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빅3’에 尹師團配置… ‘反尹’ 檢事들, 한동훈 左遷됐던 閑職으로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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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政府서 좌천당했던 ‘尹師團’, 檢要職復歸
한동훈 法務就任 다음날 幹部人事… 檢察總長代行大檢次長에 이원석
‘反尹라인’ 幹部들은 閑職으로

空席인 檢察總長職을 代行할 新任大檢察廳次長檢事(高檢長級)에 이원석 濟州地檢長(53·司法硏修院 27期)이 任命됐다. 大檢次長과 함께 檢察內에서 ‘빅3’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長과 法務部檢察局長에 各各 송경호 水原高檢檢事(52·29期), 신자용 서울高檢訟務部長(50·28期)이 任命되는 等左遷됐던 ‘尹錫悅師團’李前面으로 復歸했다. 한동훈 法務部長官就任 하루 만인 18日法務部는 高檢長 및 檢事長과 中間幹部 37名에 對한 23日子昇進 및 轉補人事를 發表했다.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立法以後指揮部空白等組織混亂을 안정시키기 위해 6月定期人事를 앞두고 當場必要한 補職을 채운 것이다.

新任 이원석 大檢次長은 한 長官과 硏修院 27期動機로 서울중앙지검 特殊1部長을 지낸 特殊通이다. 國政壟斷事態當時 박근혜 前大統領을 調査했고, 尹錫悅大統領이 檢察總長時節大檢企劃調整部長을 지냈다. 反面李成尹 서울高檢長과 李貞鉉大檢公共搜査部長, 沈在哲 서울南部地檢腸이 法務硏修院硏究委員으로 移動하는 等文在寅政府와 가까웠던 ‘飯(反)尹錫悅 라인’ 檢事들은 閑職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檢察人事에 對해 “國政責任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檢察共和國政權 만들기에만 올인하는 尹錫悅大統領의 人事에 慘澹함을 禁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檢察幹部 37名人事… 이원석 大檢次長, 總長職務代行
‘曺國搜査’ 송경호 中央地檢長에 신자용 檢察局長, 尹과 特檢活動
李成尹-沈在哲-李貞鉉-李鍾根… 反尹檢事들은 줄줄이 左遷發令
野 “尹師團檢掌握 위한 막장人事”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就任 하루 만인 18日大檢次長檢査를 비롯해 서울中央地檢長等主要檢察幹部補職에 對한 人事를 發表했다. 2019年曺國事態以後左遷돼 온 이른바 ‘尹錫悅師團’은 要職을 맡았고, 尹錫悅大統領과 檢察內部에서 對立했던 ‘反尹’ 檢事들은 大擧左遷됐다. 向後 6, 7月斷行될 定期人事에서도 이 같은 人事基調가 이어질 것으로 豫想된다.

○ 中央地檢長에 曺國搜査했던 송경호

한동훈(가운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 05. 18. 광주=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한동훈(가운데) 法務部長官을 비롯한 各部處長官들이 18日光州에서 열린 ‘第42周年 5·18民主化運動記念式‘에 參席해 國旗에 對한 敬禮를 하고 있다. 2022. 05. 18. 光州=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法務部는 이날 이番人事에 對해 “檢察總長, 大檢次長等辭表提出로 인한 檢察指揮部의 空白, 法務·檢察의 中斷 없는 業務遂行必要性等人事需要가 있었다”고 밝혔다.

新任大檢次長檢事에 任命된 이원석 濟州地檢長은 空席인 檢察總長이 正式으로 任命될 때까지 檢察首長役割을 맡는다. 現行法上檢察人事는 總長意見을 들어 法務部長官이 大統領에게 提請한다. 檢察總長任命의 境遇總長候補推薦委員會構成부터 大統領指名, 國會人事聽聞會等相當한 時間이 걸린다는 點에서 이 次長이 總長代行으로 한 長官과 向後定期人事를 協議해 나갈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檢察總長有力候補群中 한 名으로 꼽히던 김후곤 大邱地檢長은 高檢長으로 昇進하며 서울高檢長에 任命됐다.

全國最大檢察廳人 서울中央地檢長에는 송경호 水原高檢檢事가 檢事長昇進과 同時에 任命됐다. 송 新任地檢長은 2018年 서울중앙지검 特殊2部長으로 李明博前大統領關聯搜査를 擔當했고, 2019年 3次長檢事로 昇進한 뒤 한 長官과 함께 曺國前長官一家事件을 맡았다. 송 地檢長은 조 前長官搜査以後驪州支廳長, 水原高檢等으로 左遷됐다. 法務部檢察局長으로 昇進한 신자용 서울高檢訟務部長은 2016年國政壟斷特檢時節부터 尹大統領, 韓長官과 呼吸을 맞췄다. 2017年尹大統領이 서울中央地檢長으로 在職하던 當時特殊1部長을 지냈으며 最近 한 長官의 人事聽聞會準備團總括팀長을 맡았다. 大檢次長과 서울中央地檢長, 法務部檢察局長은 檢察內에서 빅3로 불리는 要職이다.

法務部大檢主要補職과 서울地域地檢長亦是尹錫悅師團으로 채워졌다. 法務部企劃調整室長에 任命된 권순정 釜山地檢東部支廳長은 2019年大檢代辯人으로, 大檢公共搜査部長으로 發令받은 김유철 부산고검 檢事는 같은 時期大檢搜査情報政策官으로 勤務하며 當時檢察總長이던 尹總長의 ‘눈, 귀, 입’ 役割을 했다.

檢察內部에선 ‘實力爲主의 人事’라는 肯定的評價와 特殊通檢事들의 躍進에 一部反撥하는 雰圍氣도 感知된다. 한 檢察關係者는 “特殊通檢事들만 重用될 것이란 憂慮가 現實化되면서 向後人事에서도 이 같은 基調가 持續되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온다”고 했다. 前例가 없는 건 아니지만 檢察人事委員會를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 節次上問題가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 反尹檢事들, 例外 없이 左遷

文在寅政府時節 ‘親政權’ 檢事로 불리던 이른바 ‘反尹’ 檢事들은 한 長官이 左遷됐던 法務硏修院硏究委員等閑職으로 大擧 밀려났다.

法務硏修院硏究委員으로 左遷된 李成尹 서울고검長이 代表的이다. 李高檢長은 서울中央地檢長在職當時 ‘신라젠 取材疑惑’에서 尹總長과 對立하며 한 長官에 對한 搜査를 强行했다. 李高檢長은 金學義前法務部次官不法出國禁止疑惑事件에 連累돼 裁判을 받고 있어 辭職도 할 수 없는 狀態다.

2020年 12月尹錫悅唐詩總長의 懲戒局面에 積極關與한 沈在哲 서울南部地檢長과 李鍾根 서울西部地檢腸, 李貞鉉大檢公共搜査部長等도 모두 法務硏修院硏究委員으로 가게 됐다.

平素尹大統領과 한 長官에 對한 批判的意見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던 林恩貞法務部監察擔當官은 大邱地檢重要經濟犯罪搜査團(重經斷) 部長으로 左遷됐다.

더불어민주당 選對委 한준호 代辯人은 이날 書面브리핑을 통해 “或是나 했던 憂慮는 亦是나 現實이 됐다. 어김없는 막장 人事”라며 “尹錫悅師團의 檢察掌握을 위한 電光石火 같은 速度戰”이라고 批判했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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