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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記者 購讀|東亞日報
김자현

김자현 記者

동아일보 社會部

購讀 61

推薦

2017年 入社해 社會部 事件팀, 經濟部 市場팀·金融팀을 거쳐 社會部 法曹팀에서 取材中입니다.

zion37@donga.com

取材分野

2024-03-28~2024-04-27
檢察-法院判決 33%
政治一般 17%
社會一般 17%
企業 7%
國會 7%
經濟一般 7%
事故 3%
正當 3%
事件·犯罪 3%
國際一般 3%
  • 相續 遺留分 關聯法 改正땐 企業 經營權에도 影響… 財界 觸角

    憲法裁判所의 25日 決定에 따라 遺留分 制度가 手術臺에 오르면서 相續制度 全般에 相當한 變化가 豫想된다. 特히 現在 進行 中인 相續 關聯 訴訟에 波長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向後 民法 改正 內容에 맞춰 遺留分 喪失 思惟 및 寄與分을 다퉈야 하는 만큼 遺留分 返還 請求 訴訟에서 現在보다 더 熾烈한 證據·法理 다툼이 일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相續 財産 規模가 크고 企業의 持分 等이 包含된 境遇가 많은 財界의 經營權 紛爭 等에도 影響을 줄 수 있을 것이란 觀測이 提起된다.● 遺留分 喪失·寄與 立證 熾烈해질 듯 財界와 法曹界에선 이番 憲裁 決定에 따라 財閥 總帥 死亡 等으로 增加하고 있는 遺留分 紛爭이 줄어들진 않을 거란 視角이 支配的이다. 兄弟姊妹에 對한 遺留分 認定 條項이 卽時 無效化돼 사라지긴 했지만, 旣存 遺留分 訴訟에선 兄弟姊妹보다는 子女 및 配偶者의 遺留分 다툼이 많았기 때문이다. 實際 遺留分 返還 請求 訴訟은 2010年 452件에서 2022年 1872件으로 每年 늘어나는 趨勢다. 特히 憲裁의 憲法不合致 決定으로 2025年 12月 31日까지 마련하게 될 改正案에 ‘遺留分을 받지 못할 事由’(悖倫 家族)와 ‘寄與가 있는 相續人’(扶養家族)에 對한 規定이 담기게 되는 만큼, 이 같은 事由가 있다고 느끼는 企業 오너 家族 等의 遺留分 返還 請求訴訟이 이어질 거란 展望도 많다. 김현정 法務法人 바른 辯護士는 “只今까지는 遺留分 喪失 思惟나 寄與分에 對한 具體的인 規定이 없어서 오히려 다툼의 餘地가 없었지만, 그런 規定이 具體化되면 積極的으로 訴訟에 나설 餘地가 생긴다” 며 “어떤 喪失 事由가 있는지, 어떤 寄與를 했는지 立證할 證據와 法理 다툼이 熾烈해질 것”이라고 說明했다. 民法 改正 時限을 起點으로 遺留分 訴訟 當事者들의 셈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寄與分이나 遺留分 喪失 事由를 主張할 必要가 있는 境遇엔 立法이 이뤄진 뒤 訴訟을 提起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法曹界 關係者는 “遺留分 喪失 事由가 憂慮되는 當事者라면 法 改正 및 施行이 이뤄지기 以前에 빠르게 訴訟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財界 經營權 等에도 變數 大企業이나 財閥그룹의 境遇 相續 財産의 規模가 크고, 企業 持分 等이 包含될 수 있는 만큼 遺留分 制度의 變化가 經營權 相續·紛爭 等에 影響을 줄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김현진 法務法人 世宗 辯護士는 “企業 成長에 決定的인 影響을 준 子女나 配偶者의 境遇라면 相續 過程에서 相續 寄與分 等을 主張할 餘地가 커진다”며 “當場은 制限的일 수 있지만 向後 後繼者들의 經營權 다툼에 影響을 줄 수 있는 要因”이라고 말했다. 財界에선 現在도 遺留分을 둘러싼 多數의 訴訟이 이어지고 있다. BYC 創業主 故 한영대 前 會長을 둘러싼 1300億 원臺 訴訟이 代表的이다. 한 前 會長의 配偶者 金某 氏는 딸 한지형 BYC 理事와 함께 2022年 12月 한석범 BYC 會長과 한기성 韓興物産 代表 等 두 아들을 相對로 遺留分 返還 請求 訴訟을 提起해 서울中央地法이 心理 中이다. 2022年 1月 別世한 한 前 會長의 遺産 相續 過程에서 遺留分을 한 會長에게 要求했으나 받지 못했다는 게 金 氏와 한 理事의 主張이다. 2009年 고 허영섭 前 綠十字 會長은 綠十字홀딩스 株式 56萬 株 等 財産 一部를 脫北者를 爲한 社會福祉財團과 硏究所 等에 寄附한다는 遺言狀을 남겼다. 이에 長男 허성수 前 綠十字 副社長은 持分을 相續받은 財團 等을 相對로 遺留分 返還 請求 訴訟을 提起해 綠十字홀딩스 株式 23萬餘 株, 綠十字 株式 2萬餘 株를 돌려받았다. 고 이맹희 CJ그룹 名譽會長의 婚外子 李某 氏는 2015年 李在賢 CJ그룹 會長 等 4名을 相對로 遺留分 返還 請求訴訟을 냈으나 2017年 敗訴한 바 있다. 財界에선 向後 조현문 前 曉星 副社長이 親兄인 趙顯俊 曉星 會長 等을 相對로 遺留分을 主張할 수 있다는 展望이 提起되고 있다. 지난달 別世한 故 조석래 曉星 名譽會長이 남긴 7000億 원 以上의 효성그룹 上場 系列社 持分에 對해 遺留分 權利를 要求하며 均等 分配를 主張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財界에선 조 名譽會長이 遺言을 통해 조 前 副社長을 相續에서 除外했을 可能性에 무게를 두고 있다.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홍석호 記者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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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父母 虐待’ 等 相續 못받는 事由, 法에 넣어야

    25日 憲法裁判所 決定에 따라 國會는 2025年 12月 31日까지 憲法不合致 決定을 받은 遺留分 關聯 現行法 條項을 改正해야 한다. 이에 따라 改正案은 被相續人의 配偶者와 子女가 法定相續分의 2分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現行法처럼 遺留分 權利者와 遺留分 比率을 劃一的으로 定하는 큰 틀은 維持하되, 父母를 長期間 虐待한 子女 等 ‘遺留分을 받지 못할 事由’에 對한 條項을 追加해야 한다. 또 父母를 扶養하거나 病 수발을 드는 等 寄與가 있는 相續人은 이 같은 寄與度를 考慮해 遺留分을 調整할 수 있는 條項을 改正案에 담아야 한다. 遺留分은 故人이 遺言으로 財産을 남기지 않은 家族에게 相續分을 保障하는 制度다. 다만 法案 論議에 必要한 時間을 考慮하면 다음 달 22代 國會가 開院한 뒤 論議가 本格化될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遺留分 制度 改善 關聯 法案이 발의되면 與野 및 政府, 法院과의 論議를 거쳐 具體的인 안이 마련된다.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關係者는 通話에서 “違憲 判定으로 效力을 잃은 兄弟姊妹 關聯 條項은 削除하면 된다”며 “나머지 憲法不合致 條項은 提出된 法案 內容을 土臺로 論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與黨 院內指導部 關係者는 “政府가 안을 마련할 텐데 政府 立法은 時間이 많이 걸리니 議員 立法을 付託할 수도 있다”며 “法司委에서는 그 外 個別 議員들이 發議하는 法案까지 倂合해 審査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政府가 2022年 4月 被相續人의 兄弟姊妹를 削除하는 法案, 양정숙 議員이 2021年 11月 兄弟姊妹와 直系尊屬을 削除하는 法案을 냈으나 國會 法査委 1小委에 繫留돼 있다. 養育 義務를 다하지 않으면 子女의 遺産을 相續받지 못하게 하는 民法 改正案人 이른바 ‘具하라法’ 論議도 22代 國會에서 彈力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關聯 法案은 20代 國會에서 會期 滿了로 自動 廢棄됐고, 21代 國會에선 아직 繫留 中이다.조권형 記者 buzz@donga.com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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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會, 來年 末까지 ‘遺留分 받지 못할 事由’ 條項 追加해야

