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界, 勤勞時間政府改編方向에 “‘答定너’…改惡參與 어려워”

뉴시스
入力 2023年 11月 13日 16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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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部, 勤勞時間關聯對國民設問調査發表
“或是나 했지만 亦是나…누가 對話參與하겠나”

政府가 現行週52時間制에 對한 對國民設問調査를 進行하고 具體的인 改編案을 勞使政對話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勞動界는 “勞動時間改惡名分用”이라고 批判하고 나섰다.

韓國勞動組合總聯盟(韓國勞總)은 13日雇傭勞動部의 勤勞時間關聯國民 6030名對象設問調査結果發表後立場을 통해 “或是나 했지만 亦是나 ‘答定너(答은 定해져 있고 너는 對答만 하면 된다)’ 設問이었다”며, “一部業種과 職種을 對象으로 延長勤勞管理單位를 擴大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勞使政對話로 推進하겠다는데, 參與할 勞動界가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애當初 이番設問調査는 大統領指示로 始作됐는데, 國民意見을 폭넓게 收斂하고 제대로 된 設問調査를 하고자 했다면 設問紙作成段階부터 勞使團體의 充分을 들었어야 한다”며, “歷代政府는 勞動者의 賃金, 勞動條件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案과 關聯된 實態調査를 할 境遇恒常兩大勞總意見을 收斂해왔는데 現政府는 이를 極祕裡에 進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特定時期에 株52時間을 超過해서 일할 必要가 있다면 現行法上彈力勤勞時間制나 選擇勤勞時間制를 活用하면 된다”며 “法定勞動時間은 週52時間이 아닌 週40時間이다. 이를 違反하면 2000萬원 또는 2年以下懲役에 處하는 犯罪行爲로, 政府는 特定業種과 職種을 云云하며 犯罪行爲를 助長하지 말라”고 했다.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민주노총) 亦是 “結果는 豫想대로 였다”며 “答定너 設問調査로 消耗的인 論爭을 誘發하는 長時間-低賃金勞動時間改惡推進을 그만하라”고 批判했다.

민주노총은 “政府가 多樣한 需要反映이 어렵다는 一部業種, 職種으로 言及한 製造業, 建設業等은 代表的인 長時間勞動事業場으로 오히려 勞動時間을 줄여야 한다”며 “旣存柔軟勤務制活用마저 規制라며 더욱 쉽게 늘릴 수 있는 方案을 要求하는 企業들의 民願을 政府가 受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勞動時間改編을 一方的으로 推進하지 않겠다는 政府立場에는 肯定的이고, 充分한 意見收斂이 必要하다는 點에도 共感한다”면서도 “政府의 勞動時間改惡名分用勞使政對話는 參與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