏(65)는 지난해 末前立샘癌 3期診斷을 받았다. 올 2月 26日光州의 한 大學病院에서 手術받기로 했지만 2月 20日始作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病院離脫餘波로 手術이 取消됐다. “다시 日程을 잡아 連絡을 주겠다”던 病院은 4月인 只今까지 감감無消息이다. 崔氏는 “이러다 癌이 轉移되는 건 아닌지 두렵다”며 “政治權이 事態解決을 위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付託했다. 이달 20日이면 專攻醫들이 病院을 離脫한 지 두 달이 된다. 醫療現場의 患者, 醫師, 看護師, 119救急隊等은 ‘번아웃’ 및 그로기 狀態에 몰렸다. 그사이 4·10總選도 치러졌다. 現場에선 “이제 正말 政府와 國會가 事態解決에 나서야 할 때”라는 指摘이 噴出하고 있다. 박준범 順天鄕大 서울病院應急醫學科敎授는 같은 組로 勤務하던 專攻醫 3名이 그만두면서 요즘 밀려드는 患者들을 혼자 堪當하고 있다. 같은 病院醫師들은 到底히 자리를 비울 수 없어 化粧室도 最小限으로 가려고 勤務時間에 물을 거의 안 마시는 이들도 있다. 朴敎授는 12日記者와의 通話에서 “當場 손을 써야 하는 患者들이 있는데 醫療陣이 不足해 重症順序를 가려내야 할 때가 가장 안타깝다”며 “언제 事故가 나도 異常할 게 없는 狀況”이라고 했다.지방 病院은 더 深刻하다. 慶南의 한 大學病院小兒靑少年科敎授는 “外來, 入院, 應急室當直을 모두 堪當해야 하는 狀況이다. 體力的으로 限界”라며 “24時間黨職以後 잠을 못 자고 다시 外來診療를 보는 날도 많다”고 말했다. 地方據點國立大應急醫學科敎授는 “地方은 大型病院依存度가 더 높은데 高齡患者가 많다. 醫療陣이 不足해 다 受容을 못 하는 實情”이라고 했다.가장 먼저 患者들에게 달려가는 救急隊員들度暗澹한 心情을 吐露했다. 慶南의 6年次救急隊員은 “예전에는 大部分現場到着 30分內病院移送을 끝냈다. 專攻醫離脫 뒤에는 病院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時間을 虛費하는 事例가 늘었다”고 했다. 忠淸地域 119救急隊關係者는 “應急病床을 찾지 못하는 所謂 ‘應急室漂流’에 直面하면 救急隊員들이 以前보다 훨씬 큰 心理的壓迫을 느끼는 狀況”이라고 했다. 忠南의 한 病院關係者는 “應急센터가 患者를 돌려보내는 頻度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病院財政難도 深化되고 있다. 황수현 昌原경상국립대病院長은 “銀行貸出로 職員 1700餘名의 給與를 堪當하는 實情”이라며 “貸出마저 막히면 病院門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大型病院에서 勤務하다 4月 한 달間無給休暇를 쓰게 된 看護師金某氏는 “다음 달까지 無給休暇를 延長해야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生計를 걱정해야 할 狀況”이라고 했다. 이들은 政府와 政治權等이 나서서 議政(醫政) 妥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首都圈의 한 大學病院敎授는 “政府의 必須醫療支援策에는 合理的인 內容도 있는데 ‘醫大 2000名增員’에 막혀 全體論議가 멈췄다”며 “政府가 數字에 埋沒되지 말아야 하려는 다른 醫療改革도 可能하다”고 말했다. 金聖柱韓國重症疾患聯合會長은 “‘增員白紙化’와 ‘醫療界統一案’을 言及하는 건 事實上對話를 하지 말자는 意味”라며 “그런 條件 없이 빨리 마주 앉아야 한다”고 했다. 왕규창 醫學翰林院腸은 “時時刻刻 다가오는 醫療大亂을 막으려면 只今까지처럼 自己主張만 反復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서로의 意見을 듣는 姿勢로 對話에 臨해야 한다”고 當付했다.박성민 記者 min@donga.com박경민 記者 mean@donga.com大戰=이정훈 記者 jh89@donga.com昌原=도영진 記者 0jin2@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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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力 잃은 醫大 2000名增員… 與內部서도 “1年猶豫-責任者更迭”