    25日 憲法裁判所 決定에 따라 國會는 2025年 12月 31日까지 憲法不合致 判決을 받은 遺留分 關聯 現行法 條項을 改正해야 한다. 이에 따라 改正案은 被相續人의 配偶者와 子女가 法定相續分의 2分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現行法처럼 遺留分 權利者와 遺留分 比率을 劃一的으로 定하는 큰 틀은 維持하되, 父母를 長期間 虐待한 子女 等 ‘遺留分을 받지 못할 事由’에 對한 條項을 追加해야 한다. 또 父母를 扶養하거나 病수발을 드는 等 寄與가 있는 相續人은 이 같은 寄與度를 考慮해 遺留分을 增額할 수 있는 條項을 改正案에 담아야 한다. 遺留分은 故人이 遺言으로 財産을 남기지 않은 家族에게 相續分을 保障하는 制度다.다만 法案 論議에 必要한 時間을 考慮하면 다음달 22代 國會가 開院한 뒤 論議가 本格化될 것이란 展望이다. 遺留分 制度 改善 關聯 法案이 발의되면 與野 및 政府, 法院과의 論議를 거쳐 具體的인 안이 마련된다.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關係者는 通話에서 “違憲 判定으로 效力을 잃은 兄弟姊妹 關聯 條項은 削除하면 된다”며 “나머지 憲法不合致 條項은 提出된 法案 內容을 土臺로 論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與黨 院內指導部 關係者는 “政府가 안을 마련할 텐데 政府 立法은 時間이 많이 걸리니 議員 立法을 付託할 수도 있다”며 “法司委에서는 그外 個別 議員들이 發議하는 法案까지 倂合해 審査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政府가 2022年 4月 被相續人의 兄弟姊妹를 削除하는 法案, 양정숙 議員이 2021年 11月 兄弟姊妹와 直系尊屬을 削除하는 法案을 냈으나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1小委에 繫留돼 있다.양육 義務를 다하지 않으면 子女의 遺産을 相續받지 못하게 하는 民法 改正案人 이른바 ‘具하라法’ 論議도 22代 國會에서 彈力을 받을 展望이다. 關聯 法案은 20代 國會에서 會期 滿了로 自動 廢棄됐고, 21代 國會에선 아직 繫留 中이다.조권형 記者 buzz@donga.com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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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歲月號 特調委 妨害’ 朴槿惠 政府 人士 2審도 無罪

    4·16 세월호 慘事 特別調査委員會(特調委) 活動을 妨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朴槿惠 政府 人士 電源이 1審에 이어 2審에서도 無罪를 宣告받았다.서울고법 刑事3部(裁判長 이창형)는 23日 職權濫用 權利行使妨害 嫌疑로 起訴된 李秉岐 前 大統領祕書室長에 對해 “職權濫用的 性格을 認知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被告人들과 共謀했다는 點에 關해 合理的 疑心의 餘地 없이 證明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宣告했다. 함께 起訴된 현기환 前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安鍾範 前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 等 8名에 對해서도 “犯罪의 證明이 없다”며 모두 無罪로 判斷했다. 李 前 室長 等은 2015年 11月 特調위가 歲月號 慘事 當日 朴 前 大統領의 7時間 行跡을 調査하는 案件을 議決하려 하자 妨害하려 한 嫌疑로 2020年 5月 不拘束 起訴됐다. 또 特調委 眞相糾明 國葬 任用 節次를 中斷하게 하고 追加 派遣이 必要한 公務員 10餘 名을 보내지 않는 等 特調위 調査權을 妨害한 嫌疑 等도 받았다. 지난해 2月 1審은 이 前 室長 等에게 모두 無罪를 宣告했다. 抗訴審 裁判部 亦是 1審 判斷에 事實誤認이나 法理誤解 等 誤謬가 없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特調委員長에게 ‘人員·豫算 要求權’과 ‘歲月號慘事 眞相糾明 調査 等 業務에 關한 權利’가 있긴 하지만 이 權限은 抽象的” 이라며 “職權濫用罪 對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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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고 돌아 祕書室長에 鄭鎭奭… 野 “協治 不適合”

    尹錫悅 大統領이 22日 5線 重鎭 國民의힘 鄭鎭碩 議員(64)을 李官燮 前 大統領祕書室長의 後任으로 落點하고 新任 祕書室長에 임명했다. 4·10總選 慘敗 12日 만이다. 尹 大統領이 祕書室長 候補群으로 여러 人士를 檢討하다 親尹(親尹錫悅)系로 分類되는 5選의 鄭 議員을 세 番째 祕書室長으로 起用하자 野黨은 거세게 反撥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龍山 大統領室 브리핑룸을 찾아 鄭 新任 室長 人選을 直接 發表하면서 “內閣, 與黨, 野黨, 言論과 市民社會 모든 部分에 圓滿한 疏通으로 職務를 잘 遂行할 것”이라고 했다. 人選 初期 檢討된 元喜龍 全 國土交通部 長官은 總選에서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와 競合한 點이, 楊正哲 前 民主硏究院長은 與野 反撥이 負擔으로 作用했다. 鄭 室長과 함께 막판 候補群에 오른 李貞鉉 前 새누리당 代表는 2016年 12月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訴追案 可決 時 代表를 지낸 點을 考慮했다. 이 때문에 “돌고 돌아 鄭鎭奭”이라는 指摘도 與圈에서 나온다. 尹 大統領은 國務總理 候補者 人選에 對해 “時間이 걸릴 것 같다”며 “민주당 李 代表에게 龍山 招請을 提案했기 때문에 그(領袖會談 準備)와 關聯한 여러 얘기를 주고받아야 된다”고 했다. 新任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에는 홍철호 全 國民의힘 議員(再選·66)李 任命됐고, 市民社會首席祕書官에는 전광삼 全 市民疏通祕書官이 檢討된다. 민주당은 鄭 室長이 고 盧武鉉 前 大統領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로 1審에서 懲役 6個月의 實刑을 宣告받은 뒤 抗訴審 裁判을 받고 있는 點, 이 代表를 “犯罪者” 等으로 批判한 點을 두고 ‘協治 不可 宣言’이라고 反撥했다. 民主黨 指導部 關係者는 “鄭 室長은 親尹 性向이 强한 매派”라며 “國定基調에 變함이 없다고 宣言한 셈인 만큼 領袖會談도 形式的인 만남에 그칠 수 있다”고 批判했다.“野와 疏通” 5線 鄭鎭奭 拔擢… 民主 “盧武鉉 卑下 人物” 反撥 總選慘敗 12日만에 祕書室長 交替鄭 ‘盧武鉉 名譽毁損’ 2審 裁判中尹에 國힘 入黨 勸誘한 同甲내기與圈 “尹에 쓴소리 可能할지 疑問” 尹錫悅 大統領이 4·10總選 慘敗 12日 만인 22日 5選의 國民의힘 鄭鎭碩 議員(64)을 새 祕書室長으로 임명한 것은 黨政 關係를 柔軟하게 調整하고, 野黨과의 協治를 强化하기 위해 ‘정무형’ 人士 必要性을 切感했기 때문이라고 大統領室 關係者들은 說明했다. 官僚 出身에게 두 次例 大統領室 살림을 맡겼던 尹 大統領은 이 같은 人選 方針에 따라 元喜龍 全 國土交通部 長官, 李貞鉉 前 새누리당 代表, 楊正哲 前 民主硏究院長 等 정무형 人事를 여럿 檢證臺에 올려 놓고 苦心하다 結局 鄭 室長을 落點했다는 것이다. 李明博 政府 政務首席祕書官 出身인 鄭 室長은 尹 大統領과 同甲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鄭 室長에 對해 “우리나라 政界에서도 與野 두루 아주 圓滿한 關係를 갖고 있다”며 “野黨과의 關係에서 더 說得하고 疏通하는 데 注力하기 위해 임명했다”고 말했다. 反面 더불어민주당은 “高 盧武鉉 前 大統領에 對한 死者名譽毁損으로 實刑을 宣告받았고 第1野黨 (李在明) 代表에게 無數한 막말과 非難을 쏟아낸 人物”이라며 “이런 人物로 國政 轉換과 與野 協治에 나서겠다는 것은 語不成說”이라고 反撥했다. 이 때문에 鄭 室長이 野黨과의 協治에서 實質的인 役割을 할 수 있을지 疑問이라는 指摘도 나온다.● “돌고 돌아 鄭鎭奭”… 尹, 苦心 끝 落點 鄭 室長은 各各 企劃財政部(김대기), 産業通商資源部(李官燮) 官僚 出身인 前任者와 달리 言論人, 政治人 出身 祕書室長이다. 2016年 가을 鄭 室長은 서울 江南의 한 食堂에서 當時 大田高檢 檢事이자 1960年生 同甲인 尹 大統領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2021年 5月 鄭 室長은 檢察總長을 그만둔 尹 大統領에게 “國民의힘에 入黨하라”는 勸誘를 했다. 이 같은 親分 때문에 人事에 對한 評價는 엇갈렸다. 鄭 室長이 虛心坦懷하게 政局을 助言하고 直言할 수 있다는 期待感도 있는 反面, 尹 大統領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疑問도 나온다. 한 與圈 關係者는 “鄭 室長이 尹 大統領 就任 後 ‘大統領이 政治를 잘 모른다’고 言及한 事實이 大統領 귀에 들어가 尹 大統領에게 魂쭐이 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애初 祕書室長 候補로 檢討됐던 元 前 長官의 境遇 與小野大 政局을 놓고 總選에서 민주당 李 代表와 맞붙은 點, 尹 大統領과 같은 서울對 法大 檢事 出身이라는 點이 負擔으로 作用했다. 文在寅 政府 核心 人士인 양 前 院長에 對해선 與野 兩쪽에서 反對 목소리가 거셌고, 人選 檢討 過程에서 ‘비선 論難’까지 불거진 點이 決定打로 作用했다. 막판까지 鄭 室長과 함께 候補群으로 擧論된 李 前 代表의 境遇 2016年 12月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訴追案이 可決될 當時 새누리당 代表였다는 點이 負擔으로 作用했다. 이番 人事를 두고 “돌고 돌아 鄭鎭奭”이라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鄭 室長도 이 같은 憂慮를 勘案한 듯 一聲부터 疏通을 强調했다. 그는 이날 “三峯 鄭道傳 先生이 國家를 經營하면서 百姓을 智謀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면서 “600年 된 王朝時代에도 國民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共和國 時代에 오직 國民의 눈높이에서 客觀的 觀點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努力하겠다”고 强調했다.● 민주당 “協治 意志 없어” 批判 민주당은 鄭 室長이 過去 盧 前 大統領에 對한 死者名譽毁損으로 裁判 中인 데다 이 代表를 “犯罪者” “悖倫兒”로 指稱한 만큼 협치가 不可能한 人物이라고 批判했다. 민주당의 한 指導部 議員은 “鄭 室長은 尹 大統領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性向의 人物”이라며 “特檢法을 비롯해 野黨 要求 事項을 받지 않을 可能性이 커졌다. 事實上 領袖會談도 빈 수레로 끝날 確率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鄭 室長은 現在 1審에서 懲役 6個月의 實刑을 宣告받고 抗訴審 裁判을 받고 있다. 鄭 室長은 2017年 6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盧 前 大統領 死亡과 關聯해 “盧 前 大統領의 夫人 권양숙 氏와 아들이 박연차 氏로부터 數百萬 달러의 金品 賂物을 받은 嫌疑로 檢察 調査를 받은 뒤 夫婦싸움 끝에 權 氏는 家出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盧 大統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事件”이라고 적어 裁判에 넘겨졌다. 法曹界에선 올해 안에 宣告가 날 可能性이 높다는 觀測이 나온다. 다만 國家公務員法이 ‘當然退職’ 對象에서 政務職 公務員을 除外하고 있어 大法院에서 有罪가 確定되더라도 祕書室長 職務는 遂行할 수 있다.이상헌 記者 dapaper@donga.com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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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脅迫’ 유튜버 懲役 1年 法廷拘束

