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에 “當身이 檢事냐” 했던 양석조, 沈後任에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9日 03時 00分

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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沈, “曺國無嫌疑處理” 主張하자
梁抗命… 大田高檢으로 左遷 돼
證券犯罪合搜團檢事 2名 늘려 出帆

18日檢察幹部人事에서 양석조 大田高檢人權保護館(寫眞)李沈在哲 서울南部地檢醬의 後任으로 昇進發令을 받으며 둘의 惡緣(惡緣)李膾炙되고 있다. 審地檢長은 非搜査部署인 法務硏修院硏究委員으로 左遷됐다.

兩新任地檢長은 大檢反腐敗强力部選任硏究官이었던 2020年 1月 한 喪家집에서 祖國前法務部長官을 無嫌疑處理해야 한다는 심재철 當時大檢反腐敗强力部長에게 “當身이 檢事냐”라고 抗議한 一名 ‘喪家집 抗命波動’의 當事者였다. 當時秋美愛法務部長官은 量地檢長의 抗議를 ‘醜態’라고 批判했고, 量地檢長은 한 달 後大田高檢檢事로 밀려났다. 그런데 2年 3個月 만에 檢事長으로 昇進하며 自身이 들이받았던 審檢事長의 後任이 된 것이다.

量地檢長은 金融·證券犯罪專擔檢察廳人 서울南部地檢을 이끌며 文在寅政府人士들이 連累된 펀드 詐欺事件搜査等을 進行할 것으로 豫想된다. 量地檢長은 2016∼2017年 ‘國政壟斷特檢팀’에 派遣돼 當時搜査팀長이던 尹錫悅大統領과 朴槿惠政府의 文化藝術界 블랙리스트 疑惑을 搜査했다. 尹大統領이 서울中央地檢長을 지낼 때 서울중앙지검 特殊3部長으로 國家情報院의 特殊活動費上納疑惑等을 搜査한 ‘特殊통’이다.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就任一聲으로 公言한 金融證券犯罪合同搜査團도 하루 만에 서울南部地檢에 設置됐다. 合搜團에는 團長 1名, 副部長檢事 2名, 平檢事 4名等總 7名의 檢査가 投入됐고 搜査官과 有關機關人力을 包含해 總 48名으로 規模도 늘었다.

이에 따라 合搜團은 라임, 옵티머스 等 더불어民主黨人士들의 連累疑惑이 불거졌던 各種 펀드 詐欺事件을 넘겨받아 本格搜査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서울南部地檢은 라임資産運用全州로 알려진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會長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疑惑을 받는 민주당 前·現職議員들에 對한 搜査를 事實上遲延시켜 왔다는 評價를 받는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沈在哲 #양석조 #檢察幹部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