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封套疑惑’ 강래구 拘束令狀棄却…急물살 타던 搜査制動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21日 23時 5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전달 의혹을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영장 심사를 마친 강 회장이 법원 청사를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21日 서울 서초구 中央地法에서 더불어民主黨全黨大會 돈 封套傳達疑惑을 받는 강래구 韓國監査協會長의 拘束令狀實質審査가 열렸다. 令狀審査를 마친 姜會長이 法院廳舍를 나와 護送車로 移動하고 있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더불어民主黨의 ‘全黨大會 돈封套疑惑’ 事件에서 資金을 마련해 傳達한 嫌疑를 받고 있는 강래구 韓國監査協會長이 21日拘束을 免했다. 12日强制搜査에 着手한 檢察은 이 事件의 ‘키맨’인 姜會長拘束令狀을 請求하며 搜査에 速度를 냈지만 身柄確保가 挫折되면서 制動이 걸릴 것으로 展望된다.

서울中央地法 윤재남 令狀專擔部長判事는 21日午後 11時半頃姜會長에 對해 “現在까지 提出된 資料만으로는 被疑者等에 對한 押收搜索以後에 被疑者가 直接證據湮滅을 試圖하였다거나 다른 關聯者들에게 證據湮滅 및 虛僞事實陳述等을 하도록 懷柔하였다고 斷定하기 어렵다”며 令狀을 棄却했다. 尹部長判事는 또 “現在까지 確保한 主要證據와 向後蒐集이 豫想되는 證據들에 對해 被疑者가 搜査에 影響을 줄 程度로 證據를 湮滅하였다거나 張差證據를 湮滅할 것으로 豫想된다고 斷定하기도 어렵다”며 “逃亡의 念慮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棄却事由를 밝혔다.

앞서 檢察은 姜會長이 2021年 3∼5月 9400萬 원이 담긴 돈封套를 配布한 嫌疑(政黨法違反)와 함께 事業街朴某氏로부터 2020年 9月水資源公社納品請託名目으로 300萬 원을 받은 嫌疑(賂物收受)를 適用해 拘束令狀을 請求했다. 姜會長은 9400萬 원의 돈封套中 8000萬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1400萬 원에 對해서도 資金造成을 指示, 勸誘한 것으로 調査됐다.

이날 拘束令狀實質審査에서 姜會長側은 “國會議員들에게 돈封套가 傳達됐다는 건 全혀 아니다”거나 一部嫌疑에 臺下船 “記憶이 안 난다”고 否認했다. 그러면서도 그間搜査에 잘 協助를 해왔다며 證據湮滅憂慮等이 없다고 强調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에 맞서 檢察은 監視死角地帶에 있는 全黨大會에서 金品이 撒布됐고 이 過程에 關與한 嫌疑를 받는 윤관석 民主黨議員等宋永吉 캠프 人士들이 黨內要職을 차지하는 等賣官賣職情況이 뚜렷한 點을 强調했다고 한다. 또 姜會長이 共犯等을 接觸해 回游한 情況이 多數確認된 點等을 들어 拘束必要性을 主張했지만 法院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檢察은 令狀棄却事由分析과 補强搜査를 거친 뒤 令狀再請求與否를 檢討할 것으로 보인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