    尹錫悅 大統領 等에 對한 脅迫性 放送을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保守 性向 유튜버가 1審에서 懲役 1年을 宣告받고 法廷 拘束됐다. 서울중앙지법 刑事21單獨 정재용 判事는 18日 脅迫 等 嫌疑로 起訴된 유튜버 김상진 氏에게 “逃走의 憂慮가 있다”며 이같이 宣告했다. 유튜브 채널 ‘尙震아재’ 運營者인 金 氏는 2019年 當時 서울中央地檢長이었던 尹 大統領과 故 朴元淳 서울市長, 禹元植 徐瑛敎 더불어民主黨 議員 等 집 앞에서 脅迫性 放送을 한 嫌疑로 2019年 7月 不拘束 起訴됐다. 그는 2019年 4月 尹 大統領의 집 앞에서 ‘車輛番號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車에 부딪혀 버리겠다’, ‘特攻隊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發言을 하며 朴槿惠 前 大統領의 兄 執行을 停止하라고 壓迫한 것으로 調査됐다. 裁判部는 “處罰 前歷과 被害者와의 合意 與否 等을 考慮했다”고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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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泰源-노소영 離婚 訴訟, 來달 30日 2審 判決

    최태원 SK그룹 會長(64)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館長(63)의 離婚訴訟 2審 判決이 다음 달 30日 나온다. 두 사람의 離婚訴訟을 心理 中인 서울高法 家事2部(裁判長 김시철)는 16日 辯論을 終結하고 宣告期日을 이같이 指定했다.이날 裁判에선 崔 會長과 盧 館長이 모두 出席해 法廷에서 대면했다. 兩側은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30分씩 進行했고, 崔 會長과 盧 館長이 各各 5分假量 直接 立場을 밝힌 것으로 傳해졌다.재판 後 崔 會長은 裁判 所感을 묻는 記者들의 質問에 “辯護士님들이 다 얘기하셨다”고만 말했다. 노 館長은 “비록 잃어버린 時間과 家庭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事件을 契機로 家庭의 價値와 社會 正義가 설 수 있는 契機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2022년 12月 1審은 두 사람이 離婚하고 崔 會長이 盧 館長에게 慰藉料 1億 원과 財産 分割分 665億 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當時 裁判部는 “盧 館長이 SK 株式의 形成과 維持, 價値 上昇 等에 實質的으로 寄與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崔 會長이 가진 ㈜SK 株式은 財産 分割 對象이 아니라고 判斷했다.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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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5億 橫領 오스템 前팀長, 懲役 35年 確定-917億 追徵

    2000億 원 넘는 會社돈을 橫領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前職 財務팀長에게 懲役 35年이 確定됐다. 14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3部(主審 盧貞姬 大法官)는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橫領과 犯罪收益隱匿規制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李某 氏(47)에게 懲役 35年과 917億餘 원 追徵을 宣告한 原審判決을 지난달 28日 確定했다. 李 氏는 2020年 11月부터 2021年 10月까지 15次例에 걸쳐 會社 計座에서 本人 名義 證券 計座로 2215億 원을 移替한 嫌疑로 2022年 拘束 起訴됐다. 橫領金을 숨기기 위해 家族 名義로 金塊, 不動産, 리조트 會員券 等을 購入하고 株式에 投資한 嫌疑도 받았다. 1審은 李 氏에게 懲役 35年을 宣告했다. 1審 裁判部는 “長期 懲役刑을 甘受하면서도 橫領 利益을 繼續 保有할 길을 摸索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出所 後 利益을 享有할 機會를 剝奪할 必要性이 있다”고 重刑 宣告 理由를 밝혔다. 2審 亦是 刑量을 維持했지만 一部가 追徵 要件에 該當하지 않는다며 追徵金 規模만 1151億 원에서 917億 원으로 줄였다. 大法院은 原審 判斷에 誤謬가 없다고 보고 이를 確定했다. 橫領 資金 隱匿 等에 加擔한 李 氏의 아내 朴某 氏는 懲役 3年, 李 氏의 妻弟와 동생은 各各 懲役 2年과 懲役 1年 6個月을 抗訴審에서 宣告받고 上告하지 않아 그대로 確定됐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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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親名當’ 完成한 李在明, 8月 黨代表 再挑戰 나설 듯

    “4·10總選을 起點으로 더불어民主黨은 ‘親命(親李在明)當’이 됐다.” 民主黨의 首都圈 3選 議員은 11日 “民主黨이 事實上 再創黨된 水準”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番 總選에서 民主黨이 壓倒的 勝利를 거머쥐면서 ‘悲鳴(非李在明系) 橫死’ 論難에도 親命 人士들에게 大擧 公薦狀을 쥐여 준 이 代表가 黨을 完全히 掌握하게 됐다는 解釋이다. 黨 主流 물갈이에 成功하면서 大權 走者로서 이 代表의 立地도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黨 一角에서는 ‘巨野의 陷穽’에 빠질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2004年 總選에서 過半(154席)을 確保했다가 以後 大選과 總選에서 내리 敗北한 ‘열린우리당 惡夢’이나 21代 總選에서 180席을 차지하고도 다음 大選에서 政權을 내어준 일이 反復될 수 있다는 指摘이다.● ‘政權審判論’ 업고 親名當 完成한 李이 代表를 비롯해 鄭淸來(서울 麻布乙), 朴贊大(仁川 延壽甲), 장경태(서울 東大門乙) 候補 等 21代 國會 親命 最高委員과 김성환(서울 怒怨乙), 金泳鎭(京畿 水原丙) 候補 等 指導部 議員들이 相對 候補를 누르고 22代 國會에 그대로 入城했다. 여기에 김남근(서울 城北乙), 한민수(서울 강북乙) 候補 等 ‘悲鳴 橫死’ 論難 끝에 公薦狀을 받은 親命 院外 人士들을 비롯해 이 代表의 ‘大庄洞 辯護士’인 양부남(光州 鉏乙), 박균택(光州 光山甲) 候補까지 加勢하면서 22代 國會의 ‘親命 스쿼드’가 더 두꺼워질 것으로 보인다. 民主黨 指導部 內部的으로는 不過 두 달餘 前만 해도 樂觀論보다는 危機感이 더 컸다고 한다. 現役 下位 20% 評價 結果에 對한 黨內 거센 反撥과 이를 둘러싼 輿論調査 造作說 等 公薦 過程 雜音이 끊이지 않으면서 黨 支持率이 줄곧 下落勢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李鐘燮 前 주호주 大使 論難과 황상무 前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의 ‘膾칼 테러’ 論難에 이어 ‘大파 論難’ 等이 줄줄이 터지며 잠재돼 있던 政權審判論이 暴發했다는 게 민주당의 分析이다. 黨 核心 關係者는 通話에서 “公薦과 選擧運動 局面에서 各種 論難이 터졌을 때도 ‘正面 突破’와 ‘政權審判論’을 밀어붙였던 李 代表의 選擇이 結局 옳았던 셈”이라고 했다.● 黨 代表 再挑戰 可能性 21代에 이어 22代 國會에서도 巨野를 이끌게 된 이 代表의 大權 走者로서의 展望도 한層 밝아졌다는 分析이 나온다. 民主黨 關係者는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도 野圈의 大權 走者로 꼽히지만 아직까지는 支持率 隔差가 相當한 狀況”이라며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 亦是 當分間 政治的 打擊이 不可避한 狀況인 만큼 當分間 與野를 통틀어 이 代表 獨走 體制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李 代表가 當場 8月 全黨大會에 재도전할 可能性도 열려 있다는 分析이다. 다만 리스크도 적지 않다. 文在寅 政府 靑瓦臺 出身의 한 人士는 “민주당이 與黨이었던 2020年 總選 때 180席을 얻었지만 檢察 改革 等을 밀어붙이는 過程에서 ‘거與의 暴走’ 프레임에 휘말려 結局 2年 뒤엔 政權을 내주었다”며 “22代 國會 入城을 앞둔 親命 人士들이 21代 當選者들보다 더욱 强勁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만큼 ‘暴走 리스크’ 管理가 어느 때보다 重要할 것”이라고 했다. 李 代表의 司法 리스크도 向後 大選 局面의 變數다. 李 代表는 現在 서울中央地法에서만 3件의 裁判에 被告人으로 出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3部(部長判事 김동현) 審理로 大庄洞, 慰禮新都市, 柏峴洞, 城南FC 背任·賂物 嫌疑와 이른바 ‘檢事 詐稱’ 事件 證人에 對한 僞證敎唆 嫌疑 裁判이 各各 進行 中이다. 刑事合議34部(部長判事 한성진)에서는 지난 大選 過程에서 大庄洞 實務者를 ‘알지 못한다’고 한 發言 等과 關聯해 公職選擧法上 虛僞事實 空表 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다. 年內 1審 宣告가 나올 可能性이 높은 公職選擧法 違反 事件의 境遇 2027年 3月 大選 以前 罰金 100萬 원 以上이 確定되면 이 代表는 議員職을 잃을 뿐 아니라 大選 出馬도 不可能해진다. 大庄洞 等 背任·賂物 및 僞證敎唆 嫌疑 亦是 禁錮 以上의 刑이 確定되면 議員職을 잃고, 刑量에 따라 5∼10年間 出馬가 制限돼 大選에 出馬할 수 없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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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命 巨大野黨 完成한 李在明, 8月 黨代表 再挑戰 나설듯