政治權과 醫療界에선 與黨의 4·10總選慘敗로 政府의 醫大增援推進動力이 弱化될 것이란 展望이 이어지고 있다. 當場醫師들은 “政府가 無理하게 2000名增員을 밀어붙여 選擧敗北를 自招했다”며 原點再檢討를 더 剛하게 要求하는 모습이다. 安哲秀國民의힘 議員이 ‘醫大增員 1年猶豫 및 責任者更迭’을 要求하는 等與黨에서도 政府가 立場을 바꿔야 한다는 指摘이 적지 않다.● “無理한 醫大增員으로 總選敗北” 醫大敎授들의 모임인 全國醫大敎授協議會는 11日 “總選結果는 政府의 獨斷과 獨善 및 不通에 對한 國民의 審判”이라며 “政府가 總選前 선전포고하듯 醫大增員 2000名을 發表하고 醫療界의 憂慮에도 只今까지 이 數字를 固執하고 있다”는 聲明을 내고 政府를 批判했다.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非常對策委員會對外協力委員長度 “總選結果는 節次를 無視하고 非民主的으로 醫療政策을 밀어붙인 것에 對한 國民들의 審判”이라고 主張했다. 다만 醫師團體內部에선 壓勝한 더불어民主黨亦是公共醫大設立 및 醫大增員을 主張해 왔다는 點에서 錯雜한 雰圍氣도 있다. 임현택 醫協次期會長은 開票가 한창 進行中이던 이날 새벽 “마음이 참 複雜하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反面 “醫師團體가 統一된 案을 가져오기 前까지 그대로 進行하겠다”던 政府는 한풀 꺾인 雰圍氣다. 保健福祉部는 前날(10日) 午後 9時頃 11日午前 11時로 豫定했던 ‘醫師集團行動中央事故收拾本部’ 브리핑을 갑자기 取消했다. “특별한 案件이 없다”는 理由였지만 복지부 안팎에선 “出口調査가 與黨慘敗로 나오자 總選後後暴風을 지켜보며 立場을 다시 整理하려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福祉部는 12日 브리핑도 안 하기로 했다.● 安哲秀 “1年猶豫하고 責任者更迭해야” 政治權과 醫療界에선 醫療空白長期化가 總選慘敗原因中 하나로 꼽히는 만큼 政府가 ‘2000名增員’을 繼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展望이 優勢하다. 安議員은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에 “醫大增員을 1年猶豫하고 段階的增員方針을 定한 뒤 國民憤怒에 和答해야 한다”며 “醫大增員政策을 一方的으로 밀어붙인 責任者들의 更迭이 不可避하다”는 立場을 밝혔다. 또 “政府·醫師·患憂會·國際機構가 모인 醫療改革協議體에 全權을 맡겨 結論을 내게 하자”고 提案했다. 醫師들 사이에선 早晩間政府가 柔軟한 態度로 對話를 提案할 것이란 期待도 나온다. 홍윤철 서울大豫防醫學科敎授는 “(醫大增員을) 밀어붙인 사람들이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早晩間醫師團體와 對話의 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大型病院의 한 敎授는 “醫療空白을 막기 위해 健康保險財政을 投入하는 것에 對한 批判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政府가 繼續 버티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政府와 醫師團體間對話가 當場 이뤄지긴 쉽지 않은 狀況이다. 醫協은 ‘强勁派’와 ‘穩健派’가 內部에서 主導權 싸움을 벌이느라 統一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또 大統領室과 內閣政策 라인이 交替될 境遇政府內部에서도 整備時間이 必要하다.● “이제라도 國會가 仲裁 나서야” 하지만 ‘2000名增員’ 方針을 바꾼다면 남은 時間이 많지 않다. 大學別로 다음 달까지 隨時募集要綱을 發表해야 하는데 그 以後定員을 調整할 境遇受驗生과 學父母의 極甚한 混亂과 줄訴訟이 不可避하기 때문이다. 朴敏秀保健福祉部 2次官도 이달 8日 브리핑에서 “(大學別) 新入生募集要綱이 定해지기 前까지 物理的으로 變更이 不可能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동안 選擧가 目前이란 理由로 介入하지 않았던 國會가 政府와 醫師團體 사이에서 仲裁役割을 해야 한다는 要求도 나온다. 韓國患者團體聯合會는 11日聲明을 내고 “이제 國會가 나서서 事態를 仲裁하고 再發防止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했다. 全國保健醫療産業勞動組合度 이날 論評을 내고 “緊急國會를 召集해 長期化하는 醫師診療拒否事態를 早速히 解決하기 위한 超黨的對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醫療界에선 민주당이 壓勝한 만큼 李在明代表가 言及한 醫療空白解法을 注目하는 雰圍氣도 있다. 李代表는 選擧過程에서 “各界가 參與한 公論化特別委員會를 통해 社會的合意를 이끌어내겠다”고 했고 “(增員規模는) 400∼500名이 適當하다”고 밝혔다.박성민 記者 min@donga.com박경민 記者 mean@donga.com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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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力 떨어진 醫大 2000名增員…醫師團體 “不通政策審判”

