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部 블랙리스트’ 核心被疑者大統領室合流…起訴避할까

뉴시스
入力 2023年 1月 11日 13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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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政府의 이른바 ‘産業部 블랙리스트’ 疑惑核心被疑者中 한 名이 最近大統領室祕書官으로 拔擢돼 檢察搜査結果가 注目된다. 檢察은 年初定期人事를 앞두고 告發狀이 接受된지 4年 만에 블랙리스트 搜査를 마무리할 것으로 豫想된다.

11日大統領室에 따르면 박성택 前産業通商資源部貿易安保政策官은 最近國政企劃首席室傘下에 新設된 政策調整祕書官으로 勤務를 始作했다. 朴政策調整祕書官은 서울對法大出身으로 行政考試(39回)로 公職에 入門했다.

朴祕書官은 産業部 블랙리스트 疑惑으로 告發돼 現在檢察搜査를 받고 있다.

그는 産業部 에너지産業政策官으로 在職中이던 지난 2017年 9月께 서울 光化門의 한 호텔에서 傘下發展子會社社長들을 만나 辭退를 慫慂한 嫌疑를 받는다.

與黨의 前身自由韓國黨은 지난 2019年産業通商資源部를 包含한 文在寅政府中央行政部處全般에서 前政權人士들에 對한 辭退慫慂이 있었다는 疑惑을 提起하고, 그해 7月朴祕書官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로 서울 東部地檢에 告發했다.

告發狀에는 朴祕書官이 産業部 에너지産業政策官으로 일하며 “職務의 執行을 假託해 産業部傘下公共機關에 在職中인 前政權人士들을 相對로 辭表提出을 慫慂해 計劃的, 意圖的으로 職權을 濫用했다”고 摘示했다.

當時自由韓國黨은 “産業部傘下公共機關에 在職中인 對象者들은 缺格事由가 없는 以上關聯法令에 따라 任期가 保障돼 있는 것이므로 公共機關任員들에게 法的으로 保障된 任期가 남아 있는 狀態에서 전 政權人士라는 理由로 辭表를 提出하도록 要求한 것은 職權을 假託해 法律上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위와 같은 行爲는 前政權人士들을 찍어내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實行’에 該當한다”고 主張했다.

檢察은 2019年告發狀을 接受하고 지난해 3月末에야 産業部 블랙리스트 疑惑强制搜査에 着手했다. 政權交替가 豫定된 後에야 檢察이 움직인 것을 두고 文在寅政權에 對한 報復性搜査가 아니냐는 指摘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에 當時東部地檢은 “3年間海外派遣中이던 核心被告發人(A局長)이 지난 2月께 歸國했다”고 搜査遲延理由를 說明했다.

檢察이 核心被疑者로 言及한 産業部局長이 朴祕書官이다. 그는 지난 2019年 3月美國으로 出國한 後 3年間海外派遣을 마치고 지난해 2月入國했다.

檢察은 지난해 5月中旬朴祕書官을 被疑者身分으로 召喚해 調査했고, 6月에는 白雲揆全産業部長官까지 불러 調査했다.

다만 以後百前長官拘束令狀이 棄却되면서 搜査範圍를 統一部와 科學技術情報通信部等으로 搜査를 擴大했고, 아직까지 搜査는 進行中이다.

이러한 가운데 朴祕書官이 大統領室에 合流하면서 檢察搜査結果에 더욱 關心이 쏠린다.

光州地檢順天支廳腸을 지냈던 조주태 辯護士는 “現在檢察雰圍氣를 봐서는 被疑者身分上의 變化가 있다고 해서 搜査에 影響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지난 5月에 被疑者調査를 하고 約 8個月이 지나도록 結論을 못 내리고 있는 걸 보면 嫌疑立證이 쉽지 않은 狀況일 수 있다”고 觀測했다.

檢察이 實務自給을 起訴하지 않을 可能性에 對해선 “排除할 수 없다”면서도 “3年이나 묵혀뒀던 事件을 强制搜査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結論을 못 냈다. 嫌疑立證上의 問題일 수 있고, 職權濫用嫌疑는 無罪가 宣告되는 境遇가 많아서 檢察立場에서는 단단히 搜査를 하고 起訴하려는 立場일 수 있다”고 敷衍했다.

한便, 블랙리스트 疑惑을 搜査中인 東部地檢企業·勞動犯罪專擔部(部長檢事 서현욱)는 윗線으로 分類되는 當時靑瓦臺首席級人事까지 召喚해 調査한 狀態다. 이에 올해 初檢察定期人事前에는 結論을 내릴 것으로 豫想된다.

檢察上半期定期人事는 通商 1月末에서 2月初 사이 이뤄진다. 이달 中檢察高位級人士가 斷行되면 블랙리스트 搜査를 指揮해 온 東部地檢指揮部가 交替될 可能性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