    “4·10總選을 起點으로 더불어民主黨은 ‘親命(親李在明)當’이 됐다.”민주당의 首都圈 3選 議員은 11日 “民主黨이 事實上 再創黨된 水準”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番 總選에서 民主黨이 壓倒的 勝利를 거머쥐면서 ‘悲鳴(非李在明系) 橫死’ 論難에도 親命 人士들에게 大擧 公薦狀을 쥐여 준 이 代表가 黨을 完全히 掌握하게 됐다는 解釋이다. 黨 主流 물갈이에 成功하면서 大權 走者로서 이 代表의 立地도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黨 一角에서는 자칫 ‘巨野의 陷穽’에 빠질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2004年 總選에서 過半(154席)을 確保했다가 以後 大選과 總選에서 내리 敗北한 ‘열린우리당 惡夢’이나 21代 總選에서 180席을 차지하고도 다음 大選에서 政權을 내어준 일이 反復될 수 있다는 指摘이다.● ‘政權審判論’ 업고 親名當 完成한 李11日 午前 1時 30分 基準 이 代表를 비롯해 朴贊大(仁川 延壽甲), 장경태(서울 東大門乙), 徐瑛敎 候補(서울 重浪甲) 等 21代 國會 親命 最高委員과 김성환(서울 怒怨乙), 金炳基(서울 동작갑), 金泳鎭(京畿 水原丙) 候補 等 指導部 議員들은 22代 國會 入城을 確定지었다.여기에 김남근(서울 城北乙), 한민수(서울 강북乙) 候補 等 悲鳴 橫死 論難 끝에 公薦狀을 받은 親命 院外 人士들을 비롯해 이 代表의 ‘大庄洞 辯護士’인 양부남(光州 鉏乙), 박균택(光州 光山甲), 김동아(서울 西大門乙), 이건태(京畿 富川病), 김기표 候補(京畿 富川을)까지 加勢하면서 22代 國會의 ‘親命 스쿼드’가 더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指導部 內部的으로는 不過 두 달餘 前만 해도 樂觀論보다는 危機感이 더 컸다고 한다. 現役 下位 20% 評價 結果에 對한 黨內 거센 反撥과 이를 둘러싼 輿論調査 造作說 等 公薦 過程 雜音이 끊이지 않으면서 黨 支持率이 줄곧 下落勢였기 때문이다.하지만 李鐘燮 前 주호주 大使 論難과 황상무 前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의 ‘膾칼 테러’ 論難에 이어 ‘大파 論難’ 等이 줄줄이 터지며 잠재돼 있던 政權審判論이 暴發했다는 게 민주당의 分析이다. 黨 核心 關係者는 通話에서 “公薦과 選擧運動 局面에서 各種 論難이 터졌을 때도 ‘正面 突破’와 ‘政權審判論’을 밀어붙였던 李 代表의 選擇이 結局 옳았던 셈”이라고 했다.● 李 司法리스크 變數…黨 代表 再挑戰 可能性21代에 이어 22代 國會에서도 巨野를 이끌게 된 이 代表의 大權 走者로서의 展望도 한層 밝아졌다는 分析이 나온다. 民主黨 關係者는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도 野圈의 大權 走者로 꼽히지만 아직까지는 支持率 隔差가 相當한 狀況”이라며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 亦是 當分間 政治的 打擊이 不可避한 狀況인 만큼 當分間 與野를 통틀어 이 代表 獨走 體制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李 代表가 當場 8月 全黨大會에 재도전할 可能性도 열려 있다는 分析이다.다만 리스크도 적지 않다. 文在寅 政府 靑瓦臺 出身의 한 人士는 “민주당이 與黨이었던 2020年 總選 때 180席을 얻었지만 檢察 改革 等을 밀어붙이는 過程에서 ‘거與의 暴走’ 프레임에 휘말려 結局 2年 뒤엔 政權을 내주었다”며 “22代 國會 入城을 앞둔 親命 人士들이 21代 當選者들보다 더욱 强勁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만큼 ‘暴走 리스크’ 管理가 어느 때보다 重要할 것”이라고 했다.이 代表의 司法리스크度 向後 大選 局面의 變數다. 李 代表는 現在 서울中央地法에서만 3件의 裁判에 被告人으로 出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3部(部長判事 김동현) 審理로 大庄洞·위례新都市·柏峴洞·城南FC 背任·賂物 嫌疑와 이른바 ‘檢事 詐稱’ 事件 證人에 對한 僞證敎唆 嫌疑 裁判이 各各 進行 中이다. 刑事合議34部(部長判事 한성진)에서는 지난 大選 過程에서 大庄洞 實務者를 ‘알지 못한다’고 한 發言 等과 關聯해 公職選擧法上 虛僞事實 空表 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다. 年內 1審 宣告가 나올 可能性이 높은 公職選擧法 違反 事件의 境遇 2027年 3月 大選 以前 罰金 100萬 원 以上이 確定되면 이 代表는 議員職을 잃을 뿐 아니라 大選 出馬도 不可能해진다. 大庄洞 等 背任·賂物 및 僞證敎唆 嫌疑 亦是 禁錮 以上의 刑이 確定되면 議員職을 잃고, 刑量에 따라 5~10年間 出馬가 制限돼 大選에 出馬할 수 없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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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院 “離婚夫婦 老齡年金 分割, 別居期間 빼야”

    離婚한 配偶者에게 老齡年金을 分轄할 때 事實上 남남으로 지낸 別거 期間은 빼야 한다는 法院 判斷이 나왔다. 8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4部는 李某 氏가 國民年金公團을 相對로 낸 年金額 變更 處分 等 取消 訴訟을 原告 勝訴로 判決했다. 1992年 結婚한 李 氏는 2013年 配偶者와 協議 離婚했다. 李 氏는 2022年 8月부터 每달 老齡年金을 받기 始作했고, 前 배우자 李某 氏는 지난해 1月 國民年金公團에 ‘年金 分割’을 請求했다. 公團 側은 두 사람의 婚姻 期間을 總 176個月(14年 8個月)로 計算해 每달 李 氏의 老齡年金 中 約 18萬 원을 配偶者에게 支給하도록 決定했다. 하지만 이 氏는 事實上 남남으로 산 別거 期間은 婚姻 期間에서 빼야 한다며 行政訴訟을 提起했다. 前 配偶者 李 氏가 1995年頃 家出했고, 1998年부터는 住居地도 옮겼다는 것이었다. 裁判部는 “法律上 婚姻 期間 내내 實質的 婚姻 關係가 存在했음을 前提로 이뤄진 國民年金公團의 處分은 國民年金法을 違反한 것”이라며 李 氏의 主張을 받아들였다.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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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被告人 無罪에 獻身”… 檢, 梁承泰 抗訴 理由書에서 法院 强하게 批判