政治權과 醫療界에선 與黨의 4·10總選慘敗로 政府의 醫大增援推進動力이 弱化될 것이란 展望이 이어지고 있다. 當場醫師들은 “政府가 無理하게 2000名增員을 밀어붙여 選擧敗北를 自招했다”며 原點再檢討를 더 剛하게 要求하는 모습이다. 安哲秀國民의힘 議員이 ‘醫大增員 1年猶豫 및 責任者更迭’을 要求하는 等與黨에서도 政府가 立場을 바꿔야 한다는 指摘이 적지 않다.● “無理한 醫大增員으로 總選敗北”醫大敎授들의 모임인 全國醫大敎授協議會는 11日 “總選結果는 政府의 獨斷과 獨善 및 不通에 對한 國民의 審判”이라며 “政府가 總選前 선전포고하듯 醫大增員 2000名을 發表하고 醫療界의 憂慮에도 只今까지 이 數字를 固執하고 있다”는 聲明을 내고 政府를 批判했다.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非常對策委員會對外協力委員長度 “總選結果는 節次를 無視하고 非民主的으로 醫療政策을 밀어붙인 것에 對한 國民들의 審判”이라고 主張했다.다만 醫師團體內部에선 壓勝한 더불어民主黨亦是公共醫大設立 및 醫大增員을 主張해 왔다는 點에서 錯雜한 雰圍氣도 있다. 임현택 醫協次期會長은 開票가 한창 進行中이던 이날 새벽 “마음이 참 複雜하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반면 “醫師團體가 統一된 案을 가져오기 前까지 그대로 進行하겠다”던 政府는 한 풀 꺾인 雰圍氣다. 保健福祉部는 前날(10日) 午後 9時頃 11日午前 11時로 豫定했던 ‘醫師集團行動中央事故收拾本部’ 브리핑을 갑자기 取消했다. “특별한 案件이 없다”는 理由였지만 복지부 안팎에선 “出口調査가 與黨慘敗로 나오자 總選後後暴風을 지켜보며 立場을 다시 整理하려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福祉部는 12日 브리핑도 안 하기로 했다.● 安哲秀 “1年猶豫하고 責任者更迭해야”정치권과 醫療界에선 醫療空白長期化가 總選慘敗原因中 하나로 꼽히는 만큼 政府가 ‘2000名增員’을 繼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展望이 優勢하다.안 議員은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에 “醫大增員을 1年猶豫하고 段階的增員方針을 定한 뒤 國民憤怒에 和答해야 한다”며 “醫大增員政策을 一方的으로 밀어붙인 責任者들의 更迭이 不可避하다”는 立場을 밝혔다. 또 “政府·醫師·患憂會·國際機構가 모인 醫療改革協議體에 全權을 맡겨 結論을 내게 하자"고 提案했다.의사들 사이에선 早晩間政府가 柔軟한 態度로 對話를 提案할 것이란 期待도 나온다. 홍윤철 서울大豫防醫學科敎授는 “(醫大增員을) 밀어붙인 사람들이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早晩間醫師團體와 對話의 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大型病院의 한 敎授는 “醫療空白을 막기 위해 健康保險財政을 繼續投入하는 것에 對한 批判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政府가 繼續 버티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다만 政府와 醫師團體間對話가 當場 이뤄지긴 쉽지 않은 狀況이다. 醫協은 ‘强勁派’와 ‘穩健派’가 內部에서 主導權 싸움을 벌이느라 統一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또 大統領室과 內閣政策 라인이 交替될 境遇政府內部的으로도 整備時間이 必要하다.● “이제라도 國會가 仲裁 나서야”하지만 ‘2000名增員’ 方針을 바꾸려 한다면 남은 時間은 많지 않다. 大學別로 다음달까지 隨時募集要綱을 發表해야 하는데 그 以後定員을 調整할 境遇受驗生과 學父母의 極甚한 混亂과 줄訴訟이 不可避하기 때문이다. 朴敏秀保健福祉部 2次官도 이달 8日 브리핑에서 “(大學別) 新入生募集要綱이 定해지기 前까지 物理的으로 變更이 不可能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그 동안 選擧가 目前이란 理由로 介入하지 않았던 國會가 政府 및 醫師團體間仲裁役割을 해야 한다는 要求도 나온다. 