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日本製鐵, 徵用被害者에 1億賠償해야” 責任 또 認定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2日 03時 00分

장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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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들이 피해자 영정 사진을 든 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11日午前 서울 瑞草區大法院 앞에서 日帝强占期强制徵用被害者遺族側辯護人들이 被害者影幀寫眞을 든 채 立場을 밝히고 있다. 이날 大法院은 强制徵用被害者遺族 3名이 新日鐵住金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上告審에서 原告一部勝訴로 判決한 原審을 確定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大法院이 日帝强占期强制徵用被害者들에 對한 日本企業의 賠償責任을 또다시 認定했다. 大法院 1部(主審 노태악 大法官)는 11日被害者金某氏의 遺族이 日本製鐵(옛 新日鐵住金)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原告一部勝訴로 判決한 原審을 確定했다.

金氏는 1943年 3月 규슈의 日本製鐵 야하타 製鐵所로 强制로 끌려가 月給을 全혀 받지 않고 일했다고 한다. 1944年 4月日本軍에 配屬됐다가 戰爭이 끝난 뒤 歸國했고 2012年死亡했다. 遺族 3名은 2015年 5月日本製鐵을 相對로 訴訟을 提起했다.

1, 2審은 遺族에게 1億 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고 大法院의 結論도 같았다. 判決에 따라 日本製鐵은 遺族에게 合計 1億 원과 地緣損害金을 支給해야 한다.

最近大法院은 强制徵用被害者訴訟에서 日本企業의 賠償責任을 認定하는 判決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그러나 日本企業들은 直接賠償을 拒否하고 있다. 이에 政府는 行政安全部傘下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賠償金과 遲延利子를 代身支給하겠다는 立場이다.

한便最近 히타치朝鮮을 相對로 낸 訴訟에서 勝訴가 確定된 强制徵用被害者李某氏側은 히타치朝鮮이 法院에 供託한 돈(6000萬 원)을 賠償金으로 確保하기 위해 10日 서울中央地法에 押留推尋命令申請書를 提出했다. 日本强制動員企業이 韓國法院에 돈을 낸 事例는 히타치朝鮮이 唯一하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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