徵用被害者, 처음으로 日加害企業資金 받을 길 열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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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히타치의 供託金推尋決定
高法節次 거친후 被害者에 傳達
大法, 日 후지코시度賠償判決

日帝强占期强制徵用被害者가 日本企業이 供託한 돈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 法院決定이 나왔다. 지난해 12月大法院에서 勝訴確定判決을 받은 强制動員被害者側이 日本企業의 供託金을 賠償金으로 받기 위해 請求한 押留推尋命令申請을 法院이 받아들인 것이다.

25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被害者李某氏側이 히타치朝鮮을 相對로 낸 供託金回收請求權押留推尋命令申請을 23日引用했다. 이 決定과 供託金에 對한 擔保取消決定이 모두 確定될 境遇 이 氏는 처음으로 日本企業의 돈을 받는 被害者가 될 것으로 展望된다.

히타치朝鮮은 2019年韓國內資産의 强制執行을 막기 위해 擔保性格으로 6000萬 원을 法院에 供託했다. 李氏側은 이 돈을 賠償金으로 받고자 押留推尋命令申請을 냈고, 法院은 이를 引用했다. 法院決定이 政府로 送達되면 李氏側은 送達證明書를 根據로 서울高法의 擔保取消決定을 求하게 되고, 決定이 나면 供託金을 受領할 수 있다.

法曹界에선 서울高法의 擔保取消決定亦是定해진 手順이라 이르면 2∼3個月內에 이 氏가 6000萬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民事訴訟法은 擔保權利者의 同意를 통해 擔保取消決定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法院決定으로 李氏側이 히타치朝鮮이 낸 供託金에 對한 ‘實質的權利者’가 됐기 때문이다.

서울高法이 擔保取消決定을 내리면 히타치朝鮮은 卽時抗告를 통해 不服할 수 있다. 그러나 히타치朝鮮亦是供託金을 回收하려면 이 氏처럼 擔保取消決定을 받아내야 하는데, 法院이 히타치朝鮮의 抗告利益이 없다고 보고 却下決定을 내릴 可能性이 높다.

다만 모든 强制徵用被害者가 이 같은 節次로 賠償金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日本强制動員企業이 韓國法院에 供託金을 낸 것은 히타치朝鮮이 唯一하기 때문이다.

한便大法院1部(主審 노태악 大法官)는 日帝强制徵用被害者들과 遺族 41名이 日本軍需企業 후지코시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訴訟等上告審에서 原告一部勝訴로 判決한 原審을 25日確定했다.

日本政府는 “極히 유감스럽고 決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反撥했다. NHK에 따르면 日本政府代辯人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官房長官은 “韓國政府가 지난해 3月 6日에 判決金과 遲延利子를 支給할 豫定이라는 趣旨의 뜻을 이미 表明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韓國이) 對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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