韓國患者團體聯合會는 11日聲明을 내고 “이제 國會가 나서서 事態를 仲裁하고 再發防止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했다. 全國保健醫療産業勞動組合度 이날 論評을 내고 “緊急國會를 召集해 長期化하는 醫師診療拒否事態를 早速히 解決하기 위한 超黨的對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의료계에선 민주당이 壓勝한 만큼 李在明代表가 言及한 醫療空白解法을 注目하는 雰圍氣도 있다. 李代表는 選擧過程에서 “各界가 參與한 公論化特別委員會를 통해 社會的合意를 이끌어내겠다”고 했고 “(適正增員規模는) 400~500名이 適當하다”고 밝혔다.박성민 記者 min@donga.com박경민 記者 mean@donga.com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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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이긴다”는 政府-醫療界强勁派, 被害는 國民 몫 [記者의 눈/朴聖敏]

“總選 때까지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은 絶對 안 돌아올 겁니다.” 지난달 末 만난 政府高位關係者는 總選前政府와 醫療界의 大妥協可能性을 이렇게 一蹴했다. 總選을 지렛대 삼아 政府의 醫大 2000名增員計劃을 原點으로 되돌리는 게 目標인 專攻醫들과의 對話가 쉽지 않을 것이란 展望이었다. 當時는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專攻醫免許停止處分을 柔軟하게 處理해 줄 것을 大統領室에 要請하고, 尹錫悅大統領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尖銳한 議政(醫政) 葛藤에 暫時나마 解氷 무드가 감도는 時期였다. 그러나 政府內에선 이 같은 ‘懷疑論’李優勢했다. 안타깝게도 이 展望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 4日劇的으로 成事된 尹大統領과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非對委員長의 만남도 兩側의 立場差만 確認한 事實上 ‘빈손 會同’이었다. “버티면 이긴다.” 올 2月 6日政府의 醫大增員發表後政府와 醫療界强勁派들은 늘 ‘勝利’를 壯談해 왔다. 兩側의 總選後展望이 엇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政府 안에선 種種 “總選만 지나면”이라는 雰圍氣가 感知된다. 輿論 눈치를 봐야 할 政治 이벤트가 사라지면 醫大增員을 速戰速決로 推進할 수 있다는 自信感이다. 尹錫悅大統領이 1日對國民談話에서 “國民의 生命을 人質로 잡고 不法集團行動을 벌인다면, 國家는 法과 原則에 따라 對應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도 政府의 正面突破意志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醫療界强勁派의 判斷은 다르다. “事態가 長期化할수록 不利한 건 政府”라는 게 이들의 主張이다. 專攻醫들은 免許停止나 修鍊遲延도 甘受할 수 있다고 하고, 대한의사협회는 次期會長選出後漸次强勁派가 得勢할 可能性이 커지고 있다. ‘500∼1000名增員’ 等仲裁案이나, 政府와 對話를 强調하는 穩健派들의 목소리가 설 자리가 없는 理由다. ‘2000名增員’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못한다는 政府와 庭園維持 또는 減縮까지 외치는 醫療界强勁派의 共通點은 이番事態를 ‘全部 또는 專務(All or Nothing)’의 ‘치킨게임’으로 바라본다는 點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 勝利하더라도 結局被害는 國民의 몫이다. 政府가 이겨도 이미 마음이 떠난 必須醫療專攻醫들이 그대로 復歸할 可能性은 많지 않아 보인다. 患者를 뒤로하고 長期間集團行動으로 主張을 貫徹하려는 젊은 醫師들에게 以前과 같은 信賴를 보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生死의 갈림길에 선 患者들은 “手術이 더 遲延될까 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한다. 國民과 患者들 눈엔 ‘답답한 政府, 無責任한 意思’만 보일 뿐이다.