    檢察이 梁承泰 前 大法院長의 이른바 ‘司法壟斷’ 事件과 關聯해 2046쪽 分量의 抗訴理由書를 法院에 提出하면서 “오로지 被告人들의 無罪를 爲해 獻身했다”고 1審 裁判部를 剛하게 批判한 것으로 確認됐다. 1審 判決이 法院의 ‘제 食口 감싸기’ 結果란 趣旨다.8일 동아일보가 入手한 抗訴理由書에 따르면 檢察은 ‘行政府 相對 利益圖謀’ ‘立法府 및 憲法裁判所 相對 利益圖謀와 位相强化’ ‘對內外的 批判勢力彈壓 ’ 等 8個 部分에 걸쳐 이렇게 反駁한 것으로 把握됐다. 檢察은 올해 1月 26日 1審 宣告 뒤 不服意思를 밝히고 지난달 22日 抗訴理由書를 서울高法 刑事14-1部(裁判長 박혜선)에 提出했다.● 1審 裁判部 作心 批判한 檢察檢察은 ‘司法行政權 濫用 事件을 對하는 法院의 態度’라는 目次를 別途로 마련해 1審 裁判部를 剛하게 批判했다. 檢察은 “原審의 判決을 貫通하는 하나의 基調가 있다”며 “法院, 司法府는 完全無缺한 集團이며 法官은 孤高하고 缺點이 없는 存在이기에 檢査가 어떤 主張을 하고 어떤 證據를 提出해도 公訴事實을 決코 認定할 수 없다는 認識이 (1審 判決에) 깔려있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基調에 따라 原審은 被告人들에게 無罪를 宣告해주기 위해 똑같은 內容과 論理를 反復했고, 그 結果 判決文의 量만 不必要하게 늘어났다”고 主張했다.1심의 ‘全部 無罪’ 結論이 法院의 ‘제식구 감싸기’ 結果物이란 趣旨의 主張도 펼쳤다. 檢察은 “(1審 裁判部가) 法과 良心이 아닌 溫情主義·組織利己主義에 따라 裁判을 進行해 被告人들에게 無罪를 宣告했다”며 “처음부터 공정한 裁判을 進行할 自信이 없었고 이러한 判決로 歷史에 汚點을 남길 바에는 차라리 裁判을 끌다가 다음 裁判部에 넘기는 便이 나았을 것”이라고 批判했다.1심 裁判部가 檢察이 蒐集한 證據들을 不當하게 無視했고, 參考人과 證人으로 搜査 및 裁判 過程에 參與한 一部 法官들이 事件을 隱蔽하려 했다는 主張도 내놨다. 檢察은 “原審은 自身들의 입맛에 맞는 證據들만 取捨選擇했고, 辯護人들이 主張하지도 않은 論理까지 스스로 開發하면서 오로지 被告人들의 無罪를 爲해 獻身했다”고 主張했다. 兩 前 大法院長 等 司法壟斷 疑惑으로 起訴된 法官들에 對해서도 檢察은 “搜査와 裁判에서 보인 關聯者들의 行態는 俗稱 ‘법꾸라지’들의 饗宴이었다”고 批判했다.● 檢, 抗訴審서 “越權的 職權濫用” 立證 注力할 듯檢察은 抗訴審 裁判에서 兩 前 大法院長 等의 行爲가 ‘越權的 職權濫用’ 이었다는 趣旨의 主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애初에 職務 權限이 없더라도 이를 越權해 行使했다면 亦是 ‘職權 濫用’에 該當한다는 趣旨로, “職權이 없어 濫用할 權利도 없다”며 無罪를 宣告한 1審 判斷보다 職權濫用罪의 適用 範圍를 넓게 解釋해야 한다는 것이다.검찰은 抗訴理由書에서 “大法院은 公務員이 自身의 權限 範圍를 넘어 禁止된 行爲를 하는 境遇에도, 그것이 職務遂行의 公的名分 下에 職務의 機會와 場所 職務遂行의 方法과 形式으로 이루어지는 等의 事情으로 인해 職務에 假託한 것으로 認定되는 境遇, 그와 같은 越權行爲 亦是 職權濫用의 範疇에 包含시키는 法理를 確立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檢察은 이와 關聯해 海軍 法務室長이 國防部 監察團에 搜査機密을 報告하도록 要求해 ‘職權濫用’이 認定된 2011年 大法院 判例를 引用하기도 했다. 檢察은 “被告人들의 行爲는 오로지 私的인 行爲이거나 單純히 地位의 影響力을 利用한 行爲가 아니라 司法行政權이라는 職權을 濫用한 行爲”라고 덧붙였다.검찰은 이처럼 法理 適用 範圍를 넓히면 裁判介入 및 法官 블랙리스트 作成 疑惑 等 核心 犯罪事實이 有罪로 認定된다고 主張했다. 檢察은 ‘日帝 强制徵用 損害賠償 裁判 介入’과 關聯해 “김용덕 前 大法官이 主審으로 指定된 뒤 (兩 前 大法院長이) 該當 事件의 再檢討 必要性 等을 言及했다”며 “裁判權 行使에 影響을 미친 것으로, 職權濫用罪가 認定된다”고 밝혔다. 全敎組 法外勞組 事件에 關與했다는 疑惑에 對해서도 檢察은 “多數의 文件, 被告人들의 地位 等에 비추어 보면 原審 判斷과 달리 實際로 裁判에 影響을 미친 것으로 넉넉히 認定된다”고 말했다. 特定 法官들에게 人事 上 不利益을 주었다는 ‘物議惹起 法官 人事措置 檢討’ 嫌疑에 對해서도 “該當 文件은 題目과 內容 自體로 問責性 人事를 加하기 위한 目的이 明白해 職權濫用罪가 成立된다”고 主張했다.검찰의 抗訴理由書에 對해 法院에선 “檢察이 法理 다툼은 하지 않고 邊죽만 울리고 있다”는 反應이 나왔다. 한 部長判事는 “檢察이 自身이 없으니 邊죽만 울린 것”이라며 “그 많은 犯罪事實이 無罪面, 徹底하게 完成度 높은 法理 다툼을 해야지 裁判部 탓을 하는 건 自身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高法 部長判事는 “抗訴理由書에서 感情的 表現을 담아 原審 裁判部를 批判하는 것은 異例的”이라며 “2審 裁判部가 1審 結果에 對한 豫斷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意圖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兩 前 大法院長 側은 “2審 裁判을 앞두고 있어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 最善을 다해 裁判에 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최미송 記者 cms@donga.com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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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總選 前날 法廷 나올까…법원 ‘强制召喚’ 警告 [法曹 Zoom In/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2022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 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갈 計劃입니다. 이番 便은 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第59化입니다.“검찰 獨裁 政權의 政治檢察이 搜査起訴權을 濫用해 가면서 願했던 結果가 아닌가 생각된다.”더불어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2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大庄洞·慰禮·柏峴洞 및 城南FC 背任·賂物 嫌疑 裁判에 出席하며 “公式 選擧運動 期間이 13日인데 그中 3日間 法廷에 出席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裁判 初期 法院에 나올때만해도 支持者들에게 손을 흔들 뿐 별다른 發言 없이 法廷으로 向하던 이 代表였지만, 4.10 總選이 가까워지며 이를 意識한 듯 法廷 外 發言을 늘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李 代表는 “千金같이 貴한 時間이고 國家에 運命이 달린 選擧에 第1野黨 代表로서 選擧에 集中하지 못하는 狀況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 李在明 不出席에 裁判 跛行이 代表와 關聯된 大庄洞 裁判은 總選과 맞물리며 進行이 圓滑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始作은 지난달 19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3部(部長判事 김동현)가 心理中인 大庄洞·慰禮·柏峴洞 및 城南FC 背任·賂物 疑惑 裁判에 李 代表는 出席하지 않았습니다. 前날 이 代表 側이 裁判部에 낸 不出席意見을 裁判部가 不許했음에도 無斷으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李 代表는 代身 選擧 遊說를 進行했습니다. 李 代表는 12日 大庄洞 公判에서도 민주당 選擧對策委員會 出帆式 參席을 위해 午前에 不出席했다가 午後에야 遲刻 出席한 바 있습니다.피고인이 不出席함에 따라 이날 裁判은 豫定된 證人 新聞을 進行하지 못하고 延期됐습니다. 刑事訴訟法은 被告人이 公判期日에 出席하지 않으면 原則的으로 裁判을 열지 못하도록 規定하고 있습니다. 이날 證人으로 出席한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 亦是 “裁判部가 반드시 出席하라고 해서 出馬를 抛棄했는데 被告人(李 代表)은 오지도 않았다”며 證言을 拒否해버렸습니다. 裁判部는 이날 公判을 延期하며 “繼續 出席하지 않으면 强制 召喚을 考慮할 수 있다”고 警告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檢察은 “刑事 裁判의 被告人이 個人的인 政治活動을 理由로 不出席했다”며 “無斷 不出席이 反復될 境遇 出席을 擔保하기 위한 强制 措置가 이뤄져야 한다”고 抗議했습니다. 이에 李 代表의 辯護人은 “李 代表는 第1野黨 代表로서 選擧에 臨하고 있다”며 “憲法上 政黨民主主義 制度를 採擇하는 우리나라에서 選擧의 重要性을 考慮할 때 이 代表 個人의 問題가 아닌 點을 充分히 考慮해야 한다”고 反駁했습니다. 李 代表의 辯護人은 選擧日인 4月 10日까지만 不出席을 許容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하기도 했지만 裁判部는 “政治的 立場을 考慮해 裁判을 進行할 순 없다”라고 線을 그었습니다. 李 代表 側이 “選擧의 重要性”, “過剩 禁止原則” 等을 擧論하며 抗議하자 裁判部는 “辯護人들과 討論하고 싶지 않다”며 언짢은 氣色을 내비쳤습니다.이 代表는 22日 刑事合議34部(部長判事 한성진)가 心理中인 公職選擧法上 虛僞事實公表 嫌疑 裁判에도 無斷으로 出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裁判은 裁判部 職權으로 被告人 없이 進行하는 ‘闕席裁判’으로 進行됐습니다. ● 李, 總選 前날에도 法廷 나와야재판부가 拘引狀 發付를 통한 强制召喚을 擧論한 뒤 이 代表는 지난달 29日, 이달 2日 大庄洞 裁判에는 連달아 出席했습니다. 記事 初盤에 썼던 것처럼 出席길에 强한 아쉬움을 吐露하긴 했지만요.물론 ‘第1野黨 代表로서 選擧에 臨하고 있다는 點을 考慮해달라’는 이 代表 側 主張에도 妥當性이 있지 않냐는 主張도 있습니다. 辯護人의 말처럼, 憲法上 政黨民主主義 制度를 採擇하는 우리나라에서 選擧의 重要性을 考慮할 때 이 代表 個人의 問題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란 趣旨입니다. 選擧가 얼마 안남은 狀況에서 고작 2~3週 假量 裁判 日程을 미루는게 뭐 그리 어렵냐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裁判部로서는 難處할 수밖에 없습니다. 李 代表 事件 말고도 수많은 事件을 맡고 있는 裁判部가 特定 事件만 日程을 配慮해주는 것은 衡平性에 어긋나고, 그 自體로 特惠로 보일 餘地가 많기 때문입니다. 李 代表 말고도 裁判을 받는 모든 當事者들은 自己 裁判이 가장 重要한 法입니다. 그러니 이 代表가 ‘第1野黨 代表를 맡은 有力 政治人’이라는 理由로 裁判 進行에 例外를 要求하는 건 ‘나는 一般人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主張을 하는 것과 다름 없겠지요. 刑事裁判 經驗이 많은 한 判事는 “한 被告人에게 例外를 許容하는 것은 結局 特惠論難으로 이어지고, 다른 裁判의 信賴에도 影響을 줄 수밖에 없다”며 “李 代表로서도 아쉬운 마음에 이같은 主張을 펼칠 수는 있지만, 不出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를 不當하다고 생각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多幸히 이 代表는 裁判部의 警告 以後 裁判에 出席하며 “抑鬱하고 안타깝지만, 國民으로서 義務를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李 代表로서는 답답할 노릇이겠지만 總選 하루 前날인 9日에도, 總選 이틀 뒤인 12日에도 그는 法廷에 나와야 합니다. 各各 大庄洞·慰禮·柏峴洞 및 城南FC 背任·賂物 裁判과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 裁判이 進行될 豫定입니다. 李 代表는 2日 大庄洞 裁判에서 “總選 前날만이라도 期日을 變更해 달라”고 要請했지만 裁判部는 “特惠라는 말이 나온다”며 亦是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代表는 이날 “總選 前날 出席 할 것인가”라는 取材陣 質問엔 별다른 答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便 總選 直後인 11日에는 政治資金法 違反 等 嫌疑로 1審에서 懲役 5年과 罰金 7000萬 원을 宣告받은 이 代表의 最側近 김용 前 民主硏究院 副院長의 抗訴審 첫 公判이 進行됩니다.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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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오너 一家, 相續稅 取消訴訟 1審 敗訴

