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勝訴한 徵用被害者들 받을 돈 42億인데… ‘第3字辨濟’ 財團에 남은 現金은 15億뿐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9日 03時 00分

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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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最近 한달間 27名에 賠償判決
寄附金 41億中 이미 25億支給해
訴訟 남아… 豫算問題 더 커질수도

4일 서울 종로구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2023.7.4. 뉴스1 — 4日 서울 鍾路區行政安全部日帝强制動員被害者支援財團에서 職員들이 業務를 하고 있다. 2023.7.4. 뉴스1

지난해 12月부터 이달 11日까지 日本企業을 相對로 大法院에서 勝訴한 日帝强占期强制徵用被害者는 27名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賠償金은 遲延利子를 包含해 18日基準 42億餘 원. 하지만 日本企業을 代身해 第3字辨濟方式으로 賠償金을 支給해 온 行政安全部傘下日帝强制動員被害者支援財團(財團)의 可用現金은 15億餘 원 水準인 것으로 把握됐다.

被害者 한 名當 받아야 할 賠償金은 遲延利子를 包含해 平均 2億∼3億餘 원 水準이다. 追加財源이 確保되지 않으면 앞으로 財團이 7, 8名의 被害者에게만 賠償金을 支給할 수 있다는 것. 財團의 ‘禁錮’가 바닥을 보이면서 政府의 第3字辨濟方案持續可能性에 對한 憂慮가 커지고 있다.

18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지난해 12月 21日∼이달 11日大法院에서 日本企業을 相對로 勝訴한 强制徵用被害者 27名이 받아야 할 賠償金元金은 20億7800餘萬 원, 遲延利子는 이날 基準 21億9000餘萬 원에 이른다. 피고 企業들인 미쓰비시중공업, 日本製鐵, 히타치朝鮮을 相對로 勝訴한 被害者가 各各 16名, 10名, 1名이다.

이들 被害者 27名 가운데 財團으로부터 賠償金을 支給받겠다고 밝힌 當事者는 아직까진 1名뿐인 것으로 把握됐다. 히타치朝鮮을 相對로 勝訴가 確定된 李某氏遺族의 辯護人은 “財團으로부터 돈을 받는 안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以後 다른 被害者들度 무더기로 財團에 賠償을 要請하면 可用現金問題가 불거질 可能性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議員室에 따르면 財團이 國內外團體·個人으로부터 받은 寄附金은 41億6345萬 원이지만 이 中 25億餘願은 이미 다른 徵用被害者 11名에 對한 賠償金으로 支給했다. 이에 財團에 남아있는 寄附金은 15億餘 원 水準인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는 지난해 第3字便提案發表當時韓日請求權協定으로 惠澤을 입은 國內企業 16곳의 自發的인 出演資金을 賠償金으로 活用하겠다는 構想을 밝혔다. 하지만 實際財團에 出演한 곳은 아직 포스코(40億 원) 한 곳뿐이다.

財團의 豫算問題는 向後 더 커질 수도 있다. 强制徵用被害者 33名이 후지코시 株式會社를 相對로 낸 訴訟 3件도 大法院의 判決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 原審에서 勝訴한 被害者 33名이 大法院에서 確定判決을 받을 境遇 이들이 받아야 할 損害賠償金만 51億餘 원 水準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財團關係者는 “民間의 自發的寄與를 통한 財源擴充努力을 繼續할 것”이라며 “約束대로 判決金과 遲延利子를 드리겠다”고 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强制徵用被害者 #賠償金 #第3 辨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