박성민 記者 min@donga.com}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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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攻醫들 ‘尹面談’ 內紛… “박단 彈劾” 聲明書 돌려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代表가 4日尹錫悅大統領을 만난 뒤 專攻醫內部에서는 代表彈劾에 同意해 달라는 聲明書가 나왔다. 專攻의 代表가 尹大統領과의 만남을 修鍊病院代表들과 事前에 論議하지 않았다며 代表의 ‘獨斷的行動’을 警告했다. 5日醫療界에 따르면 前날부터 專攻醫들 사이에선 온라인으로 ‘大韓專攻醫協議會 박단 會長(非對委員長) 彈劾聲明書’라는 文件이 共有되고 있다. 本人을 修鍊病院專攻의 代表로 紹介한 作成者는 “朴委員長이 合意되지 않은 狀況에서 大統領과의 面談을 强行했다”며 “專攻醫多數가 贊成한다면 彈劾案을 發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朴委員長은 面談後 페이스북에 ‘大韓民國醫療의 未來는 없습니다’라고 짧은 文句를 發表한 以後 (面談內容을) 祕密에 부치고 있다”며 “알 權利를 侵害했다”고 主張했다. 또 ‘最終決定을 全體投票로 進行하겠다’고 했으나 무엇에 對한 投票를 할 것인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醫協) 次期會長도 朴委員長을 批判했다. 임 次期會長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一部內部의 敵은 外部에 있는 巨大한 敵보다 나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內容의 英文 글을 揭示했다. ‘內部의 敵’이 누구를 指稱하는지 具體的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義俠과 相議하지 않고 大統領과 面談한 朴委員長을 에둘러 表現한 게 아니냐는 解釋이 나왔다. 政府는 醫療界와의 對話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이날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會議 모두發言에서 “이제 막 對話의 물꼬를 튼 것”이라며 “柔軟하게, 그러나 原則을 지키며 앞으로도 繼續해서 對話하겠다”고 밝혔다. “獨斷行動에 憤怒” “代表에 힘실어야”… 둘로 쪼개진 專攻醫 박단, 非對委에만 面談內容共有“論議 없이 大統領面談” 彈劾主張“意見聚合땐 協商戰略露出” 反論道政府 “對話推進批判 말아야” “1萬餘名의 辭職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은 事前에 醫師反映이 되지 않고 非對委에서 獨斷的으로 行動했다는 것에 對한 憤怒와 無力感, 不安에 휩싸였다.” 專攻의 代表彈劾을 主張한 한 專攻醫는 4日聲明書에서 이같이 主張했다.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 非常對策委員長(寫眞)李尹錫悅大統領과의 만남을 總會나 投票等의 方式으로 事前에 合意하지 않아 “醫師 커뮤니티에 수많은 批判글이 올라왔다”고 했다. 그는 “充分한 論議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一對一面談에 應해 많은 이들에게 過去의 트라우마를 상기시켰다”고 指摘했다. 2020年集團休業(罷業) 때 최대집 當時 대한의사협회(醫協) 會長이 專攻醫와 醫大生을 排除한 채 ‘9·4 議政合意’를 導出해 反撥을 샀던 事例를 擧論한 것이다.● 大統領面談後非對委員만 內容共有朴委員長은 4日尹大統領과의 面談을 마친 뒤 大專協非對委員들과 온라인 會議를 열어 面談結果를 說明하고 對話持續與否等對應方案을 論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非對委員以外에는 面談內容을 公開하지 않았다. 一部專攻醫들 사이에선 “意見을 聚合하는 節次도 없이 大統領을 만나러 갔다. 對話後에도 왜 아무런 說明이 없는지 모르겠다”며 不滿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朴委員長이 全體意見을 代表하지 못한다는 主張도 나왔다. 非首都圈大學病院專攻의 金某氏는 “大統領 만남에 期待하지 않았다. 애初에 그가 專攻醫들의 意見을 代表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옥하다 前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代表는 “朴委員長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遮斷당했다”며 “尹大統領과 朴委員長의 共通點은 不通”이라고 主張했다. 