    具光謨 LG그룹 會長 等 오너 一家가 相續稅 100億 원 假量을 減額해달라며 課稅當局을 相對로 낸 訴訟의 1審에서 敗訴했다.서울행정법원 行政5部(部長判事 김순열)는 4日 丘 會長과 母親 김영식 女史, 동생 구연경 LG福祉財團 代表와 구연수 氏 等 4名이 龍山稅務署長을 相對로 提起한 相續稅 賦課 處分 取消에서 原告 敗訴로 判決했다.앞서 丘 會長 一家는 2018年 死亡한 구본무 前 會長으로부터 ㈜LG 株式 11.28% 等 2兆 원 相當의 遺産을 相續받았고, 9900億 원의 相續稅가 賦課됐다. 丘 會長 等은 二重 非上場會社인 LG CNS 持分 1.12%의 價値 算定이 잘못됐다며 2022年 9月 訴를 提起했다. 勝訴할 境遇 108億 원을 돌려받는 構造였다.쟁점은 非上場社인 LG CNS 株式 價値를 算定하는 方法이었다. 용산세무서 側은 非上場株式 去來 플랫폼에서 2018年 5月 實際 去來가 이뤄졌던 株當 2萬9200원을 基準으로 삼았다. LG CNS가 非上場社지만 優良 會社라 相當한 去來가 이뤄졌고 日刊紙 等을 통해 每日 去來價格이 公開됐기 때문에 價格이 歪曲될 可能性이 낮다는 趣旨였다.반면 丘 會長 一家는 去來된 非上場株式 規模가 一定 基準金額 以下로 客觀的인 價値를 反映한 去來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市價가 아니라 1株當 純損益價値 等을 바탕으로 計算하는 ‘補充的 評價方法’을 適用해 計算한 株當 1萬5666원으로 價値를 算定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 非上場株式 去來사이트는 投機性 價格造作에 依해 市場價格이 쉽게 左右될 수 있는 危險性이 있어 該當 去來價格을 市價로 認定할 合理性이 없다는 主張도 펼쳤다. 裁判部는 “(2018年 5月 非上場株式 去來 價格은) 特殊關係 等 親分關係가 없는 去來當事者들이 各自의 經濟的 利害關係에 따라 非上場株式을 賣買한 것이고, 當時의 時勢에서 벗어난 金額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課稅當局의 손을 들어줬다.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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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判事때 勤務 法院 앞에 ‘전관 辯護士’ 看板… “檢事長 出身 擔當” 高額 받은뒤 新參 配當

    自身이 勤務했던 法院 앞에 法務法人을 차린 뒤 ‘前 ○○地法 判事 出身’이라는 看板을 내걸고 事件을 受任한 辯護士에 對해 대한변호사협회가 懲戒를 위한 調査 節次에 着手했다. 辯護士 數가 急增하면서 受任 競爭이 熾烈해지는 가운데 ‘判檢事 出身 전관’을 앞세운 辯護士 廣告가 지나치다는 指摘이 나오자 대한변협이 嚴正 對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日 法曹界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달 25日 常任理事會를 열고 이렇게 廣告 中인 辯護士 A 氏와 A 氏가 所屬된 로펌을 調査委員會에 回附하기로 決定했다. A 氏를 ‘○○法大 判事 出身’이라고 紹介 中인 한 地下鐵驛의 陰性 廣告 亦是 調査 對象에 包含됐다. 대한변협 關係者는 “‘不適切한 廣告’란 趣旨의 民願이 多數 接受됐고, 是正措置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說明했다. 이에 對해 A 氏는 “看板은 是正勸告를 反映해 바꿀 豫定이고, 音聲 廣告는 實際 判事 經歷을 담은 것으로 辯護士法에 違反되지 않는다”고 反駁했다. 辯護士法에 따르면 辯護士는 學歷과 經歷 等을 廣告할 수 있지만 前官禮遇 暗示 等 消費者가 ‘不當한 期待’를 가질 수 있는 廣告는 할 수 없다. 대한변협 關係者는 “辯護士倫理章典과 辯護士廣告規定은 學歷과 經歷을 表記할 때 品位維持 義務와 內容, 節次 等을 嚴格하게 規定하고 있다”며 “이에 어긋나는 廣告는 記載된 內容이 事實이더라도 懲戒 對象”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日 대한변협은 檢事長 出身 辯護士가 事件을 맡을 것처럼 弘報해 受任料를 받은 뒤 經歷이 짧은 다른 辯護士에게 맡긴 한 法務法人을 懲戒委員會에 回附하기도 했다. 이 로펌은 지난해 3月 한 依賴人에게 “檢事長 出身 및 警察 出身 專門委員이 事件을 擔當한다”고 說明한 뒤 受任料 2200萬 원을 받았다. 그러나 依賴人은 約束된 法律 서비스를 받지 못하자 “相談 內容과 다르다”며 契約을 解止했다. 로펌 側은 ‘解止 및 還拂은 해줄 수 있지만 向後 어떠한 異議 提起도 할 수 없다’는 內容의 合意書를 써달라고 했고, 依賴人이 이를 拒否하자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把握됐다. 全館을 앞세운 事件 受任은 最近 辯護士 市場이 飽和 狀態에 이르면서 더 氣勝을 부리고 있다. 2014年 1萬8708名이던 登錄 辯護士 數는 올해 3月 基準 3萬4851名으로 10年 새 2倍 水準이 됐다. 實際 ‘前官禮遇’를 포털사이트에 檢索하기만 해도 ‘前官禮遇 法務法人 ○○’ ‘前官禮遇 ○○ 辯護士’ 等 대놓고 前官禮遇를 宣傳하는 廣告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前官’은 이름만 올리고 實際 辯論에는 參與하지 않는 境遇가 많다고 한다. 首都圈 高法의 한 部長判事는 “結局 被害는 비싼 受任料를 내는 消費者 몫이고, 司法 信賴 亦是 떨어뜨리는 要因”이라고 말했다. 솜방망이 處罰도 問題다. 全館 廣告 懲戒가 過怠料 水準인 境遇가 많다 보니 이를 無視하고 營業을 繼續하는 境遇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法曹界에선 廣告規定 違反 時 最小 1∼3年의 停職이나 除名 等 處罰을 强化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온다.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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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務法人 YK, 이인석 代表辯護士 迎入… DC센터 本格化

