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初等生姦淫·性搾取物製作 20代懲役 4年

뉴시스
入力 2023年 12月 7日 10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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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에 "記憶 안 나"…유치장서는 證據湮滅試圖
"罪質 매우 무거워…합의했으나 實刑不可避"

未成年者를 姦淫하고, 性搾取物을 製作해 流布하려 한 20臺가 實刑을 宣告받았다.

제주지방법원 第2刑事部(部長判事 진재경)는 7日未成年者議題强姦等의 嫌疑로 拘束起訴된 A(25)氏에게 懲役 4年을 宣告했다.

兒童·靑少年 및 障礙人關聯機關就業制限 7年, 保護觀察 5年等도 내려졌다.

公訴事實에 따르면 A氏는 지난 3月中旬濟州島 한 宿泊施設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初等學生 B孃을 姦淫했다.

4個月 뒤인 7月25日에는 某初等學校階段에서 拒否意思를 表한 B孃을 相對로 類似性行爲를 했다.

A氏는 犯行과 함께 携帶電話로 數次例에 걸쳐 動映像을 撮影, 性搾取物을 製作하기도 했다.

當時實時間閉鎖回路(CC)TV를 管轄하던 職員이 A氏의 犯行을 보고 警察에 申告했다.

出動한 警察에 依해 緊急逮捕된 A氏는 巡察車에 搭乘하면서도 모바일 채팅房을 만들어 該當映像을 流布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氏는 警察調査에서 ‘술에 醉해 記憶이 나지 않는다. 깨어보니 警察署였다’는 趣旨로 陳述하면서도 留置場化粧室便器에 B孃의 옷가지를 버리는 等證據湮滅을 試圖했다.

A氏는 過去에도 비슷한 犯罪로 處罰 받았던 것으로 確認됐다.

A氏는 法廷에서 嫌疑를 모두 認定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나이가 어린 被害者를 相對로 性暴力을 저질렀고 犯行以後情況도 좋지 않아 罪質이 매우 무겁다”며 “向後被害者成長에 相當한 支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指摘했다. 이어 “뒤늦긴 했지만 自己 잘못을 反省하는 點, 被害者와 合意한 點은 유리한 正常이지만 實刑宣告가 不可避하다”고 判示했다.

[濟州=뉴시스]