法廷團體인 대한의사협회 內部에선 大統領面談을 둘러싸고 分裂兆朕마저 나왔다. 임현택 醫協次期 회장은 “朴委員長이 義俠과 相議 없이 尹大統領을 만났다”며 不快感을 드러냈다. 反面醫協非常對策委員會關係者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大統領이 專攻醫에게 만남을 要請했는데, 義俠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全權委任받은 非對委… 힘 실어줘야” 主張도 聲明書主張처럼 朴委員長彈劾이 實際非對委에서 通過될지는 未知數다. 首都圈大學病院의 한 專攻醫는 “大專協總會를 통해 非對委에 全權을 委任했다”며 “朴委員長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輿論이 如前히 많다”고 말했다. 大統領面談과 關聯해서 意思決定過程에 아쉬움이 있지만 專攻醫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趣旨다. 一部專攻醫들 사이에서는 “大統領을 만나기 前에 意見을 聚合했다면 오히려 協商戰略이 外部로 새어 나가며 雜音만 커졌을 것”이라는 反論도 있다. 政府도 大統領과 專攻의 代表의 만남을 肯定的으로 評價하며 非難輿論에 憂慮를 나타냈다. 朴敏秀保健福祉部 2次官은 5日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 브리핑에서 “對話를 推進하고자 하는 분에 對해 批判의 목소리를 自制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醫大 2000名增員方針에 對해선 “(醫療界가) 代案을 提示하지 않은 狀況”이라며 “특별한 變更事由가 있기 前까지 旣存方針은 그대로 有效하다”고 했다. 한便全國醫大敎授協議會(全義敎協)는 5日政府의 醫大增員强行으로 敎育의 自主性等基本權을 侵害當했다며 總選日(10日) 以前에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을 提起하겠다고 밝혔다. 醫療界는 政府의 醫大增員政策에 反撥해 6件의 執行停止假處分申請을 냈는데 이 中 3件은 法院에서 却下됐다.이지운 記者 easy@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박경민 記者 mean@donga.com朴聖敏記者 min@donga.com}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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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 “醫師增員, 專攻醫立場尊重”… 專攻의 代表, 面談뒤 “醫療의 未來 없어”

尹錫悅大統領이 4日醫大入學定員擴大에 反撥해 集團行動中인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代表와 面談했다. 政府의 ‘醫大定員 2000名增員’ 推進에 反撥해 2月 19日 세브란스病院專攻醫를 始作으로 專攻醫들이 醫療現場을 離脫한 지 45日 만이다. 議政(醫政) 葛藤長期化局面에서 4·10總選事前投票 하루 前議政對話 물꼬가 트였다는 意味가 있다는 評價와 함께 醫大定員擴大等核心爭點을 둘러싼 立場差는 如前해 多角的說得過程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함께 나왔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後 2時龍山大統領室에서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 非常對策委員長을 140分假量面談했다고 大統領室이 밝혔다. 尹大統領은 朴委員長이 指摘하는 現醫療體系의 問題點을 傾聽하고 專攻의 處遇, 勤務與件改善에 對한 意見을 交換했다. 尹大統領은 “向後意思增員을 包含한 醫療改革에 關해 醫療界와 論議詩專攻醫들의 立場을 尊重하기로 했다”는 立場을 밝혔다. 尹大統領이 醫大增員規模를 2000名 아래로 再調整하는 方案을 論議할 수 있다는 意中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分析이 提起됐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專攻醫要求대로 定員擴大白紙化를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面談엔 성태윤 政策室長과 金守經代辯人이 陪席했다. 政府가 2月 6日醫大入學定員 2000名擴大를 밝힌 뒤 尹大統領이 醫師團體代表를 만난 건 처음이다. 