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制徵用被害者, 日企業供託金 첫 樹齡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1日 03時 00分

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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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 供託 6000萬원 遺族이 받아
日加害企業資金被害者에 첫 傳達

日帝强占期强制徵用被害者가 日本 피고 企業이 낸 돈을 처음으로 받았다. 피고 企業人 히타치朝鮮이 國內法院에 맡겨둔 供託金 6000萬 원을 强制徵用被害者故李某氏의 遺族들이 20日 받은 것. 李氏側移民辯護士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日本企業이 自發的으로 낸 돈이 强制徵用被害者에게 傳達된 건 처음”이라며 “事實上의 賠償이 日本企業에 依해 이뤄진 것”이라고 意味를 附與했다.

이番에 李氏側에 支給된 6000萬 원은 히타치朝鮮이 法院에 擔保로 맡긴 돈인 만큼 强制徵用被害를 認定하고 내놓은 賠償金은 아니다. 다만 被告企業이 自發的으로 낸 돈이 徵用被害者에게 傳達된 첫 事例라는 點에서 意味 있다는 評價가 나온다.

李氏는 慶北營養에서 1944年 9月强制徵用돼 日本 오사카 히타치造船所等에서 8個月間賃金을 받지 못하고 强制勞役을 했다. 日本의 敗戰以後韓國으로 돌아온 이 氏는 2015年 10月 히타치朝鮮을 相對로 訴訟을 냈고, 1·2審에 이어 지난해 12月大法院에서도 勝訴했다.

그에 앞서 2019年 1月 히타치朝鮮은 抗訴審裁判部가 李氏側勝訴判決을 내리자 國內法院에 “裁判이 進行되는 동안 韓國內資産賣却節次를 멈춰 달라”며 6000萬 원을 擔保로 供託한 바 있다. 以後 지난해 大法院勝訴確定判決을 받은 李氏側은 히타치朝鮮供託金에 對한 法院의 押留命令을 받아냈고, 結局 이날 供託金을 受領한 것이다.

法院의 勝訴確定判決에 따르면 遺族들이 히타치朝鮮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賠償金은 20日基準元金 5000萬 원과 遲延利子 5635萬餘 원이다. 遺族들은 이 中 6000萬 원을 이番에 支給받았다. 遺族들은 나머지 4635萬餘 원에 對해선 政府가 지난해 提示한 ‘第3字便提案’에 따라 行政安全部傘下日帝强制動員被害者支援財團으로부터 受領할 計劃이다. 財團은 李氏側이 第3字辨濟를 申請할 境遇適法한 節次를 거쳐 賠償金을 支給하겠다는 立場이다.

이番供託金守令과 別個로 政府의 第3字辨濟方案持續可能性에 對한 憂慮는 커지고 있다. 李氏側을 비롯한 强制徵用被害者들에 對해 賠償金을 支給해야 할 財團의 可用現金이 15億餘 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月부터 지난달 25日까지 日本企業을 相對로 大法院에서 勝訴한 强制徵用被害者는 總 60名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賠償金은 遲延利子를 包含해 20日基準 95億 원이 넘는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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