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博士房 조주빈 共犯’ 남경읍 懲役 15年確定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2日 10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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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博士房’ 運營者 조주빈(27)을 도와 被害者를 誘引하고 性搾取物을 製作하도록 한 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남경읍(31)에게 懲役 15年이 確定됐다.

大法院 3部(主審 안철상 大法官)는 類似强姦等嫌疑로 起訴된 南氏의 上告審에서 懲役 15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12日 밝혔다.

10年間情報公開高地와 兒童靑少年關聯機關 및 障礙人福祉施設就業制限 10年, 電子裝置附着 10年, 性暴力治療프로그램 120時間履修命令도 그대로 維持했다.

남경읍은 지난 2020年 2~3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被害者 5名을 조주빈에게 誘引하고 性搾取物을 製作하도록 要求한 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졌다. 남경읍에게는 單獨으로 조주빈의 犯行을 模倣해 被害者 1名을 脅迫한 嫌疑와 兒童·靑少年利用淫亂物 102個를 所持한 嫌疑도 있다.

아울러 남경읍은 博士房이 性搾取映像物을 製作·流布等犯罪를 目的으로 組織된 犯罪集團임을 알면서도 假想貨幣를 送金하는 等의 方式으로 加入한 嫌疑로 追加起訴되기도 했다.

남경읍은 지난해 1月14日과 27日 두 次例에 걸쳐 淫亂寫眞 5枚를 矯正施設에 搬入하려고 試圖했다가 矯正當局으로부터 30日以內의 금치(禁置) 處分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남경읍은 裁判過程에서 ‘조주빈 等과 强制醜行, 類似强姦等을 謀議한 적이 없다’는 趣旨로 主張했으나 1·2審 모두 그의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抗訴審裁判部는 “被告人은 博士房이라는 性搾取犯罪團體에 加入해 짧은 期間 여러 被害女性을 誘引해 搾取物을 製作·流布했고, 조주빈과 公募해 被害者를 만나 類似强姦犯行도 저질렀다”며 “被害者들은 身分이 露出돼 極甚한 苦痛을 겪었고, 流布로 인해 苦痛이 오래 持續될 것으로 보여 嚴正한 處罰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남경읍은 1審에서 懲役 17年을 宣告받았으나, 抗訴審에서는 一部被害者가 處罰不願意思를 밝힌 點을 勘案해 懲役 15年으로 減刑받았다.

한便博士房運營者 조주빈은 지난해 10月犯罪團體組織等嫌疑가 大法院에서 有罪로 認定돼 懲役 42年이 確定됐다. 博士房關聯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도널드푸틴’ 姜某(26)氏와 ‘랄로’ 天某(30)氏는 各各懲役 13年을 確定받았고, ‘블루99’ 任某(35)氏는 懲役 8年이, ‘오뎅’ 장某(42)詩는 懲役 7年이 確定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