面談은 議政對話의 물꼬를 트는 契機였지만 議政葛藤解決의 실마리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醫大增員規模는 얘기하지 않았고 大統領이 朴委員長 얘기를 主로 듣는 자리였다”고 했다. 朴委員長은 面談後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大韓民國醫療의 未來는 없다”고 썼다. 面談에 앞서 大專協非對委는 “行政府最高首長을 만나 專攻醫意見을 直接傳達한다는 것에 意義를 두는 만남”이라며 “要求案受容이 不可하다면 元來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도 했다. 大專協은 2月 20日專攻醫復歸條件으로 △醫大增員 및 必須醫療 패키지 白紙化 △業務開始命令廢止 △不當한 命令撤回와 沙果等 7가지를 要求한 바 있다. 4·10總選事前投票 하루 前날 面談이 成事된 데 對해 與圈關係者는 “政府와 醫療界가 마주 앉은 自體만으로 與圈은 負擔을 덜어내는 셈”이라고 했다.전공의와 非公開 140分… “問題點傾聽, 增員規模 얘긴 안나눠” [醫療空白混亂]박단 “大統領에 意見傳達意義”… 內部反撥意識 “投票로 最終決定”專攻醫內部强勁派들 거센 反撥… “朴代表性 없어” 再信任擧論도 “尹錫悅大統領은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 非常對策委員長(寫眞)으로부터 現醫療體系의 問題點을 傾聽했습니다.”(김수경 大統領室代辯人) 尹大統領이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病院離脫 45日 만에 專攻의 代表인 朴委員長을 만나며 醫療空白事態解法을 찾기 위한 行步를 本格化했다. 하지만 朴委員長은 面談後 “大韓民國醫療의 未來는 없다”는 否定的反應을 내놔 對話가 繼續 이어질 수 있을지는 未知數다.● 非公開로 140分 동안 進行 이날 面談은 성태윤 大統領政策室長과 金代辯人만 陪席한 가운데 午後 2時부터 4時 20分까지 140分 동안 進行됐다. 面談 자리에선 朴委員長이 主로 얘기하고 尹大統領은 傾聽한 것으로 알려졌다. 朴委員長은 尹大統領에게 必須醫療의 낮은 酬價等醫療 시스템의 痼疾的問題와 專攻의 處遇改善必要性等을 强調했다고 한다. 또 2月 20日大專協이 發表한 聲明에서 要求한 △必須醫療政策 패키지 및 增員計劃全面白紙化 △醫師需給推計機構設置 △業務開始命令廢止 △不當한 命令撤回와 沙果等 ‘7代要求’에 對해서도 時間을 들여 說明한 것으로 傳해졌다. 最大爭點인 醫大入學定員 2000名增員에 對해선 서로의 立場이 平行線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面談後大統領室에선 “向後意思增員을 包含한 醫療改革에 關해 醫療界와 論議詩專攻醫들의 立場을 尊重하기로 했다”고만 發表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立場尊重’李專攻醫要求대로 ‘定員擴大白紙化’를 뜻하는 건 全혀 아니다”라며 線을 그었다. 한 인터넷 媒體는 大統領室이 朴委員長에게 醫大增員規模를 600名으로 調律할 수 있다는 뜻을 傳達했다고 報道했으나 大統領室은 “全혀 事實이 아니다”라고 一蹴했다. 한便朴委員長은 이날 面談을 마친 後記者들에게 “大韓民國醫療의 未來는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自身의 페이스북에도 같은 內容을 올렸다. 內部强勁派의 反撥을 무릅쓰고 尹大統領을 만났지만 期待한 만큼 成果가 없었다는 不滿을 드러낸 것으로 解釋된다.● 强勁派專攻醫 “密室協議’ 反撥朴委員長은 이날 尹大統領을 만나기 前專攻醫들에게 “한 番쯤 專攻醫立場을 直接傳達하고 解決을 試圖해볼 價値는 있다고 判斷했다”면서 “(7代要求) 基調에서 달라진 點은 없다. (病院復歸等) 最終決定은 全體投票로 進行할 것”이라고 말하며 理解를 求했다. 大專協非對委도 “(그동안) 外部露出을 꺼리고 無對應을 維持한 건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決定權者를 움직이기 위함이었다”며 “要求案受容이 不可하다면 元來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 했다. 하지만 專攻醫內部强勁派들은 거세게 反撥했다. 류옥하다 前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非對委代表는 “多數의 意見은 醫大增員白紙化等에 對해 政府가 信賴할 만한 措置를 보이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朴委員長과 非對委員 11人의 獨斷的密室決定이다. 大專協非對委는 代表性이 없다”고 剛하게 批判했다. 