    法務法人 YK가 디지털콘텐츠센터(DC센터)의 本格化를 위해 이인석 代表辯護士(55·司法硏修院 27期)와 박재완 파트너辯護士(44·38期)를 迎入했다고 1日 밝혔다.DC센터 센터長을 맡는 이인석 代表辯護士는 23年間 서울中央地法·서울高法 判事를 거쳐 法院行政處 刑事審議官을 지낸 部長判事 出身이다. 2021年 法服을 벗고 法務法人 廣場에서 公正去來 共同그룹長을 歷任하며 公正去來 事件, 企業 關聯 訴訟 分野를 擔當하는 等 理論과 實務를 兼備한 訟務 分野 專門家로 평가받다. 그는 公正去來센터長도 兼任한다. 李 代表辯護士는 “빠른 初動對應과 높은 퀄리티가 事件 成敗 與否를 가른다”며 “只今까지의 經驗과 知識에 YK의 시스템을 더해 迅速한 對應과 水準 높은 퀄리티로 名品 法律 서비스를 提供하는 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DC센터는 全國 27個 分事務所를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類型의 事件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向後 人工知能(AI) 法律 서비스 等에 活用할 수 있도록 하는 役割을 한다. AI가 法律 關聯 書面을 作成해 迅速性과 正確度를 높이면 辯護士가 顧客에게 더 많은 時間을 投資할수 있도록 하자는 趣旨다.DC센터 副센터長은 박재완 파트너辯護士가 맡기로 했다. 法務法人 廣場에서 訟務 專門 辯護士로 勤務한 朴 파트너辯護士는 △航空機 爆發物 設置 脅迫 電話 事件 △企業 總帥 關聯 背任 事件 △工事代金 및 瑕疵 關聯 訴訟 事件 等 企業 防衛産業 行政 公共契約 分野에서 다양한 經驗을 쌓았다.김범한 YK 代表辯護士는 “豐富한 經驗과 專門性을 갖춘 辯護士 迎入을 통해 새롭게 발을 내딛는 DC센터의 業務力量을 한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고 밝혔다. 이어 “現在는 民事, 家事 事件에 한해 DC센터를 運營하고 있지만 이番 迎入을 契機로 向後 刑事 事件 等 더 다양한 事件에 適用해 單 한 名의 疏外되는 依賴人 없이 모두에게 均等한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이 最終 目標”라고 말했다.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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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高位法官 平均 34億… 上位 7名은 100億 넘어

    高等法院 部長判事級 以上 高位 法官들이 1人當 平均 34億6100萬 원의 財産을 申告했다. 財産 上位 法官 10名 中 7名의 財産이 100億 원을 넘었고, 윤승은 서울高法 部長判事가 200億 원이 넘는 財産을 申告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았다. 大法院 公職者倫理委員會는 28日 官報를 통해 曺喜大 大法院長과 大法官을 包含한 高位 法官 財産公開 對象者 141名의 財産을 公開했다. 高位 法官들의 平均 財産은 34億6100萬 원으로, 지난해보다 4億1123萬 원(10.6%) 減少했다. 住宅 公示價格 等의 下落으로 102名은 財産이 減少했고, 늘어난 法官은 39名이었다. 尹 高法 部長判事의 財産이 202億5101萬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給與 貯蓄과 配偶者의 金融所得 等으로 지난해보다 3億8107萬 원(1.9%) 增加했다. 過去 벤처投資會社를 運營했던 配偶者의 株式과 預金, 債券 等이 大部分을 차지했다. 이승련 서울高法 部長判事(176億9465萬 원)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보다 58億5955萬 원(52.7%) 늘어난 財産을 申告해 增加額이 가장 많았다. 法院行政處 關係者는 “贈與와 配偶者의 事業所得이 包含됐다”고 說明했다. 지난해 12月 就任한 曺喜大 大法院長은 配偶者와 함께 保有한 서울 송파구의 多世帶住宅 等 15億9073萬 원의 財産을 申告했다. 大法官 中에는 서경환 大法官이 55億5334萬 원으로 가장 많았다. 財産이 가장 적은 法官은 임상기 水原高法 首席部長判事로 1億2426萬 원을 申告했고, 法院行政處丈人 千大燁 大法官(3億1514萬 원)李 두 番째로 적었다. 假想資産을 保有한 法官도 있었다. 임병렬 淸州地法院長은 비트코인 1億9234萬 원을 비롯해 配偶者 名義의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솔라나 等 總 7億1202萬 원어치의 假想資産을 申告했다. 황병하 서울高法 部長判事, 최호식 서울家庭法院長은 配偶者와 子女가 保有한 1億1832萬 원, 1億4142萬 원의 假想資産을 各各 申告했다. 한便 憲法裁判所 公職者倫理위에 따르면 財産公開 對象인 13名의 平均 財産은 28億2864萬 원으로 1年 前보다 1億634萬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位는 72億1466萬 원을 申告한 이미선 憲裁 裁判官이었다.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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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半導體 等 ‘國家核心技術 海外流出’ 最大 懲役 18年

    앞으로 半導體 技術 等 國家核心技術을 流出한 事犯에게 法院이 懲役 18年까지 宣告할 수 있게 된다. 凶器를 所持하고 스토킹 犯罪를 저지른 事犯은 法院이 懲役 5年까지 宣告하기로 했다. 또 未成年者에게 痲藥을 流通시키거나 時價 10億 원 以上의 痲藥을 密輸한 事犯에겐 無期懲役까지 宣告가 可能해진다. 大法院 量刑委員會는 前날 全體 會議를 열고 이런 內容이 담긴 새 量刑 基準을 最終 議決했다고 26日 밝혔다. 于先 量刑委는 別途의 量刑 基準이 없었던 ‘國家核心技術 等 國外 侵害’ 條項을 新設해 最大 懲役 18年刑까지 宣告하도록 勸告했다. 또 營業祕密 侵害 行爲와 같은 類型으로 묶여 最高 刑量이 懲役 9年에 그쳤던 産業技術 海外 流出 犯罪에 對해서도 懲役 15年刑까지 處할 수 있도록 量刑 基準을 고쳤다. 企業(被害者)에 深刻한 被害를 招來했거나 祕密維持 義務를 어긴 境遇도 宣告刑量을 加重할 수 있도록 關聯 基準을 整備했다. 다만 ‘未畢的 故意’로 技術 流出 犯罪를 저지른 事犯은 刑을 減輕하거나 執行猶豫를 宣告할 수 있도록 했다. 새 量刑 基準은 올해 7月 1日 以後 起訴된 事件에 適用된다. 量刑委의 이 같은 決定은 技術 流出 關聯 量刑 基準이 턱없이 낮아 半導體 等 國內 企業의 核心 技術을 海外로 빼돌리는 犯罪가 끊이지 않는다는 指摘을 反映한 것이다. 國家情報院에 따르면 2016年부터 지난해 7月까지 半導體, 배터리, 自動車 等 尖端産業 分野에서 總 153件의 産業技術 海外 流出이 摘發됐다. 이 中 47件(30.7%)李 國家核心技術이었다. 産業界는 歡迎하는 雰圍氣다. 半導體 業界 關係者는 “國內 技術 流出 犯罪에 對해 唯獨 솜방망이 處罰이 이뤄진다는 指摘이 있어 온 만큼 (量刑委의) 이番 措置로 潛在的 威脅에 警鐘을 울릴 契機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 量刑 基準은 凶器 等을 所持해 强力 犯罪로 이어질 可能性이 있는 스토킹 犯罪는 懲役 5年까지 宣告할 수 있도록 勸告했다. 一般 스토킹 犯罪도 最大 3年까지 宣告할 수 있도록 勸告 刑量을 높이면서, 罰金刑은 例外的으로 내리도록 했다. ‘100m 이내 接近禁止’ 等의 暫定 措置를 違反한 스토킹 事犯에 對한 量刑 基準도 新設해 罪質이 나쁠 境遇 懲役 2年까지 宣告가 可能하다. 스토킹 犯罪의 ‘同種 前科’ 範圍에는 略取·誘引犯罪가 包含돼 이런 前科가 있을 境遇 加重 處罰하기로 했다. 量刑委는 痲藥類 犯罪의 勸告 刑量도 大幅 높였다. 未成年者에게 痲藥을 流通시킨 事犯이 營利 目的을 가졌거나 常習犯일 境遇 無期懲役까지 宣告할 수 있다. 特히 痲藥 流通 規模가 커지는 趨勢를 勘案해 痲藥價額 10億 원(필로폰 約 10kg 分量) 區間의 犯罪 類型을 새로 新設하고, 이 基準을 넘을 境遇 無期懲役까지 宣告하도록 했다. 痲藥 中毒의 ‘關門’으로 꼽히는 大馬는 單純 所持·投藥도 무겁게 處罰하라고 勸告했다. 量刑委는 “最近 痲藥類 犯罪의 가파른 擴散勢와 10代들의 痲藥犯罪가 增加하고 있는 狀況에 對한 社會的 憂慮를 反映했다”고 說明했다.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최미송 記者 cms@donga.com곽도영 記者 now@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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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不法滯留 避하려 一旦 難民訴訟”… 大法 行政訴訟의 42% 達해

