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醉客을 깨워서 乘降場으로 데려갔더니 갑자기 辱說을 하면서 주먹을 날리는 일은 例事일이죠.”14년간 서울 地下鐵 歷史에서 地下鐵 保安官으로 勤務하는 金聖泰 氏(47)는 “最近 강남역에서 不法 撮影하던 사람을 現場에서 摘發했는데 警察이 到着할 때까지 20分 동안 亂動을 부리는 걸 겨우 制壓했다”며 이렇게 말했다.매일 700萬 名이 넘게 利用하는 서울 地下鐵에서 性醜行과 不法 撮影 等 지난해에만 3500件이 넘는 犯罪가 發生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地下鐵 保安官은 逮捕權을 包含한 司法 權限이 없어 暴行 被害에 無防備로 露出돼 있다.16일 警察廳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內 地下鐵 犯罪는 竊盜, 性醜行, 不法 撮影 等을 包含해 總 3546件으로 하루 平均 9.7件이 發生했다. 2021年 2619件, 2022年 3378件에 이어 最近 10年 內 最大値를 記錄한 것으로 確認됐다. 地下鐵 保安官 및 驛 職員을 對象으로 한 暴行 被害도 이틀에 한 番꼴로 發生하고 있었다. 서울交通公社에 따르면 保安官 等을 對象으로 한 暴行 被害는 2021年 204件, 2022年 238件, 지난해 177件 等 每年 100件 넘게 벌어졌다. 서울交通公社 關係者는 “地下鐵 保安官은 工事 所屬 職員이라 身分證 提示 要求權이나 逮捕權, 搜査權 等이 없다”며 “犯罪를 摘發하더라도 도리어 暴行당하거나 民願, 告訴 等으로 시달리는 境遇가 많다”고 說明했다. 專門家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地下鐵 犯罪에 對應하기 위해 濠洲, 네덜란드 等처럼 地下鐵 保安官에게 司法權을 附與하는 方案을 檢討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地下鐵 保安官에게 司法權을 附與하는 方案은 서울警察廳 所屬 地下鐵 警察大와의 業務 重複 憂慮 等으로 保留돼 왔다. 濠洲는 鐵道會社 任員 및 關聯 業務 擔當者, 雇傭 保安要員에게 警察權을 附與했고, 네덜란드 亦是 大衆交通機關 執行官에게 逮捕를 包含한 警察權을 附與했다. 이윤호 高麗사이버大 警察學과 夕座敎授는 “地下鐵에서 凶器 亂動, 性犯罪, 不法 撮影 等의 犯罪가 늘고 있어 警察力만으론 對應하는 데 限界가 있다”며 “地下鐵 保安官에게도 最小限의 法 執行 權限을 줘서 犯法者를 現場에서 制止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지하철 保安權에게 司法權을 附與해야 한다는 論議는 2011年 地下鐵 保安官 制度가 導入된 直後부터 提起됐지만 關聯 法案은 14年間 國會에서 廢止되거나 繫留 中으로 如前히 國會 門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울交通公社 關係者는 “地下鐵 警察隊는 서울 地下鐵 歷史 280곳 中에 主要 歷史 24곳에만 配置되어 있다”며 “實時間으로 地下鐵 關聯 犯罪를 對應하는 地下鐵 保安官의 權限이 擴大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채완 記者 chaewani@donga.com전혜진 記者 sunris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