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强制醜行’ 懲役 4個月確定…懲役 42年에 追加

뉴시스
入力 2024年 2月 15日 21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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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成年者强制醜行嫌疑追加起訴돼
앞서 確定된 重刑考慮해 懲役 4個月
1·2審에 不服해 上告했지만 大法確定

텔레그램 ‘博士房’ 運營者 조주빈과 對話名 ‘部따’ 강훈이 未成年者强制醜行嫌疑로 裁判에 넘겨져 大法院에서 懲役 4個月을 追加로 確定받았다.

15日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3部(主審盧貞姬大法官)는 지난 13日强制醜行嫌疑로 起訴된 조氏와 姜氏에게 懲役 4個月을 宣告한 原審을 上告棄却決定으로 確定했다.

上告棄却決定은 上告棄却判決과 달리 上告人이 主張하는 理由自體가 刑事訴訟法에서 定하고 있는 上告事由에 該當하지 않아 上告理由自體를 檢討하지 않았다는 意味다.

조氏는 지난 2019年姜氏와 公募해 未成年被害者에게 接近해 條件만남을 해주겠다며 속인 뒤 强制醜行한 嫌疑로 追加起訴됐다.

이들은 社會關係網서비스(SNS)를 통해 또 다른 被害者에게 申告時動映像을 流布하겠다며 脅迫하고, 이를 빌미로 淫亂動映像을 撮影하게 한 嫌疑도 받았다.

1審은 조氏가 앞서 犯罪團體組織罪等으로 懲役刑을 宣告받았다는 點을 考慮해 懲役 4個月을 宣告하고 40時間의 性暴力治療프로그램 이수도 命令했다.

姜氏에게도 懲役 4個月을 宣告하면서 40時間의 性暴力治療프로그램 履修, 3年間情報通信網을 통한 身上情報公開·高地, 兒童·靑少年關聯機關 및 障礙人福祉施設에 各 3年間就業制限을 命令했다.

抗訴審亦是 “1審이 採擇한 證據에 依한 事情을 綜合하면 姜氏는 조氏의 犯行을 强化하고 收益을 換錢하는 等犯行을 도왔다”며 두 사람의 抗訴를 모두 棄却했다.

裁判部는 “조氏는 被害者와 合意한 事實이 있다고 主張하지만 犯行으로 回復할 수 없는 被害가 發生한 事情에 비추면 原審 양형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檢事와 조氏의 主張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判示했다.

한便 조氏는 지난 2019年 8月부터 2021年 2月까지 兒童·靑少年 8名과 成人 17名으로부터 脅迫等方法으로 性搾取映像物等을 製作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販賣·配布한 嫌疑, 2019年 9月 ‘博士房’을 組織한 嫌疑等으로 大法院에서 懲役 42年을 確定받았다.

姜氏는 조氏와 公募해 兒童·靑少年 2名의 性搾取物을 製作하고 5名의 兒童·靑少年性搾取物을 配布·展示한 嫌疑等으로 懲役 15年을 確定받고 服役中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