內部的으로는 彈劾可能性도 擧論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匿名을 要求한 한 專攻醫는 “早晩間朴委員長에 對한 再信任을 묻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첫 面談의 後暴風이 거센 만큼 向後對話가 進展될 可能性은 크지 않아 보인다. 限辭職專攻醫는 “政府와 專攻醫들의 增員規模認識差가 커서 合意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2時間 넘는 面談에도 意見接近을 이루지 못한 걸 두고 患者團體는 失望感을 드러냈다. 金聖柱韓國重症疾患聯合會代表는 “醫療大亂으로 苦痛받는 患者들을 위해 政府와 醫師團體는 原論的主張보다는 早速한 合意를 하길 바란다”고 促求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이지운 記者 easy@donga.com朴聖敏記者 min@donga.com박경민 記者 mean@donga.com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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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도 結局 ‘非常經營’ 宣言

서울大病院이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離脫長期化에 따른 經營難을 呼訴하며 非常經營體制로 轉換하겠다고 밝혔다. 非常經營體制轉換은 5代大型病院(서울大, 세브란스, 서울牙山, 三星서울, 서울聖母病院) 中 세브란스와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3番째다. 김영태 서울대병원長은 2日內部空地에서 “修鍊病院들이 겪는 어려움은 漸漸深刻해지고 있다”며 “이에 서울大病院 그룹은 不得已非常經營體制로의 轉換을 決定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配定된 豫算을 原點에서 再檢討해 非常診療體系는 絶對 무너지지 않도록 維持하고 最大限效率的으로 (豫算을) 執行하겠다”고 덧붙였다. 病院側은 “조금 不便하더라도 患者安全을 위해 敎職員 여러분께서 널리 理解해 달라. 危機를 힘을 모아 克服하자”며 構成員들의 協助를 當付했다. 서울대병원은 2月 20日專攻醫離脫以後診療와 手術을 折半假量으로 縮小하며 每日 10億 원 以上의 赤字가 나자 지난달 旣存 500億 원 規模였던 마이너스 通帳限度를 1000億 원 規模로 늘렸다. 또 全體 60餘個病棟中 10個假量을 閉鎖하고 看護師等으로부터 無給休暇申請을 받고 있다. 이날 非常經營體制轉換으로 追加病棟統廢合과 無給休暇延長, 豫算支出節減措置等이 豫想된다. 이에 對해 서울대病院勞動組合은 “醫療界와 政府의 葛藤에 勞動者와 患者는 放置되고 있다. 病院이 勞動者들에게만 無給休暇等의 責任을 轉嫁하고 있다”고 反撥했다. 세브란스病院을 運營하는 연세의료원과 서울峨山病院은 이미 지난달 中旬非常經營體制로 轉換했다. 이 中 서울峨山病院은 最近看護師等職員無給休暇期間을 最大 한 달에서 100日까지로 늘렸다. 서울聖母病院度非常經營體制突入을 論議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國務總理가 지난달 29日大型病院院長들을 만나 “政府가 可能한 資源을 總動員해 支援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政府의 本格的인 財政支援措置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大型病院關係者는 “이달부터 一部敎授들이 診療縮小에 同參하고 있어 外來患者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手術室稼動을 두고도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經營陣과 오히려 더 줄여야 한다는 敎授들이 葛藤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記者 min@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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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아의 100歲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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