    지난해 大法院에 接受된 全體 行政訴訟 가운데 外國人들이 ‘難民으로 認定해달라’며 낸 訴訟의 比率이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行政訴訟은 稅金 賦課나 産業災害·難民 不人情 等 政府의 行政處分이 正當한지를 다투는 節次다. 難民訴訟을 進行하는 동안 ‘不法滯留’에서 벗어나 國內에 滯留할 수 있다 보니 無分別한 訴訟이 이어지고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特히 一部 브로커들과 辯護士들이 이를 營業 手段으로 삼아 돈벌이에 나서면서 行政·司法力과 費用 浪費가 심해지고, 實際 切迫한 狀況에 놓인 難民 申請者들이 難民으로 認定받지 못하는 等 副作用이 커지고 있다는 指摘이 提起된다.● 大法 行政訴訟 10件 中 4件은 難民訴訟 24日 大法院에 따르면 法務部의 難民不人情 決定에 不服해 낸 難民訴訟은 지난해 大法院 全體 行政訴訟의 41.8%를 차지했다. 大法院에서 處理되는 全體 行政訴訟(3526件)의 折半(1475件) 가까이가 難民訴訟人 셈이다. 2013年 難民法 施行 後 2014年엔 比重이 1.6%에 不過했지만 2016年 20.6%, 2021年 31.2% 等으로 增加하는 趨勢다. 하지만 大法院이 法務部의 難民 不人情 決定을 破棄한(뒤집은) 境遇는 지난해 한 件도 없었다. 2014年부터 10年間 破棄率도 0.27%로 全體 行政事件 平均(3%)의 10分의 1 水準이다. 이처럼 勝訴 可能性이 낮은데도 3審까지 가는 건 法務部가 難民으로 認定하지 않더라도 訴訟을 進行하는 동안은 國內 滯留 資格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人種, 宗敎, 政治的 迫害 같은 難民 認定 事由가 없음에도 難民申請과 訴訟을 進行해 滯留資格을 얻은 뒤 國內에서 돈벌이에 나서는 外國人들이 적지 않은 狀況이다. 難民訴訟의 抗訴率은 61%, 上告率은 67.7% 水準으로 行政訴訟 平均(33.3%, 49.7%)을 웃돈다.● 가톨릭 改宗했다면서 洗禮名 묻자 沈默 동아일보 取材팀이 서울行政法院과 서울高法의 難民裁判을 살펴본 結果 正말로 難民인지 의심스러운 外國人들이 相當數였다. 12日 難民 裁判에 나온 한 카자흐스탄人은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가톨릭으로 改宗해 威脅을 받고 있다”는 趣旨로 主張했다. 하지만 그는 “韓國에서 다니는 聖堂明과 洗禮名을 말해달라”는 裁判部 質問에는 答을 하지 못했다. 21日 難民 裁判에서 한 泰國人은 마피아 組織員이던 男子親舊와의 結婚을 拒否한 뒤 威脅을 當했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警察이나 司法機關에 도움을 要請한 적이 있느냐”는 裁判部의 質問에는 “없다”고만 했다. 印度人 難民 申請者는 父母에게 물려받은 土地를 親兄이 내놓으라고 威脅한다는 理由를 들었지만, 지난해 印度에 다녀온 記錄이 있었다. 裁判에 不出席해 裁判을 遲延시키거나 判決 後 다시 難民을 申請하는 事例도 적지 않다. 12日 心理를 進行한 19件의 難民訴訟 中 9件은 當事者가 나오지 않아 裁判 日程이 1∼2個月 뒤로 밀렸다. 難民裁判 經驗이 많은 한 判事는 “애初에 難民 申請 事由가 아닌 境遇가 너무 많아 眞짜 難民들에게까지 先入見이 씌워질까 걱정될 程度”라고 말했다.● 브로커-辯護士 介入해 訴訟 濫發 法務部에 따르면 지난해 難民을 申請한 1萬8838名 中 1萬5864名(84.2%)李 觀光, 家族 訪問 等 目的의 無비자 또는 短期비자로 入國해 難民申請書를 냈다. 한 難民 專門 辯護士는 “相當數가 韓國에서 돈을 벌기 위한 目的으로 難民申請을 活用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濟州地法에서 有罪가 確定된 濟州의 한 性賣買業所 運營者의 判決文에는 泰國 女性 8名 中 4名이 ‘難民申請’ 비자로 性賣買를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브로커들과 一部 辯護士들은 難民 事由를 虛僞로 꾸며주며 訴訟을 부추긴다. 카자흐스탄人 2名 等 브로커 3名은 外國人 149名의 虛僞 難民申請을 斡旋하고 1名當 80萬∼150萬 원을 받은 嫌疑(出入國管理法 違反)로 지난해 拘束됐다. 外國人 184名에게 1印堂 200萬∼300萬 원을 받고 虛僞 難民 申請을 도운 辯護士가 2021年 有罪를 宣告받기도 했다. 이처럼 ‘假짜 難民’으로 因한 被害는 狀況이 切迫한 ‘眞짜 難民’들에게 가고 있다. 이집트人 칼리드(假名) 氏는 民主化 運動으로 政權의 彈壓을 받은 뒤 2018年 韓國으로 와 難民을 申請했다. 그는 本國에서 받은 判決文을 證據로 提示했지만 法務部는 ‘判決文이 眞짜인지 證明할 길이 없다’며 難民으로 認定하지 않았다. 그는 行政訴訟 끝에 2022年에야 1審에서 難民으로 認定됐고, 現在 抗訴審을 進行 中이다. 難民 專門家인 강성식 辯護士는 “돈벌이를 위해 難民訴訟에 나서는 外國人들이 많다 보니 정작 本國에서 實際 迫害를 받은 難民은 難民 認定이 어려워지고, 生活苦에 시달리는 境遇가 많다”고 말했다.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최미송 記者 cms@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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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支援遊說 理由 裁判 不參… 法院 “强制召喚 檢討”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4·10總選 支援 遊說를 理由로 19日 大庄洞·慰禮·柏峴洞·城南FC 關聯 背任·賂物 嫌疑 公判에 不參하면서 裁判이 파행됐다. 裁判部는 李 代表가 다음 裁判에도 出席하지 않을 境遇 强制 召喚을 檢討하겠다고 警告했다. 19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3部(部長判事 김동현) 審理로 進行된 裁判에 李 代表는 支援 遊說를 理由로 出席하지 않았다. 李 代表 側이 前날 提出한 不出席 事由書를 裁判部가 不許했음에도 無斷으로 不參한 것이다. 裁判에 不參한 李 代表는 이날 江原·京畿 地域 支援 遊說를 進行했다. 刑事裁判에 被告人이 나오지 않으면서 公判은 26日로 延期됐다. 刑事訴訟法은 被告人이 公判期日에 出席하지 않으면 原則的으로 裁判을 열지 못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李 代表는 12日에도 민주당 選擧對策委員會 出帆式에 參席한다며 午前 裁判에 不參한 뒤 午後에 出席해 裁判部에 謝過한 바 있다. 檢察은 “刑事 裁判의 被告人이 個人的인 政治 活動을 理由로 不出席했다”며 “無斷 不出席이 反復될 境遇 出席을 擔保하기 위한 强制 措置가 이뤄져야 한다”고 抗議했다. 反面 이 代表 側은 “李 代表는 第1野黨 代表로서 選擧에 臨하고 있다”며 “憲法上 政黨民主主義 制度를 採擇하는 우리나라에서 選擧의 重要性을 考慮할 때 이 代表 個人의 問題가 아닌 點을 充分히 考慮해야 한다”고 맞섰다. 裁判部는 李 代表 側에 “繼續 出席하지 않으면 强制 召喚을 考慮할 수 있다”고 警告했다. 拘引令狀 發付 可能性을 言及한 것이다. 裁判部는 또 이 代表 側이 總選日인 다음 달 10日까지만 不出席을 許容해 달라고 要請한 것에 對해서도 “政治的 立場을 考慮해 裁判을 進行할 순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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