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尹錫悅師團’ 檢要職 싹쓸이… 中立性是非自招하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9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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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大統領이 한동훈 法務部長官任命 다음 날인 18日 첫 檢察人事를 斷行했다. 檢察總長權限代行을 맡게 될 大檢次長에는 尹大統領이 檢察總長在職 때 參謀였던 이원석 檢査場을 高檢長으로 昇進發令 냈다. 檢察人事를 總括하는 法務部檢察局長에는 신자용 次長檢事가, 全國最大檢察廳人 서울中央地檢長에는 송경호 次長檢事가 各各檢事長으로 昇進任命됐다. 李高檢長과 申檢事長은 國政壟斷事件을, 송 檢事長은 曺國前法務部長官疑惑을 尹大統領, 韓長官과 함께 ‘원팀’으로 搜査했다.

檢察高位幹部뿐만 아니라 次長檢事와 部長檢事級中間幹部도 一部人事가 이뤄졌다. 特히 法務部監察擔當官과 大檢監察1, 2課長等監察 라인, 서울中央地檢의 2, 3, 4次長等主要搜査指揮 라인도 이른바 ‘尹錫悅師團’으로 交替됐다. 政權交替期空白을 메우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檢察總長任命前에 一部幹部級人事를 하는 것은 매우 異例的이다. 外部人士가 包含된 人事委員會를 省略한 것도 마찬가지다. 尹大統領이 檢察總長에 就任한 直後人事처럼 ‘尹錫悅師團’을 통해 檢察內部를 쥐락펴락하려는 것 아니냐는 論難을 낳을 수 있다.

曺國搜査以後文在寅政府에서 2年 동안 閑職을 나돌던 ‘尹錫悅師團’李要職에 再起用된 것에 對해 法務部는 ‘非正常化의 正常化’라는 趣旨로 說明한다. 搜査欠缺이 아니라 搜査對象이 權力層이라는 理由만으로 人事에서 左遷된 檢事들의 名譽回復은 어느 程度必要하다. 하지만 前任長官들의 人事가 잘못됐다고 ‘내 便은 昇進, 네 便은 左遷’式의 人事를 되풀이해서는 惡循環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檢察에는 檢事만 2000餘名이 있다. 尹大統領과의 勤務因緣이 없는 大多數檢事들은 또 다른 偏向人事라고 보지 않겠나.

韓長官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檢察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犯罪者뿐”이라며 搜査를 督勵하고 있다. 陣營의 論理를 떠나 搜査를 하겠다고 하지만 文在寅政府에서 左遷된 ‘尹錫悅師團’ 檢事들이 搜査를 主導하면 結局報復搜査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그런데도 檢察獨立性과 中立性是非를 自招할 수 있는 人士들만 拔擢해 要職을 채운 것은 遺憾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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