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760字 分量 令狀棄却 事由書
“大體로 嫌疑 疏明, 一部 다툼 餘地 職員과 關係 所願해 懷柔 憂慮 적어”
檢 “補强搜査 뒤 令狀 再請求 檢討” 當時 박상혁 上官 김우호 調査할 듯
民主 “한동훈이 企劃搜査의 中心”… 韓 “제대로 搜査하라고 月給 받아”
“相當한 量의 客觀的 證據가 確保돼 있다. 陳述만으로 有無罪를 가려야 하는 狀況은 아니다.”
法院이 前날(15日) ‘産業部 블랙리스트’ 疑惑으로 拘束令狀이 請求된 白雲揆 全 産業通商資源部 長官(58·寫眞)에 對한 令狀을 棄却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16日 確認됐다. 法院은 ‘말 맞추기’ 等 證據 湮滅의 憂慮가 없다는 點도 棄却의 理由로 들었다.
더불어民主黨은 檢察의 令狀 請求가 無理했다며 檢察이 ‘政治報復 搜査’를 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反面 한동훈 法務部 長官은 “腐敗犯罪를 제대로 搜査하는 건 檢警의 存在 理由”라고 맞받았다.
法曹界에선 “法院이 百 前 長官의 嫌疑에 對해선 疏明됐지만, 證據 湮滅과 逃走 憂慮가 없어 現在로서 不拘束 搜査가 適正하다고 判斷한 것”이란 解釋이 나온다. 百 前 長官은 文在寅 政府 初期 産業部 傘下 公共機關長 13名의 辭表를 慫慂한 嫌疑(職權濫用) 等을 받고 있다.
○ 法 “犯罪 嫌疑, 大體的 疏明 이뤄져”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15日 百 前 長官에 對한 拘束令狀을 棄却하면서 檢察에 760字 分量의 令狀 棄却 事由書를 보냈다.
法院은 “犯罪 嫌疑에 對한 大體的인 召命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一部 嫌疑에 對해서는 다툼의 餘地가 있을 수 있다”며 棄却 理由를 밝혔다. 또 “(百 前 長官이) 長官職에서 물러난 지 3年 9個月 지났고 在職 當時 職員들과 敦篤한 關係를 維持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關聯者들이 利害關係가 相反돼 被疑者(百 前 長官)가 다른 被疑者나 參考人을 懷柔할 可能性은 事實上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産業部 國·課長 一部는 檢察에서 “百 前 長官으로부터 ‘傘下 機關長의 辭職書를 받으라’는 指示를 받았다”고 是認했다고 한다.
法院은 “2019年 1月에 告發狀이 接受되고 大大的으로 報道됐기 때문에 證據를 湮滅할 생각이었다면 이미 湮滅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法曹界에선 法院의 棄却 事由를 보면 “적어도 核心 嫌疑에 對해서는 搜査가 탄탄히 進行됐다고 判斷한 것”이라는 解釋이 나온다. 部長判事를 지낸 辯護士는 “法院이 令狀을 棄却하면서 嫌疑가 疏明됐다고 몇 段落에 걸쳐 說明하는 건 異例的”이라며 “嫌疑는 立證됐지만 百 前 長官의 防禦權 行使를 考慮해 現 時點에선 不拘束 搜査만 해도 充分하다고 본 것”이라고 分析했다.
檢察도 法院이 嫌疑를 어느 程度 認定했다고 보고 補强 搜査를 거친 뒤 百 前 長官에 對한 拘束令狀을 다시 請求할지 檢討하기로 했다. 檢察은 當時 大統領人事祕書官室 行政官으로 勤務했던 더불어民主黨 박상혁 議員과 上官인 김우호 前 人事祕書官 等에 對한 調査도 進行할 方針이다.
○ 민주당 “政治報復” vs 한동훈 “檢警의 存在 理由”
우상호 민주당 非常對策委員長은 16日 百 前 長官 拘束令狀 棄却에 對해 “法院이 檢察의 無理한 拘束令狀 請求에 警鐘을 울린 것”이라고 評價했다. 또 “文在寅 政府 人士 및 李在明 민주당 常任顧問에 對한 同時 數詞는 法務部 長官에게 報告되고 大統領과 交感한다. 企劃搜査의 中心에 한동훈 法務部 長官이 있다”고 主張했다.
反面 한 長官은 이날 矯正對象 施賞式에서 記者들과 만나 百 前 長官 令狀 棄却에 對해 “具體的 事件에 對해 關與하지 않지만 腐敗 犯罪를 제대로 搜査해 國民을 保護하는 건 檢警의 存在 理由”라고 反駁했다. 또 ‘政治報復 搜査’라는 野黨의 批判에 對해서도 “重大犯罪 搜査를 政治報復이라고 부르는 것에 常識的인 많은 國民들께서 全혀 同意하지 않을 것”이라며 “檢警은 重大犯罪를 제대로 搜査하라고 月給을 받는다. 누구도 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유채연 記者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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