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節次的犯罪拘束搜査自制하고 政治報復非難도 삼가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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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심사 마친 白前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13일 장관 재직 당시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5일 이를 기각했다. 뉴시스 — **令狀審査 마친 白前長官** 白雲揆全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15日午後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拘束令狀實質審査를 마친 뒤 法院을 나서고 있다. 檢察은 13日長官在職當時傘下機關長들에게 辭退를 强要했다는 嫌疑(職權濫用) 等으로 百前長官에 對해 拘束令狀을 請求했으나 法院은 15日 이를 棄却했다. 뉴시스

白雲揆全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 對한 拘束令狀이 15日棄却됐다. 傘下機關長들에게 辭職을 强要한 嫌疑는 大體로 疏明됐으나 逃走나 證據湮滅의 憂慮가 없다는 理由에서다. 金恩京前環境部長官도 비슷한 嫌疑로 2019年搜査를 받고 拘束令狀이 請求됐으나 棄却됐다. 그때도 主된 棄却事由는 逃走와 證據湮滅의 憂慮가 없다는 것이었다. 不拘束搜査의 原則에 비춰 봐도, 金前長官의 前例에 비춰 봐도 百前長官에 對한 拘束令狀請求는 無理였다.

그러나 拘束令狀이 棄却됐다는 것이 無罪를 뜻하지 않는다. 金前長官은 不拘束으로 起訴돼 올 1月大法院에서 懲役 2年을 宣告받았다. 靑瓦臺 신미숙 前均衡人事祕書官도 함께 懲役 1年, 執行猶豫 3年을 宣告받았다. 百前長官事件에서도 當時靑瓦臺人事行政官이었던 박상혁 더불어民主黨議員이 搜査對象에 올라 있다. 이番에는 더 徹底한 搜査로 眞짜 윗線을 밝혀내야 한다.

民主黨은 百前長官數詞를 尹錫悅政府의 政治報復이라고 非難할 資格이 없다. 이 搜査는 本來文在寅政府에서 이뤄졌어야 했으나 친(親)정권 檢事들이 起訴된 金前長官의 裁判結果를 본 뒤 百前長官搜査再開與否를 決定하자며 억지로 搜査를 미루는 바람에 只今에야 搜査가 이뤄지고 있다.

過去에는 政權이 바뀌면 機關長들이 알아서 물러났다. 그렇다고 辭職을 强要할 수는 없다. 이런 犯罪는 人倫(人倫)이나 公職의 淸廉性(淸廉性)에 반한다기보다는 節次的正當性에 關한 것이다. 이런 嫌疑로 前政權人士를 搜査할 때는 拘束을 自制해 防禦權을 最大限保障해야 한다. 그것이 不必要한 政治報復論難을 避하는 길이기도 하다.

#白雲揆全産業通商資源部長官 #拘束令狀 #棄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