看護師도 應急心肺蘇生-藥물 投與, 오늘부터 許容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8日 03時 00分

詔諭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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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空白混亂]
專攻醫空白에 89個業務로 範圍擴大
醫協 “不法” 反撥… 奸俠 “法的保護”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病院離脫에 對한 醫療空白을 메우기 위해 8日부터 看護師도 應急患者心肺蘇生術과 藥물 投與等을 할 수 있게 된다. 看護師의 業務가 手術執刀와 痲醉等一部를 除外하고 全方位로 擴大되는 模樣새다. 醫師團體는 “不法診療行爲를 陽性化하려는 것”이라며 反撥했다.

保健福祉部는 7日 ‘看護師業務關聯示範事業補完指針’을 公開했다. 앞서 政府는 醫師業務一部를 看護師들이 合法的으로 맡을 수 있도록 지난달 27日診療支援(PA) 看護師示範事業을 始作했다. 福祉部關係者는 “現場에서 PA 看護師의 業務範圍를 더 明確하게 해 달라는 要請이 있어 具體的인 指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8日부터 施行되는 이番指針에서 복지부는 看護師를 熟鍊度와 資格에 따라 專門看護師, 專擔看護師, 一般看護師로 나누고 10個分野 98個診療支援行爲可能與否를 提示했다. 專門看護師는 痲醉等分野別資格試驗을 따로 通過한 看護師이고, 專擔看護師는 特定分野業務를 訓鍊받은 看護師다.

새 指針에 따르면 엑스레이, 關節腔內注射, 專門醫藥品處方, 代理手術等 9個行爲는 모든 看護師가 할 수 없다. 死亡診斷, 프로포폴에 依한 睡眠痲醉等旣存에 大法院判例로 禁止된 業務도 할 수 없다. 反面心肺蘇生術과 應急藥물 投與等 나머지 89個診療支援行爲는 看護師一部 또는 全部가 할 수 있게 됐다. 管理·監督未備로 醫療事故가 發生했을 때는 病院長이 最終法的責任을 진다.

이番指針을 두고 그동안 法的死角地帶에 놓였던 PA 看護師의 合法化가 速度를 낼 것이란 展望도 나온다. 反面醫療事故가 났을 때 病院長이 責任을 져야 하기 때문에 業務範圍를 크게 늘리진 않을 것이란 觀測도 있다.

醫師團體와 看護師團體反應은 엇갈렸다. 대한간호협회는 “看護師가 遂行할 수 있는 業務基準이 提示돼 看護師業務를 法的으로 保護할 수 있는 基礎가 마련된 것”이라며 歡迎했다. 反面 대한의사협회는 “醫療現場을 모르고 만든 對策”이라며 “PA 看護師에 依한 不法醫療行爲가 陽性化되면 모든 現場에 不法과 低質醫療가 판칠 것”이라고 主張했다.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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